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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28

윤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홍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 5.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기정예산규모 추경합산예산규모는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의 주요개괄적 내용은 현 세출수요가 없는 추가세입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예상이자 수입 1, 200, 000천원, 추가 순세계잉여금 1, 100, 000천원과 농촌지도소 청사정비용 지방재정공제회 융자 300, 000천원과 기타 세입을 가감하여 합계 4, 340, 857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감액중 주요비목은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사업으로 2, 000, 000천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감액은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국. 도비 보조의 어촌종합개발사업 1, 662, 500천원 감액은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우선 수요가 발생, 조정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향후 추가 지원이 예상되며, 도비보조의 하수종말처리장 4, 162, 000천원 감액은 '96년도 3차 정리추경에서 저리 환특융자 10, 800, 000천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고가 사다리 소방차량 구입비 도의 200, 000천원의 특교세 지원은 54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소방장비 현대화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추경의 가용재원은 세입증가분 4, 340백만원, 예산절감·불용예측 사업비 1, 785백만원, 시분양여금 추가분 2, 302백만원, 예비재원(예비비) 500백만원을 합쳐서 8, 9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5, 710백만원, 경상사업 1, 906백만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 1, 311백만원으로 합계 8, 9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 당초대비 940, 402천원이 증액된 29, 703, 57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다시 보면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는 이자수입 1, 000, 000천원, 이월금 629, 480천원과 기타세입을 합쳐 1, 759, 8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회계 세입의 주요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68, 616천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9, 917천원과 민간위탁료 30, 1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 543, 15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의 주요세출 증액은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 490, 000천원,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 405, 209천원과 예비비 433, 965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회계는 관내 하수도 지선설치공사 266, 924천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250, 0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회계는 세입 부족분을 예비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고 검토보고중에 몇가지 의문되는게 있거든요.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총괄적으로 처리해야할것이 있거든요.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시유지 매각대금을 시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금년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삭감되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80몇억에 대한 총괄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각 실과마다 승인하다 보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총괄내역을 알려고 하는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오늘 심사를 받을 과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교통관광과, 수산과순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시의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예산서 안 8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6, 512, 51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 340, 8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8, 889, 350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 408, 3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 551, 000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24, 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 100, 43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 733, 4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 163, 73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76, 92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세입은 7, 300, 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0, 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 486, 99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64, 1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사용료 수입이 1, 518, 000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5, 8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이 1, 182, 466천원이 당초예산 대비 90, 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1, 815, 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 200, 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 402, 35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 444, 18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이월금이 4, 194, 18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 194, 189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9, 254, 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0, 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 723, 80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7, 298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 보조금이 9, 439, 92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4, 22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예산 보다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미리 계상을 못했었습니까?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세입부분으로 계상한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든가 또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 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27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58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무조건 27쪽이 삭감되었다는 내용보다는 우선 우리가 도비를 준다고하니까 예산을 같이 세운 것 아닙니까 시비로. 그럼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지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도비 삭감된 부분에서는 금액이 큰 사업이 28쪽에 보시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787, 5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28쪽 어디예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28쪽 셋째행을 보시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787, 500천원, 30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4, 162, 000천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감액이 되어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각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방교부세에서 724백만원, 보조금에서 37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 200, 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말씀드린 내용이 세가지가 감면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예금이자 수입이 1, 200, 000천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은 21쪽에 보시면은 묵호∼망상간 해안 관광도로 확장사업비 2, 000, 000천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삭감이되고, 27쪽에 보시면은 같은 사업비로해서 도비보조금으로 2, 000, 000천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감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도비보조금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이자 수입은 지난해 그 이자수입으로 예산이 계상된 세입이 1, 200, 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은 600, 000천원의 이자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유휴자금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상당한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수준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 정도까지 운영을 해보고 연중 이자수입액을 판단해서 다시 예산안에 계상을 할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은 600, 000천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지난해 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금집행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보고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돈 운영은 잘했는데, 그 방면에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건 전혀 없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교부라든가 보조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건 전혀 없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교부라든가 보조금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일단 보조 내시가 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조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양승웅위원

예산심의 다 거치고 의결 받아가지고...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금년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기사항으로 보았을 때 그럴 경우 더러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금년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는 불용액이 되니까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돈을 도나 정부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삭감하는 만큼 제대로...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죠.

양승웅위원

우리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데 도비같은 경우에는 도가 다른 지역으로 돌려 쓸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도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반납할 경우도 있고 도내 다른 시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비가 부족한 곳에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다 쓰겠지만은 내려온 돈이 깎여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건설과는 실과 할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까지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그럼 세무과 세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제 69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 509천원이 증액되어서 231, 62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중 정기적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예산보다 1, 46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비 정규직 즉,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당초예산 대비 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중 세입관리 프로그램 도입비가 당초대비 2, 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도입, 세입관리 프로그램 도입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 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신규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프로그램 도입비를 삭감하고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시 도입을 한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는 잘 안따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라든가 증액 이런부분에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쪽으로 양해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올라 올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예요. 당초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당초예산에 넣어 줬는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올라오면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 없잖습니까 물론 금액으로 얼마 안되는데 140만원밖에 안되는데 1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기본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정부 단가가 인상이 된것입니까?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중 기획관리 분야로 총 8, 49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시간회 근무수당 인상분 797천원이 반영되었으며, 41쪽에 동해모순 치유를 위하여『시민과 함께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 나갑시다.』제2집 발간에 1, 5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향후 5년간 300대 우선해결해야할 과제 수정책자 발간비 1, 400천원과 도의회 도의원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구입미 3, 300천원, LCD 활용을 위한 PC CPU등 주변장비 구입비 1,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장여수당 당초예산 미계상분 19, 80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25, 625천원과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인상분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사무관 대체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등 4, 5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 보상금 100, 000천원을 삭감하여 필요부서에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추진 참석자 여비 및 각종 교육 행사 참석실비보상 부족분 44, 350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의 보조금을 20, 000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분야 일용인부 시간외 수당 인상분2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협력계 예산으로 17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러시아 나훗카시 중고 청소차량구입 지원에 따른 수리비 5, 000천원, 국제교류 업무자료 보관을 위한 캐비넷 및 책상구입비 5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지방채 상환 반환금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16쪽 '96 전처리시설 확충 이자 5, 000천원 '96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이자 상환금 106, 648천원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특별회계융자금 이자상환 628, 000천원 양여금지원액 88, 000천원 시비 540, 00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좋지 못하여 보고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217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국도비 지원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 11, 056천원 고용촉진 훈련비 35, 062천원등 33개 사업에 94, 1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5, 597천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실장님 지금 여러페이지에다 여러 가지 항목을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린다음에 다시...

양승웅위원

다시 하는데 동사무소 하고 기획감사실 하고는 분리를 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어차피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처음부터 장별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얼마안되니까 빨리 합시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6, 98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증원 조정에 의한 직급 보조비 3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이나 225쪽에는 문서채송원 급여인상분 등 1, 022천원과 통반 구역조정에 의한 통반장 수당 7, 62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동 무후제행사비 1, 500천원, 동통 구역조정에 따른 추가 신문구독료 3, 360천원이 계상되었고, 동사무소 전기요금 부족분 36, 000천원, 전화료 부족분 7, 574천원, 천곡동 화장실 배수시설 보수공사 500천원, 북삼. 향로동 화장실 설계 및 보수 17, 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과 228쪽이 되겠습니다. 북삼동 민원 급수대 구입등 7건의 물품구입비 8, 600천원과 이원동 다기증 사무기기 구입비등 3건에 5,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3쪽까지 되겠습니다. 효가 5호 광장 편의시설 보수비 7, 000천원, 체전대비 이원사거리 화단 차폐조림 5, 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동 반상회 건의사항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 15개동 51건에 765, 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위원

처음부터 페이지별로 넘어 가면서 합시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면서 합시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40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사무실 집기구입, 도의원 사무실을 차려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디에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본관 4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원 사무실을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 예를 보면은 강릉시와 원주시가 설치를 해가지고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주 만나서 격의없는 협의를 하기위해서 현재 강릉과 원주는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도의원 세분이 집행부는 자주 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도의원과 간담회를 3회를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3, 300천원 정도 드는데, 쇼파하고 책상구입하고...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위원 :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윤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강릉, 원주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야되겠지 않느냐 하는게 공감은 가면서도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의회가 지금 서고라든지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우리 의사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돌아설 자리가 없는 그런 형편에 과연 도의원들의 사무실은 얼마만큼 유기적인 협조와 이익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해야되겠느냐...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회 청사 자체도 여러번 거론된 사항입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사무실이다 이 위에 3층을 증축하는 문제도 여러번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상이라든가 시민의 정서들이 어떻게 비쳐질까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증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고 저희들 본청도 사무실은 지금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작년도에 각 사무실에 냉. 난방기를 설치를 하다보니 지하에 보일러실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 보일러실을 수리하다보니 자연히 사무실 공간이 조금 남고, 이러해서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도의원님들 세분의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정과 도정에 원활한 가교역할을 해주십사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무실이 좁습니다만은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관례상 도의원이 여기에 와서 사무실운영을 할때에는... 보다시피 사무실을 따로 밖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 지방의원 어디로 가야합니까? 앞으로 도의원하고 상대를 할것이고...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상대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주요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 맘대로 결정을 해서... 사실 이것이 자존심이 달린 문제예요.

윤종대위원

사실 이것을 유보 할 수 없겠습니까? 괜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원 휴게실에 전 많이는 못가보았습니다만은 우리 건물이야 사실 시설이 다 좋습니다. 휴게실이 정말 우리 같은 그런데는 한군데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청 사무실에다가 도 의원 사무실을 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연구와 생각이 좀더 따라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이 보실때는 사무실이 효율적인면을 따질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측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보면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22억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각종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이나 물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도 도나 중앙행정관서에 상당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번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은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동해향교에 정신관 2억이라든가, 북평역광장에 5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히 저희들 행정부에서 상상을 못한 10억이상의 예산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공간이 다소 얼마나 차지 할지는 모르지만 세분의 사무실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게 무리라고는 판단을 안합니다. 다만,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판단해 볼때는 다소 제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의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지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사실 이문제는 집행부가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고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은 도의원들과 우리 시의원들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해서 우리가 심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요. 원론적으로는 도의원도 동해시를 위한 일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동해시를 위한 일이니까 불편하다면 3, 4백만원 정도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할려면은 당초에 몇 년전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파성 행정이라고 해야되나, 그리고 여기보면은 행정담당관 등 이런 예산도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부서별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모양새가 반듯하게 나가면은 도의원들이 사무실이 없다면은 사무실을 하나 주는 것이 맞지요. 이것을 다리 생각해 보면은 애들장난 같은 것이 우습다고요. 좀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10억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도의원 세분이서 한분앞에 3억씩 가지고 오면은 1년에 그것 가지고 온다고 그것이 공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과는 뒤로 넘기고 도리상으로 우리가 청사내에 도의원님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상으로 맞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안맞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말이지 임박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비유 맞춰주고 저런 사람도 비유맞춰 준다는 인상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도의원님들의 사무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본청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냉. 난방기게를 설치하다보니 보일러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 4월말까지 보일러실을 수리하다보니 그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거론된 부분이고 그 다음 행정관 각종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인상된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현지 지방고시로 강원도에 3명이 합격이 되어 있는데 그 3명중에 한분이 동해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지금 연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들을 단 몇푼 안되지만은 처음부터 반듯하게, 물론 집행부에서 구실을 잡을려면 보일러실을 하다보니 그 공간이 남아서 했다고 하는데... 한때는 의회 의원 초기때는 본청 3층에서 지내 왔어요. 그런데 공간을 갖다가 말이야 중간에 가지고 와서 할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여러각도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말이지 이상하게 돈쓰듯이 하니까 그러니 예산심의 하겠다고 앉아있는 의원들이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자꾸 그 얘기가 됩니다만 좀 심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말입니다. 어떻게 고려할 수 없겠습니까? 사전에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다가 이런...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4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ㅕ.
윤덕

이윤덕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기정보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단가 인상입니다. 수당이라든가..
윤덕

이윤덕위원

수업료 인상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43페이지 보상금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금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 임의보조금 2천만원은 사업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1억 보상금 1억원 제가 대충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만, 애당초 예상을 했던 그런 보상 사회단체 등에 보상금조로 다시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아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하나의 선전적인 효과라고나 할까. 그런쪽으로 꼭 이렇게 여기에다 1억을 삭감을 했다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각종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정액이 아닌 보조단체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이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경상적인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을 풀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풀 보상금으로 쓰지 못할 부분도 언덕을 비벼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풀보상금은 예산제 도상에 잘못된 부분같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애라, 없애가지고 각 실과소에 풀보상금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정말 써야 할 보상금은 각 실과 별로 풀어주고 전체적인 풀 보상금은 없애라.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풀보상은 적용을 안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꼭 민간에게 써야 할 보상금은 실과소 별로 풀어서 넣어주면은 다른곳에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손을 못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수 경비는 각 실과별로 풀어주고, 공동으로 쓰는 보상금은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줄여가지고 타실과에서 필요경비 만큼 플러스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종대위원

지침이 그러면 그렇게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본래 보상금이 본 예산에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된 부분들은 방법이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군살 경상비는 거의다 줄이자.

