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이주양 위원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남양주시에는 각종 건축사업 등 주택사업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현재 우리 시 일부 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차전용건물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받침이 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 12호 중“다만”다음에“연면적 2,500㎡ 이하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삽입한다라는 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주양 위원)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개념 및 관련규정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건의 내용 중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5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 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0%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을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은 1,500% 이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 이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는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이를 다시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제3조로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행 남양주시건축조례 제24조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규모이하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가화지역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도시공간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제한적 허용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 이외의 일반지역에서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은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적합하며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인 만큼 이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거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 시 최대한 감안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수 제외하는 소액점용료의 산정금액이 종전에는 5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00원 미만까지 징수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였고 “건설부령”을“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였으며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수도관, 하수관의 종류를 7종에서 9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4)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반환과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4조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여 점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동 조례안 제5조와 제9조는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서야 상위법의 명칭 및 중앙부서의 장과 표준품셈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동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조례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형식만을 바꾸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3조와 관련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전기관, 수도관, 하수관 등의 점용료는 통일된 금액이었으나 점용료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경 3m까지 3종류를 추가로 구분하였으며 별표의 용어 및 문구 중 “위 표는 별표1 중에서로”“어스망카는 우리 말로”“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남양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문구의 표현방식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징수에 소액 점용료의 산정기준금액이 500원이었는데 앞으로 5,000원 미만까지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소액부징수도 거기에 맞춘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부터 통일된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500원까지 징수하다가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행정절차는 비용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한선을 5,000원 정도로 정하는 행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5,000원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래 가지고 공통적으로 5,000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작년도 7월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말에 내려온 것을 1년 있다가 이제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조금 저거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 “건설부령”이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는 사항, 이런 사항은 오래 전에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5,000원 미만에 사용료는 안 받기로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렇다면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거죠?

5,000원 미만까지는.

5,000원 미만까지는 무상임대계약을 해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용료는 매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책정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사유지에 했을 때는 지금 도로라는 것은 어떤 우리 시가 소유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어떤 시설이 갈 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저희 소관으로.

물론 소방도로도 들어갑니다.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시설물의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경우 그럴 때 점용허가가 필요한 거죠.

