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염려와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7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4억 4,697만 3,000원에서 18억 7,546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2,243만 4,000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76동에 대한 1억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6 동에 대한 총 12억 1,6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다가 나중에 상환금이 징수되면 세입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2억 887만 3,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업무보조원 주휴일수당 2명에 137 만 3,000원,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필지 측량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공고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과목경정을 3,052만 7,000원을 했는데 이는 영흥시가지도로에서 715만 6,000원과 하송시가지도로에서 2,337만 1,000원이 실시설계비로 돼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쌍룡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이는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부담해서 쌍룡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034만 원과 시설비 3억 8,732 만 원, 시설부대비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비 4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군비는 아직 25%밖에 못하고 8억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4억 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는 영월초등학교에서 미락식당, 영월초교에서 세무서, 벨기에당구장에서 형제모터스 3개 지구를, 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이 3개 지구 중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결과를 봐서 가능한 대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902만 원, 시설비 7억 7,720만 원,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로 카메라 1대를 50 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 기술계 3개 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노후된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려면 카메라가 1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금년도부터 간이상수도의 복류수와 지하수를 격년제 또는 반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로 반기 검사수수료 177만 1,000원, 격년제 검사수수료 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를 격년제 검사하는데 2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토교리에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양여금 2억 원과 도비 4,620 만 원, 군비 1,980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868만 원, 시설비가 2억 5,528만 6,000원, 시설부대비 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양여금 70%, 군비 30%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도지시가 된 내역과 당초예산 세울 때의 내역이 금액이 양여금이 감돼서 양여금과 군비를 9,667만 5,000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산샘터 전기시설 보수에 100 만 원을 넣었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안산샘터가 경도가 높아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세우고, 전주시설이 있었는데 보건소를 확장하면서 전주를 철거해서 보건소 전기에다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가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응급시에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정비 인부임을 1,002만 3,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부터 도로변 정비사업의 예산이 전혀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풀베기 인부임 정도는 이번 예산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3억 4,45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19만 3,000원, 시설비가 3억 2,214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12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수주면 저온저장고에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고 자본적 보조로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에서 반환금이 1,128만 9,000원, '95년도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에서 134만 7,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업입니다. 이는 '96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남면 토교3리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를 그 당시에 확보해 놓고 공사비에다 포함했다가 작년 연말이 다 돼서 주차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추가 사용도 못하고 반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28억 8,560만 3,000원에서 1억 3,529만 원이 증액된 30억 2,0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에 남면에 20전 정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월치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남면 신설 20 전에 대한 18만 원, 분담금 수입 120 만 원, 신설급수공사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 장치 손료가 68,000원입니다. 다음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1억 2,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서 기술 지원업무 대행수수료가 257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기술지원부서로 막바로,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다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막바로 직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세입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 28억 8,560만 3,000원에서 1억 3,529만 원이 증액된 30억 2,0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에서 인건비에 수당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중동, 하동면 직원이 당초에 미혼자 단독으로 해서 세웠다가 직원들이 기혼으로 가족이 있는 바람에 부족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보조원 주휴일수당이 1인에 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협회 가입비 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협회는 수도사업을 하는 수도사업자는 수도협회에 가입토록 돼 있기 때문에 가입비가 10만 원이고 연회비가 정수 수량에 따라 5톤마다 1원 이런 식으로 해서 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량 259만 2,258톤은 '95년도에 생산한 것에 대한 것이고, '96년도에 생산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서식인쇄비에 1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월, 쌍룡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화용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부족분이 하동면과 남면에 336만 원이 부족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부지임차료는 2필지로 국유지를 임차해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고지서가 13만 원으로 내려와서 3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플래카드 제작에 4개읍·면 2개씩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절기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제작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 가스안전검사 수수료를 4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질검사수수료를 의회에서 시·군에서 일괄 검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7개 읍·면 예산을 본청으로 계상하고, 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6만 3,880원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술지원 대행수수료입니다. 상수도 기술지원 대행수수료에서 국비가 세입에서 감돼서 군비로 95,000원만 세워놓는 것으로 해서 248만 2,000 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약 및 재료구입비에 154만 6,000 원입니다. 