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21)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민의 날 행사 경비 감독 철저에 대해서 처리 요구사항으로 군 민의 날 행사는 군에서 행사 경비 를 보조하고 있으나 자체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체 자금 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 민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실시되는 21회 군 민의 날 행사부터는 자체자금 조성을 최대한 억제초로 ��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영광향토문화연구회 재산관리 철저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 정관은 88년 3월 18일 군정자문 위원 회에서 본회가 해산할때는 영광 군수 의 사전승락과 등록 관청의 승인 을 받아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영광군에 증여한다고 변경 의결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관변경없이 방치하여 당초대로 관리함으로써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즉시 정관을 변경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토민속 전시관 2층 13.5㎡를 향토문화연구회와 늘봄어린이집을 법인별로 소유권ㅇㄹ 명확히 하도록 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로 정관 변경건에 대해서는 88년 3월 18일 군정자문 위원 회 의결 사항과 문화체육부 준칙안에 따라서 96년 12월 24일 사단버인 영광 향토문화 연구회 정관을 변경토록 조치를 해서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를 전남도에 제출 해서 97년 2월 10일 승인 을 받아서 치리요구 사항대로 정관을 변경 등기를 완료햇습니다. 또 하나는 정관변경 등기 와나료후 본 법인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활성화 할계획이었습니다만 법인측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서 97년도 5월 22일 해산 승인 신청 서를 전남도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 정관에 따라서 동 법인재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근무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988년도에 군정자문회의에 의결 이 된 사항을 96년도까지 도에 승인 을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97년 5월 22일 해산 허가 신청 서를 도에 신청 했다고 했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승인 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겠지요. 신청 을 했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인 이 난다고 보아야지요.

승인 이 났을 경우에 그 정관을 보면 영광군에 증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33조에 보면 본회가 해산할때는 영광 군수 의 사전승락과 등록 관청의 승인 을 받아 영광군에 증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영광군의 자산이 되면 향톰누화연구회 그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군 소유로 일단 기부체납을 받아서 의신득의를 한 후에 그때 별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자산이 되면 영광군 토지 위에 어린이집의 일부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과에서 그 위에 지은 13.5㎡를 향토문화연구회와 늘봄 어린이집이 공동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을 사회복지 과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향토문화연구회 수관재산으로 보아야 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기획 감사 실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조사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기획 감사 실 쪽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내린 건은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항이 답습되지 않는가 보는데 지금 이장석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토지와 건물의 분리차원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제2, 제3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끔 조치가 된다면 그 부분은 기획 감사 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한다던가 다음부터라도 이런 업무소홀이 없다던가 하는 연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후에 전부다 이렇게 시간떼우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문화공부실에다도 지르이 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 쪽에서 혹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지적한 이후에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는가, 없지요?

실은 이 단계를 기획 감사 차원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엄격히 따져보면 민법상으로 관계가 되는데 전 실은 정관변경 등기도 했고 해사능인 신청 서까지 받아가지고 도에 접수 를 시켰습니다만은 저는 이기태씨한테 도의적으로 상당히 고마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나는 못하겠다 햇을 때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도의적으로 해서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하자 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셔서 된 사항이지, 감사 까지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실장님. 이 사항은 당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정관대로 하게끔 해서 우리가 시행 햇으면 이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내놨는데 제가 그부분을 명확히 한번 감사 계에서 파악을 햇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물어본것이지 어떤 사유재산을 이기태씨 개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착오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한 아니면 감독관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화도 선착장 주변 주차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함으로 추후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향화도 선착장은 철부도선운항으로 여름휴가철 성어기대 차량통행이 불어나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 은 반영했었습니다만 도 도로과에서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 입구 커브 횟집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가서 확인한 바로는 횟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횟집에서 선착장까지가 150m정도 남아있는 거리는 97년도 예산 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2차선으로 확장할 당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150m남은 구역 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 은 없지만 어떤 예산 이던지 97년도에 못하면 바로 연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도에서 계속 거기까지를 확보해 주시도록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추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우리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후는 97년도 당초 예산 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과에 섭외를 한 결과 향화도 2차선 확장공사가 계획에 세워져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군비를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금년도 예산 이랍니다. 그 나머지 150m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얼마남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담을 하는 자리인줄 아십니까?

