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오남보건지소 건립 추진계획 및 경위,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오남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으며 위치는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로써 보건지소 신축 100평으로써 지상 2층으로 1층은 78평, 2층은 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878만원으로 건축비가 3억1,878만원, 의료장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6년12월31일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97년10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199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도비 5억4,092만6,000원 지원으로 당초 오남리 173번지에 오남, 진접통합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 위치가 진접읍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건의(1996년3월26일 내각리 이정복 외 56명)에 의하여 진접보건지소(100평)와 오남보건지소(100평)를 분리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변경승인신청(1996년3월27일)하여 경기도를 경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1996년12월6일)을 받음과 동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9,563만4,000원(국도비)을 확보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995년도 본예산이므로‘96년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축부지 미확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오남리 일원)상태에서 1996년12월30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축부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남면사무소(양지리 97-10번지 외 3필지) 신축부지(1,000평)에 면 청사(225평) 및 창고(31평) 신축으로 보건지소 건축이 불가하고 오남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약4억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된 건축비가 사고이월된 것이므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오남리 산 172-1번지(토지주:김종성)를 적지로 선정하여 약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였으나 1997년4월 5일 토지소유자로부터 절대불가라는 최종통보를 받고 차선책으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절약되고 인근지역에 병· 의원이 없어 지역주민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기대되는 오남리 산72번지(400평)에 보건지소를 신축키로 결정하고 '97년4월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관정공사 및 토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 신축 사업비는 3억1,878만원으로 1995년도 본예산으로 '9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진접읍민들의 오남·진접보건지소 분리 신축건의로 인하여 '96년12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95년도 사업비를 '96년 착공치 않을 시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 '96년12월30일 오남리 일원으로 공사 착공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나 보건지소 부지확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부지확정에 상당한 기일경과로 재착공지시가 늦어진 바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보건소 소관) (이상 1건 부록(p17-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10월30일 착공을 이미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1996년10월30일 공사계약을 한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여기 서류에 보면 착공을 1996년12월30일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공계를 받은 날입니다.

위치를 거기다 계약을 한 상태지요.

위치는 미정상태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착공을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거기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를 우리 보건지소에 진입로를 하는데 정지원인가 거기 있는 땅을 갖다가 하면 이 진입로를 같이 쓸 것 아니에요. 정지원인가 거기에서 진입로를 어떻게 같이 쓰나요?

정지원 관계는 정지원이 개발되면 그 들어가는 데까지는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지원은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데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놓으면 정지원에서 그 진입로를 사용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는 기존에 설치된 진입로 그 기존 도로로 보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러한 얘기가 특혜라고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지원에서 많이 협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4,000평 기부체납 받은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체하나 다시 돌려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그것은 재산부서에서 결정지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지만 4,000평을 기부체납 한 것은 남양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난 것이지요?

네, 났습니다.

요전에 얘기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4,000평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 이 4,000평을 돌려줄 것인지 남양주시 소유로 기부체납이 되었는지 이것이 불확실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전에 의회에서는 면사무소 옆에 여기 법무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물어 볼 적에 만약에 거기에다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예비비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비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지요

면사무소 옆에 토지매입 관계도 저희가 말씀은 드려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되겠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4,000평에 대한 기부체납한 것은 정지원에서 무슨 얘기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돌려준다든지 아주 시에 준다든지 이것은 해결이 안 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알아요?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이 4,000평은 등기가 시장앞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착공을 이왕 했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진입로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도 정지원을 위해서 보건소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의혹이 있기 쉬우니까 정지원에서 어떻게 보건소에다 협조를 많이 해준다든지 오남보건지소에다 협조를 많이 해주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입니다. 오남면 보건지소 건립하는 것은 먼저 오남면사무소에다가 아마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7년4월26일 공사착공했다고 그랬어요?

네, 4월16일이요.

관정공사하고 토공이 완료된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할 것 같으면 먼저 정지원인가 여기에 특혜를 준다고 해 가지고 오남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했을 적에 그때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셨습니까?