이는 1회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화나트륨 구입비가 800만 원, 다음 북면상수도 편입용지 매입비를 1,200만 1,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상수도 취수장이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취수장 관계로 샘터 밑에 있는 땅을 약 500여 평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 민원이 발생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탁공사비로 남면에 1,000만원 세입잡은 것 만큼 세출로 잡았습니다. 영월상수도 취·정수장 정비비가 5,000만 원입니다. 완속여과지 누수 수선이 1,200만 원, 완속여과지는 당초 계속 사용하고 있던 완속여과지가 철거를 앞두고 보수를 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정수장 배수지 제수변 교체를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수장 펌프장 호이스트 설치로 1,000만원, 호이스트 설치는 정수장에 모터펌프를 들 수 있는 현장 기중기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력으로 하는데 들 수가 없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 염소중화장치 자동시스템 수선비가 200만 원, 현재 자동장치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염소투입실 난방시설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염소가 투입되는데 겨울이 돼서 동결이 되면 적정투입이 안 되므로 난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개량기 구입비로 중동면과 남면에 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틀 철거비를 50만 원 계상한 것은 북면상수도 정수탱크 옆에 화장실 정화조가 묻혀있어서 화장실을 옮기고 다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수장 탱크가 수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북면상수도 경도를 낮추는 이온교환수지를 교체하고 남은 수지가 특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천정수장 울타리 휀스설치입니다. 이는 당초에 과목경정을 해서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서 있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수대금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상수도의 태백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기정에는 월 10,000톤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사용량은 13,000톤이 될 것 같습니다. 597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용 물탱크 구입을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가뭄에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비상급수를 했습니다만 탑재용 물탱크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다가 급할 때는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염소투입기 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북면과 남면의 염소투입기는 사용연한이 있는데 사용연한에 맞춰서 계속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 1,0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특융자금 원금을 3,300만 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계산착오로 '98년도 지불금까지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회에 3,300만 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 그러면 작년도 영월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서 2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잔액 중에서 67%가 국고보조입니다. 그래서 67%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고지서가 며칠 전에 온 것을 보면 67.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해서 4,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주셔서 281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000원이 저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을 못하는 바람에 두 자리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54만 6,000원이 준 3,201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소도읍가꾸기 3개소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가꾸기를 하는 것인지 3개 지구별로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 당초 보고에는 20 억 중에서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 규모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책정 과정에서 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4억 원에 따른 8억 원과 16억 원 예산을 계상해서 세 군데 사업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8억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영월 초등학교에서 미락, 영월초교에서 세무서까지, 벨기에당구장에서 형제모터스까지로 3군데를 당초 보고를 했는데 8억 원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지구별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이, 어느 개소든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으로 확장된 도로폭 만큼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그전 식으로 소도읍 정비를 하면 주택에도 보조가 되고 합니다만 저희는 도로확장사업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당초 20억 원 규모의 예산 중에서 8억 원만 사업비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개 지구를 다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승낙을 받기 좋은 곳부터 시작해서 한 지구라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전체 3개 지구를 전부 우선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더라도 1개 지구라도 완료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에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64페이지에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에 인부임 1,000만 원 계상된 것은 앞으로 직접 본청에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9개 읍·면에 전도를 해줘서 읍면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자라는 데까지 1개 사업을 다 마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은 읍·면별로 배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직접 여기서 사람을 사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지난 해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쌍룡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당초 2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2억 원을 책정하고 또 지금 4억 원을 책정한 내역과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들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 50%와 군비 부담 50%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원계획이 많았습니다만 도비가 1억 원밖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 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설계과정에서 사업을 2억 원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건의해서 도 1회 추경에서 2억 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2억 원을 추가 부담해서 6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을 한 군데에 다 넣어준 원인이 도시개발과장님이 직접 편성을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이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저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비로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올라온 지는 모르겠고, 이 사업비 당초예산 도시계획과에다 요청했던 사업이 1억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도의원님 모시고 올라가서 도시계획과에 갔던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사업비 자체는 쌍룡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여러가지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관계 예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6,600만원 남면 토교리에 하는 사업을 제외 시킨다면 순수하게 간이상수도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740만 원 정도로 예산상 나타나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의 