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사회복지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군정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45억 9,724만 8,000원으로써 금회에 3억 6,194만 2,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부분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비에 2,500만 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증가 3,8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증액 1억 원, 사회복지사업비 7,600만 원, 저소득 구호 2,000만 원, 노인복지 1억 1,000만 원, 복지회관 증축 1억2,000만 원해서 3억 6,19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으로써 7,592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592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등록장애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증가가 48명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3만 5,000원씩 인원당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당초 국·도비가 미내시되었으므로 운영비, 유류대, 전기, 물세 등 관리비 차원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보조내역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증액되도록 이렇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2,500만 원 증액은 보수해야 될 전기시설이 1식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광장앞이 미포장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여러가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당초 12월 내시 당시에 925명이, 45명이 증가한 97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3,8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재작년에 우리 영월군에 처음 시책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셔서 시행했던 어려운 가구 시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비를 당초 내시돼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를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있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거택보호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인근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되고 순수 군비로 1,865만 5,000원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관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일용직 휴일근무 수당을 전국적으로 다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55만 7,000원을 상정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은 작년도에 우리 실례를 가지고 판단해서 50구를 산정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65구로 해서 타시·군에 태백, 춘천, 정선, 원주,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 우리군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부담금이 시·군 차원에서 부담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 사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참가 6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 대회,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노인 일거리제공 참여수당, 각종 보상금은 당초 풀보상으로 재작년도나 작년도에는 풀보상에서 일괄 사안에 따라서 지급 했습니다만 풀보상금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개별사안으로 예산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여섯 번째 경로당신축은 당초 저희들이 경로당신축이 군비에서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설명이라서,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시행을 했고 도비에서 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금회에 도비 5,000만 원이 내시가 된 것을 편성을 하고 군비부담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상정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인회 운영비 보조는 당초 전시·군에 600만 원씩 전국적으로 보조가 됐습니다만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해서 전국적으로 8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교육 참가, 도 여성대회 참가,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을 전년도에도 전부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풀보상이 삭감되므로, 풀보상으로 서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므로써 사안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내시된 사안으로써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5만 9,000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같은 사안입니다. 주천복지회관 증축은 당초에 1층에 식당이 돼있으나 지금 복지회관이 잘 운영돼서 식당이 부족하므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회에 1억 2,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892만 5,000원이 감 되는 것인데 당초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인원조정, 저소득가정의 아동 보조관계가 올해 들어와서 파악해본 결과 감소하고 이런 내용으로써 892만 5,000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 내용은 '96년도에 국·도비 정산결과 2월말까지 국·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택구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잔액이 반납되는 사항으로써 군비로 이미 남아서 삭감되어 있고 나머지 국·도비만 반납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억 6,561만 5,000원으로써 금회에 8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반납금이 43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감 된 내용은 미감소액 결손처분 등으로 인해서 감 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같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써 55만 7,000원은 조금 아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업무보조원 휴일수당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5만 7,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22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은 1종에 대해서 전액을, 우리가 지금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1, 2 종 대상자가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데, 1종은 전액보조, 2종은 80%만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2종 중에서 80%를 보조를 하고 20%를 자부담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병원을 오면 가료를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시 환불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총액은 세입내역과 같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55만 7,000원과 반환금 855만 7,000원으로써 전입금과 반환금을 합쳐서 총 800만 원이 감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8억 5,228만 원으로써 이번에 1억 1,915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8,466만 3,000원이 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939만 1,000원이 감 되고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5만 4,000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기금적립금이 1억 5,000만 원 늘고 전입금이, 일반 회계 전입금이 5,000만 원이 미포함 되었던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3,448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상환기간 도래후 미수납액이 3,44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은 지금 세입 내역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사회복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재영 위원입니다. 