각종 매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용료현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점용료를 한전이나 또는 전화국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도로 전반에 걸쳐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료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는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토지에도 사실상 각종 시설물이 묻혀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해당 주민한테 해줄 수는 없느냐,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청이라면 국·공유재산만이 아니라 개인재산의 것도 대행을 해 줘 가지고서 징수해 가지고서 해당되는 것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주민들은 자기 땅에 어떠한 시설관이 묻혀 가지고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건축하는데 지장물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을 받지만 시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국가나 또 우리 시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도로에 대해서 불특정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개인사유지를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 동의에는 점용에 필요한 어떤 상당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사항이 어떤 개인간에 어떤 기관간에 그런 약속, 계약에 의해서 할 사항이지. 그것을 받아서 준다는 것은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애당초 내 땅으로 어떤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환 모든 시설이 들어갈 때 반드시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서로간의 어떤 협약이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는 국·공유재산의 도로도 시에서 동의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냥 굴착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문요. 국·공유재산일 경우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업체마다 어떤 업체일 때는 많이 받고 어떤 업체가 했을 때는 적게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만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토지는 사전에 개인 토지주하고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사용료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는데 해 달라니까 줘서 그러는데.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나 이런 것을 나갈 때는 반드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민 동의 없이 파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깁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어떤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유재산의, 주민들이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PR도 해주실 겸 또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물론 각 기관에도 저희가 지금과 같은 차원의 뜻을 충분히 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 각종 시설물이 지하시설물이 종류별로 또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매설물량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양이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적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굴착할 때가 최초 시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착할 때를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하매설물의 현황이라는 것은 GIS(지하매설물 전산망시스템)라고 해 가지고 각종 시설이 굴착공사를 할 때 어디에 어떤 관이 묻혀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거기 관을 가는 것은 아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노선으로 해 가지고 딱 가는 것이 구체적인 현황이 없다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조례가 기존에 지하시설물이 거의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를 개정해도 어떤 효율을 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그 기본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암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요지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열거한 대로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송유가스, 통신관 등이 있고 이외에 어스앙카라고 표현되는 관에 직사각형과 같은 단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것은 도로표면에 나와 있는 맨홀 뚜껑같은 이러한 것을 표현한 그 내용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반시설들이 완전히 조사 수록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구체적인 공사상에 필요한 그러한 계획은 그러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차원에서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총 현황을 전산화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 이런 것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당장 점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어떠한 시설이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단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알고 하면 징수가 되는 거고 또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고 이러한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건설부로부터 도로법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상 시행하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 타이틀을 붙이고 사사오입을 해서 떼어버린다는 것은 건교부의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에 묻혀 있는 각종 현황파악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건설부장관하고 내무부장관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간에 당초 협약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공공물로 쓰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것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전화선로 이것이 묻혀 있는 것, 그 전 것은 점용료를 안 받아요. 그 후에 신설류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상에 묻혀 있는 지하매설물을 전부 자료로 뽑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별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현재까지 해 오던 사항을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뀐 안, 또 돈을 받는 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500원짜리 이런 것은 5,000원짜리까지 올려서 자투리는 떼고 나머지는 사사오입해서 하는 이 안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외형적인 내용으로만 용어정리 측면에서만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일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의제를 다루는 의원의 입장도 어느 시기에서부터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지 외형적으로 어떤 치장을 하기 위한 용어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위한 이런 측면만 있다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서로 알고 짚고 넘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사사건건 이렇게 하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차후라도 이러한 관계의 조례안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주셔서 전과 후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현황도 나오고 관계법령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하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점용료에 보변 하수관이 있죠? 만약에 지금 하수관이 앞으로 하수관점용료를 부과하다가 보면 지금 건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주택이 됐던 공공주택이 됐던 전부 다 하수관을 도로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한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원 미만의 소액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을 짓는데 몇 m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이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로하고 인접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별 해당이 없는데 그것이 20, 30m로 도로를 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물론 20, 30m씩 되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개인하수도가 직경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표에 보면 직경 10cm짜리, 20cm짜리라고 했을 때 1m당 300원입니다. 그러면 10m라고 했을 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개인이 주택을 지으면서 하수관을 어디까지 연장할지 모르지만 5,000원 이상이 되도록 연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주민한테 불이익이 간다 이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액점용료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다만 이 사항이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됐다시피 어떤 중앙단위에서 결정한 것이니만큼 또 금번 조례가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것,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진건면 신월리 소재 한양대학교 실습농장에서 철재휀스를 친 사항에 대해서 퇴계원면 신화촌 주민들이 탄원을 올린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대농장에서 사유권보호를 위해 가지고 농장경계에 약 높이 2.5m의 휀스를 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상습침수지구이고 또 우기가 되면 왕숙천에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지역에서 휀스를 치므로 인해서 하천에 영향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함과 아울러 본 휀스를 설치한 지역이 하천계획상에 하천계획구역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 가지고 홍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자리가 GB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 것만은 사실이고 그 주민의 여론이 일부의 예전에는 종전에는 철조망으로 쳐 있었으니까 우기에 침수가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철책으로 쳐 가지고 장마가 대홍수가 져서 수초에 걸리면 퇴계원 쪽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것인데 우리 GB지역에도 2.5m라는 높은 철조망이나 담장을 쳐도 허가 없이 쳐도 되는지 그것도 지금 질의를 하고 싶고 우리 시에서나 면에다 어떠한 친다는 신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친 것인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쳤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5m라면 허가를 안 내도 괜찮은지? 그것도.

이런 휀스의 저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허가를 받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하천홍수이고 그 비로 인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대상 여부를 떠나 가지고 홍수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지적상 하천이 있고 또 현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매년 2배 이상 물이 거기까지 찼다고 그러면 현행법상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휀스를 친 지역이 하천법상 하천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휀스를 친 것은 문제가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숙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선이 있는데 계획선뿐만 아니라 계획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폭하고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봐 가지고 이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개인사유지라고 해도 임의의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도 치수과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하천에 영향이 있는지, 하천계획상에 하천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한대농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과 치수과에서 다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온 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인데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만 해주신다면 주민들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한양대학교측에서 쳤는데 현재 가 보시고 사진도 나왔지만 너무 무리하게 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의심이 많이 가는 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든 하천부지든간에 구조물설치를 2m이상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굳이 휀스정도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m 이상 구조물 설치할 때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하천변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포락지에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몇 m를 설치했는가는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규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반대편 우리 지역 다수의 주민에게 수해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뭔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경계측량이 경계설정이 이것을 하고서 담을 설치했는지 그 지역이 하천부지 쪽인지 사유지인지 그것도 불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뭔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아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를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천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령 이것이 만약에 허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천에 영향이 없다면 저희도 허가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두 가지 사항, 현황하천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또 하천계획상에 하천으로 포함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경계 휀스 친 것이 어떤 공작물로 봐 가지고 허가대상인지, 또 하천부지를 침범하지 않은 것인지, 이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직할하천은 홍수때 유실이 되게 되면 곧 바로 국유화되죠?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홍수때.

