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원 의원 발언

도시국장입니다.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의 주요현안 업무중에서 제57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현장활동 실시 계획서 중에서 주요사항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직영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석동 29번지 구 서광교회 부지에다가 2,980만원의 예산으로 309평에 지금 면수는 60면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은 어제까지 준공기한이어서 이미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면수를 상당히 욕심을 부려서 그려 놓았는데 정확한 기준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면수는 앞으로 차량진입이나 진출을 검토해서 축소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고 기타 사항이 완료되면 6월중으로 본 주차장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골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산수1동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주민의 불량지구 노후주택은 개량해서 밀집지역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있는데 ’89년부터 ’99년까지 시한부법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학3동은 이미 추진했고 현재 산수 1,2동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산수1동 지구는 ’93년부터 44억 1,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소방도로 777m를 개설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58m에 31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96년도 사업비 예산이 현재까지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6억 9,500만원으로 87m공사를 현재 활발히 진행해서 곧 준공기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여구간은 122m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무려 6억 1,200만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다행히 금년에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1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2,4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연내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나 시비지원요구를 이미 해놓고 있고 또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99년까지 연한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동 하수도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뒷골목 대지회관에서 들어가면 그 구간인데 동구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30만 8,000여미터입니다. 기 설치된 것이 27만 2천여미터로 미설치가 4만 5,800여미터로 보급율은 85.5%입니다. ’97년에 하수도 개수사업 소요예산액은 7억 4,500만원을 이미 확보해서 연장해서 4,914미터를 추진한 사업중의 하나가 계림1동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지난 추경에 이미 자료가 올라가 있고 동별로 안배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번 변경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도시지역의 지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관내 계림동 505번지는 1,200여필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블록을 선정해가지고 ’96년도에도 이미 286필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무질서한 필지를 지번 변경사업에 의해서 질서있게 번지를 부여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림2동사무소에서 중앙로간 사업의 6개소는 금년 현장활동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현장별로 내역은 현장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96년에 이월된 계속사업은 24건이고 ’97년 신규사업은 4건에서 28건으로 79억원입니다. 다음은 남정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충장로가꾸기, 황금동 가꾸기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어서 남정로 가꾸기를 합니다마는 남정로는 구간이 1구간과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전남도의회에서 전대의대 4거리 로타리까지 482m를 또 제2구간은 그랜드 호텔에서 양림교간까지 입니다. 여기가 양림로 통로인데 거기까지 487m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23억 3천여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굴착복구비가 들어온 것 하고 한전에서 들어온 굴착복구비로 우리는 포장이나 가로등, 하수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15억, 도시가스에서 1억, 상수도에서 8천만원, 통신공사에서 2천만원 가로등 굴착복구에서 3천만원, 굴착복구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6억해서 23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콘 포장이나 흄관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한지 녹화비사업으로 제2순환도로변에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화산마을 입구에 공한지 녹화사업으로 메타세퀘이야의 1종 300본을 시 양묘장에서 굴착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680만원의 예산중 470만원만 들여서 식재를 했습니다. 소나무외 6종 10,218주는 시비 4천만원을 요구해다가 이 곳에 도로변에 심어서 경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태I.C 쥐똥나무 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지하 굴착을 하면서 도로에 지장이 되는 쥐똥나무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아마 동산 조경이라는 회사로 하여금 추진을 금년 4월 22일날 무등중학교 바로앞 그 공사장에서 쥐똥나무를 옮겨서 했는데 계절적으로 안맞아서 상당히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본부로 하여금 기 현장을 봐서 상당히 죽어 있길래 6월 10일정도에 이식을 완료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태 화약 저장소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56회 임시회에서 허성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건축물은 광주광역시에서 ’92년 10월 1일 제2순환도로, 소태I.C에서 광주대학간 도로에 인해 편입되면서 철거해서 이곳에다 건축물을 건축했던 사항입니다. 이곳 관리는 화약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40조, 자체 안전점검 등에 의한 허가 관청인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차량 및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시로 신설 또는 교체함으로써 현재 관내에는 243개가 설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남초등학교 진입로 가등설치공사는 19분 공사에 1,263만원으로 추진하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제2수원지 입구에 소하천 부지에다가 하천 점용허가 건축물 2동 399㎡를 점용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까 허가가 98년도 3월 1일 이때 대지를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허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종점 통닭집, 승강장 수퍼 이런 두곳입니다. 끝으로 모자이크 파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옆 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지난번 올림픽때 모자이크로 경관을 예술장식품으로 한 바 있는데 이것이 ’92년도때 시와 구청 특별 지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했던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에 대한 사업장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장활동을 성실히 안내 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지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95. 12. 30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가 ’97. 1. 8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구 건축조례중 일부가 광역시 조례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구조례의 일부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토지이용률을 효율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조례 68개 조문중 개정조례안과 동일 및 일부 보완이 35개조문, 광주광역시 통합이 31개조문, 법령개정으로 2개조문을 폐지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46개조문으로 현행 구조례와 동일한 7개조문, 일부 수정?보완 개정이 28개조문이며 11개조문은 법 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제1조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건축조례에서”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중 동구의 건축위원회를 동구건축위원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중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시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받은 자가 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53페이지까지를 인쇄물로 참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받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살펴 보셔 가지고 2일날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내무부와 국회 법제처에다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송신해가지고 회신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욱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법률 제4919호, ’95. 1. 5 및 건축법시행령 ’95. 12. 30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항은 건축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655호 ’97. 1. 8로 31개 조항이 통합 개정 공포되어 현행 동구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절차 요구등 안 제4조, 제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안 제15조, 제16조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 안 제19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안 제4장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5조 등을 보완하였으며, 지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안 제1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37조, 제44조 등을 신설하였고 일부를 폐지 건축행정업무 통일성 유지와 건축행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건축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태헌 위원께서 건축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들고 나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얘기를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과 건축법은 우리가 법률을 구분하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비해서 특별법인 건축법이 우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회부하거나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자료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사항은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어떻게 하면 상식선이기 때문에 일반법이 우선하냐, 특별법이 우선하냐 하는 것은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집행부 조례안이 개정조례안 등이 올라 왔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보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김태헌 위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헌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것은 죄송스럽게 원만치 못한 것을…….

원만치 못하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검토보고서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김태헌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는 김태헌 위원님한테는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정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필요해서 이런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만 요청을 했고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대답하신 사항 중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목만 철회를 하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 문구하나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검토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단어가 빠져 본 적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할 때는 상식을 배경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는 심도있게 법적근거와 상식을 배경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뜻에 김태헌 위원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6월 2일 재검토하는 시기까지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