신설 및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경위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와는 좀 별개이고 일반상수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이고 간이상수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이후에 추경에도 좀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금년 이번 추경에는 재원관계로 사업비를 일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은 하셨으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서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자꾸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면단위에 있는 현직 군의원들은 과연 영월군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또한 집행부의 이런 예산편성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본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정이 돼서 삭감된 부분도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모두 올려놓고, 실제로 민생을 위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사업, 이런 것은 전부다 묵살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자리에 예산계장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은 물을 잘 먹고 있지만 시골에는 아직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또한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물을 여다 먹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다음번 2차 추경시에는 간이상수도에 관계되는 사업이 폭넓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비상급수용 물탱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탱크를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 읍·면에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물을 줄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월군에는 물탱크를 실을 수 있는 차가 1대나 2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차가 없는데 물탱크만 일제히 다 사다놓으면 자동차가 없는데 물탱크는 어디에 어떻게 싣고 다니면서 물을 급수를 해 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용 물탱크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해마다 을지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안도 나오고 해서 물탱크를 구입하고, 갈수기를 실제 당해보고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체는 작년에도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상수도가 끊어져서 고지대에 비상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할 수가 없을 때에 비상급수용 차를 전체 구입할 수는 없고, 아니면 읍·면에서 어떤 차주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게 못 된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탱크가 없어서, 차는 있는데 물탱크가 없어서 비상급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물탱크를 사서 읍·면에서 자체 사용이 가능하면 하고, 못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차를 임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수가, 물론 이번에 반영되는 증·감 관계되는 계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 거기에 근거한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된 계수가 전부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전체적인 검토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66페이지에 수질가스안전 검사수수료 부분에 보게 되면 추경자료에는 기정예산이 3,736만 3,000원으로 돼있고 당초예산에는 2,766만 7,000원으로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이 목이 각 세·항이 수질가스안전 검사수수료라 그러면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 기정예산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안 맞고, 6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상동상수도 정수대금이 추경자료에는 2,142만 원으로 나타나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기정예산에는 1,992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이 예산이 편성이 맞아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세·항별로 기정예산을 맞춰놓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섞어서 기정예산을 편성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이 두 건만 가지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상수도 정수대금은 과목 자체를 저희가 기정예산을 세울 때 석항 정수대금이니 이런 것을 같이 뽑았어야 되는데 석항 정수대금은 늘어나지 않고 상동 정수대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동 정수대금에 한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질가스안전 검사수수료도 읍·면별로 각기 되어 있었습니다만 읍·면별 취합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해당부분만 발췌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와는 이질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한 것이 얼마에서 얼마 늘어났다는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과는 상반된 예가 돼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영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전 4월 21일 있었던 의원간담회시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함께 예산문제를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의 특수한 성격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총 6,720 만 5,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업무보조원 주휴일수당이므로 생략하고, 동강뗏목축제가 되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는 그동안 총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22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뗏목축제는 지역행사에서 탈피, 외지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반 주민들에게는 호응과 감동을 주고,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며, 외지 관광객에게는 영월의 멋과 맛을 알리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우리 군민 모두에게 이런 이벤트 행사는 지방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153만 원이 확보되어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치르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1,414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생대회 참가자 기념품 제작관계는 이번 행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제작, 행사물품 구입, 앰프시설, 영화상영 해서, 영화상영 관계는 3일동안 저희들이 강변영화제를 하도록 계획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강변에 분수터널, 다음 뗏목제작 자재구입비가 저희들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 원. 다음 시상금, 추진위원들 급식보상, 민속놀이 참가단체는 여름에 민속놀이 관계에 읍·면을 참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 계획에서 뺐습니다. 무대설치비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협회나 그런 곳에 협찬을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보조관계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한 3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 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와 또 군의원님들께도 기 보고드렸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지난 5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총 25종에 150개 요소를 개발해서 메뉴얼집을 납품받을 계획인데 그 메뉴얼집은 저희들이 기관단체, 기업에서 활용할 수있는 활용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차례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총 1,912명의 의견 중에서 심볼부문에 있어서는 금번 확정된 “A”안에 주민들의 55%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마스코트 부문에 있어서는 “하늘다람쥐”가 77%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관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여하히 홍보하고 활용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 3종과 심사위원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소유권 사업입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간에 무형자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홍길동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강릉시와 전남 장성군이 지금 싸우고 있고, 인근 정선군의 경우는 전국에서 황기생산의 70%를 차지하면서도 지적소유권은 태백농협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농업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영월군의 마스코트와 김삿갓을 상표를 등록해 놓으므로 해서 우리의 지적소유 자산을 타 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지적소유권 사업에 관련 된 것이 총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표등록, 공고, 현상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래산 활공장 개발입니다. 