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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28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남

홍순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중책을 맡게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시대 지방행정 수행의 기본은 바로 지방의 재정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재원의 확충여부에 따라 자치발전의 성과도 예측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7일동안 개회 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세출 예산 에 대한 분야별 짜임새와 함께 재원확충을 위한 관계 부서 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의 분발을 촉구하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심사 기회를 통하여 군발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 위원 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15)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7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16)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 는 당초 예산 에 비해서 82억4,100만원이 증액된 1,048억1,200만원으로써 연간 예산 액이 우리군에도 이제는 1,000억원을 넘는 시대로 변모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874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의 83.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는 173억8,800만원으로 16.6%를 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예산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이 180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서 9억5,1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은 693억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서 4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체수입의 군정자립도는 당초 예산 에서는 20.9% 예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20.6%로 오히려 0.%가 감 되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현상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 의 31%, 사회 개발비는 18%, 경제개발비는 4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이 되었고 이로 볼 때 비록 지역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 민의 만족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은 173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서 27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113억9,300만원, 보조금 36억1,1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23억8,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에 비해서 27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은 사업 예산 의 122억7,7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 예산 의 70.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에 거의 투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회계 세입 면을 보면 총 증가액 55억3,000만원의 82.8%에 해당하는 45억7,900만원이 의존수입인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수입이며 자체수입은 17.2%인 9억5,100만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의존수입으로 재정 자립도가 당초 예산 대비 0.3%가 감소된 실정이며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0.45%가 증가한 10억9,500만원으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 은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 이 2억5,8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800만원의 추경 예산 에서의 감액은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파악 등으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보다 더 신중성이 요구되며 한편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45억7,900만원이 증가한 693억7,800만원으로 7.1%가 증가되어 97년 총 예산 은 당초 예산 대비 5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 경상예산 에 있어서는 96년도에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억4,700만원만이 증액됨으로써 부득이한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 예산 인 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63억6,200만언이 증액되어 주 민의 소득증대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 등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한편 예비비 등에서 10억1,800만원을 감하여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의 적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증액된 8억1,300만원의 68%인 5억5,500만원이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에 편성되어 차입금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1억7,400만원의 공사비 대물 변제 로 도시계획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보람있는 사항으로 인정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6억1,600만원의 증액으로 주민 복지시설과 기업유치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어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상비 절감 예산 사항이므로 의원 니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총 예산 액 검토결과 보고 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정 예산 에 대해서 총액 82억4,131만8,000원이 증액된 1,048억1,280만2,000원의 예산규모 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당초보다 2억여원이 감액된 7억9,626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세입 세출 총괄표에서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액 818억9,398만3,000원에 비해서 55억3,001만5,000원이 증액된 874억2,3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지방세 에서 4,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 은 9억24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에서 12억9,741만5,000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은 32억8,1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액 구성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에서 1억4,74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 으로 63억6,21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해서 3,79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에서 10억1,76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 액 146억7,750만1,000원에 비해서 27억1,130만3,000원이 증액된 173억8,88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된 현황만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에서 26억8,970만3,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에서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경상예산 에서 3,735만1,000원을 증액시켰고 사업 예산 으로 20억3,954만7,000원, 채무상환으로 6억3,440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은 4,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세 에서 3,500만원, 농지세 에서 200만원, 과년도체납액에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4,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으로는 9억243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보건소 장티푸스 예방접종으로 관공업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주민 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 팩스 발급 수수료 로 해서 3,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와 등록세 ,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으로 1억3,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군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공규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군수 님이 살고 있는 2호 관사를 매각해서 더 적은 규모의 아파트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수입한 것입니다.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5,803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050만원 증액을 시키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에 약간 과다 계상을 해서 1억81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1억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주민 등록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기타과태료로 해서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9,100만원으로 실과장들에게 축소 임차료 로 대여해준 9,100만원이 잡수입으로 남았습니다. 