그 오남면사무소도 검토를 해 보고 했었는데요. 오남면사무소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현재 1,000평 내에는 들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남면사무소를 배치하고 창고를 배치하고 보니까 어디다가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오남면 산72번지 관계는 거기 해당 의원님께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72번지에 지은 것은 의원님께도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남면사무소에다 짓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보건소 짓는데 바닥평수 100평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평이면 200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2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100평 지상 2층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줄여 가지고

그런데 그 위치를 가보니까 1,000평 내에 면사무소 짓고 그 앞에다 지어보려니까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오남면은 아파트숲으로 다 돌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면사무소나 보건소나 다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생겨야지요. 그렇다고 관공서만 얕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연구하셨어야지 들어 앉히기 어렵다고 다른 데 앉히면서 다른 데 특혜를 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글쎄 현재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저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려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은 지금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1997년4월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관정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보건지소 신축한다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나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준공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못 한다 이것이지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추진하면 10월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착공은 1996년도12월30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월16일 공사를 착공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6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계를 받은 날짜입니다. 그것이 그래야지만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계공사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3개월동안 대지물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72번지에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도 없이 착공을 하고 그리고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편법을 쓰거나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액 국도비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보사부에서 국비를 앞으로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서류상의 문제를 감수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오남리 산72번지 들어 가는 길은 거기 주민이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용승낙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은 받았었는데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저도 잠깐 답변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다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식으로 우리 표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97년4월16일 공사를 착공했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도 완전히 해결이 났고?

진입도로는 현행도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요?

네, 들어가는 것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97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완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들어가는 길을 다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진입로 고모네집 있는 데까지는 현행도로입니다.

현행도로라고 그래도 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도로니까 시도는 아니지요. 현재 있는 도로고.

임자있는 땅 아니에요?

거기에 한 몇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도로로 보았고 약 100m 정도는 개인사유지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사용동의를 받았어도 나중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취득해야 될 경우에는 취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3억이 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길을 내놨기 때문에 지가가 급등한다고요. 그러면 그 땅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길을 내고 그 땅 좋아졌다고 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입로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지원에서 거기를 개발한다면 시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살게 아니라 정지원에서 사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 뿐이지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보다도 정지원 사람 저번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혜의혹이 안 되려면 거기에서 돈을 들여서 사야지요.

그래서 특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너희가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지원에서 사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글쎄 그렇게 특혜의혹이 안 나오려면 진입로는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천상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사지 않도록 거기에다

그것을 어떤 장치를 마련해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그러다가 시가 못 할 것 같으면 시가 떠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글쎄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저기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관계니까

재산관계니까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확실하게 다음에 할 적에 (청취불능) 그게 확실히 되었을 적에 저희한테 보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보고 건에 대한 의견서는 오늘 질의과정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신축 시에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형건축물의 범위와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비용의 비율 등 문화예술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정하였으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시장에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건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대형건축물에 반드시 문화예술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24)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1996년10월11일자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점차 풍족한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형건축물 건축주에게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설치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여 우리 시의 경우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규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에 가서 '나'에 미술장식설치를 심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미술 장식의 종류는 대개 어떻게 나열합니까?

