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Ⅲ)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서 내용대로 발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 내용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줄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성원은 과거 관치행정의 그릇된 관습을 혁파하고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실현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2년이 경과하여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얼마만큼 호응하였는지 평가와 반성을 통해 성과는 계승하고 오류는 반드시 시정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각별한 점검과 노력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의식개혁에 대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주성지로서 의향과 아름다운 예술의 고장이라는 예향의 지역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의향·예향의 지역적 특성을 우리 시의 정체성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의식속에 과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정체화 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외산담배소비율 전국 1위, 인구 대비 외제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은 5.18광주민중항쟁의 본질적 의미까지 훼손하는 통계로 해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와 질서는 6대 도시 중 가장 저급하기로 소문나 있고, 불균형한 도시 미관과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우리 시에서 의향과 예향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민의식의 형성과 실천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량을 지역발전 목표아래 얼마만큼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지역 정체성확립은 지방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지방시대의 주역인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동반되지 않고서 민선단체장이라는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으며, 본 의원도 그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향·예향의 지역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시킬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당국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민선시장이 취임한지 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 생활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프로그램 연구용역결과가 납품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탁상적 전시행정에 그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식개혁운동이 제도적 확립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지속 전개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구호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의 실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행정노력을 촉구하는 바, 이의 구체적 방침과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의 민간단체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이를 전 시민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시 당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구시대의 그릇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 지난 2월 각 구청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민운동사업 정부 지원비 2억 2,900만원이 일관되게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되어 관변단체에 대한 편법적 이중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시의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마다 거의 똑같은 단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새로운 관변단체의 양성아니냐는 의회의 지적을 누차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불합리한 그릇된 관행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의 본래적 취지에 맞게 해마다 거의 똑같은 단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지원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에게 시의 지원이 제공되어 이러한 시민역량이 지역발전을 충동하고 지역주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려는 시 당국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보기에, 민간단체의 지원에서 매 분기별로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단체을 결정하는 민간지원 심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21세기 미래경제의 주도산업으로 전망되는 벤처기업육성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첨단기술의 개발 등 불확실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업이라는 뜻으로 흔히 모험기업이라고도 하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형태를 지니는데, 바로 이 벤처기업들이 21세기 미래경제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시대라 불리워질 21세기에는 모든 생산 부가가치의 80%가 정보부분으로 부터 기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미국이 경제적 쇠락으로 일본과 유럽에 뒤질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뒤엎고 여전히 경제패권국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등 벤처기업의 성공과 매년 70만개씩 생겨나는 벤처기업활동으로 이들이 주도하는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장기적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를 극복하는 길은 저비용 고효율의 벤처기업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전체기업의 1.3%에 불과한 국내 1,050개의 벤처기업을 2005년까지 전체기업수의 35.8%인 4만 3천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2002년까지 5,800억원을 벤처창업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육성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을 21세기 국가경제의 주도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21세기 지역경제의 성패 또한 벤처기업 육성여하에 따라 좌우되리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메카라는 지역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수립도 없고,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벤처기업의 현황조차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정책의 부실함을 보이고 있어, 과연 시 당국이 21세기를 내다보는 지역발전을 담보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예견되는 21세기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되어 있는 현 경제환경이 역설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요구하는 첨단산업육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되고, 정보통신관련산업에서 요구되는 높은 창의적 자질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풍토에서 저변화되어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중국시장 및 동남아시장에 높은 접근성을 지니는 지리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 당국은 지금까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21세기 첨단산업의 중심경제권으로 도약하는 발전기반 확립에 높은 책임성과 강한 실천의지로 적극 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의 필수요소인 SOC확충을 위해서는 광주의 정보통신, 망운국제공항, 압해신외항 등이 삼위일체가 되는 트리포트형성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위 기조의 광주 목포권 개발계획안이 정부심의 과정에 있기에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지만, 만약 중앙정부로 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면 SOC확충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외자도입, 민자유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벤처기업의 육성이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우리 지역의 경제활로를 개척해 나갈 유력한 대안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립되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 판단되기에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벤처기업전담특별부서로 개편하여 벤처기업 유치, 민간의 벤처자본 투자확대, 산업구조 조정 등 21세기 