과년도수입 으로 2억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오지개발사업, 군도확ㆍ포장사업 등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과 지역개발사업비,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등 추가 내시가 되어서 양여금 12억9,741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14억6,9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도 18억1,17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 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시간외 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휴일근무 수당 은 최소한도의 경비 만을 남겨두고 감액조정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건비 가 호봉 승급 이라든가 일부 증원에 따른 소액판단을 해가지고 부족금액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5%~10%까지 대부분 과목이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은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875만3,000원 증액을 시켰고 수당 은 감액시켰습니다. 일용인부임 212만7,000원 증액을 시켰는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이 나옵니다만 3%~7%까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상향조정이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비해서 약간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 나 일반수용비는 10%씩 감액 조치하고 경상적 경비 도 감액시켰습니다. 직급 보조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부족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역시 부족현상이 있어서 연말까지 금액을 선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보상금 2,767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원전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여론수렴 등 최소한도의 경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전액 10%씩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입니다. 수당 과 관서당경비 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선 지방자치 2년 결산 책자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 950만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증원된 인건비 를 비롯해서 호봉 승급 에 따른 봉급 부족액 2,115만6,000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휴일근무 수당 , 의료업무 수당 해서 4,419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최소한도의 경비 만을 감액시켜 놓고 보니까 과부족 현상을 가져올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공통운영에 계상을 해가지고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충당을 시켜줌으로써 일부금액만 여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용인부임 4,139만8,000원도 본청에 있는 일용인부를 총괄 계상했기 때문에 인상된 인건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도 5~10%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와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이 읍면이나 본청ㅇ 최소 경비 에서 5~10% 감액을 시켜놓고 보니까 최소 경비 를 풀 관리를 하면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각종 위원 회 운영 수당 으로 당초 1,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 회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차료 도 10% 감액시켰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전체적으로는 6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교육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고 전체적인 여비 에 따른 10%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 보조비와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는 2,10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직급 보조비 1,024만원 증액시킨 것은 전산직을 비롯해서 증원된 9명에 대한 인건비 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 활동비를 증원된 인원을 비롯해서 부족액을 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나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액 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37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주전산실 설치를 해놓고 자료관리용 백업 테이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에서 국가 기간 전산망 모뎀랙 이설공사로 통신계에서 주전산실로 옮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전산실이 생기고 전산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가 약간 기준이 됩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도 2,97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도­군간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구축용 네트워크 장비를 각 시군 공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이 1억2,600여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52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10% 절감과 아울러서 반면, 행정연수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경비 를 최소 경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예취기를 구입하도록 보조금 50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로 군정홍보판 제조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 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청 정문 부분에 있는 홍보판이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스테인레스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자 해서 소요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다으은 내무행정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1억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퇴직 수당 부담금 을 연금 관리공단에 내야 됩니다. 그 부족액 1억2,700만원과 연금부담금 4,500만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520만원이 계상되어서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일반수용비에서 발간용지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활용빈도가 높아가지고 절대 경비 가 모자라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 으로 30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경쟁력 10% 절감을 제외하고 공무원 가족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산업시찰 등으로 합동훈련 포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 또 각종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 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우수기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에서 시행 했던 특수시책이나 다름없이 산불방지, 영농교육,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직무 검열, 8만군민만들기 이러한 것을 하나의 각 실과, 읍면단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합동훈련 포상금으로 해서 자체훈련 지원 경비 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 진흥 수용비에서 한마음 연수교육으로 6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경에 장성 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 것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한마음 연수교육 민간인에 대한 위탁교육 연수비를 보상금 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의 때 과목을 조정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방국민운동 추진 지원사업으로 1,590만2,000원 국비 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민정신문화 함양군민 교육비 보조로 19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고속회선 다중화장비시설로 도와 군간에 전화 통화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비시설로 해서 각 시군 공히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군 간부 관사용 임대아파트 임차료 1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호관사 매각대 5,000만원과 실과장에게 임차되어 있는 전세금 9,100만원해서 그 세입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국 공유재산 가정 수수료 675만원과 급양비 272만원, 여비 200만원 등 도비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설비 로 전산실을 구 문화관 2층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보완시설이 염려가 되어서 보완시설로 계상했습니다. 