현재 임도개설사업과 관련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공장에 필요한 깔판은 아세아시멘트의 협조를 얻어서 폐기된 콘베이어벨트를 확보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는 한국능률협회와 지방행정연구원 회원비가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자치단체간에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수집망을 계속 구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자녀초청 영월역사 탐방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의 자녀들에게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고 영월의 발전상을 직접 와서 체험토록 해서 영월의 긍지를 고취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향토순례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문화원과 같이 시행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가자 급식보상 관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다음 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예술인촌 운영은 일전 간담회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폐교되는 두 학교의 보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 신청한 예술인은 조각가가 2명, 회화 부문이 3명, 사진작가 1명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입주하게 되면 위원님들을 안내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운영에 관련된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학술세미나입니다.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는 우리 영월군의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 군의 여건과 위치를 학술적으로 연구,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유사한 지역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 일본 이와키시가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영월공업전문대학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영월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영월군의 미래를 재조명해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자치경영과에서 금년 가을에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초청인사 여비 참석인사 보상으로 해서 총 1,390만원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공전과 1차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월 공전에서 교수팀들이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업무추진에 따른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동강뗏목축제 행사에 앰프시설 임차가 1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비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 원에 임차를 하는 것보다 해마다 동강뗏목축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입을 해서 군에다 비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앰프시설 임차관계는 이것은 단순한 앰프 이외에 조명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 앰프시설 같은 것은 기종이라든가 구입에 큰 액수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외의 앰프는 우선 용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첫 축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를 해서 행사를 치른 후에 강평을 통해서 매년 연례적인 축제행사로 자리잡게 된다면 이런 앰프 시설 같은 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앰프시설 문제는 앰프 이외에 조명, 여러가지 부대시설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뗏목축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뗏목을 제작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만 쓰고 폐기가 되는 것인지, 사용년수가 더 될 수가 있는지의 문제하고,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농협에서 주최를 하고 행사비를 3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영월 관내 5개 농협에서 공동주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월농협에서 단독으로 주최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과거 단종제 행사 때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영월농협에서 해오다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선발된 아가씨의 취업문제 때문에 1개 농협에서 주관을 했을 때 선발되는 고추아가씨를 계속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5개 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5개 농협하고 군청, 일반 행정기관하고 문호가 넓어져서 가능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뗏목축제 중에서 금년도 테마로 삼고 있는 뗏목은 4월달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뗏목 제작이 예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어제 거운, 문산지구에 뗏목을 제작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1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호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뗏목관계는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 자재를 쓴 후에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군청 테니스장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다른 데에 안 주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이나 그런 데에 뗏목을 비축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덮어두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추아가씨 선발문제입니다. 고추아가씨 선발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월농협에를 두 번이나 가서 농협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에 기존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실무부장이나 농협장 얘기는 재작년에 할 때 총 8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산문제가 좀 어렵다 해서 군에서 300만 원만 보조를 해주면 꾸려나가겠다 하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농협은 영월농협에서 단독 주최가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다른 단위농협에서도 협찬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월농협에서 군지부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군지부장한테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월농협에서 공동주최가 아닌 단독주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나오면 취업문제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실무적으로 협의회를 가질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영월축제 행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영월동강뗏목축제 행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월에 좋은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영월의 전통을 자랑하고 이미지 부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서 영월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또는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행사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단오제 행사를 똑같은 