윤종대위원

쉽게 말하자면 5천만원은 지출이 다 되었다 이거지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안된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쓴 풀 보상금은 줄이자는...

윤종대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날짜는 기억못합니다만은 3, 4월쯤 됩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당초대로 모두 우리가 쓸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이고 삭감하라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서 이러한 보상금에 해당되어서 꼭 지출할 부서에는 배정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여기 1억에서 배정이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1억에서 얼마가 실과별로 풀어 졌는지는 집계는 아직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처음 주관을 할때 그런부분은 따로따로 제출을 안하고...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여기 풀 보상금은 행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83억을 어떻게 막해가지고 재관리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무슨 83억원...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우리가 추경에 보면...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아니 풀보상금 이것을...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얘기는 어디에 가있는지 모른다고 하니 하는 얘기예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1억이 어느 실과에...

양승웅위원장 직무대리

얼마가 어느과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배정을 하다보니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윤종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침에 의해서 했고, 또한 풀로 편성했기 때문에 연초에 실과에다가 배정을했고, 예산도 절감을 한 방법도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1억을 어느 실과에 얼마를 배정을 하고 남은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계가 안나와 있는데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쉽게 얘기하면 1억원을 다 배정할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남겨서 사업예산으로 써야 겠다는 이러 얘기아닙니까. 그래야만 삭감을 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43페이지 마치고, 44페이지 마치고 45쪽은 아니지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48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48쪽이 됩니까. 4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몇 페이지 입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179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79쪽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5, 000천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러시아 나훗트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나훗트카시에서 동해시에서 쓰던 폐차를 하는 청소차를 한두대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에서 내용연수가 넘어서 폐차하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나 태백시에 알아 보았더니 태백시에서 금년도에 폐차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직접 가보고 했던니 전부 청소차량이 되다보니 각종 오물이 쌓이고 해서 차가 전부 노화되었는데 썩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4대를 1차 경매를 했더니 한 대도 팔리지 않고 4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쓸만한 차를 재산관리 전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차 견적이 나온 것을 보면 60만원 7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간에 재산전환을 하면 차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련에 그냥 주면 쓰지 못하는 차를 주어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속을 좀 가지고 타이어도 새타이어로 갈아주고 새로 도색도 하려고 견적을 뽑아 보니, 한 5백만원이상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두애정도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는 폐차가 되어도 양호한 상태인데,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3백만원이상 들어서 수리를 해야지만 그나마 굴러가서 한 1년이라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수리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몇페이지 입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216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안들었습니까? 216페이지 채무상환...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은 연중행사이니까 당초에 다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좀전에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 났다고 지적을 하신 것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돈이 언제왔는가 하면 12월 30일날 108,000, 000천원이 떨어 졌습니다. 그 돈은 이자에 반영 연리 5%로 가지고 와서 우리은행에는 10.4%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돈은 이자만 세입을 받아도 상당한 세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어쨌든 중복된 것은 아니지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217페이지에 말이죠. 반환금 중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남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은 액수가 많은 경보싸이렌구입, 저소득층 자녀학비, 218페이지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노인교통비, 항포구 방치 및 침몰어선 인양장비 임차료, 폭풍피해주택 복구 재해구호기금, 고용촉진 훈련비 등 이런 것은 액수가 다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우선 저소득 자녀학비가 천만원정도 남아 반납이 되었는데 그런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저소득 가구를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가구면 그 중에서 한 가구당에 중고등학생이 한두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배정을 해놓았는데, 실지로 지급을 할려고 학생수를 조사를 해보니 예산보다 수혜를 받은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부분에 전용해서 쓸수도 없고 그대로 반납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지 남아 있는 것은 집행부가 뭐 잘못해서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생각이 드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실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만 예를 들어더라도 시가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2백만원도 아니고 11, 056천원이라는 큰 액수가 만약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가?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부분이라던가 또 지적을 하신 고용촉진 훈련비 그것도 저소득층인데 그런부분은 훈련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윤종대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써야 할 돈을 우리가 못 썼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행정이 이런 자료도 제대로 못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일부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져도 돈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잖습니까?

윤종대위원

아니 적당히는 맞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리

당초 총액이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당초 총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것이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반환금 하면은 삭감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12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그 이후에...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년도 말이 2월 달이 되다보니 순세계 잉여금 넘어 온 것하고...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하고는 다릅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른데 그런내용을 보면...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이 전부 다 보니까 사회가 소관이 많네요. 사회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안보입니다.

윤종대위원

적어도 이런정도의 통계는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 통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적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이 남아서 '97년도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때에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 할때에는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쓸돈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영세민숫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쓸예산을 요구합니다. 내년도에 가서 조사를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틀린 것이 있겠지만은 몇 명의 틀린부분이 있어가지고 액수가 몇십만원, 기백만원은 이말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도 천만원의 이상의 단위가 틀릴정도로 데이터가 불충분한 것은 그것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몇십만원 그것은 좋은데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같은 것은 11, 056천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35, 062천원입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비책으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6쪽 없으면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8쪽 되겠습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0쪽은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라든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1쪽, 232쪽, 2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양승웅위원장직무대리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환

홍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문화공실 소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공보관리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4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홍보 팜프렛 제작 4,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 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저희들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청소년 행사라든지 그 행사 홍보팜프렛을 최소화해서 3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접는 팜프렛으로...

양승웅위원

이런 것을 꼭 해야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언론이나 저희시에서는 반회보를 활용을 합니다만은 아주 간소화 해서 3쪽정도 접는 식으로...

양승웅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요구를 못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생각을 못해서 확보를 못한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세입보다 배로 세출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월간지, 주간지 칼라 특집 중에서 2회에 11, 00천원 이것은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일간지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강원아침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월간, 주간지는 동해안 뉴스라든지 동서신문, 동해 2000, 창간 될 바람21지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그 계상을...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최우수 기관 홍보용 사진 및 액자제작,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 연말에 최우수기관 홍보용 사진액자입니다. 뒷변에 전지를 넣고해서 아크릴식으로 그런 사진홍보...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월간, 주간지 칼라특집이 내용이 시의 광고 효과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행정예고, 저희들이 행정광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연중 추진하는 시책사업가운데 그 시기에 맞는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달에 해수욕장 개장이라든지, 무릉제 행사때 행사내용을 기사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여기 지금 계상은 안되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서울 지하철을 타면 정동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강릉, 동해시는 몰라도 정동진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망상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추암동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문화공보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았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남이라든지 터미널, 3호선, 청량리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교통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에서 지하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문의시설하고, 장소위치하고,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서울 특별시라든지 우리시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에 다녀 보면은 정성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마다 여러곳에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먹거리 등 이런 문제를 홍보를 하거든요. 정선팜프렛을 나누어 주는곳에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대형음식점들 있잖습니까, 대표적인 먹거리를 홍보하는 그런 음식점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정선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관광안내도라든가, 표지판 어느지역에 가면은 거기에는 어떤 먹거리가 있어서 향토음식으로는 어떠하다는 이런 팜프렛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곳 정도해서 정선으로 오는 관광들에게 계속 배부를 해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는 내가 현재 어디위치에 있는가 하고 아 이리로 가면은 거기에 들려서 가야겠다 하는 지역의 홍보를 널리, 조직적으로 하니까 관광객들도 어디로 가는길에 여기는 한번 들려보아야겠다고 거기에 가서 음식도 먹거리도 시식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동해시로 보아서는 어디 도계 정도 경부과 강원도 경계지역이라든가, 동해휴게소, 백봉령으로 넘어오는 임계쪽이라든가, 삼척쪽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홍보용 팜프렛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려서 조금이나마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팜프렛을 만들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선 관광지 교통안내표시판, 팜프렛 같은 것 연초에 도관광문화국에서 시군문화공보실장하고 교통관광과장들을 정선에 모아서 견학을 하고 온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관내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나 동해역, 묵호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에 각종 관광안내표시판이나 그 외 저희 관내 유명한 관광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관광안내도 같은 것 말이죠 지금 터미널 그곳에만 서있는데 동해휴게소 같은 곳에 서울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변서 휴게소를 들리면 그곳에서 좀 보고 여기는 가보아야겠다는 동기유발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유념해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다음에 공보실하고 교통관광과하고 간담회를 한번합시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정선군 팜프렛을 한번 보셨지요? 뒤에 보면 식당들이 나오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교차로라든지 삼거리라든지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는 교통표시판 다음에 문화재라든지 먹거리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간판을 해서 전부다 나열해서...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46페이지, 47페이지 합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위 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한사람 의견을 내더라도 연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모여 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아야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연말에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면서 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을 사용한 부분을 하반기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위배가 되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위배가 됩니다.

윤종대위원

기정예산에서 3백만원을 해서 지출했단 말씀이죠, 외상공사가 아니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런 문제는 실장님에 대한 질책같은데 지휘부에서 그런쪽으로 하라고 하니 문화공보실에서는 집행 안할수 없고 이런과정이 되다보니가 이런 우를 범하는데 총무국장님 말이죠 이런 문제를 조그마한 단돈 만원이고 십만원이고 들어가는 소액이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야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우리시가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과정에서 널리 홍보하는 과정이 되다보니 선집행을 해야겠습니다하는 얘기라도 있은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소소한 문제가 예산이 얼마 안되는 문제이지만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최우선 조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답이 안맞는 부분,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좋은 조건인데 우리가 현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47쪽이 끝났으니까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북삼도서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여기보면은 다른 실과에서 도서관건립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80페이지에 나오는데...
성환

홍성환위원장

어제도 심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삼도서관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나 발한동에 도서관도 시공이 되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동해시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남쪽이아 북쪽이냐 하는 아직도 지역의 어떤 정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한 사업에 사업효과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특정지역에 도서관을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효과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년도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방향으로 되어야지 여기도 일을 벌리고, 저기도 일을 벌리니 물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부풀어 있는데 사업효과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난다음에 효과를 보는 ,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큰 기대심리를 가지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사업에 기간이 너무 오래 거리다 보니까 짜증스러워하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오히려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도 그렇고 지역주민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동시에 이런쪽으로 사업시행하는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도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 국비를 발한도서관은 '95년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겨우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북삼도서관도 남부지역의 학교가 밀집해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다보니 남부지역에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국비를 작년도에 요청을 했더니 금년도 초에 정기예산을 다른 후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부지는 최총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몇 개의 후조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은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최종보고를 드린후 후보지 가운데서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의원님

윤종대위원

도서관은 북삼도서관을 짓는 것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3억이 되어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발한도서관은 이번에도 5억이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은 15억이면 공사를 마칠수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4억 3천8백만원인데 이번 5억까지 들어가서 14억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79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79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문고운영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 2백만원하고 x자가 도비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국비입니다.