미래산업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술과 능력이 있는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1차 첨단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광주·목포 광역개발계획안이 정부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미반영될 것에 대비한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기공식을 갖고 착공한 광주지하철 1-1공구와 1-7공구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지역업체참여를 통한 경기의 활성화와 지역업체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가 향후 지하철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지분확대를 조달청과 대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미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분석하여 당초 입찰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하도급액 502억원 중 지역업체는 단 한 건도 맡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지금에서야 사후약방문식의 행정난맥을 보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검토과정조차 없었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하철공사 나머지 구간의 입찰과 대규모 시 발주 공사 및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전국 지방도시에서는 유일하게 국제규모의 미술행사를 치루어냈다는 자긍심과 의향·예향으로서 우리 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성과분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압박감은 2회 행사준비가 한창인 지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의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비엔날레의 안정적 개최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와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영속적인 비엔날레 개최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과중한 행사운영비 부담의 문제입니다. 이번 97년 2회 행사의 운영비는 총 100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국비지원금 30억원의 행사운영비 투입이 불가해 짐에 따라 재정운용계획의 차질을 빚어 시에 17억원의 행사지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반시설투자 및 행사운영비의 시비지원이 과중한 부담이라는 문제지적이 있을 때마다 시 당국은 재단의 기금운용 수익과 행사년도 영업수익금으로 충분히 치루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하여 왔지만 2회 대회의 행사계획이 이미 완료된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난 결과는 시 당국의 자신감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억원을 목표로 했던 기금조성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국비 30억원을 포함하여 156억원에 머무르고 있고, 정부에 요청한 특별지원법 제정도 이미 불가하다는 결론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과 같은 재정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제반 국제규모의 행사가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중단되듯이 광주비엔날레 개최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바, 재정확보의 전망이 불투명한 지금까지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비엔날레 개최의 장기적인 재정조건을 전면 재검토 분석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보완책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비엔날레추진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엔날레추진을 위한 상시인력은 재단법인이 채용한 민간인 25명과 시립미술관 소속 공무원 76명으로 총 101명이 운용되고 있는데, 격년제 행사를 준비하는 상시인력으로는 과중한 편제로써 재정압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101명의 상시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현황을 보면 재단이 20억 3,250만원, 시립미술관이 27억 3,600여만원으로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기금이자수익만으로 운영되는 비개최년도에는 더욱 힘겨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처의 조직구조가 민간인인 재단직원과 시 산하 공무원으로 이분되어 있어 민간인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차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인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사무처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중한 인력구조로 부터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효율성이 높은 조직운용이 되도록 사무처 내부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하여 축소개편하는 구조개선이 적극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단운영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현행 비엔날레재단의 정관 제6조, 제18조6항, 제11조4항4호, 제18조4항, 제21조1항, 제24조, 제31, 32, 33, 34조를 보면 인사와 예산, 재산권 행사 등 주요사항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포괄적인 감독권한하에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의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의 집행, 기금의 운용 등에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확보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1회 대회를 평가한 결과보고서의 조직운영평가를 보면 조직위원회가 방만한 구조로 운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웠으며 조직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비엔날레재단의 97년도 예산서를 분석하여 본 결과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비, 보상금 등 총액 규모 12억 7,524만원의 항목에서 과다 계상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 이를 10%만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1억 2,750여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로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화체육부장관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관을 삭제 변경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행사운영, 조직운영, 재정운영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정관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민간주도의 운영방식전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비엔날레 개최를 준비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독자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은 문화예술행사로서의 비엔날레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자율성을 지닌 민간중심운영이 필수적이다는 정책기조의 전제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시와 재단이 공동주최를 하는 민간주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인력관리, 운용체제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관주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사무처직제에 있어서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 국제협력실장, 사무국장, 전시기획실장까지 행정부시장 이하 시립미술관장과 간부들이 겸임하고 있고 민간인의 편제는 전시부와 국제부에 국한되어 있어 관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성격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관 주도성을 탈피하여 비엔날레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자 민간주도운영체제로 빠르게 전환해 나갈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회 개최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민간주도 운영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시의 정책적 대안은 전혀없이 행사준비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과연 시 당국은 비엔날레 추진을 민간중심운영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그간 이를 위한 연구작업과정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민간중심운영체제전환의 조건들은 어떠하다 분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어느 때로 판단하고 있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2회 행사의 입장권판매수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2회 행사의 입장권수입에 있어 유료관객 80만명 추정에 35억원 달성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1회 행사시 입장권 수입실적이 152만명 입장에 68억원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액 