동강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내의 행사뿐이 아니라 전국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하게 되면 찾아오는 분들이 영월에서 하는 행사다 생각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행사가 시원찮고 군에서 군수가 하는 행사는 알차고 참 값어치 있더라 이렇게 평할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월에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단오제행사는 똑같은 명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 여러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산발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뗏목축제를 하든지 단오제를 명칭을 바꿔서 하든간에 동강변에서 하는 것을 좀 값어치 있고 알차고 앞으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뜻대로 전국적으로 부각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원 단오제 행사에는 민속놀이를 하겠다 해서 우선 거기에 보면 너댓가지 종목을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한다고, 처음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씨름같은 것은 빠질 수가 없다 해서 씨름을 꼭 출전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기 뗏목축제에는 민속놀이 참가보조에 민속놀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것도 본위원이 듣기는 여자 씨름선수를 몇 명씩 출전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들리는데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한 군데 묶어서, 나눠가지고 시시한 행사를 갖기보다는 좀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군데 묶어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여름 영월동강뗏목축제는 목적자체가 아마 단오제 행사와는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의 제일 기본취지는 영월의 청정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적이고, 다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영월지역 경기를 회생시키는 데 그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민속놀이 참가단체 보조로 해서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는 읍·면에 농악관계를 검토를 했었는데 여름에 농악관계 출연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번기철이고 해서 이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뺀 것입니다. 그 대신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때 여자씨름 관계는 넣었을 경우에 읍·면에서 여러가지 볼거리도 있고 또 민속의 그런 것도 한두 종목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이번 협의회 때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자씨름대회는 넣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과 중복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는 아마 단오제 행사로 해서 민속위주로 되지만 저희들 여름 뗏목축제 관계는 뗏목을 테마로 하면서도 영월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문화원과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금년에 첫 해이니 만큼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술인촌 운영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금방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월이 대외적으로 충절과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그렇게 인식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문제는 물론 외국자치단체와의 지방자치 비교·검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으로서는 대단위 세미나를 개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모든 것이 10년 내지 2, 30년 앞서간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세미나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국내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러가지 운영이라든가 경험에 대한 기법을 축적한 다음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 운영문제는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영월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 예술인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예술인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하면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에가서 그런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들도 와서 현장을 보시고 주변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만큼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학술세미나 문제입니다. 국제학술세미나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와키시에 대학이 2개 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공전하고 지난 해 자매결연도 되고 해서 이번의 학술세미나는 관·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수가 하는 학술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런 국제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경험이 없기때문에 좀 염려가 됩니다만 담당 계장이 강원도 내에 있는 학술세미나, 여러가지 환동해권 그런 곳에도 가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가을에는 기왕 계획된 것에 대해서 군에서 국제적인 대회에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또 강원도 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내의 세미나도 갖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세미나 관계는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세미나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단위에서 시행하므로써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규모는 1억 8,468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5억 2,431만 원 예산대비 7% 증액된 예산입니다. 첫번째, 업무보조원에 대한 주휴일 수당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육사업비 60만 원, 모자보건사업비 40만 원, 수첩제작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용품 구입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관리에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120만 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CIP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3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용 재료구입에 60만 원,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건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38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침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차고 및 창고 신축에 410만원이 설계비와 감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천보건지소 부대시설에 7,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계비와 시설비, 기반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LAN 설치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4,220만원은 치과 유니트 구입 2대와 팩스구입이 있고 냉방기가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구입은 금년도에 저희가 의사들을 배치 받을 때 일반의사 1사람과 치과의사 3사람을 더 배치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쓰던 치과 유니트가 '87년도에 구입된 치과 유니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여비가 600만 원 계상이됐는데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이 물으신 공중보건의사 사업추진여비 600만 원은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사가 전체 관내 19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당초에 전혀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출장을 보내도 여비를 계상 안 해서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대우차원에서 직장이나 이런데서 교육을 시킬 때는 여비를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6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여비가 '96년도까지는 전혀 계상이 전혀 안 됐던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96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여비계상은 