윤종대위원

국비 2백만원, 시비 2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여집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새마을 문고가 있던 지역하고 그 후에 아파트밀집단지 같은 곳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자체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고는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공 4차 아파트 문고를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윤종대위원

4백만원을 전부를 주공 4차도 그렇고 다른데 문고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같고 전혀 항목이 다르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동해도서관 거기에 가끔 들려 보니까 빈약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곳으로 집중투자가 되어야지 어느정도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지원에 앞서서 이런 제도적인 자체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집행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실장님 강릉시에 가보면 말이죠 이동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다가 장서를 해서 다니면서 아파트지역에 가면은 대여를 해주고 다음날 대여해 준 것을 다시 납품을 하고 다시 대여를 하는 이런쪽의 운영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차량구입도 해야되고 기사도 필요한 문제도 있으니 그런쪽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문구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발한도서관이나 시립북삼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이런사업들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체사업계획에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80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오징어 축제에 대해 물어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무릉제행사 외에는 다른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수산과나 수협에 자료를 수집했더니 9, 10월달에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벤트 지역특산품행사를 하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준비기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도 없고 금년에는 무릉제 행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의견도 수렴하고대학교수님들에게 자문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어느 도시든 그 축제는 하나씩 밖에는 없잖습니까? 무릉제하고, 오징어 축제하고, 무슨행사, 무슨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모이다 보면은 그것을 다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 인사들은 거기에 매일 참석하느라고 문제가 되고 돈도 들고 가야지요 행사도 좋지만은 거의 부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무릉제행사도 내실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무릉제행사에 넣어서 개최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떠 벌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특색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떠벌리는 행사가 되어 오히려 혼잡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6월중에 무릉제 행사하고 관련한 이런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동해시는 해양수산청인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수산청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동해시에는 해양과 관련된 이벤트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자면 오징어 축제생사가 그런쪽으로 연관이 되어야지 이것이 무릉제 행사하고 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희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금년에는 여기에 예산문제가 3천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축제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수산청과 해경과 항만청과 수협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릉제 행사하고 섞어서 오징어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릉제 행사에도 원래 뜻이 희석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폭넓은 자료들을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희석이 될 그런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동별로 체육대회지 특별히 우리 교유의 전통의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인삼축제라든가 강원도에서는 감자축제를 의미있는 이벤트로 개발하겠다는... 능금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의 생각에 무릉제가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겹쳐서 해도 조금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단지 말씀하신대로 유관단체, 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축제행사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원래의 뜻을 살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를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82페이지 삼화사 철불보수요 우리가 32, 000천원 지원합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22, 000천원

양승웅위원

22, 000천원 밑에 보수
윤덕

이윤덕위원

지상사

양승웅위원

아 이것은 지상사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총 72, 000천원 가운데 도비가 50, 000천원이고, 시비 부담이 22, 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지상사는 40, 000천원중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지상사는 30, 000천원이 도비고 10, 000천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도 문화재 자료로 두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삼화살 철불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자료는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복원 작업 과정에 명문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불료문화계라든지 우리나라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재 그 명문을 해독 판독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 7%인가 얼마주기로 그 내용이 들어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7%가 삼화사 지나가는 경계로 2천2백만원인데 7%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83페이지에 시설비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보수에 30, 000천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재가 8점이 있고 자료가 그 외에 효열각비라든지, 문화재 버금가는 정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 보수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30, 000천원을 가지고 해암정, 호해정, 망경대 여기 세군데를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을 복구...
윤덕

이윤덕위원

해암정이 추암에 있는것이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많이 낡았던데 진작 그런 것을 했어야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만 바다옆에 있기 때문에 해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심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추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곳은 우선적으로...

양승웅위원

열여비도 보수해야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효열각 그 비도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83페이지는 끝내고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좀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 관계가 그 위에 문화재 유지관리 수수료라고 이러해서 23, 100천원 정도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러해서 100분의 7해놓은 것이..

윤종대위원

1/4분기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중 작년도 계상을 해서...

윤종대위원

연중액이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양승웅위원

7%로 넣어요. 아니면 저건 따로주고 저건 찾아가고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지금. 지상사야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성의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는 자기 권리를 차지할려고 하는 것은 그 몫만 줘야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을 되어 있는것인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입비가 왜 다 삭감이 되었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55, 9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제3의 강원도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춘천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유치를 못시켜서 반납을 한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55, 9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88페이지에 임차료에 도민체전 경기장 볼링장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2회 도민체전이 삼척을 비롯해서 주 개최지로 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6개 지역에 저희들 관내에는 다섯 개 종목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정구, 탁구, 레스링, 농구, 볼링 볼링은 고등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기장은 종합경기장이나 학생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전부 수용이 가능한데 볼링장만은 개인볼링장을 저희들이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를...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대회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개최지에서 최소한...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경비는 체육회가 주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도 체육대회나 대한체육회나 전부다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볼링장을 제가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며칠 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4일간입니다.

권순일위원

4일간 임대료를 2백만원을 주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일 50만원해서 4일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무래도 손님이 온다니 손님맞는 청소를 했을것이고..

권순일위원

그러면 볼링장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해서 견적이나 다른 것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정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권순일위원

장소가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것하고 도체육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저가 볼링장을 해서 저희 볼링장에서 유치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곳으로 주면은 이로 인해 다른 다섯군데가 이것으로 인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재작년인가 작년에는 게임을 안했고 그 전년도에 무릉제를 했는데도 영풍에서 실시를 했어요. 저도 동체육회장을 맞고 있어서 게임임료를 저가 개인적으로 보내 주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조금전에 계장님이 도에서 지정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최소한도 시비가 2백만원정도가 나가면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서 하던가 금액을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지만은 다른 시민들도 지역시민인데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되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체육회를 통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육상부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여기 10, 000천원은 삭감을 왜 하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0, 000천원을 합숙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합숙을 안시킬려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투원반선수로 활약하시던 고 최중기 선수께서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합숙비 이 문제 때문에 체육회 부회장님하고 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도민 체전이 삼척에서 개최를 한다고해서 합숙을 하지 않고 선수들 가정에서 집합시켜서 가고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 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쪽으로 오셨다가 가셨거든요. 인근 삼척시에서 한다고 해도 선수들 관리는 합숙이 되어야지 선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합숙도 하지 않고 이 선수들 가정에서 임의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선수들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0, 000천원 삭감부분은 저희 시청실업팀.... (위원석 소란) 그 뒤편에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에서 나오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9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 군민 체육문화축제 해가지고 국도비가 72천원씩 내려오고 시비가 8, 560천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화축제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매년 연례행사로 어느 시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달리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추진비 1개서 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9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 말입니까?
저희들 관내 소공원이나 마을 동네 공한지 등에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도 합니다만, 이것은 게이트볼장 이원동 점토장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전천 고수부지가 정비되고나면 그 남부지역분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율 이라든가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실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낙서도 하고 너무 안좋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1, 2회정도 춘기 추기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한 여러 군데를 만드는 것 보다는 북부, 남부 중부해가지고 3군데를 해가지고 시설을 더 좋게하고 더 이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쪽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가맹단체 및 학교체육육성 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맹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육상이라든지..

양승웅위원

육상협회, 배구협회 이래가지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까지는 일반보상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시에서 직접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도 받고 통제도 어렵고 형평성도 유지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련된 단체는 전부 체육회를 통해서 심사가 되고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승웅위원

기관단체 개수를 좀 알려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기관시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수련장이 있습니다. 부곡 승지골에 수련장입니다. 간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양승웅위원

수련장 장소만 있지 건물이 지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화장실하고 철봉이라든지 급식 취사할수 있는 그런 정도하고...

권순일위원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작년도에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도는 시도대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통령기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전국 장사씨름 대회를 50, 000천원씩 들여서 하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선수가 천오백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름 피서철 고 해서 함께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2, 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경기라든지 이런면에서 작년도부터 유치를 신청해 오다가 금년 3월달에 확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이 계획을 매년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대통령기는 강원도에서 처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제 2회 전국 궁도대회는 행사를 치른 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오는 7월달에
윤덕

이윤덕위원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내 제17회 강원도...
윤덕

이윤덕위원

도대회가 이번에는 전국대회라 이거지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92페이지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설명 올렸습니다만도 승지골로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 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청취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9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천곡초등학교 취타대 조직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취타대에서 무엇을 합니까?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자체 예산확보가 전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양승웅위원

뭐 이게 30, 000천원이 필요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도 취타대 운영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동해 교육청하고 천곡초등학교로부터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만 전국체전때나 청와대나 김포공하에 외국 내빈 초청시에 보면 옛날 도포 같은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취타대가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운영비가 한번 지원해주면 매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 악기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윤덕

이윤덕위원

조직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조직규모를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취타대는 81인조고 풍물대는 40인조, 고적대 50인조인데, 전통악기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일반...

양승웅위원

학교 대상을 왜 천곡초등학교로 했습니까? 대상학교는 어떻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금껏 학교별로 농악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윤덕

이윤덕위원

취타대라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 밴드부라고 하면 그 밴드부를 만들면...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특수한 전통 문화하고 관련된 이런 악기가 되고 하다보니..

양승웅위원

빨리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학교측에서도 10월쯤은 선을 한번 보이겠다고...

권순일위원

취타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실력을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 도내는 산천초등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산천초등학교라고 가서 견학도 하고 많은 자료를 학교선생님이 교육청하고 다녀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학생들까지 견학도 하고 전수를 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30, 000천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볼 때 단지 문서상으로 30, 000천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고 인정을 해준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3천이 들어갔는지 5천이 들어갔는지 2천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의문이 갑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자체에서 확보 예산액을 얼마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만 오늘까지 받은 자료는 동해 교육청이나 초등학교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운영에까지 관한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는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가능한 말을 적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짜인 규모를 볼때는 정말 개인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동해시라는 회사를 운영한다면은 한푼이라도 아끼고 건실하게 모든사항을 굉장히 아끼고 절감하려고 하는데 저가 볼때는 거의다 대충적이고, 대충적이란 말은 죄송합니다만 관료에 대한 것이 우리같이 상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푼, 두푼 절약하는 것이 좀 덜 엿보인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000천원이면 개인적으로 하면은 총 재산으로 하면 큰 재산인데 이렇게 지출을 한 학교에 지출을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키워서 동해시에 문화행사나 대외적으로 위상이 얼마나 커질지는 그런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대상을 왜 초등학교로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중고등학교는 밴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서는 동심 이런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중고등학생은 진학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특활활동시간 이라든지...

양승웅위원

의무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 기본교육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을 권해 주어야지...
성환

홍성환위원장

취타대는 하나의 관악기 거든요 전체 관악기쪽으로 가고 타악기 그러는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초등학교를 나오면 최소한 자기 이름자라도 써야 하는데 이름자도 모쓸정도로 1학년부터 이럭게 배워서 사회에 나오면...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것은 그런쪽으로 생각한다면은 할것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은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높은 취타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된 뒤에 예산을 사용을 해야되겠다 이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을 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학교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라이벌 의식, 경쟁의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취타대뿐만 아니라 동해시를 앞으로 이끌 각종 체육팀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학교에 30, 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거세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여력만 된다면은 아주 전통이 있는 밴두부인데 아주 좋지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심도있는 심의룰 하다보니 중식시간이 40분이상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시간이 없으니 말이죠 설명을 하시지 말고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바로 하시지요? 우리가 보아서 궁금한것만 집어 넣어서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예산은 없고 과거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분산되어 그것이 새마을에 관련된 예산에 이관된 것 그리고 그 외에 단가 등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9페이지부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350명 연수계획이 들어 있는데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6급계장을 해보니까 2차에 걸쳐서 100명 계획인데 88명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평가 결과에 대해서 계장급들 건의사항이 이 교육은 과장들과 하위직들도 전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당초 저릐들 교육계획이 하반기에 또 있을 계획이다 이러해서 쌍용연수원측과 협의해본 결과 가을에는 시간이 안나고 7월달 그때에 시간이 난다고해서 좀 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먼저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 이번에 과가 폐지되면서 우리과로 사업비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육교 현수막, 안내전단, 홍보팜프렛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육교 현수막설치는 저희들이 주로 시정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최우수기관 표창을 탔다든가 이번에도 보면은 국토대청결운동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경우에 시정홍보를 할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중에서 행정상담관제 운영은 총무처에서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담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처에서 각시군 단위로 한사람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주었기 때문에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상담과은 김남원씨가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91년도부터 이첩이 총무처에서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변사은 시군실정에 맞게 해주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전혀 실비변상도 없이 빈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라도 조금 보탬이 될까해서...

윤종대위원

200일 되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200일 하는 것은 저희들 추경을 세우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용일은 제외하고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200일정도 산출을 해서...

윤종대위원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상담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비변상을 못해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실적은 본인이 와서 작성을 해주어서 정기적으로 총무처에 보고를 합니다.

윤종대위원

무엇을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활동사항을

윤종대위원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각종 민원해결이라든가 또 그 외의 주민들 여론접수등 이런사항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지 행정상담관이 자기활동사항은 총무처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분이 활동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을 우리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분이 시에도 제출이 됐죠. 시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총무처로 보고가 되니까

윤종대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몇 년동안 활동은 했는데... 예산서 제출되고 의회내에서 지난번에 동사무소별로 시에 한분하고 재직공무원들이 민원상담관 그것과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꼭 해야 하느냐 선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뚜렷한 실적이 알고 싶다면은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행정상담관제는 총무처에서 운영을 하는것인데 각 시군단위로 상담관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은 과거 내무부에서...