주천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복지회관은 수주면, 주천면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지회관에 결혼식이나 회갑연을 하기 때문에 증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세아시멘트회사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천복지회관 증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공사를 그만큼 시작한 상태에서 왜 군비를 1억 2,000만 원을 요구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아세아시멘트에서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미 발주된 내역도, 아세아시멘트에서 이미 발주했습니다만 제가 내용적으로 알기로는 부지매입문제서부터 여러가지 필요한 사업이 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세아시멘트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공사진척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군비투자를 못하겠다고 예산이 감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천복지회관 증축에 대한 1억2,0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지금 이 추진부서를 과거 이것이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시행을.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을, 복지회관 총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상 자세한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선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급하게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또 필요한 사례이고 해서 예산부서와 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 가야만이 마무리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직접 우리가 공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직접 내시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일부 듣기로는 아세아시멘트회사가 1억 원을 기부채납방식으로 주천복지회관 증축에 투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한 공사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중에 기부채납방식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대신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진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공사를 이미 시행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군비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이 요구한 대로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감이 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책임의 한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천복지회관 건은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몰랐던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군에서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차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문제는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군에서 어떤 요구를 해가지고 아세아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아세아에서 지역에다가 새마을 성금식으로 내놔서 회관을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어떤 요구성이 없는 것이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주천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서 공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법적문제만 가지고 논하고 이것이 어떠한 요구를 해서 받는 모금종류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받느니 안받느니 몇달 전부터 얘기된 사항인데, 당연히 받아서 처리해야될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농지사업추진위에서 공사를 벌써 착수했다고 하는 안 위원님 얘기인데 공사를 시작해놓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주천면에 기탁하든지, 지금 현대시멘트도 서면에다가 기탁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왜 안됩니까? 아세아도 주천면에다가 하든지 군에서 못받으면 주천면에 받도록 하든지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줘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돈을 받느니 안받느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75페이지 지금 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작년도에는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줬는데 금년도에 다시 어떻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2,400만원 세우고, 제가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추경에 400만 원씩 1,600만 원, 결과적으로 하면 1개 단체에다가 1,0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마을과 시멘트회사간에 자체적으로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었고 그 뒤에 나타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에도 돈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서 분기당 약 250만 원씩, 인원수까지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든, 여행을 가든, 간담회를 하든,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천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보고하여 주신다는 것은 서면상 보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서면상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회기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정회를 잠깐 하더라도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타협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전년도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조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하고 같다고 그랬는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각 단체별로 200만 원이 늘었고 금년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국적으로 600만 원씩 연간지원되는 것은 400만 원씩 더 지원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 단체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그 내용을 인원수 이런것을 다 전국적으로 집계해서 보고해서 따져서 약간 더 내려줘야 되겠다그래가지고 타시·군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보훈단체 정액보조 지침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요하시는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경로당신축 2건에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로당을 얼마나 잘짓기에 보통 5,000만 원이면 하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씩 계상된 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부에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1억 원이 서있고 추가경정이 1억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도비보조가 5,000만 원이 이번에 되고 군비부담이 5,000만 원이 되고 개소당 1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개소당 보통 4,000에서 5,000만 원정도씩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금회에 도비보조가 5,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 5,000만 원해서 1억 원이 추경에 상정돼서 추진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입니다. 1개소에 4,000내지 5,000만 원이 들어가면 2억 원이면 4개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소수가 4개소가 되어야지 2개소로 하니까 1개소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증가되는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증액되는 1억 원 부분이 1개소에서 2개소가 되므로, 그렇게 되면 1억원 부분에 2개소가 되면 5,000만 원씩 되는거죠. 그래서 이 증액되는 부분만 산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증액되는 부분만 산출하지 전의 것까지 전부 산출을 안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노인교통비가 1,347만 7,000원이 많아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이 노인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전년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복지회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 수정에 1억5,0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원 하면 약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당초 1억 원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가 전부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계가 3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 2억 원으로밖에 안 나왔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원이라면 몇개를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감 된 사유는 교통비가 1년간 집행을 죽 하다보면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감되거나 늘거나 이런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이래서, 국·도비부담금이 감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이건 딱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관계는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지원사항입니다. 