별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정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7,6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또한 당초예산보다 7,633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718만 3,000 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사업운영비로 환경정리원 인건비 및 일용직 주휴일수당 인상분 1,830만 6,000원과 고씨동굴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전모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씨동굴 내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교체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관광지 관람객 편익시설을 위한 인조목 의자 설치비로 400만 원과 장릉 화장실 노후 오수 관로 보수교체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보수비로 3,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구웅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비에 3,193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정도라 그러면 아마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93만 원이고 예술회관 보수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옥상이 누수가 돼서 무대 쪽과 조명실이 지금 누수가 됩니다. 여러 번 보수를 했지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분보수로는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도시개발과의 주택계장님이 저희들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가 현재 옥상 보호물탑과 방수층이 파괴돼서 비상시에 조명실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게 된다면 하중때문에 안 되고 해서 합성고무나 합성수지 용액을 도포해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하는 도막방수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3,000만 원 든다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구 읍민관 철거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재무과에서 구 읍민관 매각신청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매각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처리 못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 무엇이며, 의회에 계상돼 올라온 예산 3,000만 원이 승인이 된다면 구읍민관이 철거된 후에 소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군에서 필요로 하여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걸림돌 같은 것은 없겠는지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민관 매각을 하려고 입찰공고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입찰에 응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서울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월사람인데 나중에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담합의 소지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입찰을 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응찰을 안 해서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군이 도심지에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읍민관 자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재관씨 웨딩홀인가 들어가는 데 국유지, 대지를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 두 가지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당시도 담합의 소지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억 정도에 파는 것보다는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장래 더 좋은, 군에서 할 시설 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각을 못했고,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노인회면 노인회에서 나중에 읍민관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하면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자체가 학생들의 길거리 농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좀 쉬었다 가는 장소를 제공해 주므로써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크게 주민들의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재영 위원입니다. 매각신청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금까지 고의든 여건이 안 되든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매각을 못하고 지금와서는 안 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그동안 의회에 줄기차게 매각신청을 했는지 우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중심지에 위치한 노른자위와 같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전에는 모르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지, 모든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하는 관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 입찰공고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에 부하고 나니까 담합의 소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각했을 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은 저희들 행정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나중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읍민관을 꼭 팔아서 군의 재정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 실무선에서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매각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매각관계가 거론이 되고 현재 다시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월군의회는 어느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감시, 감독 내지는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매각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집행부의 뜻을 설명을 하거나 전달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함부로 무시를 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변경을 해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보고를 드려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영월담배 사가기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군세입을 위해 집행부 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필요한 예산 계상이 된 것이 4,095만 원, 8개월 분으로 명시돼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비용 예산은 무엇으로 사용해 왔는지와 8개월 예산이 4,095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참고코자 하니 '96년도 담배판매수입과 '97년도 세입 계획은 얼마나 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운송용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 내에 있는 관서당경비로 지금까지 집행을 했고, 다음 담배운송용 우편료는 내무과에 우편료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군에 총괄적으로 우편료가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약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8개월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해도 예산이 다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박스 같은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내에 있는 관서 당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월담배사가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32,000보루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갑에 460원씩 했을 때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과 2월에는 담배소비세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4월이나 5월은 2억 1,000 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00만 원 정도, 1억 8,000만원과 2억 1,000만 원이니까 약 3,000 만 원 정도 이상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세수 들어온 것도 실질적으로 담배값을 인삼공사에 지불한 달에 한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개 담배를 보내면 담배값을 2주 정도 기한을 두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월 3,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데 6월이나 이때쯤 지나가게 되면 아마 세수 증대되는 것이 눈에 띄고 가시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자동차 세입 부문에서 승용차가 당초예산보다 무려 1,200대가 대수가 증차되어 늘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도 256대입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에 자동차는 세납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세입을 잡았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갑자기 늘어난 숫자로 인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담배소비세가 이번 1억 2,000만 원 계상 분까지 해서 연간 25억 원이면 월 평균 2억 원씩 소비세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개 전 3년치를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전 3년치의 평균을 내서. 