묘량면 구청사가 현재 낡아져 가는 상태여서 정비하고 백수읍 5일 시장 장옥철거가 조례에서 폐지됨과 함께 철거해야 되는 그러한 소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법성리 느티나무 안내판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해서 80만원, 향토자료조사수집에 따른 경상적 보조로 해서 국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3000년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1억5,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나 의원 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으로 210만원 증액이 됩니다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함께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92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마미해수욕장 시설물 보 수정 비 해서 도비보조 500만원, 관광안내도로 표지판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흥사 대웅전 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자체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도저히 군에서 시행 할 수가 없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도네체육시설 보강사업 농구대 설치로 해서 도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교육 분야입니다. 공공요금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절대금액이 모자라서 109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 625만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고 군립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625만원 역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을 해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1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치과유니트를 800만원을 당초 예산 엑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구입가격을 알아보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소한도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1,100만원짜리는 사야된다고 해서 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 대마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장비 콤퓨렉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에서 목간 변경을 위해서 자본적 보조금 에서 감액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부인암 검진사업과 유방암 검진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으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 에 계상된 금액에서 절대액이 모자라서 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서 토지매입비 3,5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영광군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매립가격을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3,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비 는 5개소가 됩니다만 당초에 2개소였고 추경에 3개소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5,9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가 인상이 되어 그에 따른 차액분만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비 1억4,500만원을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까지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로 12억7,200만원 전출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이 7억, 전출금 과목이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계상해야 하는데 예비비 과목에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7,200만원을 7억원과 합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제막행사에 따른 각종 경비 소액 137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현충탑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광장이 넓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잔디손질이라든가 잡초제거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당초 6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으로 정액 보조금 기준액 인상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장애인 의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700만원, 장애인 보장구나 생계보조 수당 , 자녀교육비 그래서 9,827만원으로 국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광장 시설물 정비로 5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단 공사를 해놓고 지난번 우기때 가서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미처 생 각하 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제막식 참가자에 따른 급식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서 거택구호비로 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국.도.군비를 합해서 4,62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입니다. 보상금 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월 4만원씩 24개소에 1,152만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 난방비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서 제외된 나머지 경로당도 국.도비 보조사업 과 같이 균형유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1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과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날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행사를 시작합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정액보조 기준액 정액으로 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으로 노인복지시설사업, 아동복지시설사업, 아동직업훈련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치매 예방교육으로 도비 보조금 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등의 사업비가 현재 시설비 로 3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경비 만 가지고는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설비 과목으로 두는 것 보다는 자본적 보조금 으로 두어서 효율적으로 보수 내지는 시설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여성상담요원 인건비 와 여성직업훈련 재료비를 과목변경 내지는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대학학자금 지원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부지매입 시설비 로 2억원으로 양여금 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도 농어촌 기반시설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에 따른 것으로 소도읍 개설을 위한 분할측량이라든가 소도읍 개설과 관련된 것으로 계상했는데 각 과목별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광 공용터미널 후문부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우선 3,000만원 토지매입비 일부를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법성 용성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 관리의 인부임 374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민원창 구인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필수 부족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와 기존 집하장에 따른 부대시설 지원사업비 해서 국도비 보조금 을 1억8,67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 내지는 군비 부담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9,97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군비는 증액이 되어서 당초 예산 에 부담을 하지 못했던 일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도 3,82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수렁논 여건개선이라든가 벼공동 건조장,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경운지 방향지시등 해서 과목변경 내지는 구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사업을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5,6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삼피해농가 보상금 으로 128만1,000원 계상을 했고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군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 융자 이차보존사업과 화훼 전문 단지 조성, 소규모 화훼 예냉시설 이것은 민간자본자체사업에서 보조부담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서 재료비중 양수저류 유류대로 160만원 계상을 했고 지표수 보강 용수개발사업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 를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도 양여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3,000만원 시설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누수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봉령 용수개거, 응봉제 보수, 묘량 석 전보 , 영촌보, 운당2구 용수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수로 개설사업의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해서 우선 가장 급한 부분만 일부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 때문에 계상을 햇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입니다. 