올해 우리가 경로당사업비로 도비가8,000만 원, 3억 5,500만 원입니다, 총. 여기 이 뒷면에 도비보조사업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하는 총사업비는 도비보조 사업하고 군비사업 이래서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지원되고,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지 못했느냐 하면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예산설명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2억 원 중에서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8,000만 원, 군비부담금이 1억 2,000만 원이 여기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순수한 군비로 위원님들께서 각 희망하시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읍·면별로 사업이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가 군비로 된 예산서가 별도로 있다면 모르지만 군비예산서에도 여기 나왔고 도비보조한 예산서에도 다 나왔는데, 그것이 군비예산은 별도로 하고 또 도비보조가 되는것은 여기에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인정하고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니까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이 당초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순수군비로 1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도비보조가 3,000만 원, 군비가 1억 2,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개소수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다시 조전리하고 문곡리 경로당 또 1동씩 5,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예산 올라온 것이 1억 원을 놓았는데 이것이 개소가 이렇게 되면 8개소가 되는데 이 8개소에 대한 위치나 현재 사업계획,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 이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서류를 지금즉시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즉시 관계서류를 회의장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밀착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좀더 쉬운 방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경예산 요구안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고드린 후에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는 증가규모입니다. 필수예산 1억993만 7,000원을 계상하고 불요중복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해서 규모상 증가규모는 2,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993만 7,000원을 재원별로 나누어 본다면 국·도비가 1,801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001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작년말에 쓰레기종량제 상사업비를 준 것이 400만 원, 그 다음에 국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1,801만 원은 보조목적 또는 지정목적사업에 환원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그대로 환원투자를 하고 군비증액분이 1,192 만 7,000원이 됩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액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6,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1,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압축청소차량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조달단가가 3,800만 원입니다만 당시 예산사정상 3,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이것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휴지 리어카로 하나로 모아서 갔을 때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리어카로 끌고 가서 재생 공사에서 팔고 오면 수퍼에 들러서 소주 한 병 사면 아마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수집 장려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가를 해년마다 수매단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단체도 지금 안하려고 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 주든지 아니면 도비로 주든지 특별보조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을 국·도비보조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수매단가의 3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 단체별로 말씀이죠.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꼭 이것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와 전국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통신망구축, 환경통신망 구축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시·군이 4개인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588만 원이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각종 단속을 해가지고 2,870만 원의 과태료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과에 단속용 사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단속하고 찍고 한다는 게 사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기 2대 포함해서 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각종 회의를 하게 됩니다만 도회의도 참석하고 저희도 활동을 시키고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돼서 최소한의 회의참석 보상금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장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된다든가 그런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보수비 600만 원. 그 다음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행락성수기 25일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일당 18,000원씩 10명을 고용해서 25일간 단속활동을 할까 합니다. 45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계상해서 우수읍·면과 마을에 상사업비를 3,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연말표창을 하게 되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수당, 반환금 등 3건에 132만 7,000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예산 삭감 8,000만원은 서면에 신천 오수처리장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관로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가지고 도저히 못쓰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서면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다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계상 안하면 되겠는가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신천지구 관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면 그것을 집행해도 됩니다만 저희가 서면에다가 예산배부해서 집행코자 했는데 이것은 서면 전체의 하수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지 여기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설행정과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서면지구를 넣어서 거기에 시가지 하수구정비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안 요약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예산요구한 설명서 중에서 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내려가면서 간략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 55만 7,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조원입니다. 