왜 그러냐 하면 세수의 전망이 그렇게 뚜렷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년치를 해서 잡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승용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은 1,200대가 올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 3년 것을 잡다 보니까 조금 덜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하다 보니까 1,200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를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담배소비세 관계는 아까도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월별 3,000만 원 정도 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4월이나 5월이 2억 1,000만 원씩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름철 같은 때는 더 많이, 계곡 같은데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5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그것보다 더 세수가 증대되면 됐지 적게는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담배사가기운동 추진에 관해서 533 만 5,750갑을 팔아서 1억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으로써 4,095만 원의 부대시설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금까지 '96년 5월까지 판매실적, 또는 '97년 5월까지의 판매실적을 대비했을 때 연중 지금까지 전체 판매가 1억 2,000만 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담배사가기 운동으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을 벌은 것 중에서 4,000만 원에 상당하는 시설투자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담배는 533만 5,750갑, 그 중에서 추가로 잡은 것이 25만 5,000갑입니다, 갑.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전년 대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증대된 1억 2,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것이고, 저희들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2,000보루를 하고 있는데 32만 갑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3만 2,000보루를 했는데 올해 목표가 10만 보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4,000 만 원은 4억 6,000만 원의 실질적으로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95만 원은 연간 10만 보루를 판 것을 계산해서 경상적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0만 보루를 팔게되면 4억6,000만 원의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2회도 있고 3회도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증대되는 것은 앞으로도 추가로 추가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4억 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3억 원을 더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의 약 80%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재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당초예산 편성시와 현재와 특별한 어떤 사유로 재원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군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이 어떠한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주천 복지회관 증축공사 계약위약금이 현재 어느 사업 위약금인지, 주천복지회관 증축하는 사업에 대한 위약금인지 위약 관계되는 사례를 자세히,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세입예산 관계 편성하는 것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전 3년간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당초에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5월 말 현재 3억 47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145억 원을 현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약해지되는 것이 거의 5월에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이자수입을 해보니까 당초의 4억 원보다는 현재 4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더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작년도에 영월의료원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원을 받았고 올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도에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주천복지회관 증축공사 계약 위약금은 주천복지회관 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준 것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증부분에 대한 5,937만 7,000원을 세입·세출에 편성해 돈을 받아서, 이 예산 자체가 공사비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공사비에 다시 투자를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천복지회관 1층을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을 30%에서 50%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중간에 부도를 내서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받고 이 돈 자체는 실질적으로 부도를 낸 업자한테 지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억 2,000만 원의 판매실적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담배사가기운동 추진으로 외지에서 팔아서 올린 수입금이냐 그것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사간 사람들이 낸 세금의 세입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운동을 1월에 할 때 902보루, 이것은 돈을 받은 계수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2월에 5,459보루, 3월에 4,881 보루, 4월에 7,491보루, 현재 5월에 약 8,000보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약 20,000보루 정도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세입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판 것은 아니고 외지에 담배를 실질적으로 소포로 부쳐서 외지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어 줘서 순수하게 저희들한테 세입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복지회관 증축공사 계약위약금 서류를 봤을 땐 본위원이 당초 질의한 것, 생각한 것은 공사계약 자체가 저쪽에서 잘못돼서 계약위약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고, 계약관계 위약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선급금 준 것을 그대로 반환 받는 금액으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기에 앞서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사비가 있고 위약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 금액 자체는 잠깐 정회를 해주신다면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천복지회관 증축공사 계약 위약금에 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37만 7,000원 중에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한 위약금이 3,789만 6,000 원이고 선급금 3,785만 6,000원 중 기성고 1,637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합친 것이 5,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예산안 확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