35억원을 두배 가량 초과달성하였다고 보고된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친 과소책정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개인 입장금액을 1천원씩 인상하였으며 행사기간 또한 28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의 수와 입장수입을 95년도 실적의 절반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권판매수입을 이렇듯 지나치게 과소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1회 행사에 비해 관람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분석이 있었는지, 아니면 2회 행사의 관람객 유입과 수익적 성과 차이를 염두에 둔 목표설정인지, 혹은 수익사업예산액을 과소조정하여 재정지원을 유도할 의도였는지 산출의 객관적 근거와 판단기준 등 납득할 만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참가예술가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광주시는 매우 열악한 시 재정여건속에 행사개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감축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현재 참가자들의 비용을 주최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이 참가비용을 참가국이 전액 부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최측과 참가측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후 행사개최과정에서도 이를 계속 관례화 할 것인지, 공동분담의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운영요원의 시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2회 행사계획서의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준비인력을 포함하여 총 235명의 인력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확보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의 인력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1회 행사시 총 341명의 시 인력이 지원되면서 고유업무수행과 민원행정, 잔여직원의 업무하중부담 등 일상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였던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올 해는 행사기간도 한달가량 연장되어 파견기간이 길어졌으며, 당초 427명을 운용코자 하였던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이 266명으로 축소되어 시 지원인력의 추가가 요구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 공무원의 인력지원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행사기간 연장과 추가지원으로 인해 1회 행사시 보다 그 공백이 더욱 클 것이라 염려되는데, 자원봉사자 축소모집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를 감안한 시 지원 인력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치밀한 점검과 장기적 계획없이 최소비용만도 행사년도에는 100억원이상에 달하고 비개최년도에는 5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과 여러 제도적 미흡함을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세계적 문화예술축제의 권위도 인정받기 어렵고 영구적 행사개최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비엔날레 추진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을 제출한 바 시 당국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인성이 형성되는 유아들의 인지능력, 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음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사교육적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던 유아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적극 인입하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교육정책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성 확대의지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97년도 교육청의 업무계획서에 의한 우리 시 유아교육현황을 보면 200개의 유치원에 1만 3,400명의 아동이 취학하고 있으며, 632명의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의 세부적인 구성을 병설포함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대비분석하여 보면, 학교수에서 사립 155개교, 공립 45개교로 사립유치원의 구성비율이 월등히 높고, 교육아동수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이 1만 1,995명으로 1개교당 77.4명을 교육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1,405명으로 31명에 불과하며, 교원수에 있어 총 632명 중 사립의 교원은 588명으로 교원 1인당 20.4명의 학생담당율을 보인 반면 공립은 교원수 44명으로 1인당 31.9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의 분담율이 사립유치원에 크게 의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운용을 보면 97년 교육청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액 5,397억 681만원 중 유아교육에 투여되는 예산규모는 겨우 23억 4,800만원에 불과해 여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투여되는 재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를 보이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성 확대를 꾀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교육정책이 검토 중인 바, 이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재정투자비율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유아교육의 공교육성 강화를 위한 투자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의무교육시행에 대한 교육행정 및 재정여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의 불법적인 영어교육의 폐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유아기는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행 교육법시행령제183조를 보면 유치원의 교육내용은 건강, 사회, 표현, 언어 및 탐구생활영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는 일선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규제하는 지침을 매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유치원에서는 상호간의 경쟁 및 사설학원과의 경쟁관계을 의식해서 교육법에 어긋나는 조기영어교육을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원아모집과정에서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입시위주교육정책의 폐단이며 무분별한 교육열풍의 그릇된 현상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은 뒷전인채 기성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경쟁중심의 교육풍토속에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어 이의 강력한 규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꾀할 수 있는 홍보 및 상담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불법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일반 사설학원들이 취원대상아동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조기영어교육이니 특수영재교육이니 하는 폐단을 바로 잡아가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아동수송차량의 안전사고방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아동수송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수송시간도 평균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차량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을 손실한 대형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접촉사고나 시내 교통상황의 혼잡에 따른 급정차, 급출발로 인한 불안한 모습이 시내주행을 하다보면 자주 목격되며, 그래서 아동보호차량의 식별이 불가능해 가까이 근접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의 차량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먼거리에서도 바로 식별이 가능해 주변차량들로 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 안전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의 색깔을 식별이 용이하게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회 비엔날레 행사운영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월 1일 개막될 제2회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미술행사로서 청소년들이 세계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문화예술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난 1회 행사에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과정으로 전시회관람을 하였으며, 이번 행사기간을 11월 27일까지 연장한 결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배려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비엔날레에 대해 개최의의 및 주제의식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함과 아울러 관람기회제공의 확대 등 교육청 차원의 협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교원연수시 비엔날레 홍보특강시간 편성, 교육공무원의 해외출장시 비엔날레 홍보의무화, 타 지역 외부인사 방문시 중외문화벨트 현장견학, 그리고 과거 전국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교사로 채용되어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강사들의 해외홍보요원 활용 등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21세기 비전을 담보하는 시장과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마세열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서 제조한 백화점 납품 가능한 제품에 비하여 백화점의 연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 소화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백화점에 수시 활용토록 하고 농특산물을 백화점과 생산농가가 자매결연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5개 백화점에서 96년말 현재 총매출액은 8만 9,148종에 5,842억원으로써 우리 지역 상품매출액은 의류, 양말, 청과물 등 903종에 769억원으로 전체 판매 중 13.7%로 다소 낮은 실정이 사실입니다. 