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9일 제5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시켰던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 5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기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현장활동 실시의 건등 이상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구 본청의 과장 보직중 지방행정사무관 최초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정원으로 1명 증원하고, 시 2단계 조직개편에 의거 차량등록, 관광업체 지도단속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등록계」신설에 7명, 관광업체 지도단속에 1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 인력 보강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의 총수를 377명을 386명으로 9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그 9명은 행정5급 1, 행정7급 2, 세무7급 1, 기계7급 1, 행정8급 1, 세무8급 1, 전산8급 1명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의 총수를 52명에서 5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의무6급 1, 간호8급 1, 의료기술9급 1명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조제1호중 구본청 377명을 386명으로 제3호중 직속기관 52명을 55명으로 한다로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의 과장 보직중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을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시 조직개편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어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에 따라 8명 증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3명을 증원하므로서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77명에서 9명이 증원된 386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을 52명에서 3명이 증원된 5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관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경우 본청 과장 결원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보직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직의 활성화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기존의 인사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차량등록계 신설에 있어서는 8명을 증원, 업무를 추진하되 신규, 말소, 이전, 등록의 경우 1일 100여대의 차량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므로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한 동구청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되, 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으며, 보건소 한방진료실 신설의 경우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폭넓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전문직종으로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인력 보강 3명인데 의무 6급이 무엇입니까?

한의사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한방의사입니다.

의료기술 9급은 무엇입니까?

한방물리치료사입니다.

한방진료실이 현재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먼저 해 놓고 인력보강을 한 것이 아니고 인력보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 만들 곳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자리에 마련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면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등 법들이 많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방진료도 여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력보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거론 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을 377명에서 386명으로 9명이 증원되는데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3명, 차량등록업무에 8명을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인데…….

11명과 지방고시 합격자 최초 결원시까지 과장 요원 한시정원으로 해서 1명까지 해서 12명입니다.

차량등록계 신설 및 8명 증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 이관된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 인원 8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8명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것 인지 숫자가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 기획관리실장님실에서 회의가 두 번 있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얘기하기로는 현재 각 구로 배정된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가 있어야 원활히 민원을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해봤기 때문에 현재 8명가지고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차량등록 업무가 각 구청별로 이관이 되었지만 광산구, 서구, 북구도 우리 동구에 와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구로써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사무실과 주차면적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면적은 정문옆의 재활용센터 2층을 가건물로 만들기로 하고 또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심각한데 50면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에 민원차량이 보통 20대에서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가 1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딸린 차가 꼭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대로 보고 주차타워를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만 그 비용은 시에 요구해서 기 4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50면 정도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7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인원이 37명이 했는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구로 나뉘어서 구별로 하는데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8명 이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청내에서 2, 3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김종렬 동료위원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37명이 다 했는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정원외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정원외 청경과 일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일용직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하는 인원을 포함을 했어야죠! 몇 명입니까?

정원외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께서 50명정도 된다고 얘기 중에 말씀을 하셨 는데 오늘은 하루가 지나니까 37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37명이냐 하니까 정원외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시비 지원이 4억원이 지원되어 주차타워 설치하고 사무실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1년에 구 수입증대가 6,500만원이 되어 안한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필요한 그 인원가지고 구별로 인구비례나 차량비례로 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김종렬 위원의 질의에 막연하게 3명을 증원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해보다가 차질이 생기면 재계획을 세워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북구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주에서는 큰 구죠?

전체적으로 해서 북구가 9만 5,000대. 동구는 2만 6,000대. 서구는 4만 4,000대. 남구 4만 6,000대. 광산구가 4만 5,000대입니다.

그러면 북구가 9만 5,000대. 동구가 2만 6,000대로 3～4배 가량 차량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본다면 2배가량 차량대수가 적은데 차량등록계 정?현원으로 보면 북구 10명, 남구 8명, 서구 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보자면 차량등록업무는 차량대수와 정확한 비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숫자 비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계획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구 9만 5,000대입니다. 동구 2만 6,000대입니다.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된 이유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당초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럿이 한군데에 모여서 할 때의 인원과 나누어져서 할 때의 인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면 인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요인원이 더 많았고 북구에서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동구를 비유로 들거든요.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은 항상 많습니다. “동구의 몇 배가 되는데 왜 10명이냐” “안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했는데 시에서도 더 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보충받아서 해라 해서 북구에서도 상당히 불만적인 소리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북구에서는 차량대수가 많은데 인원이 적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구는 차량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인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구 수입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원을 왜 적게 빼왔냐, 많이 빼왔냐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을 자체적으로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3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3명 가지고는 어차피 안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동구같은 경우는 현재 일을 한다면 최소한 8명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다시 추가로 상정을 해서 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8명의 인원가지고 동구관내 등록업무를 처리한다면 8명의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치는 여직원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직급별로 8명이 있는데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사무분장도 직급별로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현장과 사무실을 별도로 정해서 8명이 전부 다 일은 합니다.