업무보조원은 지금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280일이면 280일 이렇게 예산자체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사실 휴일,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럴때 다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도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고 이러는데 이 여직원은 휴일에 툭하면 불려나와서 일하는 데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이번 추경때부터 전국적으로 조금씩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은 국토 대청결운동만 해도 없던 수요가 생겨서 기존예산에서 엄청 소모하는 현상이 왔고, 수질·대기오염단속, 자동차 배기가스단속,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400만 원은 국비로 들어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 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여비를 어차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환원투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수요를 묶어서 4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 협의회 참석회의 보상금, 이것은 각종 도회의도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어차피 민간인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서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운영하든 민간인 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전번 감사 지적한 바에 따라서 민간인 풀보상금을 싹 없애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의자 5각 교체하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조사를 위해서 수질 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를 도비를 301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기존목적이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진기 2대, 이것은 저희가 각종 단속업무를 하면서도 사진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통신망 구축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군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행락성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25일 10명 해서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서류로 받아서 단체별로 판매금액의 30% 정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국·도비보조가 되도록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이것을 도에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을 줬는데 이것은 환원투자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협의회에서 감시초소하고 음식물쓰레기없는 시범관광지를 노력봉사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폐기물 감시초소하고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건의한 결과 도에서 받아들여줘서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중에 서면 오수처리장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오수처리시설 중에 보수액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우수마을하고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청소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단가보다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1대를 사려면 800만 원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작년도 우수군 상사업비 400만 원은 캔압축기 1대를 구입해서 시범마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은 작년도에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1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소각로 주변 콘테이너 박스를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잔액 41,000원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쓸 재간이 없었고 압축청소차 35만 9,000원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남은 것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당초에 5,000 만 원 계상됐다가 이번에 6,500만 원 추가로 계상됐는데 환경미화원의 퇴직은 내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정해져 있는데 우선 수당이 올라가지고 퇴직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르지만 1,500만 원씩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은 퇴직자 사전예상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사실 법정경비이니까 당초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전액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괜히 이것을 안세웠다가 나중에 예비비를 써도 어차피 돈을 쓰니까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4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영월읍에서 중간퇴직자가 1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직금 수요가 1명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달부터도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시상금은 편성이 됐어요. 시상금은 편성이 되고 사업비는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상사업비의 시상금하고 사업비는 같이 항상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말이 맞는거지, 시상금만 당초에 편성했을 때 읍·면에서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앞으로도 거기에 관련되는 시상금하고 사업비는 당초에 하려면 당초에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일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 청소차구입도 800만 원 조달 단가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단가가 아마 금년도에 인상이 돼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제대로 검토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캔압축기가 이번 '96년도 재활용우수군 상사업비로 도비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군에서도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가는 500만 원이고 이번에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400만 원인데 현재 구입 조달단가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400만 원이 맞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의 2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 조치를 해야되니까 이 단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압축기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어 가지고 이미 사서 공급했습니다만 첫째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미 줬는데 금년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또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왜 단가차이가 있느냐 하는 두가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단체별로 재활용을 계속 권장하면서 이미 수준에 올랐거나 부녀회나 마을단체에서 재활용을 몸소 나서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마을부터 계속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단지, 그리고 가급적 최대목표는 전 마을단위로 전부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캔압축기는 재원이 되는 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마을별로 계속해서 공급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캔압축기를 공급을 해도 마을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하겠다 하는 열의가 없는 데는 줘봐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데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압축기 크기도 용량에 따라서 값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이라든가 하송 2차, 하송 8리처럼 대규모로 하는 데는 큰 것을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별로 수거량이 많지 않거나 하는 데는 큰 것을 공급해 줄 때, 단가로 볼 때 경제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이 400만 원, 소형은 2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해 준 것은 금용아파트 등 이미 궤도에 올라 있는 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상사업비가 400만원 나왔는데 지금 하송 2차에 들어가 있는 것은 6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은 아주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해줄 때 큰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캔압축기가 상사업비가 나온것이 4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라도 그런대로 활용도가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공 1차에서 자기네들도 재활용수거단체로 육성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계도해가면서 거기다가 공급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일용직 1명인데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훈련비는 19명이 조정이 돼서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도비내정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급식부담금 66명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3ha 금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축산분뇨 수거차량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서면 신천리에 비료공장을 설치했는데 비료공장이 3년에 걸쳐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여러점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량을 1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 지원을 해주고 