윤종대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몇 년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보상을 한번도 못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굳이 우리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시군이 이것을 다 운영을 하고 보상을 다 해줍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강원도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전체 행정상담위원 29명이 '92년도에 580건, '93년도에 614건, '94년도에 857건 등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총무처에서 행정상담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총무처에서도 어떤 임명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위촉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활동비 정도는 총무처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처에서 처음에 지침이 나올 때 여태껏 총무처에서 지원했던 것을 운영지침상에 보면은 필요한 실비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회의를 간다든가 이럴때에...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은 상담관으로 위촉되신분이 어떤 중앙 단위라든가 도단위에 계속다니면서 교육을....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회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고 할때...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을 해줘야지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것이 일년에 몇 번정도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일년에 네차례 정도
성환

홍성환위원장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총무처에서 행정상담관제를 운영한다면은 이 자체는 총무처에서 실비보상을 총무처에서 해줘야지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준다는 것은 무하고, 처음 위촉단계는 어떻게 위촉을 하게됩니까? 여기서 상신해서 하게됩니까 아니면 총무처에서 바로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촉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이런 절차로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9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셨다면은 전부터라도 실비보상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계상이 되었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와서 예산을 상정하는 문제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사실 '91년도 위촉했던 운영당시부터 해왔어야 하는데 총무처에서도 지침이 실비가 얼마라고 표시도 없이 실비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막연한 얘기입니다. 실지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일만 시킬수 없고, 당초 위촉도 전에는 동장하시는 김진배씨가 담당하셨고, 초기에 김남원씨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사람 걸쳐서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도 일을 확실하게 집행하려고 하면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실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처음에 실비보상에 관한 문제가 전에 거론이 되었다면, 담당관을 하셨던 분에게도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해준후에 한다면 몰라도 그런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있다가 지금와서 그런문제가 거론이 되었다면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상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지금와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놓고 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상당히 석연치않다는 그런 문제가 제개됩니다. 그래서 어떤내용으로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위촉된 연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차례로 첨언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위촉도 말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민원상담관이 누가 위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총무처가 위촉을 했다고 하면 총무처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도 국가사무국 같이 집행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말씀대로 일하는 만큼의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실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침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그렇다면 시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쓰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겠네요. 그럼 이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양승웅위원

그것을 확보를 하는데 문화공보실 하고 중복이 안되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공보실하고요? 공보실하고는 중복이 안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시에 홍보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도 우리시의 홍보를 하는 것이지 경찰홍보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켜야지 총무과 따로 나오고, 공보실 따로 나오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사업하고 업무소관이 다 다릅니다. 자기 소관사업만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새마을 관련 사업비는 추경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새마을 관련사업비는 당초에 연초부터 서있던 사업입니다.

권순일위원

이관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을 넘기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마지막에 사회단체 회원 각종교육 회의 참석보상비 여기 사회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고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여기 사회단체도 말하자면 사회진흥하고 관련된 단체입니다.

권순일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단체...

권순일위원

새마을은 지도자 대회하고 교육연수 자체에 잡혀있는데 따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이 갔을 때에는 여비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여비보상은 출장을 가는 경우 그리고 단체로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비를 주고 그렇게 각종 교육이나 회의시는 이 밑에 있는 교육회의 보상금으로...

권순일위원

사회단체 회원도 새마을과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대부분 사회단체가 총무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여비 보상하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은 이관되어 왔잖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여기에 나온 것 말씀이죠. 이것도 당초예산에 사회진흥과에서 서있던 예산이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 온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보상이 연결된 것인데 52페이지 말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각종시책교육참석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150명 18450처원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것인데 기획실에서 있던 풀보상금이 풀보상금중에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체원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의 교육을 가는 경우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기획감사실에 1억이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한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것을 실과 단위로 풀은 것이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마지막 중앙 및 도단위 각종시책교육참석 민간인 여비보상비에 풀보상금에서 새로 신설이 된것이지요?
나머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전부 45, 350천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개인 마지막 여비보상금하고 행정상담관제 운영보상금하고 합하더라도 12, 450천원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23, 000천원이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중에서 어디에서 25, 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느 항목에 당초예산보다는 25, 000천원이 증액된 것이...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아니 그것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아니 한 23, 000천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뒤에 52페이지에 중앙도단위 각종시책에 18, 450천원이죠.

윤종대위원

그것 18, 450천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담관제 운영에 4, 000천원이라 하더라도 22, 450천원 아닙니까? 그 두가지가 실제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 45, 350천원이 증액이 된다말이죠 23, 000천원 이상이 어디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참가 여비 보상 9, 800천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8, 100천원, 사회단체회원 교육. 회의 참석 보상 5, 000천원 합쳐서 45, 350천원이 되었죠? 그 뒤에 보시면 새마을 사업에서 넘어온것중에 삭감이 된 것이 나옵니다. 보상금 과목에 이번 산출기초에 나온 것이 전부 합친 것이 45, 350천원입니다. 이런 얘기죠.

윤종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상경비를 절약을 하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1, 200, 000천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과목만 각과에 갖다가 전체 풀예산은 삭감을 하고 주요경비는 각과에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상비를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삭감할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머리는 삭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전부 다 분산만 시켜놓았지 이것이 삭감을 하지 않은것과 같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보아서 1, 200, 000천원 중에서 삭감할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그리고 실과단위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그 실과에다가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중앙 도단위 각종 시책교육 민간인 여비보상은 삭감된 그 일부중에서 나머지 각실과단위로 시책추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분산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위원님들께 원래 의도대로 예산설명을 할때 어저께 본 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할때는 경상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리겠다고 그랬고 아침에도 1, 200, 000천원을 줄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경상비는 절감을 하고 사업예산을 벌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과에다가 분산해서 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1, 200, 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사업비에 얼마나 돌렸는지 이걸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만 보더라도 총무과 한과에 벌써 2천 몇백만원이라는 것이...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80, 000천원

윤종대위원

아닙니다. 2천 몇백... 그것까지 포함 그것을 내놓고도 2천 몇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가,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사회단체 회원 각종교육회의 참석보상에 이 세항목에 230, 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안그렇습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이러면 전체를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복식이 아니고 단식이 되다보니 며칠을 보아도 우리는 모릅니다. 못 찾아 냅니다. 그러니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이란 말이예요. 실제로 1, 200, 000천원을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 200, 000천원을 풀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니 1, 200, 000천원이 어디에 경상비에 계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예산서 자체가 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그것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으시면은...

윤종대위원

그러니 설명을 할때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1, 200, 000천원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사비 1, 200, 000천원을 삭감한 것처럼 어저께도 설명을 되었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 200, 000천원 삭감한 것은 자료를 받으면 그 내역이 다 나오죠. 그런데 실지로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디 어떻게 해서 1, 200, 000천원이 삭감되느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윤종대위원

삭감한 것이 23, 000천원이 총무과에서 지금 저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는 저는 잘모릅니다 사실 여기 세가지 항목에 23, 000천원이 벌써 추가가 되었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23, 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밑에 25페이지에 민간인 여비보상은 삭감된 예산중에서 일부가 필요한 예산이 온것이고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을 추상해서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실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계수조정하거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5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연금 부담금이 기존에 잡은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추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당초하고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은 연금부담금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000/65라는 부담금 때문에 그렇겠죠. 그 외에는 기정에 2, 480, 000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세워야 될것이 1000/65니까 1000/65로 계산을 했을 때 3, 760, 000천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

권순일위원

그럼 이 추경을 잡기전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1000/65가 아니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못잡았죠.
성환

홍성환위우너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초예산 제출을 할때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액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자체를 다른 사업에다가 넘기고 나서 연금하고 퇴직수당을 불입안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인건비가 최우선인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충당할 재원이 없으면은 공무원들 연금하고 퇴직수당을 지급 못하면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문책을 당하는 문제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상정해서 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정보다가 경정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마 이런 문제는 동해시 관내 공무원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예산에 캡이 생길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아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2, 480, 000천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 세워야 될 예산은 총 봉급액에 1, 000/65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서 올라간 것이 3, 760, 000천원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전체를 왜 세우지 못했는지 그것은 사유를 규명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직원의 수가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나겠지만은 640, 000천원이라는 큰돈이 차이가 나니까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을... 하여튼 저희들도 의문스러운 것이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기본예산을 애당초에 편성을 할때 다른 사업예산에 우선해서 계상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당연하죠

윤종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권위원님 말씀대로 몇천만원도 아니고 640, 000천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요율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성환

홍성환위원장

예산계장님 안오셨어요?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이것이 예산상으로 볼 때 10% 캡으로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볼때는 한 150%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하신 10% 계획으로 가지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캡을 메울수가 없어요.

양승웅위원

이것 말이야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삭감하면 되니까? (위원석 소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추경에 더 많아진 이유는 예산계를 통해서 확실한 자료를 얻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하고 지방 국민운동활동 지원해서 12, 000천원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권순일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국고지원인데 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밑에 표시가 있습니다만 국비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각종 국민운동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사회단체 별로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해당되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각종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53페이지와 54페이지까지가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것이 시비도 함께 9, 5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전에는 본래 없었잖습니까? 본 예산에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넘어 온것입니다. 앞에 새마을 지도자 한 것은 전부 신규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총무과는 기정경정 표시를 왜 안했습니까? (위원석 소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기정경정은 표시가 되었고요 단지 신규인지 과거 사회진흥사업에서 넘어오는 것인지 그것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왜 얘기를 하냐하면은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30, 000, 000천원이나 다루니까 사업비를 줄이려면 할 수가 있었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기구개편 관계 때문에...

양승웅위원

기구개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구개편 전에 그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과에 서있던 예산서가 다 있죠. 그것이 사회진흥과...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에 사회진흥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에 이관하는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정 예산에 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은 표시가 되지 않고 경정예산에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하등에...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진흥과서 삭감된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에 안되도 여기에 이관이 되었으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잡혔던 예산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물론 나와야 되지요.

권순일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페이지는 삭감이 된 것은 예산서 끝에 보면은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윤종대위원

단지 그 시도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이제 도비가 9, 500천원이 세워지니까 이것을 시비로 합쳐서 19, 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전혀없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사항인데 민간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 행사개최 보조 2, 000천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넘어가서 주민의식개혁,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행락질서 확립,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20, 000천원이던 것이 12, 500천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번에 20, 000천원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기정예산이 넘어 왔던것이고 그렇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렇죠.

윤종대위원

12, 500천원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여기에 32, 500천원은 사회진흥예산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넘어 온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아니죠.

윤종대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번에 (위원석 소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뒤에 설명이 되어야 확실히 알수 있는데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헤서 35, 900천원이 아닙니까? 그것이 모두 앞으로 넘어 온것입니다. (위원석 소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고 해당과로 전부 이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67페이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항에 들어가서 보면 자전거 타기 행사 개최보조금이 2, 000천원이 있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2, 000천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렇지요.

윤종대위원

그대로 넘어 왔어요. 그것을 다 계상을 하고도 32, 500천원이 새로이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기정 예산액 20, 000천원 하는 것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총무과 예산중에서 앞에 민간이전 있잖습니까. 민간이전 305과목에 과거에 서있는 예산이 20, 000천원이고, 이번 새마을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넘어온 예산은 32, 500천원이 뒤에서 삭감이 되고 앞에는 새로 기록이 되어서 이관되어서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52, 500천원이 아닙니까?

권순일위원

제가 의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67페이지에 있던 행사가 경정에 전부다 0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식개혁 새마을 운동 사업보조가 10, 000천원이 잡혀 있다가 6, 500천원으로 되었죠. 이것이 삭감이 제로로 되고 앞에 이것이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데 여기에 6, 500천원이라는 것이 잡혀있습니다. 3, 500천원만 감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그럼 전반기에 실시를 하고 옮긴겁니까? 지금 저가 본회의를 본예산을 안다루어 봐가지고 그것은 조금은 이해를 하십시오. 주민의식개혁 새마을 운동사업 보조가 67페이지에 10, 000천원을 잡았다가 6, 500천원을 잡혔잖습니까? 이것은 전반기에 이 회의를 하기전에 사용을 먼저 하신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주민의식개형 새마을 운동사업 보조가 기정이 100, 000천원이죠.

권순일위원

그런데 6, 500천원이 잡힌 것은 지금 오늘 이전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놓은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기존에 6, 500천원을 썼기 때문에 이미 지출이 된 것이 때문에 6, 500천원은 경정을 하고 그것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이관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양승웅위원

돈 3, 500천원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는 얘기죠.

권순일위원

사회진흥과가 생긴지가 얼마안되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가 총무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월달입니다.

