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한 후 거수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며 현장활동계획안 채택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시설별 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동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이처럼 폐기물관련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청소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종사자 모두의 사기를 높여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6. 2. 5 개정 시행되었고,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97. 2.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노출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폐기물 분류체계가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 따 라, 본 조례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삭제?변경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에 부합시켰으며, 조명, 숫자를 폐기물관리법령, 규칙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 배출시는 배출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같은 생활폐기물 성상별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쓰레기 봉투의 색깔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흰색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봉투 색깔과 봉투 종류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시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봉투여백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는 기존 조례에 시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시 조례에서 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출업자와 처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일 평균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배출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만원이었던 것을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세분하여 과태료 금액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 2. 5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전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에 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가정 쓰레기”와“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되어 온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 규정하였고, “다량 폐기물”은“사업장 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등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고 신설 규정되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9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봉투 색깔도 타 자치단체와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제작 사양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규격을 준용하되 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봉투용량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봉투제작에 관해 규정한 안 제10조에서는 봉투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종전에는 시조례 제23조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하던 것을 폐기물의 종류, 운반 처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안 별표3에서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한 정도에 따라 세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가급적 줄이고 막대한 처리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 시행이 뒤따라야 할 것인 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쓰레기 처리능력이 향상 되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남수 위원입니다.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성격과 상태를 봐서 제작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하얀 바탕에 검정글씨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했습 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려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해서 먼곳에서도 빨리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다른 구청과 색깔이 일률적으로 같아서 타 시도 것을 사용해도 글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을 색깔을 하얀 바탕에 검정글씨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와 구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에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규정상 1일 300㎏이상 쓰레기를 배출한 업소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1일 배출량을 계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 상호만 확인하고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처리해라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300㎏씩 배출하되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500㎏이 나오는데 300㎏은 지정폐기물이고 200㎏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유사한 것이다. 그랬을 때 나는 200㎏은 봉투를 사서 처리하겠다. 300㎏만 계약하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탄력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봉투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투 재고량은 현재 양으로 봐서는 금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서 쓰는 가정에서나 업소에서 선호도가 규격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봉투만 부족한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30ℓ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리고 100ℓ가 적게 나갈 줄 알았는데 수요가 늘어가지고 부족해지고 그래서 사서 쓰신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려고 하지 규격에 안맞는 것을 대신 가져 가십시오 하면 싫어 한단 말입니다.

재고는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제작을 하는 것이 그 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해보고 만들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예측으로 해서 만들었지요.

그것이 빗나갔네요.

그렇지요.

새로 봉투를 만들려면 그 전의 재고는 그대로 판매하면서 색깔을 넣어서 제작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고가 나가도록은 쓰는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부는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색깔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재고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재고가 없지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하고…….

색깔은 결정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단체를 연락해서 서로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색깔로 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동구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단 말씀이예요?

서로 연락을 하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고 남은 것이 더 오래 가겠네요?

재고는 다 쓰고 떨어진 사항만 규격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왔는데 이자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른 금액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올랐잖습니까? 우리 제작비 안들고 올랐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을 선임해서 그 동에서 안 치워주면 통장이나 반장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통장, 반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을 놔뒀다가 통장이 책임을 지고 내가 이것을 다음부터서는 처리할 테니까 치워 주시오 하는 곳만 치워줘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 개인이 통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통장, 반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혀 안치워주다가 통장이 다음부터는 내가 솔선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내가 치우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곳은 치워줘요.

규정을 잘 지킨 선량한 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동장이 가서 일일이 처리하고 다니겠습니까? 통장은 그 골목에서 살잖아요.

통장은 많이 협조합니다.

내가 사회산업위원장할 때 내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말은 안했는데 오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집 문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밝혀요. 그 일을 짊어지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통장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 실시의 건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7회 임시회 현장활동에 따른 사회산업국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정신요양, 장애인, 노인시설등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노인복지회관, 지산2동 복지회관, 학3동복지회관등 주민복지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 방문시설인 행복재활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56년 12월 27일에 설립하여 지체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동구 학동 2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아동숙사 지하 1층 보일러실, 지상1층 남자 장애인 49명, 지상 2층에는 여자 장애인 52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95년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된 지상2층 건물은 18세이상 장애인 26명의 원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시설장 총무를 포함한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지원내역은 ’97년 국시비 보조금 6억 3,300만원 예산으로 ’97년 5월 현재 운영비 2억 1,500만원, 생계비 5,100만원등 총 2억 6,6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동명1동 154-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