20% 자부담을 해서,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직판장 관리에 간판제작 2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교량가설이 되면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한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소개 책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월곡동에 판매장을 내놨는데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에도 6월말까지 개장을 해야되고 해서 홍보책자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0만 원 계상된 것은 안양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판매행사를 저희들이 여러번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 점심식사, 여비관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집하장에 국·도비예산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복구는 하동면 예밀리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1동이 날아갔는데 피해보고를 했더니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호박저장고 설치사업 해가지고 1동에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당리에 한 마을 저장고를 여기에 짓는데 23명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저장창고를 50평 지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20% 자부담에 보조금이 80% 계상했습니다. 잡곡 소포장재 지원 500만 원인데 이것은 연당리에 승당농산물가공 영농조합이라고 연당 5리에 있는데 서울에 저희들이 상품을 진열해보니까 다른 데보다 포장재가 많이 뒤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은 분뇨처리시설이 10개소인데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영월도축장이 금년 12월말로 간이도축장에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폐쇄단계에 있는데 영월축산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14억 원을 들여서 새로 현대화시설로 중규모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은 군비를 5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예산관계상 2억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축장을 폐쇄하게 되면 인근의 제천이나 정선에 가서 도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월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 페이지는 작년도의 국·도비 예산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 1,000만원인데 영월읍에서 작년도에 포기를 해서 사업비 전량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위에 있는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도 외지인이 와서 인삼을 경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58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도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을 영월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역서와 어떤 설계를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놓고 5억원 달라고 하니까 2억 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사업비가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업조합에서 자기들이 9억 원은 부담을 하고 군에서 5억원만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선정이 됐고 설계도 확실하게 된 것은 보시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장소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는 지금 1안, 2안을 내가지고 현위치하고 지금 북쌍리 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사격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물색을 해놨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분뇨처리장도 3, 4 년 걸렸고 퇴비장도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연말까지이니까 거기에 부지를 더 확장하는 안도 있습니다. 거기 최관수씨라고 그 양반들 집하고 그 위에 옛날에 가축시장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만 흡수하면 거기서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도축장 현대화사업이 전체예산이 14억 원이 축산영농법인조합에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9억 원은 자체부담을 하고 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군에 요구를 했는데 2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 시점이니까 연말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이 아예 되도록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금년에 당장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돼야지만 그쪽에서도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기자본,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우리 보조금은 사업이 완공되면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도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군비 5억 원이 지원 안된다면 기업조합측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현재로 2억 원을 줘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5억 원을 다 대줘야만 이 기업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지, 그렇다고 해서 5억 원을 다 대준다는 것은 이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이고 또 이것은 사실 축협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시행을 해야지, 꼭 군에서 보조를 5억 원을 줘가지고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축협에서 해야 되느냐,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전부 축협조합원입니다. 돼지를 먹이는 사람도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인근지역 군에 가서 이것을 도축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축협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군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전액 5억 원을 안해주면 이것이 앞으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확실히 이것만 주고 말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억 원을 더 줘야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축협에서 하면 좋습니다. 축협에서 하면 좋은데 축협이 나중에 생기고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금년에 2억 원을 세워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더 지원해야지 사업자체가 가능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지자원화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4%의 2억 5,271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2,8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을 보면 국고보조 1억 1,468만 9,000원, 도비보조 1억 4,34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는 54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있어서 청원 산림보호직 인건비 2명에 233만 2,000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보조원 주휴일 근무수당이 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당초에 6 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2개월로 증액되면서 총 1,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주입기 약 112개를 구입하는데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5ha가 감소되어 17ha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81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사업비는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부담과 군비일부가 도비부담으로 조정이 됨으로써 4,38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8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170ha입니다만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00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3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자부담과 군비일부가 도비 부담으로 조정돼서 1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600ha를 시행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사업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됨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포함해서 1억 7,017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지면약제살포는 100ha에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76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항공엽면시비는 