벽화도 되고 조각품도 되고 조형미술도 되고 이러한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5조에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격의 건축작가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작가가 유명한 작가면 가격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작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작가가 유명한 작가는 가격이 고가품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기 명시된 것이 없어서 보편화된 작가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한다는 얘기가 없이 어떻게 조금 작가를 갖다가 권장할 적에 한계가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미술품 그림 같은 것하고 조각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림도 주로 벽화종류 같은 것이 되는데 작가와 건축주간에 작가가 자기 공신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격을 함부로 내리지를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건축조형물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공식적인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술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느 건축주가 짓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품으로 해서 작가가 유명한 작가를 집어넣고 이 사람은 영세성이 있어서 저렴한 작가에 의해서 금액을 넣으면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은 조형물, 미술품을 설치하고 가격은 건축비용 공동주택사업계획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사업금액 범위가 나오거든요. 거기 금액 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비의 3분의1 이상 되는 금액으로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했고 예를 들어서 작가가 100만원짜리다 1,000만원짜리다 임의로 가격을 매기면 건축주는 그에 따라서 1,000만원에 달라고 그러면 1000만원짜리 설치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1,000만원, 6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를 설치해야 된다. 가격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면 작가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때 1,000만원짜리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작가는 그것에 맞게 1,000만원짜리를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해주는 것이지요. 그 계약서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면적만 허용하는 것인데 면적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에서 어느 것은 고가품으로 하고 어느 것은 고가품이 아닌 것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비용 정해진 것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작가하고의 정해진 계약금액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인데 이것은 법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공간설치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지요.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이것은 조례안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만㎡ 이상 될 경우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극히 더 드물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여기에 조례는 저희가 다섯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한 9가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해당에 없는 사항은 빼고 도의 준칙에 따라서 다섯 가지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기준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있는데 지금 예술품을 설치하고 그럴 것 같으면 공간이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이러한 숙박시설 같은 것이 단가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공동시설은 없는데요. 1만㎥이상 건축물 중에서 공동시설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상가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 서민용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게 없잖아요. 1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3,000평 이상의 건물이면 일반인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1만㎡ 이상이니까요.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형숙박업소, 호텔, 이런 것이나 적용되지 개인 서민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 일반 철골건축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건물의 조형미가 삭막하니까 건물의 공간에 적정한 미술품을 설치해서 주변경관과 도시미관에 맞도록 이러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가꾸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면적을 1만㎡ 이상 되는 것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1만㎡ 이상 되는 것이 현재로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통계는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없어요.

없는 것 그러면 규제할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있는 것을 소급해서 다 이것을 만들면 소급해서 공동주택 대단지 같은 경우에 소급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데 시설이 도시규모가 확대되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만㎡ 이하라도 저기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란하게 잘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조례는 1만㎡를 기준을 했지마는 그 이하 면적에 대한 것도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건축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축을 조형미 있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지면적에 경내에 포함되는 부지를 적당하게 건축주가 활용하기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만㎡ 이상은 의무조항이 되고 1만㎡ 이하인데 그렇게 미술의 조형미를 잘 나타낸 멋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세금 내는 것을 얼마 줄여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따져주어야 될 부분인데요. 문화공간을 설치했다고해서 재산세나 각 세목별 감면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권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담당관으로서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내면서 1만㎡ 이하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지만 권장사항으로써 그러한 혜택이 조금 있어야 다른 분들도 앞으로 짓는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특색을 갖추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문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간의 어떤 미술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1만㎡ 미만이라고 해서 미만이 되었든 넘었든 간에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지방세감면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지난 1995년1월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과 함께 구성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은 우리 시를 대표하여 전통있는 음악콩쿨대회인 난파음악제에 참가하여 96년도 최우수상, 금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시민의 날 행사, 정기연주회 등 우리 시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 또는 참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합창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본조례를 통하여 제정함으로써 합창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합창단 운영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합창단을 법적 근거와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5-2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5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먼저 남양주시 어머니 합창단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 미금시 어머니 합창단과 전 남양주군 여성합창단이 각기 시·군의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중 1995년1월1일 시군통합에 의거 1995년1월30일 남양주시 어머니 합창단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단장을 비롯하여 부단장, 총무, 지휘자, 반주자 등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전국 규모의 합창대회인 난파음악제 어머니합창부분에 참가하여 1995년, 199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는 물론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예산지원한 내역은 약 3,100여만원으로서 단복구입비와 각종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 지휘자, 반주자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승인만으로 지원하던 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조항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지원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부에서는 차제에 육성지원조례보다는 설치조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설치조례로 제정할 경우 시립합창단이 창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시 재정에 비하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자생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남양주시 어머니합창단을 육성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 조례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1996년도에 지원액이 3,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는 2,88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2,92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888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이런 것도 틀리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자료는 정확해야지.

자료요구가

1996년도 결산검사에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원명단을 보니까 구리시도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구리시 사람들이 꽤 많드라구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공보담당관실 가기 전부터도 외지인들에 관한 문제를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원에 대한 거주지별로 분포현황을 보면 지금 진접읍하고 별내면하고 수동, 조안면하고 호평동, 양정동에만 없고 각 읍면동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3월, 4월달에 명단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구리시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3명으로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분들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금곡동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계시다가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구리로 이사가신 분들이 대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교문리의 아파트 당첨으로 해서 이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늘 살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향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또 이쪽에 활동하시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쪽에 계속 출석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조례안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비공식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능력있는 사람, 재능있는 사람이 하다 보면 관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향후 조례에 따라서 관내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계속 수당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도 아마추어 아니에요. 직업은 따로 있고 아마추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이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직업이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은 여기 떠나야 되네요?