관서당경비 로 83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10% 절감을 했는데 증액된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오염방지제가 수산과로 옮겨지면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각이도 방파제라든가 송이도 해안도로, 하낙월 방파제사업 등에 따른 실시설계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6,189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도 15억3,564만2,000원으로 어촌종합개발과 도서종합개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796만4,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는 연안노후어선 대체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증액분 계상을 했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와 함께 증액시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굴비 전시관 건립사업비 도비 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염산수거 운송, 폐기 보상 , 내수면 양어장 수질정화사업 등 그래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육상전복 양식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일용인부가 434만5,000원으로 인상된 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가 지역 농업개발센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시설은 우선은 있어야 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방송 시스템, 회의실 현수막 자동게양장치시설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입니다. 재료비에서 지역농업 개발세 타 개관기념을 할 수 있는 국화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만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비는 절감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세영상확대장치 프린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고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사업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개발비로 정서순화용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분화재배 사업비와 고추 후기 착과 실증시범 사업을 위해서 127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추후기 착과 실증시험 보상금 17만원과 토양검정 메타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보상금 으로 군민 8만만들기 전입기념 통장발행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 운동 기간 에 권장을 해서 전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농협에서 5,000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00원을 부담해서 1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1,000여명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50%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대형관정개발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입주희망자도 요즘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공업용수의 자체적인 부족현상을 가져와서 도저히 그 단지내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1㎞ 범위 내외를 개발해 보고자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업용수가 개발이 되어야 아직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도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연료비 로 4,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 과목에서 6,469만3,000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연료비 와 기타 민간경상 보조금 ,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내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시설비 에서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부담 내지는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2,80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꽃나무 사랑운동으로 해서 1,992만6,000원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도변에 무궁화 단지 조성을 한번 할 계획으로 3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2,2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야생조수 보호 보조금 으로 국비 보조금 이 2,280만원이 이 사업 승인 을 받아서 내시가 된 사항이라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사업비로 내려온 2,200만원중에서 1,138만2,000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표현으로는 밀렵단속용 차량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산불감시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양여금 사업입니다. 보조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측량 수수료 라든가 이전등기 등 이것은 전부 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입니다. 시설비 도 역시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간에 금액조정을 시켰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는 보조내시가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이 자체사업들이 시설비 로 과목변경을 해야 될 이런 여건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시설비 로 조정을 했습니다. 운수관리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6개 노선에 대한 보상금 으로 보조 변경내시가 3,265만1,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을 손실 보상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중에서 보조부담에 따른 노선 이외에 6개 노선이 있어서 여기도 우리 군비로 같은 보상 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과 도비 보조금 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것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2,00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 은 화생방 관리 예산안 보상금 입니다만 화생방 방호 시범훈련에 따른 참가자가 상당히 많은 학생을 두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은 도비와 군비의 증감이 있어서 변경만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도서전화 사업에 따른 융자금 중에서 차입한 금액중에서 이자계산금이 4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작년에 시행 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 해서 도비에서 이자까지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원금만 5억1,000만원이 됩니다만 내시가 되고 이자금에 대해서는 내시가 안와서 계속 연체이자만 불어가고 해서 우선 계상을 하고 앞으로 도비로 보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 으로 9,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소까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자체 재원을 충당하고도 경비 가 모자라서 예비비 에서 2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기본급은 읍면의 경우는 약간 결원 발생이 있어서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당 도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 만은 남겨 두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요원을 비롯해서 사무보조원 등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 로 8,95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영광읍에 시가지 청소용 리어커 수리 와 민원실 환경 개선에 대한 어항관리비, 또 대마면사무소 기부체납에 따른 토지 이전 측량 수수료 로 30만원, 불갑면 현황판이 전면 개조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100만원 계상했고 불갑사 공동변소 분뇨수거료를 과목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염산면의 현황판도 전면 재제작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에서 일반적으로 10%씩 감액을 다소 했습니다만 홍농읍에 청사와 복지회관 전기요금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을 증액을 시켰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추가로 시설된 부분이 공공요금 에 계상이 안되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214만2,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각 읍면에 한 두명씩 있는 종토세 전산보조 인부라든가, 쓰레기와 관련된 미화사무 보조인부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가 당초 예산 에 200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280일 일용직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80일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안마출장소장 업무추진비 5만원이 당초 예산 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읍에 쓰레기 매립장 전기시설이 100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매립장은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군남면 포천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염산으로 가고 면사무소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왼쪽 건물이 급커브가 되어서 많은 교통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선 긴급사항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염산청사 