당초에 1,200ha에서 200ha로 사업량이 감소가 되므로써 3,0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는 당초에 100ha에서 50ha로 사업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2,394만 6,000원이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50ha가 신규책정되면서 2,611 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효성 항공방제는 잣나무 넙적잎벌 방제로 인한 것인데 이것도 사업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구입에 8대를 구입하는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를 위한 1,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비 예치를 받아 쓴 것을 저희 일반회계 세출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있어서 경제수 조림에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64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 조림에 있어서도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81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350ha를 실행합니다만 이것도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1,271만 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금년부터 보완작업을 1회 더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4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사업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329만 6,000원이 감액되고 보조간벌사업은 예산의 변동없이 127 ha분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보조금으로써 국·도비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3,960만 원을 내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군비 부담금으로 6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액 사용잔액 반환금 8건에 대해서 888만 원을 반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임도신설사업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비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옹정리 사정동하고 광전 2리하고 연결하는 임도의 일부구간은 쌍용양회에서 저쪽으로부터 완전히 도로가 포장이 광전 2리까지는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정리 학교 있는 부위서부터 거기있는 광전리 입구까지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그 도로가 옹정리하고 후탄 2리가 서면으로 가는 직선도로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앞으로 보수비나 뭐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정리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도를 보덕사를 개발하면서 쌍용양회에 일부를 사용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그것은 사용을 하더라도 임도는 임도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지를 조사해서 보수할 구간이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을 볼 때는 국비,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할 때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장님이 도비하고 국비가 깎인데 대해서 왜 이렇게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은 거의가 사업단비가 조정됨으로써 당초에 보조내시됐을 때의 사업단비와 확정내시에 의한 다시 내려온 사업단비가 전부 달라져서 거기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50페이지 상단에는 우량소나무보존대책에 의한 그 사업비만, 그 사업량이 당초에 22ha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는가 하면 산림청으로부터 강릉지역과 경주지역, 제주지역 이렇게 3개소만 금년도에 때를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2ha가 섰던 것인데 이것이 장릉지역의 소나무들을 전체 면적대비를 했을 때 22ha짜리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 사업 단비조정으로 인한 것이 되겠고, 항공방제가 1,200ha에서 200ha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이 항공방제를 받게 될 면적이 물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볼 때는 영월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많다 해가지고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사업물량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수간주사만 해도 이것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 해서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단비가 조정이 돼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억 9,022만 7,000원에서 1억 4,733만 3,000원이 증액하여 24억 3,756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사관리 일용직의 주휴일 근무 수당으로 해서 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에 신축예정지 성토후 지반다짐공사 장비사용료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용 장비유지비로 해서 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종으로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등 12종에 17대를 저희들이 교육용 장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써 '97년부터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중 정부수매가격 이외의 조작비라든지 운송비 등은 농협에 직접 농촌지도소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 357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의 지역농·축산물을 가공·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도비지원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3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 발효축사로써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발효축사 2동에 대하여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자부담이 한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부족되어서 설치하는 농가들은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한 2배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정되고 또 현재 지어보니까 이 정도는 더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써 영월지역에서 고소득작물인 버섯재배지원에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8동을 지원하였고 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동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설명 중 77페이지에 지역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를 위해서 도비, 군비 해서 3,34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추진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해서 1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재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갖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을 우리농촌의 소득으로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올릴 때는 북면에 사업 당초 계획이 저희들한테 1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올라온 것이 없고 북면에서 1건이 올라왔는데 북면에서는 북면현지에 보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떡이라든지 이런 가공사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면에서 1건 올라와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갖고 이번에 도비사업을 보조받아서 1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면으로, 저희들이 북면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를,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농특산물 재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많은 금액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북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자체가 예식장에 떡을 만드는 그런 데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내용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가 한다든가 어떠한 업체가 한다든가 하면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고 어떠한 농특산물,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오이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포장을 별도로 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나 느껴지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산물을 갖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저희들 이번 계획은 북면에서 떡방앗간을 하고 기름짜는 것 2가지가 