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오남보건지소 건립 추진계획 및 경위,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오남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으며 위치는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로써 보건지소 신축 100평으로써 지상 2층으로 1층은 78평, 2층은 2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878만원으로 건축비가 3억1,878만원, 의료장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6년12월31일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97년10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199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도비 5억4,092만6,000원 지원으로 당초 오남리 173번지에 오남, 진접통합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 위치가 진접읍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건의(1996년3월26일 내각리 이정복 외 56명)에 의하여 진접보건지소(100평)와 오남보건지소(100평)를 분리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변경승인신청(1996년3월27일)하여 경기도를 경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1996년12월6일)을 받음과 동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9,563만4,000원(국도비)을 확보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995년도 본예산이므로‘96년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축부지 미확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오남리 일원)상태에서 1996년12월30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축부지 선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남면사무소(양지리 97-10번지 외 3필지) 신축부지(1,000평)에 면 청사(225평) 및 창고(31평) 신축으로 보건지소 건축이 불가하고 오남면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약4억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된 건축비가 사고이월된 것이므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오남리 산 172-1번지(토지주:김종성)를 적지로 선정하여 약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였으나 1997년4월 5일 토지소유자로부터 절대불가라는 최종통보를 받고 차선책으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절약되고 인근지역에 병· 의원이 없어 지역주민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기대되는 오남리 산72번지(400평)에 보건지소를 신축키로 결정하고 '97년4월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관정공사 및 토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 신축 사업비는 3억1,878만원으로 1995년도 본예산으로 '9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나 진접읍민들의 오남·진접보건지소 분리 신축건의로 인하여 '96년12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95년도 사업비를 '96년 착공치 않을 시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 '96년12월30일 오남리 일원으로 공사 착공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나 보건지소 부지확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등 부지확정에 상당한 기일경과로 재착공지시가 늦어진 바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보건소 소관) (이상 1건 부록(p17-2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10월30일 착공을 이미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1996년10월30일 공사계약을 한 것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여기 서류에 보면 착공을 1996년12월30일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공계를 받은 날입니다.

위치를 거기다 계약을 한 상태지요.

위치는 미정상태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착공을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거기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를 우리 보건지소에 진입로를 하는데 정지원인가 거기 있는 땅을 갖다가 하면 이 진입로를 같이 쓸 것 아니에요. 정지원인가 거기에서 진입로를 어떻게 같이 쓰나요?

정지원 관계는 정지원이 개발되면 그 들어가는 데까지는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지원은 그 위로 더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데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놓으면 정지원에서 그 진입로를 사용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는 기존에 설치된 진입로 그 기존 도로로 보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러한 얘기가 특혜라고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지원에서 많이 협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4,000평 기부체납 받은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체하나 다시 돌려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못 됩니다. 그것은 재산부서에서 결정지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지만 4,000평을 기부체납 한 것은 남양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난 것이지요?

네, 났습니다.

요전에 얘기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4,000평 기증한 부분에 대해서 이 4,000평을 돌려줄 것인지 남양주시 소유로 기부체납이 되었는지 이것이 불확실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전에 의회에서는 면사무소 옆에 여기 법무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물어 볼 적에 만약에 거기에다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예비비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예비비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지요

면사무소 옆에 토지매입 관계도 저희가 말씀은 드려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되겠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4,000평에 대한 기부체납한 것은 정지원에서 무슨 얘기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돌려준다든지 아주 시에 준다든지 이것은 해결이 안 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알아요?

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이 4,000평은 등기가 시장앞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착공을 이왕 했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진입로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도 정지원을 위해서 보건소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의혹이 있기 쉬우니까 정지원에서 어떻게 보건소에다 협조를 많이 해준다든지 오남보건지소에다 협조를 많이 해주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식으로 우리 표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97년4월16일 공사를 착공했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도 완전히 해결이 났고?

진입도로는 현행도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요?