권순일위원

1월달이면 이것을 사용할 시간이 없었는데... (위원석 소란) 없애고 이리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은 이관대로 되고 6, 500천원이면 6, 500천원을 지출을 할려고 잡아 좋은 것이 있습니까? 양쪽이 되죠 저쪽이 이관이 되려면 전부 제로로 만들고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양승웅위원

삭감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권순일위원

삭감만 되었잖습니까 제로가 안되고... 이관이 되려면...

양승웅위원

6, 500천원을 다시 세운다 말이야.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쪽은 6, 500천원이 잡힌 것이 아니잖습니까?

양승웅위원

몇페이지야.
성환

홍성환위원장

67페이지 보면은...

권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67페이지 것이 삭감이 되고 54페이지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럼 67페이지가 삭감이 될려면은 전부 다 제로로 되고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항에 보면 주민의식개혁 새마을운동사업 보조해서 6, 500천원이 예산이 제로로 된 것이 아니고 10, 000천원을 잡았다고 6, 500천원이 지출한다고 잡혀있어요 지금 쓰신지 안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3, 000천원만 더 넘어 왔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보면되요. 기정에 10, 000천원이란 말이야 10, 000천원인데 경정에는 6, 500천원을 요구를 하니까 3, 500천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름 세모표 해놓은 것이 삭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6, 500천원하고 3, 500천원을 합하면 10, 000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아니 권위원님은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대회 보조 경정은 제로 아닙니까? 기정에 5, 000천원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5, 000천원이 삭감이 된다면은 여기는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식개혁 새마을 운동 사업보조하고 여기는 10, 000천원한것에 6, 500천원을 하면 3, 500천원은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보면 17, 100천원 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전에 1월달인가 여기 6, 500천원이 지출이 되고 난뒤에 이관이 되었으면 이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1월달에 되었다면 아마 쓰셨는지도 몰라도 쓸시간이 없었던걸로 볼때는 이관이 될려면 이쪽건은 제로되고 지금 오늘 추경으로 이관추경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뒤에 67페이지에 삭감한 금액을 봐주십시오. 35, 900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관되어서 새로이 편성된 것을 보면 32, 500천원이 조금 줄었죠. 얼마가 줄었습니까?

권순일위원

3, 400천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한 3백만원줄은 것 같은 거기에서 내역을 보시면 자전거타기 개최 보조금은 전액 2, 000천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고. 새마을운동사업 보조 의식개혁 사업은 6, 500천원이 되었습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되면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기정하고 경정만 표시가 되었어도 아마 설명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승웅위원

쓴것하고 안쓴것하고 관계없이 여기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국장님 설명이 잘못된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쓰고 안쓰고는 예산서에는 관계가 없는 얘기아니예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쓴것하고 예산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석 소란)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써도 총무과 6, 500천원이 넘어와 가지고 써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지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서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그럼 다른과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리 공사를 하는데 1억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집행분이 15%로 남아가지고 천 5백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과업 변경을 할 때 그럴때는 천5백만원만 기록이 됩니까? 아니지요.

권순일위원

양승웅 위원님. 총무국장님 말씀은 이미 과는 바뀌었어도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은 떨어졌으니까...

양승웅위원

이것은 집행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서야 (위원석 소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예산과목하고 사회진흥과 있을 때 그 예산과목이 다르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전에 하나로 볼때는 국장님 말씀을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 000천원에서 6, 500천원을 지금 사용을 하고 3, 500천원이 있으면은 새마을 주민의식개혁 새마을 운동사업 보조에 3, 500천원이 정확하게 넘어왔으면 이것은 이관이 될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3, 000천원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관되는 자료가 있었으면은 보조자료라는 말을 따로 붙여 주었으면은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을 하시다가보면 증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없었는데 그것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양승웅위원

맞지않아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양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정회를 해야할 시간같은데 여기에 하면 57페이지까지는 하고 61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그 문제는 식견이 없다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행정기구개편이 되었으면은 기구개편이 되면 1월 1일부터 기구개편이 안되었습니까 되었으면 그 과에서 써야될 항목을 그대로 넘어가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지금 행정개편은 1월 1일부터 되고 난뒤에 예산은 먼저 그 항목에다가 적용을해서 쓴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뭐 국장님 말씀하신 과정에는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회계법상의 그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좋습니다. 생각할 탓인데 부기상으로 볼 때 차변이냐 대변이냐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아니 부기상으로 맞습니다.

양승웅위원

맞아야 되는데 천만원에서 6, 500천원이 경정이 서고 3, 500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뒤에 삭감된 사회진흥과에 보면은 그러면 3, 000천원이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 500천원이 차변, 대변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안맞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은 여기에 이정도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해서 내놓자 해서 이런것이죠.

양승웅위원

삭감도 좋은데 3, 500천원이 어디에 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3, 000천원뿐이지 않습니까? 3, 500천원이 어디에 갔냐는 얘기예요.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차변 대변이 다 맞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하려면...

권순일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이해합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가능하면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양승웅위원

이것이 문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도 안돼 이것을 시민이 봐도 확실하게 알아야...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54페이지 질의하실 항목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3, 500천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것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화상회의실 액자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화상회의실이 실시되어 가지고 간부들 회의할 때 전부 화상회의로 하고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전에 도에 출장가서 하던 회의를 지금은 도하고 시군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출장을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 회의소집 이런 것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주 중요한 회의는 실지로 가서 도에 꼭가서 할 회의는 출장이 되지만은 그에 경미한 사항은 전부 화상회의로 할 계획입니다. 단체장 지침시달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사전에 자료가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시설비에서 본청 구내 케이블 및 단자함 교체공사가 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 공사비가 4천만원이죠.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 1층, 2층, 3층을 전화케이블선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더 세워서 지하하고 4층까지 전층을 다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기존에 하실때에는 계상을 안하고 하셨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계상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공사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전액을 못한것이죠.

권순일위원

저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공사가 추경을 잡아가지고 기본 예산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계과에 실무자들이 기술적인면이나 행정적인면이 완벽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기존 예산들이 잡힌 것이 전부 다 추경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차피 돈을 한번 손을 댈려면은 열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완벽히 할려면은 시공사를 누가 보더라도 지하까지 5층건문에 1, 2, 3층만하고 2개층은 나중에 돈떨어져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가 볼때는 이치에 안맞고 다른 것을 하나 줄이더라도 한가지를 완벽하게 고치던지, 완벽하게 해놓고 잡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추경식으로 잡혀 나간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계획상으로는 한꺼번에 말하자면 단위사업인데 단위사업을 전부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액을 확보못하고 3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56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의회전문위원 휴대폰 구입 2, 75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배포는 어딘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96년도에 본청 과장들 전부에게 핸드폰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 1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동장님들에게도 핸드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못해준 것이 사업소장하고 의회전문위원들 그분들만 남아서 그것이 다섯분에 대한 것을 마져 해준것입니다. 다섯 개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사업소하고 전문위원 세사람하고, 국장하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국장은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두분하고, 위생사업소장 문예회관장, 전문위원 세분.

윤종대위원

언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이것 말입니까?

윤종대위원

의회 전문위원 휴대폰
안 했습니까?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니 안 받았습니다. (위원석 소란) 의회 전문위원 휴대폰 5대 작년도에 의원님들 휴대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지급을 한다 안한다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에 여기 다섯 개를 사전에 구입한걸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달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어떻게 대금결제는 외상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대금결제는 아직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외상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외상으로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확실합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미안합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 핸드폰을 지급하려고, 핸드폰을 지급해주시오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던겁니다. 나중엔 안한다고 했어요.

윤종대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의원들 핸드폰을 사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이것을 요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윤종대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통신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케이블 공사에 대해서 본예산을 3층으로 잡았습니까?
진일

김진일통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3천만원에?
진일

김진일통신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본예산에서는 4천만원을 잡았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를 하기전에 57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넘어온 부분입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구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한푼도 안쓰고 예산이 깎여서...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63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6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채병창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71페이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청사 전기사용요금이 4, 732천원이 잡혔는데 3천백 얼마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는데... 7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전기사용료가 한 일곱배 정도로...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청사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하 보일러를 사용해 가지고 유료대가 섰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에 사용하던 유료를 계속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난방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추정액을 계상할 수 없어서 작년수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에 난방기기를 사용하다보니 대충 나오는 금액의 증가분이 2천6백이 섰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유료대는 잡힌 것이 없었습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네 계상을 안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아주 잡지 않았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7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7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건물철거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이것은 북평동에 있는 과거 삼척군 당시에 북평동 농촌지도소 건물이 시가 되면서 농촌지도소 건물을 금강공업사를 하는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69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발한상가 APT 폐가 건물 철거비는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발한상가 APT 건물이 아니고 APT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82년도 시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상가일대를 홍등가를 정비를 해가지고 APT를 건축할때에 건물도 마져샀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철거를 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개인건물이 소송이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요즈음은 비어있는데 상당히 우범화되어 있고 목조건물이 되어 가지고 노화가 되어 있어요. 철거를 해야지만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청사 외부 도색공사가 기존에 천3백이 잡혀있는데 3천2백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이것은 시 청사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보기에 흉합니다. 당시에 전면만 도색을 하려고 천3백만원을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보니까 양쪽 옆면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전면만 해서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저희들 견적을 받아 보니까 3천2백을 가져야지만 뒷면을 못하더라도 3개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것을 왜 처음부터 다 잡지 않고 전면만 예산을 잡았습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두 모양이 없고 해서 전면만 우선 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왜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왜 일부분만 잡아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청사 도색을 안 하면은 좀전에 내부배선관계를 먼저 하던지 아니면 청사가 급하면은 한가지를 먼저 끝내놓고 하면 되는데 전부다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권순일위원

예산사정이 있으면은 열 개면은 세 개를 하던가 다섯 개를 하든지 먼저 모든 것을 마치고 하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다 하려는 욕심 때문에 한부분만 부분적으로 잡아 놓았다가 다 추경을 잡아가지고...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병창

채병창회계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5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에서 도면입력이 도각당 16천원 이것은 어떻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건데 본에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그 밑에 검증 수수료도 올해 내려왔습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데 한 필지에 518원입니다. 저희들이 44, 000천평입니다. 그래서 2천2백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날짜별로 돈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그 필지를 2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50%를 갖다가 저희들이 천백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이것은 환경평가사를 두 개 평가사를...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회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여러 페이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 가면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위생관리에 저희들이 추경에 10, 86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위생계 각종 위생업소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동일하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바로 질문을 합시다. 설명을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101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좋은 식단운영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은 다시 또 부활시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95년도까지 저희들 시에서 감면을 했었는데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좋은 식단을 정착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줄수 있도록 지침 시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인근시군 전부 감면하는데 우리 동해시만 다시 세우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지않느냐 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의회하고 집행부에 건의서가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6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할 때 어떤석으로 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모범업소는 저희들 관내 3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내 접객업소의 5% 수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하고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시의위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모범업소가 70개 업소라고 했는데 시에 전체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전체 1, 400개 업소가 됩니다. 1, 400개 업소가 있는데 관내 지정되어 있는 것이 34개 업소에 지정 5로에는 상당히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대로 앞으로 전부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이 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될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을 일년동안 하면은 천만원을 가지고 안됩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7개월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4월달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9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타 시군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벌써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1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위생계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각종 위생업인 허가 할 때 신원조회 같은 것은 전부 시외전화를 해야 하니까 상당히 불편스럽고 해서 단독으로 일반전화를 한 대 가설하는 비용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아직 없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없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1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공설묘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공설묘지는 금년도 시행분이 20억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도비가 1억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자체 사업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1억은 도비를 새로 세우면서 과목을 변경을 한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20억을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앞페이지에 21억을 세웠는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목변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비 1억이 내려오므로 해서...

양승웅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넘기고 도비 포함해서 21억이 된다.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우리가 보상관계가 끝마치지 않아서 일단 보상만 끝마치면 하반기쯤...