농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아요?

예.

질문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96년도 9월 3일날 나가서 조사를 하여 즉각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저는 지금 선착장 주변 주차장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피복석하고 남은 돈으로 주차장을 하라고 했지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 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들은 그때 당시는 그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예산 이. 그래서 97년도 당초에..

밤에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것이지, 군비낭비해 가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의원 님. 저는 지금 주차장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화도 주변에 주차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님께서는 피복석을 향화도 선착장 부근에 쌓고 준공검사후에 헐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왜 군비로 해요.

이 질 의사 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인을 거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군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의원 을 대신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향화도 선착장의 문제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추후라는 그 용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질의 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만 알뿐이지 모든 세부적인 공사내력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그렇죠?

세부적인 기술면은 모르지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에 요청을 했으므로 군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써 하고자 하는 그런 확답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도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당초 예산 에 지금 저는 주차장 설치 문제를 말씀 드리고 있는데 김 의원 님께서는 피복석을 향화도에서 없애 버렸다는 말씀으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납득이 안갔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주차장 설치는 도 도로과에서 2차선으로 선착장까지 도로 확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설치한 것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해도 잘 아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 가 끝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의원 님들이 넘어가면 안 찾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복만 의원 님께서는 당시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ㄷ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추후라고 이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원에 주시는 김규현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염전 진입로 및 염전 입구 교량관리 철저입니다. 군유염전 진입로가 노면 돌출이 심해서 차량통행 및 소금운송에 어려움이 많고 염전입구 교량이 노후되어 대형 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안전점검 실시 후 보수토로 ㄱ지적하신 사항은 군유염전 시설에 대해서 지난 96년도 12월 경에 관재계장 외 1명으로 하여금 염창고 진입도로 720m와 송암 월평간 도로 확포장 및 진입교량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을 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 1억7,700만원을 금년도 본 예산 과 추경 예산 에 요구한 바 있으나 군 재정 혀연상 예싼에 계상�� 않아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별도 대책을 강구함을 ㅂ물론 다음 추경이나 98년도 예산 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반영하여 취득 및 처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군유재산 매각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를 받아 취득 또는 처분하겠으며 백수 길용리 2-50번지 7,200평의 매각건에 대해서는 당초 경작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농조측에 통보하여 영농을 보상 토록 하였으며 본인이 다른 토지를 임대희망시 임적지 국고 의 재산을 임대 조치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대 관리 철저입니다. 당초 감사 자료에 있는 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미징수액이 없음은 매수자가 실질적 불입금만 징수 결정 이나 징수액난에 기재하였으며 재산 매각대 미지우액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역을 징수결정 으로 하고 징수액난은 일부 불입된 금액만으로 기재해서 미징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료 작성시에는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징수 특별 정리 기간 으로 설정하고 합동징수반을 2회에 걸쳐서 편성운영하였으며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재산압류, 자동차압류, 전화가입권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을 강행해서 193건에 9,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는 당초 2억8,400만원의 체납액 중 1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억원이 미수액으로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당초 4억2,600만원이 체납되어서 2억3,8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 2억8,800만원의 미수납액 이 남아 97년도로 이월도치하여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금급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사업의 난이도, 노임체불 및 군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금급 지금 비율을 재검토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선금급 지급 요령이 95년도 10월 18일자로 개정해서 공사 계약 금액의 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선금급 지급비율이 30/100에서 50/1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체납 당사자의 신청 이 있으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 계약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정에의해서 지급하되 우리군 재정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의 적정한 한도내에서 지급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 영해 나가겟씁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겨롸에 대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선금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18일 이후에 선금급을 받은 업체가 받고 난 이후에 부도난 업체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현충탑이 새로 신설된 거기에 계약 이 되었는데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업체입니까?