네, 들어가는 것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97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완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오남리 72번지가 한신아파트부터 거기까지가 한 100m 이상 되나요?

거기에서 100m 정도 됩니다.

한신아파트 정문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고모네집 있지 않습니까? 고모네집 문 있는 데서부터 100m 정도 됩니다.

고모네집부터 거기는 개인사유지라고요. 그리고 김수봉이네 문 이렇게 달은 그 안으로 전부 개인 사유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현황도로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네,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수봉이네서 정지원 부지 있는 데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먼저 4,000평 희사한 데까지는 한 250m됩니다. 그런데 150m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원까지는 한 250m되고 72번지있는 데는 100m되고 그러면 정지원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도로가 형성이 되고 보건소 들어 가는 진입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정지원이 도로를 자기네 부지까지 닦으려면 한 150m정도만 확보하면 그 사람들은 다닐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이 정지원에서 아무리 4,000평을 희사했다고 그래도 진입로문제나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4,000평 때문에 진입로까지 우리가 다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정지원에서 개발한다 하면 진입로관계는 정지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특혜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 것이니까 주위에서라도 보건소를 지으면서 시에서 정지원에 특혜를 주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특혜의혹이 안 되려면 거기에서 돈을 들여서 사야지요.

그래서 특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너희가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 사지 않도록 거기에다

그 주요골자에 가서 '나'에 미술장식설치를 심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미술 장식의 종류는 대개 어떻게 나열합니까?

벽화도 되고 조각품도 되고 조형미술도 되고 이러한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5조에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격의 건축작가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작가가 유명한 작가면 가격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작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작가가 유명한 작가는 가격이 고가품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기 명시된 것이 없어서 보편화된 작가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한다는 얘기가 없이 어떻게 조금 작가를 갖다가 권장할 적에 한계가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미술품 그림 같은 것하고 조각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림도 주로 벽화종류 같은 것이 되는데 작가와 건축주간에 작가가 자기 공신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가격을 함부로 내리지를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건축조형물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공식적인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술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느 건축주가 짓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품으로 해서 작가가 유명한 작가를 집어넣고 이 사람은 영세성이 있어서 저렴한 작가에 의해서 금액을 넣으면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은 조형물, 미술품을 설치하고 가격은 건축비용 공동주택사업계획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사업금액 범위가 나오거든요. 거기 금액 중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업비의 3분의1 이상 되는 금액으로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했고 예를 들어서 작가가 100만원짜리다 1,000만원짜리다 임의로 가격을 매기면 건축주는 그에 따라서 1,000만원에 달라고 그러면 1000만원짜리 설치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1,000만원, 6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를 설치해야 된다. 가격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면 작가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때 1,000만원짜리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작가는 그것에 맞게 1,000만원짜리를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해주는 것이지요. 그 계약서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면적만 허용하는 것인데 면적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에서 어느 것은 고가품으로 하고 어느 것은 고가품이 아닌 것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비용 정해진 것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작가하고의 정해진 계약금액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시설은 없는데요. 1만㎥이상 건축물 중에서 공동시설은 제외한다.

3,000평 이상의 건물이면 일반인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1만㎡ 이상이니까요. 3,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형숙박업소, 호텔, 이런 것이나 적용되지 개인 서민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 일반 철골건축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건물의 조형미가 삭막하니까 건물의 공간에 적정한 미술품을 설치해서 주변경관과 도시미관에 맞도록 이러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이 문화도시를 가꾸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면적을 1만㎡ 이상 되는 것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합창단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육성하는 것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관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회단체원이나 사회단체장을 상실하게 되어 있고 한데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애향심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합창단이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에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봉사하는 데에도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연주만 잘 하면 된다는 식인데 여기 조례를 보면 합창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시로 시장한테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아래 사항을 무엇이냐 하면 아까 담당관 얘기대로 무엇이냐 하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이해가 갑니다. 왜 관내에 유능한 지휘자가 없고 반주자가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단원을 구성하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토를 달아서 이사가서 있는 사람은 조례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관내의 거주자에 한한다 못을 박아서 제외되는 식으로 되어야지 구리 양반들이 있는 것은 8명이 있는 것을 언제까지 끼고 있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전출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주에 이번에 시상이 있을 적에 불만이 있어서 위에다 올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합창단에서.