현재 관내 백화점의 판매 상황을 보면 공산품은 시민의 구매 선호도와 판매마진이나 품질이 다소 나은 유명 메이커사와 제휴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일반적으로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 판매하거나 생산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상품을 구입 판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우리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품을 일정 비율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백화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제품이 백화점 매장에 보다 많이 진열 판매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우수제품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매년 우리시에서 발행한 제조업체 주요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백화점에 비치 홍보토록하여 우리 지역 제품을 애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자료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농특산물의 백화점과 생산농가 자매결연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4개 백화점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입비율이 90%입니다만, 공산품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상품 판매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의 기획실장등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섭 의원님께서 기술능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위하여 첨단단지 1단계 지역 미분양 용지를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적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므로써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지내에 5만평 규모의 사이언스파크 및 벤처기업단지 조성계획를 수립하여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지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관내 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의 교수와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신기술 보유여부 및 개발의지 등을 조회하여 현재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산산업부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두 곳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통산산업부에서 채택이 되면 시로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되어 있는 광주·목포 광역권 개발계획안이 중앙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것이 계획대로 미반영 되었을 때의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권 개발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전략에 따라 94년 1월 7일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한 전국 7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들 7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거점의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각 권역별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국토개발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94년 11월부터 97년 1월까지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26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승인 신청된 광역권 개발계획은 각 부처간 협의와 국토건설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지방단위 광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개발 차원에서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년도를 2006년으로 조정하는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통일시대까지를 대비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를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국토계획의 목표, 방향, 전략 등 골격이 되는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므로써 그 동안 우리 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에서 신청된 광역권 계획의 심의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 골격이 확정된 후에 광역권 계획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의 일부 수정이 우려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과 광역권 계획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우리 지역의 각계 지도층과 힘을 합해서 지역균형 개발, 저개발 지역의 자발적인 개발 여건의 조성, 이러한 차원에서 서남권 지역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가 수립한 광주·목포권 광역계획이 계획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마세열 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 편익시설인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영업중인 송죽화원이나 아트숍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세계백화점 지상1층과 지하주차장은 상시 개방되어 터미널 이용객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과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필수시설과 부대시설, 편익시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필수시설은 매표실, 대합실 등과 같이 터미널 기능발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부대시설은 주유소, 정비시설 등 터미널의 기능발휘를 돕기 위한 시설임에 비하여 터미널 편익시설은 식당, 다방, 매점, 약국 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시설중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을 갖는 시설은 필수시설과 부대시설이며 터미널 편익시설은 상업적 성격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의 업종은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와 공중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원이나 아트숍 등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지상1층과 지하주차장의 상시 개방문제는 신세계백화점 1층 바닥면적 전체 즉 1,053평이 터미널 편익시설의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휴일, 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므로 주차장법제19조제2항 및 우리시 주차장조례제13조에 의거 주차요금과 이용시간 등을 부설유료주차장관리규정에 정하여 서구청에 신고하고 일반인의 경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6조에 의거 상시개방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마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하여 1층 편익시설과 지하주차장을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중한 비엔날레 행사 운영비의 부담문제를 재검토, 분석하여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 예산규모는 100억원으로 재단기금이자 15억원, 97년 정부지원금 30억원, 사업수익 35억원, 기타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 행사운영비로 요구하였던 정부지원금 30억원이 재정경제원에서 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 3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함액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기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공식후원 