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한업체가 아닌데 무슨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사무 인꼐인수를 받으면서 선금급 지급을 해가지고 부도난 업체중에서 해결이 안된 업체가 있었지요. 100%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자금사정에 따라서 50%도 줄 수 있고, 30%도 줄 수 있지요.

이것이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도 의무 규정만 지킨다고 하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하고 양해를 사전에 득한 후에 지금을 해야지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선금급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난 이후에 그 선금급을 회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우리 군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셔요?

예.

제 답습은 하지 않아야지요. 결과적으로 선금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꼭 50%가 의무 규정이다 해서 그 의무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업체는 부도날 확률도 많고 부실업체로 생각되었을때는 또 우리지역의 자금사정이 어려울때는 그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대안 책을 마련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본 의원 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좋아해서 법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선금급 지급을 했는데 부도가 나도 그 회수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담당자가 아니라 실과장 까지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느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기 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적절한 선금급 지급, 또 그 업체에 대한 건전성과 모든 부분을 타협 해서 적저하게 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또 공사의 공정성도 따져 보면서 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니까요. 이런 대안 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답습이 됩니다. 하여튼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철저 그랫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20년, 30년 된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군유 재산 매각이상당히 어렵게 되니까 잘 안 하고있지요. 기부세를 주장하고 있는 분한테도 계속해서 임대료 받으면서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영광군의 입장은 군유재산을 ㅁ낳이 확보하려고 증대시키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팔아서 매각해서 축소시키려는 생각입니까? 어느것이 우리군에서 추진할 정책입니니까?

기왕이면 효율성이 없는 재산은 팔아서 다른 대안 으로 하고 또 꼭 필요해서 20년이나 10년동안 계속 번 사람은 그분들이 꼭 자기가 산다고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임대해서 20~30년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 들이 그것을 매입하기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이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할 재산은 보유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매각을 해야할 토지는 매각치 않고 이것은 보유의 가치가 잇다, 군의 가치가 잇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율성 면에서 두어서 안되었을대는 저희들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이면 다 끝납니까? 의회가 승인 을 하면 아무렇게나 매 각하 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도 다 끝나는 것인가 말입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문제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짚겠습니다만 명확히 이 부분을 소상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답변을 해 주실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진입로라든가 교량관리 조치사항들을 지금 본예산 이나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재무과의 주요임무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세원 발굴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세원 발굴을 얼만큼 해서 우리군 재산이 얼만큼 불어났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살림살이를 재무과에서 끌어가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것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 세원 발굴을 얼마만큼 해서 우리재산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었다, 줄어 들었다 하는 것쯤은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세원 발굴에 대해서 검토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서 미징수액이 지방세 1억원과 세외수입 1억 8,800만원이지요. 이 내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1억원은 주로 도세인 취득세 가 3,000만원 있고, 자동차세 가 2,000만원있고 종토세 1,000만원이고 세외 수입은 재산매각 대가 덜 들어온 것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에서 받는 자동차과태료가 6,6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수입이 약 1,000만원, 기타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것들은 조금 전에 이월을 시키신 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해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과년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것은 살림살이를 꾸려가시면서 아까 강종만 의원 님도 선금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 계약 을 하고 입찰 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우리군 재정 적으로는 상당히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 매각을 당장에는 생각해 볼 수 없고 조금씩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재산유지상 별 수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 30일 이후에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대는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촉구공문도 이행을 안하고 현지지도도 이행을 안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나와서 청문 을 하라고 해도 이행을 안하고 각서를 써놓고도 이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밀려들어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상가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30일까지 안된 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자체판든을 한다든지 그 안에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병행해서 때릴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저희가 믿고 30일 이후에 정상가동이 되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 시점을 약속을 하고 저도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취불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릭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거싱고 하는데 이 자리ㅓ 해명할려고 하면 제가 현지를 갔당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변명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그때 중고를 갖다 놔가지고 왜 중고를 갖다 놨냐고 지적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요. 시험가동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씁니다만 용량이 나무를 큰 것을 넣고 보니까 부족해서 용량을 교체할려고 본사로 가져다 놨습니다.