추가돼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협의를 해서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만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우리관내에서 메주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이 몇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북면에서도 지난 해 한 것이 엿기름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라든지 기타 바쁘지 않은 시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일감갖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북면에 1개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북면 생활개선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들어온 것은 떡방앗간 내지는 기름 짜는 것, 이렇게 2가지가 책정돼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군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같거나 군비 투자가 적은데 여기는 어떻게 더 많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얼마에서 군비를 이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도비보조는 전체보조금의 30%를 지금현재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씩 했습니다만 지붕개폐식 발효도 전체보조금의 30%이고, 그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도 전체보조금액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만 보조받는 그런 농촌지원사업은 전체 보조금액의 30% 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지금현재 사업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340만 원이 지원이고 900여 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떡을 만들고 기름을 짜는 공장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공장으로 해서 물론 생활개선회에 당초에는 열 명이나 몇 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해도 공동으로 하다보면 자연히 떨어져 나가고 몇 명이 남고 나중에는 개인사유물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좁은 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떡이 많이 소요되고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인 일거리가 있겠는가, 이것 아니고 관광지에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이라든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많은 여성들이 일감을 가져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계장님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농지개발계장 남기만, 토목계장 김명구,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2억 2,300만원 새로 넣었습니다, 1.3km.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연덕지구 17.7ha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늘어났고 도비, 군비가 각 28만 3,000원씩 감이 돼서 56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옥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20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90만 5,000원, 도비가 감 된 것이 549만 2,000원 됐고 군비가 961만 4,000원 감이 되어 전체적으로 820만 1,000원 이 감이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5억 9,693만 4,000원에서 이것은 흥월리가 10ha, 연덕지구가 22ha, 그래서 32ha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6,3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44만 7,000 원이고 군비가 4,544만 7,000원 해서 4억 5,446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문곡지구, 수주 도원지구는 없습니다. 추경에 주천지구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9,157만 3,000원, 도비가 737만원, 군비가 1,552만 4,000원 해서 1억 1,4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억 3,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천리에 양수장개발 한다는 것이 국비가 2억 3,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방절지구하고 중동면 녹전지구가 되겠습니다. 8,0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하수개발 2공입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이 도천, 용석리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00만 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 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평·정 농지회에서 도에서 직접 평·정농지회에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6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6억 7,160만 2,000원이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2,148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복지회관 증축 식당에 관한 관계로 세입이 2,148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20공, 9개읍·면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억 8,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내, 영월 흥월리하고 문곡리가 되겠습니다 쌍용천 개수공사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30만 4,000원으로 감하고 시설비로 30만 4,000원을 돌려서 당초에 계상한 대로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조성은 2억 원이 늘어 났습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고수부지 조성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오무천 복개공사는 120m를 필요로 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2,5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해서 군비가 사실상 1억 원이 없는데 이건 채무부담으로 1억 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채무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영흥배수펌프장 예비발전기는 930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배수펌프장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도시개발과에 의해 실시설계 되었기 때문에 9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조 휴일수당입니다 917만 5,000원, 보조업무 휴일수당은 새로 신설돼서 55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은 5,000 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가지고 강변도로 편입 철도용지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측량기기 구입은 지금 광파기에 1,7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을 150만 원 감해가지고 무전기 2대하고 평판기 1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도 수로원 주휴일 수당입니다. 이것도 새로 신설돼서 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코아채취기 연료비 계상입니다. 포장검사에 대한 기계작동에 대한 연료비를 20만 원 세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53억 60만 6,000원으로 1억 3,460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km당 단비가 늘어나가지고 양여금 6,182만 4,000원, 군비가 3,678만 2,000원 해서 9,860만 원이 늘어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는 신천교가 당초에 우리가 20억 2,600만 원을 얘기했던 것을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서 신천교가 5억 원, 들골교가 10억 800 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4억 3,8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4억 7,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덕구～우구치간 0.5km가 2억 4,600만 원, 와석～의풍간 들어가는 입구에 2억 2,800 만 원이 늘어나서 총 53억 60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33억 7,2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5억 1,800만 원인데 1억 4,582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km인데 10.5km가 돼 가지고 km당 단비가 3억 2,1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됐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은 6개소 계획 중에서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원, 도천, 판운,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이것이 5,000만 원 당초에 섰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세워서 7,000만원 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장비구입 입니다. 