양승웅위원

보상은 몇필지 정도...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보상은 한필지도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보면은 필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지관계 두필지 소유자들은 빨리 돈을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면은 전체면적의 70%는 되는겁니다. 일단 1단계구역만 보상협의가 마치면 하반기부터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공설묘지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가용면적이 33% 정도 밖에는 안되고 그나마 토질상으로 보아서 우기에는 응집력이 없어가지고 옹벽이 소실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보아서 공설묘원은 영향평가 그 내용을 보면은 적합지 않고 또 지질조사를 한 과정에서 1m 내려가면은 암반들이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공설묘원을 설치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과연 그러한 토질과 문제점이 있는곳인데 공설묘원을 조성해 놓았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조성한 원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장소를 다시 다른곳으로 이전한 계획은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실무부서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 업무가 2월 1일짜로 사회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업무를 맏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각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 경제성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묘지라는 것이 꼭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된다면은 현 단계에서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선정할때에는 삼척시에서 그쪽에 공설묘지를 기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질면으로 보았을경우에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조사를 하다보니 그런 것이 다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저희들이 4천기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마을에 복지기금이 집행이 되었고 일부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마친 상태에서 다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면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을 옮긴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초기때 그때 당시는 단체장님이 집행기관장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좋다하는 판단하에서 예산은 이정도 들 것이다 해서 그렇다면은 의회쪽에서도 그런 정도가 된다면 님비현상 때문에 어느 마릉에 이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전부 우리 마을에는 안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좋다고 해서 했는데 실지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보니까 160억인가 170억인가 되는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고 거기에 지정학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큰 홍역을 치르고 대진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0년이고 40년이고 잘한다면 그것은 한 1세기 동안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만약 공설묘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을 지금와서 알고도 여기에 계속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때는 두고두고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장소 선정한 문제를 들고 일어났을때는 사실 우리 의원들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못할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과정인데...

양승웅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성환

홍성환위원장

아니 예산상에 넘어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양승웅위원

예산을 깎을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옮겨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지금 이 예산은 당초에 서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이 되니 이런 문제는 한번 말이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는 홍역을 한번 치르는 과정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보조금이라든가 어떤시설물을 설치 시설물을 설치를 해주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자체는 그 지역 전체에 균형개발차원에서 지원금이라도 해준 것은 지금까지 집행해준 과정까지는 그냥 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기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문제를 업무를 관장하다가 사회과장님께 넘오온 과정을 뭐 크게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지휘부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정액보조에 보훈 4단체 정액 보조금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만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연간 6백만원에서 한 단체당 금년 '97년부터 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윤덕

이윤덕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 온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똑같이, 보훈단체는 일년 한 단체당 천만원씩 주도록 하였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금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재원은 시비입니다.

양승웅위원

시비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왜 천만원 주라 5백만원을 주라 간섭을 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것은 지원기준을 설정을 했다 이거죠. 시군마다 형평성이 안맞으면 못하니까

양승웅위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시대예요 지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보훈 4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6. 25참전용사회가 보훈회관에 설치가 되었잖습니까? 거기에도 나중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국가 보훈청에서 정식으로 보훈단테로 인정을 해주게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아직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사항을 좁은 보훈회관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럴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6. 25참전용사회라든가 이런곳은 정식으로 나름대로 중앙단체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15%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14, 400천원이...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국비보조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75% 시비가... 아니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로 해서 시비 천만원하고...

권순일위원

그것 빼면 실질적으로 3백만원밖에 올린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14, 400천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권순일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천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아니 보조는 국비가 올라 갔다는 얘기지요. 추가로 3백60만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을 10, 800천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 400천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만큼 효율성이 있으니까 돈 투자가치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가...

양승웅위원

이것은 운영비란 말이예요. 현재 주공APT 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렇죠 운영비죠. 공공요금도 들고 여러 가지 차량운행비도 들고...

양승웅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 왔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증액이 된것이죠.

양승웅위원

증액이 된것인데 뭐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실지로 인원도 많고...

양승웅위원

8천 6백만원이나 뭐하는데 필요해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전체적으로 기정에 8천 6백만원이 있었는데 늘어나서 1억이 되었다는 얘기죠.

양승웅위원

APT 짓는데서 기증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시설물은 기부채납 받았지만 그 종사란...

양승웅위원

아니 왜 임대로 받아가지고 1년데 8천 6백만원씩이나 소모를 해야돼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그렇게만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장애인, 노인 목욕도 시켜주고 말이지요 이 어려운 사업을 누가 합니까? 그런 사회복지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운영비니까 더군다나 요즈음에 10% 경제력 높이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좀 전에 질문한 것은 말이죠. 사실 운영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서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지으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설묘지가 예산이 다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서 있는데 곧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고려가 되는 한가지 요건이 우회도로가 설계상으로 바뀌어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설묘지 중앙으로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단단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애당초에 자리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나오기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급하게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서를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공원묘지 설치 장소가 보통 경사 30도 이내에서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40%로 까지를 개발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대로 30%로 밖에는 가용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보고서에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써 놓았습니다. 좀 전에 1m다라고 했느데 보링결과에 보면 대다수의 면적에 50cm에서 암석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앙을 도로가 관통이 되었을 때 과연 어디다가 누가 시신을 모실려고 하겠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제고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7번국도 우회 대체 도로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에 우리공설묘지 중간부분을 지금 횡단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공청회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식문서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하면은 다행입니다만 그 위치를 통과를 할 때는 도저히 안될때는 고가도로라도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는 추세를 보아서 별도로 하던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시설비에 보훈회관 증축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평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계획변경안에는 14. 5평으로 나와 있던데 왜 20평이 예산서에...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처음에 2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0평이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대략 설계가 나온 것이 3천백몇십만원쯤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으로 나온것이고 실지하는 것은 14. 5평입니다.

양승웅위원

왜 증축을 해야돼요. 증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 25 참전회가 보순 4단체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하에 승인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훈 4단체 하고 6. 25 참전회가 사무실을 쓰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14평정도를 다시 지어주면은 회의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1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시설 보완입니까? 구입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광의개념으로 하면 보완이고 기계를 일부 구입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자립도 라기보다도 '95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동해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 VTR 테이프 로라를 조립하는 것이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종사를 하는 사람들의 작업진도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이고 정상적인 단계에 올때까지는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계실에 13, 700천원 보완해 놓은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나중에 재단을 할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정상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일부 기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호작업장의 수입이 거기에 충분히 유지하고도 투자를 재투자를 할 수 있는걸로...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의료보험기금 사용잔액 해가지고 8, 187천원은 이것 무슨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이것은 국도비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는 없고 국도비입니다. 국비 80%로 도비 20%로 해마다 보조를 받는데...

양승웅위원

그럼 이것이 반환금이란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작년에 집행한 잔액을 반환할 것이죠. 이것은 주로 한방비라든가 분만비 이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하다가 남은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반환이라고 안써있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반환은 그 뒤편에 세출에...

양승웅위원

이것은 다 반환하는 것이죠?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25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2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다음에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는데 수도업무과장님께서 내일 출장을 가시게 됨에 따라 수도업무과에는 질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수도업무과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업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업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도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 규모는 16, 044, 488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 799, 598천원이 증가되어서 12. 6%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입은 비목별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 유휴자금 예금이자가 당초에 330, 00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 000, 000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1, 300, 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파계량기 설치대금이 2, 31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본적 수입으로 보아서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150, 000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기존 예산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국비가 2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00, 000천원을 받는데 당초 결산을 해보니까 629, 480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총 이월금액이 1, 129,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8, 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총 1, 799, 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세입에 관한 문제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번에 추가로 수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정된 예산이 10페이지에 처음에 삭감이 되었다가 5월 25일자인가 다시 도비를 준다고 해서 149, 200천원 국비만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는 지금까지 그대로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총 경비가 160억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죠.

양승웅위원

160억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준 교부세나 도지원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교부세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양승웅위원

제일 앞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이것을 볼 때 수도사업은 후생복지차원에서 밑지나 걸지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도꼭지가 한집에 하나씩으로 봐도 대략 19, 600개 정도...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현재로서 자주 변동이 되는 15, 980전 정도록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얼마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15, 980전

양승웅위원

그렇게 보면 꼭지 하나 관리에 1년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받는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개선대책을 앞으로 세워보시고 가급적이면 정부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13페이지 세출에 전기공작물 보안대행 수수료가 2, 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누락이 되고 옥계취수장 근무요원분이 누락이 되어서.

양승웅위원

경상적 경비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그것은 대부분이 계속...

양승웅위원

철거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증액을 하면 하는데로 하세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1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원수구입비가 몇 %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원수구입비가 15. 42%로 정도로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무슨 물값을 올려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많이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59, 568천원.

양승웅위원

59, 868천원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당초에 5억5천이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당초에는 4억4천86만원 4억5천정도 세우고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2만톤 초과 할때는 초과율이 있어 가지고 66원 80전을 더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톤당 123원 41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먹는 원수는 쇄운장에서 계속 다운시키고 직접 채수하는 이원동 돈이 안되는 것은 코스트 낮은 것은 계속 뽑아 올리고 있다.

양승웅위원

기본만 넘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만톰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래도 사먹는 것보다도 우리가 채수하는 것이 단가 낮은 이원정수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15페이지 다 경상경비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염소투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저희들이 염소투입 시설장비 유지비는 3개 정수장에 시험장비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입니다.

권순일위원

원래 안잡혔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원래 잡혀있는데 추가로 모자라서 건물유지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지만 원으로 하고 단위를 천원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산출부기는 조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으로 하고 뒤에서는 기니깐 천원단위로 끊었습니다. 앞으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수도과 예산을 다루다보면 용어자체부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양심적으로 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19페이지에 정. 배수지 청소비가 당초예산에 청소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있는데 14, 592천원이 추가 되네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계상되어 가지고...

권순일위원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하는데 겨울에는 청소할 시기가 안맞고 재정형평상 처음에 안해서...

권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 안되는 것이 겨울에도 차기년도에 뭐 일년에 두 번이면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되고 예산이 안잡혀도 청소는 꼭해야 할 사항인데..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 밑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일위원

정. 배수지 청소비 말입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위에는 침전청소비는 쇄운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 그곳은 했고 정. 배수지는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누락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것이 청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정수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배수지는 조금 늦게해도 되니까 그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권순일위원

가능하면 추경에서 다룰려고 하지 마시고 본 예산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경상비가 한군데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왔어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이 과가 갈라지고 해서 이쪽을 저쪽으로 옮겨서 운영과가...

양승웅위원

보고는 지금 한꺼번에 합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운영과하고 저희들 업무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은 수도운영과에서 전체 그것이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전체입니다.

양승웅위원

부수적인 문제 더 모르네.
성환

홍성환위원장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구배수지 울타리보수 태풍피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사문동에서 산복도로를 회전하는 바로 정상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고구배수지 금년초에 강풍으로 인해서 휀스가 모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성환

홍성환위원장

창호초등학교 못가서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창호초등학교 못가서 커브를 돌 때 조그만 그것이 배수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23페이지에 동력비하고 수선비에 천곡배수지에 동력비가 2, 500천원 천곡배수지 보수에 5, 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천곡배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달 5월달부터 지금 이원동 배수지에서 물을 뽑아 올리니까 천곡에서 배수지는 해발이 낮으니까 가압장치를 해야하므로 밀어 가지고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전번에는 운영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전번 옥계관로가 보수할 때 단수시키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어달까지 이것을 밀자면은 이쪽물은 저쪽물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수변을 이쪽막고 저쪽막고 이렇게 해서 어달까지 물을 밀어 부친바 있습니다. 쇄운정수장 물을 조금 적게 하자면 그렇게 해서 5월달부터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5월달부터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윤종대위원

배수지에 동력비는 낮으니까 가압을 해줘야 지금 말씀대로 그쪽 높은지역으로 갈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죠.

윤종대위원

그러면 배수지 보수에 5, 000천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선비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2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급수관 이설교체비 해서 40, 000천원이 나왔는데 옥계사문간 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급수관 이설교체비가 이것이 좀처럼 파악하기가 그러했는데 관이 가다가 지금의 형편상 사유지를 발고 가니 갔는데 자기가 사유지를 그냥 쓸때는 썼는데 건물짓고 그러면 관이 있으면 돌려서 가야 합니다.