은행 지정 대가 13억원을 행사운영비로 전환하고 부족액 17억원은 시비에서 보조받기로 하는 재정대책을 수립하여 그내용을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미술관 현장방문시와 4월 15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여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재단기금 확보는 목표액 200억원중 현재 97정부지원금 30억원을 포함 156억원을 조성한 상태이며 앞으로 98정부예산으로 3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어서 98년 상반기 중에는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지원 30억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고장 출신 국회의원인 박광태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노력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재단기금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액 200억원이 달성되면 3회대회부터는 기금이자와 수익사업으로 행사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시비 지원없이도 행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비엔날레 정관에 의하면 인사 및 예산, 재산권 행사 등 주요사항이 문화체육부장관의 감독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행사 및 조직, 재정운영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정관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995년 3월 24일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 정관변경, 이사취임 승인 등을 문화체육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독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전조정되거나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문화체육부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정관 개정문제는 상위법인 민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연구하겠으나 재단운영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모시고 있고, 전 내무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명민 의원을 포함하여 세분의 의원님께서 재단이사로 참여하시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제2회 행사의 입장권 수입을 유료관람객 80만명에 35억원을 목표로 책정했는데 제1회 행사에 비하여 과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판단기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1회 대회시에는 관람객 목표인원을 100만명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유료입장 목표를 80만명으로 잡고 입장료 수입은 35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입장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한 68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2회대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때 보다 행사기간이 늘어났고 요금도 1,00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국내경기가 침체상태에 있고 비엔날레 행사기간이 대통령선거 분위기와 겹쳐 관람객 유치여건은 1회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이 최소한 35억원은 되어야 행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입장수입 3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7대회 1인당 평균 입장료 약 4,6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유료 입장 인원이 8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관람목표는 100만명이지만 예산서상의 세입 산출기초는 80만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계획상의 인원 80만명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게 되면 재정운영이 안정되므로 관람객 1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광주비엔날레 행사 참가 예술가들의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참가자와 주최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의 경비부담 경향을 보면, 베니스나 상파울로비엔날레의 경우, 작품제작 및 설치비 그리고 운송, 보험과 초청경비 등을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도큐멘타, 프랑스의 리용비엔날레는 작품제작 지원비에서 초청경비까지 주최측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 두가지 운영방식을 절충하여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작품제작비는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작품설치비, 운송 보험 및 초청경비 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최측 비용부담을 줄여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를 거듭하면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점차 높여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기 발주한 2개공구에 지역업체참여 지분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잔여구간 입찰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타지역 업체가 응찰할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95년 12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관급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각종 공사에 타 지역업체가 낙찰 될시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30%, 그 외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2개 공구의 지하철공사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30% 이상 지역업체가 참가하도록 시장님의 협조서신을 통해서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가 1-1공구는 5개업체 25%, 1-7공구는 3개업체 42%의 참여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국제건설시장의 개방으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 지역업체 공동도급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금년 하반기에 착공되는 잔여공구의 공사입찰에 지역업체 참여폭의 확대를 위해서 97년 4월 30일 조달청장과 43개 대기업 건설업체에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서한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장도 76개 대기업에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30%를 부대입찰로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하철 경험이 없는 우리 지역업체로서는 사실상 부대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대입찰로 하도급한 30%를 제외한 잔여분 70%에 대한 일반토목 및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주 계약업체와 협조하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철과 관련하여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기술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시장님의 답변서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습니다. .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장님께서 본위원의 답변서를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검토한 나머지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질문보다는 재촉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시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은 시민 누구한테 들어봐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시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가 없고, 또 행정이 뒷받침을 못해 준다는 점에서 제가 이의 개선점을 촉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전남대학교에다가 이러한 용역결과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소속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프로그램개발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민이 직접 읽어보셔도 정말로 민주시민 의식개혁에 너무나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의원님, 해당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한테 최종보고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면서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한 여타 많은 용역사업들을 반드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또 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요즘 유독히 신문지상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책에 대한 정부 방침, 또 앞다투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오늘 아침에도 인근 우리 전라남도 나주에서, 