코아채취기 구입하고 잔액이 45만 원 남은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96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445만 원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48만 9,000 원, 생활용수개발사업 2,295만 원, '95 밭기반정비사업이 192만 원,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231만 8,000원, '95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68,000원, 지하수개발이 9,000원, '95 준용하천 수해복구가 47만 원, '95년 도 소하천 수해복구가 285만 6,000원, '95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12만 5,000원, 한강고수부지사업이 51,000 원이 돼서 총 5,670만 6,000원을 반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반환했다가 재교부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영 위원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편입 철도용지 매입에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에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할 때 우리 영월군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폐 철도부지가 우리 영월군 소유로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것으로 당시에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철도 용지매입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편입 철도부지용지는 지금 고수부지에서 전문대학 가는 방면으로 우리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접촉된 부분이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부지폐선부지와는 무관한 거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라, 만일에 매입을 안하면 철도부지 무상양여를 안하겠다, 강력하게 철도청에서 얘기를 해서, 원칙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에 같이 약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강변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우리가 6필지를 사고 철도부지를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필지에 대한 철도용지를 우리 영월군이 매입을 해야만 무상양여를 해주겠다 하는 철도청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무상양여를 받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부지는 우리가 조속히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무상 양여받는 절차 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재무부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늦어도 8월말까지는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지금 2,295만 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반납이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읍· 면에서 사실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왜 집행이 안되고 반납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고, 이 지하수개발사업도 앞으로 각 읍·면별로 개발이 된 곳, 개발이 전혀 안된 곳, 이래서 농업용이나 생활용으로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균형차원에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하수개발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용수개발사업 2,295만 원 반납하는 것은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덕리에 이용 시설이 그 지구가 끝나가지고 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측정해서 물을 파는 것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파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개설해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시설사업비는 타용도로 교부세 준칙에 의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이 사실상 여러곳이 신청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발전대책위원회에 이것을 심의를 붙여서 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심의조사대상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면장님들이 얘기해서 계장들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가지고 당해년도에 그 내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한강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2억 원,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 원, 전체 예산액이 4억 원이 한강 고수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단종제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수부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수부지를 지금 조성하여 놓은 상태가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해빙기를 맞으면 굉장히 질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200m 2억 원 예산 속에 고수부지 조성에 대한 아스콘 포장 시공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조성관계 200m에 대한 2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수부지 조성을 하고 나니까 가에 비탈면 호안에서부터 약 4m를 우리가 자동차 우회도로나 전용도로로 함으로 해서 장마시에 호안세굴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축을 쌓는데 타원형에 대한 4m를 도로포장을 하고 또 한강 고수부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폭이 80m에 길이가 100m, 고수부지 내려가는 종점에서 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나머지는 그 평대를 심어가지고 축구장이나 농구장 기타의, 또는 떼를 심는다든가 그리고 제방위로 가로등을 약 20구를 설치해서 우범지역이어서, 밤에도 주민들이 나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려고 가로등 20구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이 사업비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얘기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 고수부지라 하면 인공적으로 호수를 조성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외국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은 약 30, 40평은 수림을 조성해서, 가에다 수림을 조성해서 그것을 이제 장마시에는 소방서 차로 물을 줘서 씻어낸다든가 이렇게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하고, 수림을 낮은 것으로 해서 활엽수와 침엽수를 섞어가지고 한 30, 40평 정도 수림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5페이지의 농촌생활용수개발은 2공에 대해서 4,025만 원씩, 하나에 그렇게 계상이 돼서 8,050만 원이 계상됐고 56페이지는 지하수개발로 국·도비군비로 해서 1공에 3,0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하수개발하고 농촌생활용 수개발하고 다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하천관리, 소하천정비사업의 양여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각종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여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양여금이 3억 5,380만 4,000원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6억 8,885만 7,000원을 계상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흥월리 850m, 문곡리 870m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됐는데, 소하천 할 사업은 상당히 준용하천이고 이런 것이 많겠습니다만 소하천 할 곳이 많은데 이 지역에 양여금을 받아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성질상 차이가 많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적합하면 이것을 상수도하고 겸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도 쓰고 생활용수도 하고 복합적인 음용수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고 수질이 맞아야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암반관정은 전용적으로 농경지만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단위 지역에 물이 안나는 지구가 있다 그러면 개발해서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지점에 의해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지금 우리가 2년째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추진하듯이 우리 영월군관내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비의 개념으로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1차적으로는 녹전리가 해당되어서 우리가 마쳤고, 두번째로 순위를 올려놓다 보니까 지역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봐서 하천이 중앙지점에서 접해있는 하천,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도로에 접해 있는 하천을 선택해서 1차 대상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의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은 소하천개발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도 못하고 이 소하천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