전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합선 내지는 고장이 잦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청사에 수도시설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의 민원실에 전반적으로 많은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데 환경이 불결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조를 할 계획에 있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면에 국도연변에 잔디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세입 면에서 영진아파트와 국제아파트 등 시설 분담금 으로 해서 4,162만3,000원을 세입 으로 잡았고 순세계 잉여금 에서 1억7,7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7,200만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지원사업비 2,16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억1,314만8,000원으로 세출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을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로 2,1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가 모자라서 1,800만원 계상하고 정수장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도로복구용 콤펙터 1대와 상수도 요금 부과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등 해서 1,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지원사업비는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2,200만원, 연암제 신설공사에 나중에 이의 신청 이 들어온 토지 내지는 지장물 보상 비 누락분 5,2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억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염산에 있는 상수도를 야월리까지 확장하는 공사비로 계상한 것이고 군남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영광읍 월평리 급수 구역 확장을 했는데 당초 예산 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옹성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급수관 이설공사 1,500만원, 홍농 소재지 통수 시설비 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4억3,627만원 모자란 부분을 계상했고 원금 1억5,57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4,271만7,000원 세입 을 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3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긴주택 원금 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1,208만2,000원 세입 으로 부당 이득금에 계상했습니다. 국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에서 순세계 잉여금 5,345만7,000원은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28만8,000원은 이자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11억7,319만6,000원은 토지매각수입 중에서 대물 변제 사업비로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6억1,641만5,000원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의 여건상 사업 시행 이 미처 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설비 를 2,237만8,000원 감액을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나머지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전지원 보조사업 으로 당초 예산 보다 4억4,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홍농읍 복지회관에 따른 유지관리 비품과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1억7,500만원 계상을 하고 이자 반환금 1,102만5,0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만 거의가 감된 내용이고 해서 저혼자 일방적으로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위원

위원 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900만원 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 지방세 의 탈루 및 은닉 세원 의 꾸준한 발굴을 하겠다 하고 했는데 자동차세 세입 부분을 보면 자동차세 3,500만원, 농지세 2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 해서 4,9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 확충의 차원에서 본다 면 탈루나 은닉 세원 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 각오를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상황하에서 순수하게 자동차세 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원 발굴이 아니지요. 자동적으로 자동차세 는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술적인, 근본적인 계산만 가지고 있으면 세원 발굴이 됩니까? 실장님이 보셨을때 이 예산 편성이 세원 을 발굴하는 의지가 보였다고 보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에 지방세 분야가 상당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탈루 은닉 세원 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한 예측금액은 이번에 꼭 증액편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군정 질문 시에도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탈루 세원 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 에서 경상적 경비 가 2억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5% 증이 되었는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위해서 관서당운영비를 포함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절감한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의 3~7%의 임금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3,500만원의 인건비 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건비 금액을 2억1,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00만원 정도는 다른 경상비에서 절감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국도비 증액 내지는 부담에 따른 경상적 경비 분야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한마음 연수교육이 31명과 86명으로 왜 양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 운영에 나와 있는 한마음 연수교육은 한마음 연수교욱이 아니고 정보시스탬 관리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일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인데 부 기표 기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촌계

어촌계강종만위원

오물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경상적보조가 아니라 자본적보조이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시설비 편성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아마 이지역의 12명의 의원 중에서 그지역의 현안 문제가 없는 의원 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된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이 예산 편성이후에 아주 쥐꼬리만한 시설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점은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너무나 빈축된 그런 예산 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군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총액 1억5,000만원도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형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주민 들의 욕구가 분출이 되고 숙원사업이라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원이 실리는 대로 그런 형평성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종만위원

실질적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쓰레기장 진입로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안되어 있어요. 그사항을 몇 번 건의 를 하고 여기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읍면장뿐만 아니라 저도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의원 이 미워서 그러지 읍면장이 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곳은 놔두고 있는데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문제는 한두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각 읍면의 공통된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종만위원

들어서 만약에 진입로를 차단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군이 져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책임은 꼭 군에서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강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군이 지는 입장이니까 저야 그것을 이제 수수방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이 17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국도비인데 군비 부담금 이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군비부담이 어촌개발사업에 약 1억여원 이미 부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 사업이 겨우 1억 몇천만원 부담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미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45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