양승웅위원

미리 따놓은 것이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을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은 시간조정이 기준만 주고 조금 상한선을 주면 실지 근무를 안한사람이 계속 요구하고 해서 적정한선에서 13시간이면 13시간 이렇게 해서 경제력 10% 해서 다 똑같이 나누어서 다 똑같이 주기 위해서 시간외 수당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려수당 이런것도 삭감을 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7페이지 상단하고 26페이지 상단은 페이지 15페이지로 과로 옮기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가족수당 중에 경정이 315천원입니다. 기정은 1, 248천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898천원인데 이것이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아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윤종대위원

그것이 프린터가 잘못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기가 잘못된 것인지...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은 오자를 검토를 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렇다면 전부가... 앞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당초예산에다가 수정예산을 올리려고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 같은데...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2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국외여비는 다섯분이 잡혀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시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미국에서 수도협회에서 하는데 현재 어느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직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검사직이라든가 인사가 잦지 않는 기술직을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3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감가상각비가 당초예산에 10, 000천원이 서고 이번에 500, 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 000천원해서 전체예산에 500, 000천원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총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 한가액으로 하면은 23, 076, 000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회계사가 그와같은 재산을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유지관리 하자면은 3, 179, 000천원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윤종대위원

연가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고 예산도 없고 원칙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단기내에 필요한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500, 000천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가 한 500, 000천원이 사업적하고 자본적하고 합하면 500, 000천원이 한 1, 000, 000천원정도는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받은 예산중에서 망상관로 확장공사할 때 4, 700, 000천원을 확보를 하는 당초예산에 4, 000, 000천원만 확보를 하고 700, 000천원을 사업비로 분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잠적으로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그쪽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하고 현재는 그래서 지금에 저희들이 16, 000, 000천원이 예산인데 법정경비가 1%로 160, 000천원 이상 그래서 3. 6%로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법정경비만 나두고 항상 가용자원을 가지고 사업시에 돌아다니면서 그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일단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감가상각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울 이유가 없죠. 첫째가 왜 이유가 없냐하면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 보지만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도 세워나도 나중에 그것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받아 가지고 써야 되고 언젠가는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그것이 노후되면은 그때 계속 지원못하면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좋은데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작년도 저희들 회계가 6, 400, 000천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6, 700, 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상수도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일반회계에 배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하는 얘기예요?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래도 과목이 어느정도는 그런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억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존할려고 세워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일반 가정용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2천원입니다. 기본요금이...
성환

홍성환위원장

톤당에... 아니 톤당에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톤당이 아니고 1톤에서 20톤까지 기본요금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톤당 가격이 보통 얼마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톤에 물값이 정수된 물값이 (위원석 소란)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318원정도 톤당 초과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전부터 319원이가 톤당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전에도 319원 뭐 이렇게 톤당에 하던데
기하

김기하업무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우리가 실지 징수하는 것은 318원입니다. 지금 속초도 올리고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계속...

양승웅위원

더 올려야 되는데
성환

홍성환위원장

전에 보면은 동해시에 물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그렇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아껴 쓸수 있는 시민의식을 바꾸자면은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정수를 잘해서 1급수 공급을 하면서 요금의 요율이 비싸야지 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물 4톤에 4드럼에 한 4백원정도 한다면 5드럼에 4백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중에 고수 정수장에서 생수값이 리터당에 소매를 해도 천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물값이 비싸다고 하면은 시에서 반상회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물값을 상승해야 되겠다는 이런쪽의 얘기를 하고 일반 생수를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비교를 해가지고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홍보를 해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양승웅위원

물 한톤에 삼백몇십원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섯 드럼에 삼백몇십원하면 싸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효과를...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95년도 인가요? 시장님이 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그때 당시는 물아껴쓰라, 화장실의 변기에도 무엇을 부착하라 뭐하라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마 다행스럽게도 일기가 자꾸 비가 와서 달방댐에 만수위가 되었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만수위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만수위가 되고 이런 과장이 되니 이제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된다 그때가서 급할 때 홍보를 하면은 절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쪽에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면서 물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정책도 반상회보에 내가지고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들의 세금이 물값쪽으로 가니까 서로 아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속 펴 나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할때는 물과의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 어느정도 수온이 괜찮아졌을때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다가 급해지면 또 하지말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절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타 시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봐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현재 커피 한잔에 2천원이면 수도료 2천원 기본요금이 얼마인가하면 10톤이면 드럼으로 50드럼이 나옵니다. 50드럼에 커피한잔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가격인상, 타 시군을 예의 주시해가지고 정보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에 잡힌 것은 공사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냥 연말에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옮기면 또 그것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세우더라도 그때그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그럼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중 주로 신흥쪽으로 삼흥동쪽으로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이것이 좀전에 하신대로 국비가 200천원 깎였다가 준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생겨서...
윤덕

이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여기 사문정수장 전동밸브 맨홀내 잡배수펌프 설치 이렇게 해서 3, 600천원을 했는데 사문정수장 공사를 작년도에 끝마쳤죠?
그때 당시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점을 시방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쪽에는 조금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행을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문동 5통 5반쪽에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동운 과장님께서 전에 다시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것입니까?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삽입식 터빈 유량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계척되는 것 말이죠? 유량계

양승웅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부곡 수원지에 설치되어 있죠?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수지역이 우려 된다고하면 이쪽과 이쪽구간을 양쪽을 막아놓고 관로를 양쪽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 지역내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양쪽으로 100m면 100m, 150m를 양쪽으로 채워 놓고 중간에 무슨 소리를 넣어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누수 탐사기 입니까?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네 위에 타이틀이 누수탐사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작년도에 누수탐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6, 000톤을 찾았느니 얼마를 찾았느니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누수탐사 이것만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용역을 주지않고도 시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관계를...
기하

김기하업무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휘부에서는 늘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도수를 찾아라 물 도둑놈을 찾아라 했는데 전직원이 해도 도둑놈을 못잡는다고요 밤에 물빼먹는 것 이 모두가 전 시민이 절대 자기 계량기가 꼭 채워놓고 물이 나간것만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집에서는 물감지를 해가지고 조금씩 틀어놓고 물빼먹는 10만이면 엄청나게 물이 빠지지요. 불감지

권순일위원

도수 약하게 틀어놓으면...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그것은 불감지라해서 계량기가 안먹힐 정도로 괜히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두가 그런 지혜를 쓰고 또 이렇게 해서 물을 하고 이것이 또 여관이나 많이 쓰는 목욕탕 같은 곳은 저희들이 집중 다량 월 100톤이상 하는 4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달하고 자꾸 비교를 해봐요. 통계를 해서 평가해서 많이 나갔다고 하면 누수가 안되나 침투해서 가보고 그리고 옛날에 여관이고 목욕탕이고 별도로 송수관해서 중간에 뽑고 하수관은 하수파이프를 놓고 다 안파고는 찾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매일 도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계나 장비를 가지고라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5드럼에 3백원인데...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42페이지 질의하요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업무과 소관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수도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예산을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396, 218천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 보다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장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 월수토는 지역주민 청소차량 탑승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바로 출근을 하는 바람에 정장을 못하고 이렇게 나온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서 중간정도 보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예산중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네요? 하천수 유지관리비에 대한 조항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사업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107페이지 보상금에서 맑고 쾌적한 동해가꾸기 운동 시상이 왜 없어졌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상금으로 서 있었는데 뒤에 보면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 시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음식물 퇴비화시설도 한가지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국토대청결운동 시상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108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108페이지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108페이지에 나온 금액을 합치면은 위에 돈이 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됩니다. 29, 900천원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29, 900천원인데 시상에 12, 000천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뒤에 있잖습니까? 동단위 그다음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시상 모두 합쳐서 29,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0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참고되는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장지학 의원께서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런쪽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고 대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 그 옆에 중간에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돌요?

양승웅위원

봉우리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봉우리

양승웅위원

그 봉우리를 파헤쳐 가지고 복토욕으로 따로 마련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2, 3년 더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세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되면 복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토를 확보하는 겸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폐기물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내일 의원님들이 매립장 현지에 나가시면 매립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저희과는 1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 061, 460천원으로서 1회 추경 153, 228천원이 증가된 1, 214, 68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참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흥동 감자 저온보관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왜 안올렸습니까? 작년에 감자를 못팔아서 감자가 다 썩어서 그것을 하나 해달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올렸는데 김계장이 깎았어요?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수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4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이것이 지난번 강풍피해인지, 앞으로 올 강풍피해를 예산에 넣은 것은 아니지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지난 1월 12일날 강풍피해가 있던 그것입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총 결정이 늦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49, 000천원이 다 내려왔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아니 49, 000천원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시비 부담이 이것이 몇 %입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국비가 15% 도비가 2. 5%, 시비가 2. 5%,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52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양수기 구입 16대 했는데 금년에 양수기 구입을 안 합니까? 교페를 다 해야겠든데...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양수기 구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양승웅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산업경제과로 넘어 왔어요?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이걸 왜 알려고 그러냐면 월밭에 논이 말라가지고 작년에 양수기를 쓸려고 했더니 쓸만하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세워줬기 때문에 잘됐다 했는데 이걸 또 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건설과에 따질 그것도 아니네. 건설과에서 이것이 안 올라오니까 얘기를 못하잖아요. 알았습니다.

권순일위원

암반과정 착정 및 이용시설 80, 000천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도 건설과 소관할 때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54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보상금도 강풍피해에 대한 축사하고 다 관련된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97. 1지역 1명품 용기 및 포장재 지원인데 다시마 공장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바람직한 본인들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은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물려 있는 것이죠?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승웅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개념이 조금씩 틀리게해서 지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섯재배사는 무장공비 및 강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농업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양승웅위원

신흥도 해줘야 겠네요.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여기서 버섯재배는 저희들이 신청을 각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리고 기존 버섯재배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기존 재배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공비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삼흥동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다시마 용기하고 포장재는 민간인들에게 무상으로 5, 500천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제가 무슨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다른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거기서도 용기나 포장재를 지원해달라고 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시마 공장에 가보면 운영하는 분들이 초창기에 특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특분기를 배부상 제작해왔는데 그 특분기를 가지고는 다시마를 분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마는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은 몰라도 하절기에 습도가 높으면 눅어서 특분기에다가 제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특분을 하자면 시스템 자체가 다시 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마를 바닷물에 그냥 건져 말려서는 습기만 있으면 눅어서 갈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량한다음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면은...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아니 포장재는 말고 그것을 상품으로 볼 때 동해시로 대표할만한 명품으로서 검토가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시설할 때 시가 왕창 지원을 해주었어요.

권순일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개인 사업인데 저희가 동해시를 대표하는 명품으로만 시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장사가 인정을 받는다면은 상품으로서 판로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그렇다면 채산성이 많은데 굳이 포장재까지도 저희시에서 다 투자를 해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아니 이것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시에다가 조금 환원을 하면 좋은데...

양승웅위원

우선 복지사업이라고 봐야지.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서 여기에 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는데 산업경제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유사한 업무는 말이죠. 사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관시켜 줘야 할 것은 이관시키고 산업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관장할 수 잇는 체제가 되어야지 산업경제과에도 버섯재배니 뭐니 이것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사실 어느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소에 문제점을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제를 지원해줘야 하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생각하게 되면은 농민 후계자 체육대회, 농어민 체육대회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고 농촌지도소에 지원하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업무분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빨리 사무 분장을 인계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계해주고 산업경제과 본연의 임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156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71페이지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세입과목을 잘못 잡혔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평소 교통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고생하십니다. 저희과 업무는 17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릉계관리사무소 전화요금은 당초에 안 세웠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당초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7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철재상가를 영구상가를 지으려고 다시 또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영구상가를 해수욕철 끝나면 지어야 하는데 어차피 그때는 옮기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철재상가 자리도 영구상가가 들어가니까 해수욕철 끝난뒤에 하려고...
윤덕

이윤덕위원

끝나고 하면 철재상가 이설하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어차피 이설해야지 놔둘수 없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을 고철로 쓸것인데 누구 뜯어가라고 하면 안돼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을 사용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176페이지 말이죠. 자산취들비에 무릉관리사무소 및 T테이블 구입했는데 쇼파와 T테이블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무릉계관리사무소에 현재 쇼파가 있는 것이 볼품이 없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왕에 갖추어서 구입하면은 2층에다가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 온다든가 쉴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몇 개만 하면 적어서 하면 10개이상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왕에 깨끗하게 해놓고 잠깐 쉬시고 그곳에 와서 현황을 알고 싶은 알고 해서 다목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2층을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휀스는 왜 안칩니까? 친다고 해놓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철길옆 휀스 설치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망상해수욕장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제 177페이지 망상해수욕장.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도비보조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해보니 되기 때문에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사를 합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항간에 우리 의회얘기가 동사무실하고 철길 그 사이에 밭이 있죠. 수박심고 원두막 그 밭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앞으로 철길 넘어는 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사업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제는 도로를 뚫을 건 다뚫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지역이 시설녹지 지역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78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화물터미널 지난번에 5억해줬는데 2억이 또 올라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당초에는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화물터미널을 3억이면 될 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각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항만청부터 해서 세관, 출입관리국 등 여러기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면적을 최소한 줄이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은 사무실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를 세 번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세관이고 검역소고 왜 우리가 지어줘요. 자기들이 지어서 들어와야죠. 우리는 터미널 안에 그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쉴수 있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500평 2층으로 지을거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단층입니다. 400평정도

권순일위원

기존에 3억을 예산을 세울때도 사전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때는 참 죄송합니다만 협의를 하지를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안이 나왔거든요. 어디에 참석했다가 그런 의견을 듣고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3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검역소가 가야되고 뭐가 가야되고 정부기관이 들어온다면 평수를 늘여줘야지. 늘여주는데...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여기에 있는 세관도 다 갑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여기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는 파견되어서...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당초예산 심의를 할때도 이문제가 거론이 되었잖습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일한 흔적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3억을 요구해서 3억 그것도 삭감하느니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확정시켜 주었으면 사실 2억을 추경을 해서 이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 쪽에서 5억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는 말이죠...