네, 난파음악제에서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이나 내고 건의나 하고 하는 것, 건의도 건전한 건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내고 위에다 상부에 올리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고 일단 결정된 것은 수용해서 다음에 잘 하도록 해야지 여기 시상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여기 또 그래요 각종 행사도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면 시장이 지원해주는 것은 시장이 보아서 지원체제도 합창단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행사도 관내의 어디 어디 이런 데는 행사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이종진이가 우리 합창단에 필요한데 아니 좀 회사에 가 해주시오 이것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시장한테 무엇이냐 하면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장이 돈을 주면서도 우리 관내의 어디의 행사에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것이 있어야지 어느 개인이 우리 좀 와 주시오. 이것은 품위도 없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내무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내 거주자로 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구리양반들이 8명이 와 있다면 남양주의 품위에도 손상이 있고 남양주시에는 연주나 이것 하는 사람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자격지심이 들고 해서 못을 박아서 관내 거주자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8명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은 이사 간 것으로해서 우선 거주지의 선택을 해서 이사 갔으니까 그것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조 2항에 대해서 합창단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이 다들 아시고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나열하게 된 배경은 우선 다른 기관의 단체의 초청공연 이런 것 나가는 것이 합창단의 구성 이러한 것이 방만하게 자의적으로 어머니합창단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이러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재 시에서 항상 보조금 나가는 입장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가고 운영이 되어야지 어머니합창단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 라고 한 것은 당연히 관내 거주자로 구성한다는 조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식적으로 조금 참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명 특히 파트별로 리드하는 사람을 넣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외거주자를 단원으로 넣을 때도 시장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공보실에서 필요에 따라서만 인정을 해주어야지 관외 거주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명씩이나 있는데 1년 12달 그냥 놓아두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가 없으니까 관외 거주자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를 단원으로 구성할 때는 시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해서 관외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면 합창단에 구성이 안 되도록 해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다들 나가고 저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합창단이 인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사전에 연도 전에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각종 대회에 외부대회에만 나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역관내에서도 지역별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지역별로 순회공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에 따른 예산이 아직 금년도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합창단을 유도를 잘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후원회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농협행사에도 가고 하면 후원회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적으면 농협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합창단에 지원하는 지원책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행사에 끌어다가만 쓸 줄 알았지 끝나면 그만인데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 이기는 것이 시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려다가 하는데 시상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종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남양주시 어머니합창단 하면 관내거주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공감을 가지면서 우선 구성범위나 이러한 것을 보니까 52명이 합창단에 딱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한 것입니까?

지금 52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운영의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남양주시 각 읍면동에 골고루 여성합창단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없는 데는 한 사람도 없고 있는 데는 10여명씩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개 읍면이 없습니다.

명단을 보았는데 대략 보니까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있는데 한 사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양주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진접 같은데 남양주시에서 제일 큰 읍면동이라는 말입니다. 제일 큰 읍에서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때문에 그리 당첨이 되어서 그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다니고 싶어하고 애향심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을 빼고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게 여기 보면 내가 보았을 적에는 금곡동이라는 것이 금곡동같은데 많드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연계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빠진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끌어넣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에다 어떤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다만 두 사람씩 세 사람씩이라도 넣어서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남양주소식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52명 명단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관외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합창단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가 임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연말까지는 그만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별로 골고루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실 수동면이나 조안면 같은 데서는 사실 와서 활동하기가 사실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보고 추천을 하라면 안 되고 읍면장에게 추천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8명 내 보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지휘자 반주자의 연주수당이라고 했지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수당은 얼마정도 지급을 합니까?