8명중에 여직원은 없습니까?

현재 여직원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여직원이 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승인이 되면 …….

사전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도 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잔업무도 처리하려면 한 두명 쯤은 여직원이 있어야 된다. 여직원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37명중에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직원 분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용들 중에서 청경 4명, 일용 9명으로 13명이 추가되어서 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여직원을 계산한다면 전산입력, 컴퓨터 치는 여직원 그 한 분은 저희들이 해도 괜찮고, 나머지 인원들은 여직원들이 할 일이 못됩니다. 직책별로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 업무를 더 봐야 된다고 한다면 등록 말소 업무도 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직원은 일응 전산외에는 별로 채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직원은 전산외에는 채용이 안될 것이라면 현장에서 7분이 전체적으로 뛸 수 있는 인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시면 동구가 북구등 타구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인원을 줄여서 다섯분이나 여섯분가지고 한 번 해 봐라 그러다가 상황을 봐서 부족했을 경우에 다시 충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5～6명의 인원을 세워드린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자 합니다.

김위원님! 저희들이 일은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책정할 때 시에서 전부 검토를 한 후 책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인원이 남는다면 뭐하러 거기에 그 인원을 배치하겠습니까? 만약에 8명이라고 해도 이 인원이 많다면 인력 진단해서 저희들이 빼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나 현재로 봐서 8명도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희들이 해보고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인력진단을 하자 해서 우선 8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장님의 모순을 지적하겠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에 인력요구를 한 경우에는 세분의 인력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실장님께 여쭤 보니까 인원을 배정해 주고 나면 그 인원가지고 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금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원을 5명, 6명 얘기를 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다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방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신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시에 3명을 요구를 해서 5명을 더 받아서 8명으로 해 놓고 “줄일 수 없느냐”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3명가지고 일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인원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소?

자체 충원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외 2%까지는 채용하는데 유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이상이 결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없는 식구에서 또다시 인원을 차출해 내면 그 차출한 실과에서는 또 아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보자 해서 3명 가지고는 자체 충원이 안되겠기에 다시 8명으로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업등록과입니까? 계입니까?

지역교통과내에 등록계입니다.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6급 계장 1명, 행정 7급 2명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지방행정주사보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 조직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방행정주사보가 3명이나 필요합니까? 결국 이 분들이 차석에 속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계 단위로 봐서는 차석도 되고 삼석도 되고 하겠죠!

1개 계에서 주사보 고급인력이 3명이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순된 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술직과 행정직이 수반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방기계주사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보가 5명이 됩니다. 타계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

주사보가 4명입니다. 세무7급은 자동적으로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고 기계직은 아무나 못합니다. 기계직이 현재 시에도 없어서 이번에 기계직이 올려는지 모르겠지만 시에도 모자랍니다. 이 기계직이 필요한 것이 자동차 검사하고 구조변경 등은 기계직이 아니면 모릅니다.

기계직, 세무직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주사보가 3명이나 필요하다면 주사보가 5명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계장이라고 자리 지키고 앉아 있을 것이고 주사보라고 계장 밑에 자리 지키고 앉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일할 사람은 고작 행정서기 한사람, 행정 여직원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 일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사보가 뺀치 들고 가서 번호판달아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해요? 하도록 해야죠!

전산요원 한분 빼놓고 일곱분 모두 현장에서 일한다고 아까 그렇지 않던가요!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직급이 부합되지 않고 꼭 하위직이 필요하다면 딴 과와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공보실에 주사보가 몇 분계십니까?

공보계와 문화계에 한 사람씩 두 사람 있습니다.

과에 두사람밖에 없는데 한 계에 주사보가 다섯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뜩이나 인력을 감축해야 될 시점에서 대거 인력을 증원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은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구로 이관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던 37명의 인원이 시에서 나갔을 때 별도 인원으로 사업소 인원으로 나가서 근무했던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한 번 나간 인원들은 시로 들어오기 힘든 인원이었죠?

아닙니다. 시와는 교류가 됩니다. 우리와는 틀려서 승진하고 하면 시와 교류가 됩니다.