이것은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신문지상으로 보면 몇 만평 규모의 벤처기업단체를 조성하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 동안에 첨단에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87년 노태우 씨가 대통령 공약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유치가 현재까지 미진하고, 또 2단계 첨단단지 자체도 현재 개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대기업 유치, 첨단기지 산업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송도 같은 데는 대규모 국제물류유통단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송도 해상신도시가 미디어벨리 후보지로 예상되면서 인천의 미래산업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 광주시의 행정은 얼마나 뒷전에 밀려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전부터 첨단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제는 의식의 전환,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기업유치, 첨단산업의 유치보다는 이러한 벤처기업,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우리 시에서 기 마련이 되어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벤처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우리 시의 무사안일하면서 현재까지 모든 정책입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아울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벨리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우리 시의 행정적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소기업과에서 벤처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구체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불과 90여일 남겨둔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비엔날레의 문제점을 이제 와서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혹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 다소 흠집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제도는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 14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재단 운영에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것은 재단 운영 자체가 재단 외부로부터 객관성 있는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낳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 비엔날레 개최여건상 전적인 민간추진이 상당한 시간경과를 요한다고 보면 향후 우리 시의 투자 및 지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엔날레는 국제행사로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민·관이 총력적인 힘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객관적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법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단 예·결산의 승인과 사무감사의 권한을 시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재촉구합니다. 우리 시에서 행사년도에나 비행사년도에도 몇 십억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언종 시장님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혀 검증할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는 물론 상위법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 제도개정을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수입을 과소책정한 내용을 답변하라고 하니까 국내경기침체와 대선 분위기 등으로 관람객 축소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적 상황을 보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물론 가수요적입니다만,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인상이 된다고 많은 선거를 치뤄오면서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선 분위기로 인해서 관람객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관람객 수입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 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입장료 수입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이나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예산책정을 하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목표는 어째서 그런지 축소를 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책임있게 답변을 하시겠는지, 다시한번 재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주도 운용체제 전환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물론 이 문제는 어느정도 여건이 성숙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환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회 대회때부터 민간인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인력을 순수 지원체계를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국제적인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를 본 의원도 성공적으로 치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제2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본 의원의 소신에 찬 입장에서 비엔날레의 모든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했던 내용들을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신이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벨리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멀티미디어산업은 무공해 첨단지식산업으로서 매년 고도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미디어벨리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었는지 경위를 대강 설명드릴까 합니다. 미디어벨리는 정보통신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체가 집단화된 단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당초 이 미디어벨리는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담당을 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들을 내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심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대우통신, 현대정보산업, 삼보컴퓨터 이러한 16개 회사가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어벨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들이 주력단지를, 중앙단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협의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가깝고, 또 해외시장과 연결이 잘 되고 하는 여러가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인천을 일단 미디어벨리의 중앙단지로 작년 1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은 기왕에 씨포트이고 에어포트를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텔레포트가 조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트리포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 송도가 적합하다고 해서 100만평 규모로 해서 미디어벨리 중앙단지가 여기에 입지하도록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에서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천이 갖는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주력단지, 즉 중앙단지 결정과정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업배치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지방공단에 대한 상당히 여건이 가중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왕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 공장들도 수도권에 공장입지가 가능해 지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지방공단입주를 결정했던 회사들이 입주를 일단 유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저희 광주는 그 여건에 비춰서 도저히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중앙에의 미디어벨리 단지가 결정된 뒤에 지방에 협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들로부터 유치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협력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저희 추측입니다만, 강원에 하나,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정도의 협력단지를 