월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있든 없든 월로 지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제 개인욕심으로는 남양주시의 제정규모도 2,500 정도 가고 연간 문화예술 관계로 해서 돈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립합창단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육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립규모로 만들자면 팝스오케스트라라든지 시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연간 1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남양주시에도 이러한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욕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연습장이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업무욕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냥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되어야 우리가 부려먹을 때 부려먹고

다른 시에서는 보조 같은 것을 줍니까? 시립합창단할 때 시에서 보조 같은 것 줍니까?

시립합창단은 자체에서

시립합창단 있는데 그런 것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다 나갑니다.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안 주고

시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머니합창단은 수당이 없지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는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이라고 운영조례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립으로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체계와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 설치운영조례를 할 바에는 이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운영하더라도 남양주시시립합창단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조례안이 앞으로 상태에서 남양주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보조비가 예산이 많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는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는데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이 방만하게 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러한 입장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지원조례라고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작년도처럼 해외공연 나간다고 6,500만원 요구하고 조례에 있으니까 주시오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그런 식으로 일은 안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법이 허용하는데 까지

시립합창단이 되면 시립합창단을 지원해주는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 가지고는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종진 위원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관내에 있는 합창단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양주시민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구리시 8명 관외 거주자를 제외해주시고 1997년도12월30일한 관내 거주자로 과감히 교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안한 남양주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7호를 신설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의무의 사용요율이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현재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6항으로써 1981년4월30일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였으나 개정안 조례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모두 1,000분의 25로 하고 시행령과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이원화된 제도의 형평을 기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각종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이를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으나 1996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추어 시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1,000분의 25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간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나 그 대상이 극소수로 재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공유지의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첫째는. 두 번째 매각이 공장용지만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장용지 이외에도 매각된다면 매각범위에 해당되는 범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는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시청사 부지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그러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은 지금 설명 보고드린 대로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라든지 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러한 공장용지 그러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공장용지 이외에는 매각은 없겠네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경쟁력 10% 해서 경제가 이런 것이 보면 내무부에서 관리지침으로 내려왔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을 경제가 황폐하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을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진작 해주었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혜택 준다고 법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려면 크게 보아서 지역이 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내무부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는 공장용지를 매각할 용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같은데 남양주시에서 공공용지로써 공장용지로 매각해 두건

별내면 같은 데 신광산업 같은 데는 크지요.

현재 공유재산으로는 없고요.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

하천부지는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각했을 때 사업이 그랬을 때는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남면 정지원에서 기증 받은 4,000평에 대한 기부체납이라든지 남양주시장 앞으로 문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건소장이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보건소 부지를 정지원에서 1,000평을 주어서 보건소를 그 위치에다 지금 정지원을 올라가려면 250m인데 150m밑에 고모네집에서 100m 올라가서 보건소를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지원에서 1,000평을 주었는데 4,000평을 따로 앞으로 계획이 정지원과 남양주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정지원 재산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재산을 당초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왔고 거기에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사업자체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입지가 적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그 후에 땅을 원 소유자가 바꿔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환을 일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건지소가 지금 거기에다 신축을 하며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평을 기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정지원에서 1,000평을 다시 내 주었다 이거예요. 보건소 짓는 자리를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느냐, 그것은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을 비롯해서 5,000평을 줄 것이냐, 4,000평을 따로 내 놓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4000평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입로, 표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진입로 들어가는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용승낙을 할 때 진입로를 갖다가 그 사람들도 개발을 하려니까 정지원에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부지까지가 여기에다 임대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정지원에서 진입로를 사달라는 얘기를 표 위원이 했습니다. 정지원에서 해주어야지 시 예산으로 사려면 땅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동 부지관계를 정확히 선을 긋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입로 관계는 지금은 땅이 없지만 보건지소가 들어앉고 그러면 길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땅 값이 몇 배로 오르니까 진입로 관계는 확실히 해 달라는 표 위원님 얘기는 맞는 애기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