사시기는 지휘자도 오남면에 사시는 분이고 반주자도 양정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원래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볼 것 같으면 지휘자하고 반주자 거의 다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3조에 보면 합창단의 운영 및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과 합창단원의 피복비, 간식비, 지휘자 반주자 연주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휘자, 반주자는 일단 합창단을 이끌고 또 훈련을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주자와 지휘자에 대한 연주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고 또 합창단원의 어떤 대회출전이라든지 이러한 공연에 대비한 연습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 또 연간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조에 나열을 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지휘자와 반주자만을 위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생조직으로서 자생조직이 합창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회비나 이런 것 걷는 것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원끼리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를 아마 바깥 분들이 도움을 개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외에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후원회가 육성되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것까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자생단체에다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이 단체는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조금씩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 자생력도 없이 시에다 계속 의존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생력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합창단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육성하는 것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관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회단체원이나 사회단체장을 상실하게 되어 있고 한데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애향심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합창단이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에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봉사하는 데에도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연주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인데 여기 조례를 보면 합창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시로 시장한테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아래 사항을 무엇이냐 하면 아까 담당관 얘기대로 무엇이냐 하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이해가 갑니다. 왜 관내에 유능한 지휘자가 없고 반주자가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단원을 구성하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토를 달아서 이사가서 있는 사람은 조례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관내의 거주자에 한한다 못을 박아서 제외되는 식으로 되어야지 구리 양반들이 있는 것은 8명이 있는 것을 언제까지 끼고 있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전출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주에 이번에 시상이 있을 적에 불만이 있어서 위에다 올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합창단에서.

네, 난파음악제에서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이나 내고 건의나 하고 하는 것, 건의도 건전한 건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내고 위에다 상부에 올리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고 일단 결정된 것은 수용해서 다음에 잘 하도록 해야지 여기 시상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여기 또 그래요 각종 행사도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면 시장이 지원해주는 것은 시장이 보아서 지원체제도 합창단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행사도 관내의 어디 어디 이런 데는 행사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이종진이가 우리 합창단에 필요한데 아니 좀 회사에 가 해주시오 이것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시장한테 무엇이냐 하면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장이 돈을 주면서도 우리 관내의 어디의 행사에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것이 있어야지 어느 개인이 우리 좀 와 주시오. 이것은 품위도 없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내무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내 거주자로 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구리양반들이 8명이 와 있다면 남양주의 품위에도 손상이 있고 남양주시에는 연주나 이것 하는 사람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자격지심이 들고 해서 못을 박아서 관내 거주자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8명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은 이사 간 것으로해서 우선 거주지의 선택을 해서 이사 갔으니까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조 2항에 대해서 합창단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이 다들 아시고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나열하게 된 배경은 우선 다른 기관의 단체의 초청공연 이런 것 나가는 것이 합창단의 구성 이러한 것이 방만하게 자의적으로 어머니합창단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이러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재 시에서 항상 보조금 나가는 입장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가고 운영이 되어야지 어머니합창단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 라고 한 것은 당연히 관내 거주자로 구성한다는 조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으로 조금 참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명 특히 파트별로 리드하는 사람을 넣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외거주자를 단원으로 넣을 때도 시장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공보실에서 필요에 따라서만 인정을 해주어야지 관외 거주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명씩이나 있는데 1년 12달 그냥 놓아두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없으니까 관외 거주자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는 시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해서 관외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면 합창단에 구성이 안 되도록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다들 나가고 저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합창단이 인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사전에 연도 전에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각종 대회에 외부대회에만 나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역관내에서도 지역별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지역별로 순회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에 따른 예산이 아직 금년도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합창단을 유도를 잘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후원회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농협행사에도 가고 하면 후원회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적으면 농협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합창단에 지원하는 지원책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행사에 끌어다가만 쓸 줄 알았지 끝나면 그만인데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 이기는 것이 시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려다가 하는데 시상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합창단 보고 추천을 하라면 안 되고 읍면장에게 추천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8명 내 보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지휘자 반주자의 연주수당이라고 했지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수당은 얼마정도 지급을 합니까?