알기로는 중고를 가져다 놓고 그때 우리가 가기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갈려고 하는데 갖다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체하러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톱밥제조기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좋게 좋게 넘어 갈려고 햇는데 우리 한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볼까요? 톱밥제조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는 것입니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이 이 의원 님이 어떻게 알아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의원 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용량이 적어서 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랫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검찰에다 사건이 되어 가지고 진술할때도 그런식으로 진술할 것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어야지. 김복만 의원 님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고 여러 의원 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학인을 하고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니까.. 그것을 보면 다 알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장석 의원 도 질의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과장님이 계속해서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아니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좋은 것은

아까 좋게 질의 를 했습니다 6월 0일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렵니까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열을 받게 하면은 이 문제점이 우리들이 무슨 병신인줄 압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의장 님! 이 관계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하여튼 허위답변을 하는 식으로 할대는 거기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 님이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기획 감사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의장 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정영길 지역경제과장께서 서울에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도서자가 발전소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낙월면 송이도 도서 내연 발전소에 지원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중에서 정산이 되지 않은 보조금 을 조속히 정산토록 하라는 그러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해에서 설치 운영 중인 낙월면 송이도 발전소의 관리운영비로 교부 결정 된 95년도 11월분 850만9,000원에 대해서는 전화기 구입 및 사용료 를 포함해서 4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요원 여비 등 업부 추진비로 240만원, 연료비 와 재료비로 해서 570만9,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 보고 가 됐습니다. 12월분 120만원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송이도 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96년 1월 22일자로 정산 보고 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도서지역 자가 발전소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의 차질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여경제과 소관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고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서 시설공사로 하자 거사 철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을 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시설동사는 준공 후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관련 규정에 의거 년1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자 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도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군비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95년부터 96년까지 시행 하여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잇는 농업기반사업 102건, 도로 교량사업 30건, 기타 사업 16건 등 총 148건에 대하여 금년 1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하자 가 발생한 농업 기반사업 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에 의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무단점용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항 보고 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고의적인 누락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재화이나여 부당 성을 지적하였는 바 관련 공무원들의 관행 적인 행정처리에서 기인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유수면 무단 점용 건수가 총 53건 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군 관계 직원 6명에 대해서 지난 1월 23일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유 수면이 관련되는 5개읍면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96년도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잇지만 관내에는 더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처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동안 고나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영광읍 남천리 322-5번비 은춘자외 4 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서 3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고 또한 개별 면담도 하였습니다만은 생계를 끌어가기가 어려운 영세한 주민 들이라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과 면담 설득해서 7월 30일까지는 전 동수가 자진철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을 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업소 단속사항에서 직원도 교체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에 위배된 단속을 해가지고 말썽이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형평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한약업소 한군데가 터미널에 건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하고협의를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빨리 이루어진 후에 업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준공검사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달 말일가지 시한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고발한다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소장님.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용이 좀 미흡해서

미흡해서요.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중 보건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내용이 좀 미흡해서 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어떤 것은 미흡하지 않습니까?

자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약업자가 건축을 할때 하자 가 없을때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준공검사에서는 그옆의 땅의 사용 승인 을 받지 않고 아마 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준공이 안되니까 그분은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해도 합법 적으로 건축을 햇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행정 소송 도 불사하겠다 해서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사정이고 보건소 에서는 형평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를 발생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서 안됩니다. 보건소 는 우리 의원 들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