조성하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호남에서는 저희 광주시를 비롯해서 나주하고 전주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디어벨리 협력단지를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약 25만평 규모에 소프트웨어 파크, 하드웨어 파크, 멀티미디어 센터, 미디어 파크, 미디어 아카데미, 이러한 각종 첨단시설을 여기에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제안은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에 있는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의 동향을 보면 이러한 지방에 협력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특화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이 관련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용역보고서가 7월이면 제출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일단 각 권역별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직접 중앙에 있는 미디어벨리 주식회사에 출장을 가서 그 회사의 전무하고 직접 이 지정문제를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용역보고서 제출뒤에 아마 미디어벨리 주식회사 관계자들이 저희 시에도 와서 현지 실사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비교·분석·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방협력단지 지정하는 자료로써 아마 회사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시와는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평정도의 중앙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게임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협력단지로 해서 유치하는 것은 아마 6개 정도 조성이 되는데 우리 광주가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무엇이냐,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벤처기업 전담특별부서로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신생 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원래 모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큽니다. 간단히 말해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기업을 만들어놓고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초에 1주일동안 일본의 벤처기업 실태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이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내 벤처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소장의 말씀이 일본하고 미국의 벤처기업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공할 확률은 1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이 크나 성공하였을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성공할 때는 전체적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3%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통상산업부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생존율이 35%라고 했습니다. 30%가 맞는지 35%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30%에서 35% 수준은 된다, 벤처기업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 벤처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일단 소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5인에서 3인으로 출발을 하는데 무조건 1억엔씩을 준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신기술이다. 이것은 벤처기업에 해당이 된다 하면 1억엔을 줍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억 내지 8억. 그래서 손해를 보면 어쩌느냐 하면 돈을 대준 기관에서 손해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가와 사이언파크는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시하고 공동으로 민·관 합작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설을 해가지고 주는데 손해를 보면 돈을 떼어버리고, 만약 그 기업이 생존을 하면 5년동안에 매출액 5%를 그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획기적으로 돈을 거져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통상산업부의 협조를 얻어서 독자적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다가 5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되, 일단은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시설 1만평, 교육훈련시설 1만 2천평, 벤처기업단지 7천평, 창업인큐베이터 및 컨설팅 5천평, 이런 식으로 해서 5만평 규모인데, 여기에 드는 전체적인 금액이 71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상산업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구 출신 박광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박광태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서류를 전달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정부 지원이 390억, 시하고 입주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10억원, 또 다른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시설이 안산에 있는데, 제주, 전남·북 합해가지고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130억원 해서 710억원을 충당해서 하나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월말에 통상산업부에서 금년도에 테크노파크안에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기업에서 연구소를 할 수도 있고 개인기업에서 연구소를 안하더라도 기술자가 신기술을 해도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97년도에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50억씩 5년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이 사업계획서를 6월 30일까지 통상산업부에 제출해 달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곧바로 그동안에 시 관내에 있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총망라해 가지고, 광주 과학기술원 포함해가지고,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 거시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동안 논의 결과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돈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자가 아닙니까? 합자가 되다가 보니까 연구소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벤처기업단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돈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때문에 현재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1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원 내에 1만 4천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금호 이런 데에서 연구자금 50억씩 한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일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벤처기업단지도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바로 두고 연구교육훈련시설도 거기에다 두겠다 해서 두 군데에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통상산업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1개 기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10일까지 저희 시에 그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2개 기관 중에 어느 사업계획서가 더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또 시로서는 어느만큼의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충해서 1개 기관을 추천해서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진즉부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추진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율이 3%에 불과하고 그 지원하는 돈은 날아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벤처기업 전담특별부서로 개편할 의향이 없으시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0일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신기술을 이용한 신생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창업,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월 10일자로 중소기업과를 신설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다든지, 또 여의치 못할 때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가서는 조직을 확대 보강해서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