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이러한 내용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개구 합동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세미나는 무슨 어떠한 세미나라는 이런 명칭도 없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우리 4개구 합동 세미나는 그 세부적인 건이 나온 후에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후에 결정하기로, 오늘은 미료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김영철 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철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하고 6월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의논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합동연수참여의건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발전을위한전국기초의회의원합동세미나및결의대회참여의건 맨위로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본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단체 신청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연구단체가 연구를 하나도 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신청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연구단체로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돈을 48만원을 먼저 달라 하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종자구입이라든지 모종구입 이런 것은 충분히 구입을 해가지고 한두달 있다가도 구입하는데 돈을 줘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서 영수증을 가지고와도 되는데 결과도 보지않고 돈을 먼저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사무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상반기 운영 결과를 받아서 7월5일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3/4분기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 것입니다. 특수성 때문에 모종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2/4분기에 그게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금액을 이렇게 소급 해가지고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회부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왜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전에 또 가지급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했을 때 각 연구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금 녹색환경연구단체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는 사실상 전반기에 2/4분기중에 종자구입이 돼서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은 7, 8, 9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모종구입이라든가 양액구입 기타 여러 가지 농약문제라든가 이것을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파종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결과를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다른 연구단체는 나름대로 이런 안이 들어온게 없고 특히 이 녹색환경연구회에서만 특색을 살려서 자금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신학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에 연구단체에 착수금을 먼저 주기로 되어 있었죠. 착수금을 주기로되어 있었는데 문활성 위원님이 하시는 녹색환경연구단체는 기이 지금 우리 의사당 건물 옥상에다가 식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으로써 지난번에 한 것은 해왔고 지금 거기에 다시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종자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할려고 아마 지금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지원 하나에 안 규칙 비슷한 것을 초안을 잡을 때 그렇게 했었던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예를들어서 한꺼번에 처음에 얘기는 전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반씩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자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기왕이면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염두에 둔 것은 초기에 이렇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않고 그래서 어떤 쭉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지원비가 축적이 되면 그것으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녹색환경연구회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문활성 대표의원한테 들어보니까 각 동사무소 그러니까 8분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석해 있는 8분들이 속해 있는 동사무소 건물옥상에다가 조그맣게 어떤 파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건물옥상을 녹지화하는 그런데 초점을 두고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예산 지급되는 보조비 지급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농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늘에 날씨라든가 일기에 따라서 기온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니까 초기에 종자구입이라든가 모종구입 이런 양액이라든가 초기투자비용은 미리 가지급을 해주는 것이 녹색환경연구회에서 제대로 연구활동을 하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일단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활성 대표의원한테 이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질 성격은 아니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만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갖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보조비가 지급이 된 것이니까 하나에 예외적용을 받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거치지말고 바로 운영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서 가지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안된다고 원칙을 고수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자 했더니 문활성 의원님도 좋다고 이렇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든 규칙에는 이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권한은 소위원회에서 위임이 됐잖아요.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문활성 의원께서 소위원회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돈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자 그렇게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만 되면 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규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이런예외 사항을 인정만 해주시면 미리 지급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신청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지원변경안은 신청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