떠내려갔다고 하면, 준용하천은 떠내려갔다고 했을 때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마음대로 못 하죠. 준용하천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떠내려가면 마음대로 복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마음대로 복구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유지가 하천으로 변해 있어요.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땅이라도 거기다 휀스치면 돼요? 막아 버리고. 항상 소유권을 주장을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상에 하천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년에 1회 이상 물이 흘러야지 현황하천으로 보는 겁니다. 이 지역에 1년에 1회 이상 물이 흘렀다면 현황하천으로 볼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현황하천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이 왕숙천에 대해서는 하천계획이 서 있으니까 하천계획선 내에 포함된 토지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하천관리상에 제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떤 개인사유권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측량이라든가 또 하천부지와 사유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흐르면 1년에, 저희가 저 멀리 떨어진 데도 하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물이 안 흐르면 하천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가 따져 보고 확인해야지 앞으로의 처리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물이 흐른다, 1년에 물이 한 번은 흐를 수 있어요. 어느 도랑이라도. 그러면 그 도랑이 내 것이야 최소한의 면적만 남겨 놓고 다 없애 버려도 되겠네요.

아니죠. 물이 차는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홍수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때 물이 찬다면 저희가 하천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어디까지 물이 차는지 그런 관계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마 때 보면 그 이상으로 물이 올라가는데 여기 탄원서에 보면 거기에 어떠한 걸려 가지고서 유수의 현상을 퇴계원 쪽으로 하므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암만 자기소유라고 하더라도 하천변에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생각을 해 가지고 윗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치수과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물이 차는 지역인지.

왜냐하면 준용하천은 떠내려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하천이 됐으면 소유권만 주장하지 거기에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죠? 어떤 구축물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으로 봐야 되는지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퇴계원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저한테도 올라와 있어요. 마을에서부터 올라온 것인데 원주민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시는 계획을 진정하신 사람한테 서면으로라도 하나 전달해주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탄원서가 저희 시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오고 도에까지 갔으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주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진정서요지 내용 중에 표현이 잘 되어 있듯이 그 위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방이 아니라 십수년간 물이 흘러 하천바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에 1년에 한 차례가 나갔는지, 우리가 통상 우리가 한 달여간 50여 일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물이 훔치고 지나간 흔적이 상당량 나오고 있어요. 뿌리가 나온 것은 제방이 휩쓸린 내역, 그런데 하천바닥을 가보니까 무슨 작업을 해 가지고 끌어 올려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커버(cover)를 하면서 그 위에 휀스를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 보면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방계획선 이내냐, 외냐, 또는 개인의 소유지냐, 사유지냐, 아니면 하천부지냐, 이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 물이 그만큼 침범을 해서 마을주민 주장대로 하천바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지사.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한 눈에 이러한 것이 파악이 되는데 아무리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셔 가지고 하천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셔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서면으로 질의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개인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이것도 반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사항을 하천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현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화천이 가뜩이나 저지대예요. 웬만큼 물만 들어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휀스를 방치해 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할 때는 휀스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시에 와서 난리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날 보고 하지 말라고 빌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괜히 남의 땅에 눌러 앉아 가지고서 그런 봉변을 당하는 예가 있다고.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치수과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같이 들어요. 진건면장이나 퇴계원면장이 그 휀스를 칠 때 국장님한테 또 치수과장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퇴계원면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계원면장이 저한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완료단계에서 한 것으로.

나가 봤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은 당연히 하천구역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장과 또 우리 계획과를.

저희가 하천관리는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최종 설치되고 난 다음에야 이런 의회에서 거론되게 된데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