등록사업 업무를 구로 이관하면서 이 인원을 구에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업무 자체의 이관은 지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 인원 자체까지 정원까지 배정해서 구로 넘긴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행정세무의 전임 공무원들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업소를 줄임으로 해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제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 37명 중에서 꼭 필요한 요원 외에는 구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인원만 받도록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배정해서 받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업무이관한다는 이유로 해서 오히려 사람 수를 불려 버리는 행정이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자치구의 행정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인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밖에 안됩니다. 보건소 증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이 설치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업무중에서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잘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복지행정차원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무엇 하나 똑바로 해놓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가면서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사람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도 현재 실질적으로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른 듣기로는 광주시장이 북구인가 어딘가를 가서 보건소 업무중에서 한방을 하고 있어서 “이것 참 좋겠구나,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앞으로 한방을 설치 함으로 해서 이용객을 많이 늘려서 구민에게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3명 인력만 늘려서 우선 유지하다가 앞으로 되는 것 보다가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시기에 가뜩이나 인력을 감축해야 되고 조직도 정비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인력을 무차별하게 늘려서 적어도 한 번 정원으로 임용을 받아 버리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정원을 줄일 길은 없습니다. 늘린 길은 있어도 줄일 길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알겠지만 구청의 일용직 하나 줄일려고 해도 그 사람들 반발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항의하면 간단하게 길이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조례안 이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가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딴 구에서는 이미 통과를 봐서 보수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회를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임종율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정회해서 타협한 결과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업무관계로 정원이 8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했습니다만 6명으로 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더 줄이시죠! 3명으로나. 자체적으로 하게. 아니면 아예 없애가지고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요.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나 나가면 신규자들 댓명 씁니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우리들 둘 셋만 나가면 20여명 써 버립니다.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무라실 것은 나무라시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허성룡 위원 말씀 하십시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확정되면 구에서 적격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원조례로 해서 자동차등록업무와 한방진료 업무를 하나의 정원조례로 묶어서 올리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김종렬 위원님 말씀대로 6명으로 조정해서 하고, 그리고 한방진료 관계는 보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분야별로 판이하게 다른데 정원조례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했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되었구만…….

속셈이 하나로 묶어서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그것인데…….

본청 정원조정문제와 보건소 인원 조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이 앞번 회기에서 유보되어 재상정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국장께서는 재해구호휴가가 철저히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실시의 건

문화공보실장 이재욱입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문화재 지정현황은 20개소로써 국가지정이 5개로 유형문화재 4건, 무형문화재 1건이고 시 지정문화재는 15건으로 유형문화재 5건, 무형문화재 3건, 기념물 3건, 문화재 자료는 4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분기 1회 시?구?동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내용은 문화재 관리점검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승비 지급입니다. 시지정무형문화재로는 기능보유자는 매월 60만원씩 지급하는데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전수장학생은 매월 10만원씩 구비 50%, 시비 50% 부가 지급합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전시대의 현황은 전시대규모는 34개소입니다. (전시실 32, 판매대2) 관리인은 송학당 대표 송학입니다. 운영은 전시대 관리는 관리인이 상주근무하고 있고 전시는 상시대관 예약 접수 및 전시를 하고 있고 ’97 대관실적은 4회 65일이었습니다. 다음 무등예술관 현황입니다. 규모는 54평으로 전시장 50평, 사무실 2평,창고 2평입니다. 임대료는 1억 2,600만원입니다. 큐레이터가 1명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관리는 큐레이터가 상주 근무하여 전시관 관리 및 대관 예약 접수를 하고 있고, ’97 대관실적은 5회 31일입니다. 보수계획은 보수비 600만원을 시비지원 확보 했습니다. 개미장터의 현황은 규모는 116m로 해가임시설, 23조 88m를 시설 했습니 다. 운영은 매주 토요일 07시～18시까지이고 참여는 고미술협회 회원 30명입니다. 취급품목은 골동품 및 고미술품 전시 판매입니다. 풍물놀이패 운영은 기간은 ’97. 4월～12월까지이고 매주토요일 13시～14시까지 1시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장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시설은 운림동 증심사 당산나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산책로 체육시설은 장원봉 중재 체육시설을 비롯한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체육시설에는 너릿재 공원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활체육시설은 대장을 비치해서 매월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수2동사무소 신축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수2동사무소 신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41-10번지에 연면적 140.9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억 4,96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97. 5월부터 ’97. 10월까지 약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유재산이 886필지가 있고 공유재산이 2,154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재산이 국유재산은 303필지, 공유재산이 205필지, 총 508필지가 전부 관리하고 있는 대부재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있을 현장활동 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계획서안과 같이 ’97년 5월 29일에는 총무과 소관 체육시설중 너릿재 공원, 대아 아파트, 삼익세라믹, 장원봉 중재, 산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30일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위험 시설물인 대인지하도, 조대본관 건물, 학림교와 회계과 소관인 산수2동 신축공사장, 국공유지 대부재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31일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인 춘설헌, 운림동 석실고분, 증심사 일원과 예술의 거리를 현장 답사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위원회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 국공유재산 대부재산에 대한 파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부재산 508건에 대해서 주소지와 현황을 첨부해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개개인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