월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있든 없든 월로 지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제 개인욕심으로는 남양주시의 제정규모도 2,500 정도 가고 연간 문화예술 관계로 해서 돈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립합창단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육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립규모로 만들자면 팝스오케스트라라든지 시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연간 1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남양주시에도 이러한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욕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연습장이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업무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되어야 우리가 부려먹을 때 부려먹고

다른 시에서는 보조 같은 것을 줍니까? 시립합창단할 때 시에서 보조 같은 것 줍니까?

시립합창단은 자체에서

시립합창단 있는데 그런 것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다 나갑니다.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안 주고

시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합창단은 수당이 없지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는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이라고 운영조례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립으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체계와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 설치운영조례를 할 바에는 이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운영하더라도 남양주시시립합창단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조례안이 앞으로 상태에서 남양주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보조비가 예산이 많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는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는데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이 방만하게 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러한 입장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지원조례라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작년도처럼 해외공연 나간다고 6,500만원 요구하고 조례에 있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그런 식으로 일은 안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

시립합창단이 되면 시립합창단을 지원해주는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 가지고는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종진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관내에 있는 합창단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양주시민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구리시 8명 관외 거주자를 제외해주시고 1997년도12월30일한 관내 거주자로 과감히 교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안한 남양주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7호를 신설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의무의 사용요율이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현재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6항으로써 1981년4월30일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였으나 개정안 조례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모두 1,000분의 25로 하고 시행령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이원화된 제도의 형평을 기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각종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이를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으나 1996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추어 시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1,000분의 25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간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나 그 대상이 극소수로 재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공유지의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첫째는. 두 번째 매각이 공장용지만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장용지 이외에도 매각된다면 매각범위에 해당되는 범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는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시청사 부지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그러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은 지금 설명 보고드린 대로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라든지 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러한 공장용지 그러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공장용지 이외에는 매각은 없겠네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경쟁력 10% 해서 경제가 이런 것이 보면 내무부에서 관리지침으로 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을 경제가 황폐하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을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진작 해주었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혜택 준다고 법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려면 크게 보아서 지역이 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내무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는 공장용지를 매각할 용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같은데 남양주시에서 공공용지로써 공장용지로 매각해 두건

별내면 같은 데 신광산업 같은 데는 크지요.

현재 공유재산으로는 없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

하천부지는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각했을 때 사업이 그랬을 때는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남면 정지원에서 기증 받은 4,000평에 대한 기부체납이라든지 남양주시장 앞으로 문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건소장이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보건소 부지를 정지원에서 1,000평을 주어서 보건소를 그 위치에다 지금 정지원을 올라가려면 250m인데 150m밑에 고모네집에서 100m 올라가서 보건소를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지원에서 1,000평을 주었는데 4,000평을 따로 앞으로 계획이 정지원과 남양주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정지원 재산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재산을 당초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왔고 거기에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사업자체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입지가 적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그 후에 땅을 원 소유자가 바꿔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환을 일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건지소가 지금 거기에다 신축을 하며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평을 기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정지원에서 1,000평을 다시 내 주었다 이거예요. 보건소 짓는 자리를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느냐, 그것은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을 비롯해서 5,000평을 줄 것이냐, 4,000평을 따로 내 놓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400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입로, 표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용승낙을 할 때 진입로를 갖다가 그 사람들도 개발을 하려니까 정지원에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부지까지가 여기에다 임대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정지원에서 진입로를 사달라는 얘기를 표 위원이 했습니다. 정지원에서 해주어야지 시 예산으로 사려면 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동 부지관계를 정확히 선을 긋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입로 관계는 지금은 땅이 없지만 보건지소가 들어앉고 그러면 길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땅 값이 몇 배로 오르니까 진입로 관계는 확실히 해 달라는 표 위원님 얘기는 맞는 애기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