양승웅위원

도 표시가 없는데...
성환

홍성환위원장

아니 방송에 보도에 의회와는 아무런 사전의논도 없이 김진동 의원이 4분발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동해시에서 5억을 가지고 뭘했다고 얘기를 하니 사실상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위상을...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세워서 협의를 하다보니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검토를 하다보니 5억이 든다고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최소규모는 이정도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현재 3억이 섰는데 2억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보시고서는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주셨습니다. 경청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당위성이라든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자료가 사실은 기존 예산은 3억이고 추경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그 사람들이 보더니 아 5억이 들어야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래 저희들이 보안을 시켜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비밀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검토보고를 안할수 없거든요. 예산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 선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5억이든 6억이든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쪽의 보도가 나오자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말이죠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당초예산은 3억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한 2억이 더 필요하다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사전에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해 주지도 않고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동해시에서 5억이 책정이 되었으니 동에서 지원해달라 쓰루가시 하고 항로개설을 해달라 뭐해달라... 아마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의 입장과 실무과장님의 입장과 충분히 그 입장을 실무과장님의 입방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충분히 높혀 줄수 있고 그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의원의 위상을 격화시키고 위상을 말없이 형편없이 해 놓고도 일하는 과정에서 수월하게 하실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전부 이런식으로 시집행부에서 일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그런 묹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 위상차원에서 전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옛날부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터미널을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이 영구건물로 지어지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영구건물로 짓죠 저희들은.

윤종대위원

이것이 재료가 무엇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재료는 철골조로 하는데 보통 가건물 임시건물 이러는데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 1, 2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쓸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10년을 내다봅니다. 충분히 쓸수 있겠끔 정식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가건물 형태로 철골조를 올려서 가로는 가건물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북방교역의 길이 트이고 일본의 여객선이 다니고 할때 그렇게 조잡한 건물을 갖고... 그런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마 해양수산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기부체납을 그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법으로 됩니까? 법으로 안되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은 기부체납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만 계획상에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아직 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한 외에 다른 부지를 주거든요. 자기들 계획에 안맞아서 건물은 어쨌든간에 인수를 기부체납을 안받겠다고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관리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렇다면은 철골조로 해서 벽돌로 쌓아서 지금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항만청에서 부지가 확정된다면 시설을 이것을 옮기라고 했을때에는 이전비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협의하는데 항만청 터미널을 건축하기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항만청과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항만터미널을 짓는 것이 국비를 하는 것이 없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데 민자규모가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항만청관계자들도 언제들어올지는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섣불리 옮기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실무자들...

윤종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짓는다고 했을 때 당장 투자한 사업을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바로 러시아, 일본, 중국하고 교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물론 좀전에 말씀대로 목마른 사람이 우리시니까 하는데는 수긍은 합니다. 이 구상을 하는것까지는, 과연 다른 우리보다 선진국제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도 자치단체가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것인지 했는지 한 선례가 있는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항만터미널을 저희들이 다른데도 견학을 갔습니다만은 지금 시비로 하는 곳이 DJQTTMQSELK. 전부 민자로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해양수산청에서 이제 민자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부서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민자 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가지고는 부산같은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로 협의를 해보니까 터미널이 없고 현재 차에 배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관례기관에 협의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 가보아도 터미널은 있어야 한다 규모가 어찌 되었든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지을수 없는 입장악ㅎ 현재로 좀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련배가 온다는 것이 확실한 보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측에서는 각서까지 교환을 했고 오게되었다는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오겠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오게끔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유치를 해야지 가만 앉아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오기는 몇 번 오겠지요. 현재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단을 파견한다든가 어느날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에서하고 상공회의소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노력은 물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두고두고 해야할 사업이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부체납을 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건물이 400몇평.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한 400평정도 (위원석 소란)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그런 얘기가 오늘 예산 다루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간담회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얘기가 나왔고 시에서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도 얘기가 없었고 3억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억을 추가를 해야되겠다, 지금 도시기반 시설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골쪽에는 단돈 천만원이 아쉬운데 이런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 시행전에 다른지역에 가서 연구를 하고 견학도 하시고 과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나훗트카나 일본 쓰루가나 또 다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타당성과 지역의 정서를 보았을 때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쪽으로 좋다고 해서 그냥 시비를 투자하고 해놓았을 때 만약 이것이 나훗트카나 쓰루카시 라든가 어떤 훼리호라든가 이런쪽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1, 2년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원망은 물론 집행부 보다도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 모든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깊이 인식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항만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세관이나 항만청에서 상당히 놀라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발생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시에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론 건물은 항만청에 임대를 했지만 거기에 따라 자기들이 유치를 할것같으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하는 격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소련하고의 상교역이 소련에서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많이 다녀왔지만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소련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관광특구 홍보용 광고물 설치 공사가 한 3천만원이 예산이 잡히는데 어디에 쓰실것인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우리시 경계 삼척경계하고 정선경계하고 강릉경계에다가 관광홍보판 대형 공판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삼척 경계 우리땅에는 가능하고 백봉령에는 정상이 강릉시에 편입되는 땅으로서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워서 조금 내려오면 공터 넓은 곳이 우리시 땅입니다. 거기다 대형광고판 2가지를 세울려고 합니다. 백봉령 정상에는 우리시 이정표하고 관광지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넣고, 삼척경계는 동해시를 알리면서 동해시가 관광특구며 관광지를 알리는 광고판을 세웁니다. 그렇게 2가지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강릉경계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가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래서 그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백봉령하고 경계지역은 동해시의 큰 광고판을 모든 차량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세울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협의가 왜 안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양승웅위원

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땅에다 자기가 도로를 다 내놓고 협조를 안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한번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

안되면 의회에 넘시세요 우리가 갈테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2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 교통거리질서 계도보조 3, 000천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왜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 모범 운전자회가 아침으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행사때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올때는 비를 맞으면서 상당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우비하고 약간의 장비를 예산을 지원해주면 150명에 대한 우비와 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봉사를 많이 하더라구.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얼마였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32, 500천원.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는 얼마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액이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개인택시 운전기사라 이러면 물론 시민이 바르게 되고 교통질서확립에 기여를 합니다만, 그분들도 하나의 자기사업이 아닙니까. 자기사업자에게 그렇다고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서 대해을 해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개인택시는 그때당시 삭감하도록 얘기가 됐는데 사무실 이전까지 다 해주시면 예를들어서 다른 개인사업자가 나도 시에 대해서 기여를 하니까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 택시업체가 택시노조하고,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3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택시노조도 옛날에는 사무실을 부탁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안되었다가 시에서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를 주니까 같은 택시업체가 세군데인데 어느 업체는 해주고 어느 업체는 안해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거든요.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만...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그런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개인용달차 사무실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뭘 지원해주던 협조를 해주던 하는 문제는 지원을 해줘도 모든 시민들이 보았을때 이런 문제는 명분이 있다는 그런쪽의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개인택시 업자라하면은 자기 영업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모범택시 사무실까지 36, 000천원 지급을 해줬는데 그런 편리를 봐주었는데 또 비오면 비오는데까지 뭐 장화까지 그런 것을 다 사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과연 시예산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줘서 전부다 하게 되는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택시들이나 모든 택시 기사들한테가서 어떤 얘기를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예산심의를 하고 그 후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를 집에서 전화상으로 들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개인택시, 모범택시들이 시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소통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과정이라도 한번더 깊이 인식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경쟁력 10% 줄이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도 삭감하는 과정에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공영 주차장시설 확충에 250, 000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에 당초에 3억을 하고, 이번에 2억 5천을 했습니다만 현재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10%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만 활용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찾아서 땅을 사든지 주차장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소를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위치는 천곡동이예요. 묵호...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어디든지 상관없고 주차장시설만 확보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어느장소에 할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가 중요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복잡한데 해야되는데 도시계획시설도 주차장시설을 확보를 해놓았으면 거기를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면 편한데 도시계획상 그것이 안되있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으로 천곡, 발한, 묵호, 송정, 북평, 북삼 이런곳으로 많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땅을 다녀보니까 장소가 실제 물새기 어려웠습니다.

양승웅위원

교통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전에 도시계획안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할수 있겠끔 표시가 안되게 하는 것을 도시과와 협의해본적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요즈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요즈음이라도 지금 발한동이나 천곡동은 포화상태이니까 안되지만은 지금도 여유있는 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북삼동, 북평동, 이원동 등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도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시에 계획을 제출해 놓고 지금 당장은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되어가지고 북삼동 같은 경우 이런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까 사전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치가 어디냐 물은겁니다. 지금 도심쪽에 안되면 나중에 예산을 왕창들여서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라도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247페이지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그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여러위원님께 한마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과가 몇장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수산과를 심의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기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5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조정위원회는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과거에는 도기관만 수산조정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중앙기관에는 중앙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시도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윤종대위원

수산업법에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네 수산업법 18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꼭 그렇게 세우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울 수 있다고 되어있죠?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수당은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전부다 사회일 하시는 분들인데 오시 면은 크게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고비조로 식사비조로 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명칭을 여기서 다루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면은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고 구성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지금 시군 수산조정위원회는 15인 정도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시군에 부단체장입니다. 그럼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저희경우에는 사회산업국장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구별 조합에 조합장은 의무적입니다.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장 또는 조합원 중 한명 입니다. 그리고 관할 어촌지도소장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후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2인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 조합에 조합장이 추천 하는자 2명 그리고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그리고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으로 해서 저희 시에는 1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159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국 도비, 시비해서 3, 500, 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어촌종합개발 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일개 시군 당에 3, 500, 00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는 올해 '97년도에 동해시가 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 500, 000천원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고성에 갑작스런 산불이 났습니다. 정부에서 고성 쪽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에다가 3, 000, 000천원을 주는 바람에 저희동해시는 1년에 3, 500, 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3, 500, 000천원이 지원되도록 올해는 1, 750, 000천원만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 500, 000천원에서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1, 750, 000천원은 언제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1, 750, 000천원을 내년도에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1, 750, 000천원을 올해에 받아야 되는데...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아니 3, 500, 000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1, 750, 000천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그러니까 1, 750, 000천원은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1, 750, 000천원만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3, 500, 000천원이 다 삭감이 되어서...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그것은 밑에 보면 1, 750, 000천원에 대한 세입합이 나옵니다.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 승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세부사업비를 승인을 5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세부사업별로 1, 750, 000천원에 관한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60페이지입니다.

양승웅위원

뒤에까지 모두 합쳐서 1, 750, 000천원입니까?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네 첫머리에 온천개발 나오는 것은 전부 1, 750, 000천원 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2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가리비사업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당초에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 예산은 해양수산부가 작년도 후반기에 발족이 되는 바람에 정부예산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 중에서 국비예산 지원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에 과목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가리비는 순수자체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항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에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권순일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일위원

163페이지에 어업인복지관건립에 5천만원이 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당초에 어업인 복지회관이 6억천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7천 도비가 2억7천 시비가 2억7천 그 다음에 수협에서 1억을 내는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국비는 2억 7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만 내려왔습니다. 2억7천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1억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시에서 1억 8천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수협에서 대야 하는데 수협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수협비 1억 9천이 되어 가지고 7억 4천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9억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다시 또 작년도에 추진을 안 하면 이월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7억 4천 못 씌운 상태입니다. 예식장을 했습니다 만은 내부인테리어라든가 거의 못한 상태에서 7억 4천을 가지고 하다가 도에서 지난해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1억을 지원해 주시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비하고 수협비를 대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1억이 추가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세웠던 우리 시비가 당초에는 2억 7천을 약속을 했습니다 만은 그것도 안되고 도에서 1억을 주면서 5천만원만 시비를 대고 나머지 2천만원은 수협이 대라해서 9억천만원을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받았습니다만 예식장 등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식장 같은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묵호동이 많이 사용하게끔 묵호동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거기에는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어로계장

그것은 전용예식장보다는 다용도로 쓸 것입니다. 대회실 겸 예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예식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