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기환 의원 발언
서정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 문화공보,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평소 문화공보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윤점용위원
위원장님!
서정돌위원장
예.
윤점용위원
사실은 다 설명을 하고 나서 할려니까 잊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하고 나가고 그럽시다.
서정돌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윤점용위원
지역신문 보급, 현재 사실은 많은 부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신문이 엄청나게 일간지가 들어오고 하는데 지역신문을 시비를 부담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이번 추경까지 해서 500부를 더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 하지 왜 이런 짓을 자꾸 합니까? 신문기자들 한테 얹혀서 자꾸 거기에 휘말려서 그렇다고 해서 기사 옳게 써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의회가 우리 집행부 하는 일을 안 되는 것 같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다 덮어 씌워서 우리 의회가 전부 잘못하는 것 같이 신문이나 내고 이래서 무슨 지역신문을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 1,500부는 저희들이 ‘96년도 1,800부를 지역민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에 1,500부를 보급하니까 과거에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올해는 신문을왜 보내지 않느냐는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윤점용위원
어떤 신문을 말합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경산향토신문 하고 경산자치신문 하고 경산신문 하고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윤의장님 질문 다 했습니까?
윤점용위원
예.
박해동위원
지역신문과 우리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경산시의회만 삭감을 시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전에 영천, 안동, 구미, 상주 그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영천은 80%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신문에 80%를 아주 대폭적으로 했고 포항도 50% 삭감했고 상주도 50% 삭감했고,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그 사람들 본은 볼 수 없더라도 우리도 예산 절감차원이 있고 또 지금은 신문이 홍수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제약을 해야 겠다 해서 삭감을 30%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500부를 꼭 지역신문에 한해서 500부를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6.25참전 전우회 반공계몽사업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다루어질 성질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민간단체에 이 많은 액수를 보조를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6.25참전 전우회 반공계몽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이 있어야만 계몽사업이 원활히 되겠다고 단체로 부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2,000만원씩 줘야 합니까? 이 분들이 무슨 계몽사업을 합니까? 실적을 한번 대 보세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2,000만원 내용을 보면 자체적인 읍면순회 정기총회 하고 다음에 전적지에 대한 순회순방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립묘지 참배도 하고 땅굴견학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행사비에 6.25참전 전우회가 재향군인회 안에 하나의 단체로 편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회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시 국립묘지참배라든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욕을 본 어른들한테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보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도 회비를 좀 내고 해서 정말 6.25참전의 뜻을 기리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행사비에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6.25 참전 전우회원은 그야말로 6.25 참전에 준하는 공이 많은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공계몽을 동시에 활동하는 행사로서 물론 정기총회는 자체적인 총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내 안보의식 강화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봅니다. 다소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제2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뜻에서 지원이 요망됩니다.
박해동위원
취지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총회를 하는데 몇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국가에 어떤 시급한 현안을 얘기하는 내용도 없었고 6.25 참전 용사회 회장님이나 이런 인적구성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주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 했는 것은 찬양하고 도와 주어야 하지만 지금 공보담당관도 일간신문에 나는 것도 보았지만 광주사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돈까지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월남참전 용사회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외국까지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도 6. 25 참전 용사들보다 못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제 소견입니다마는 광주사태는 별개로 정부에서 보상을 하고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6. 25참전 전우회 용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행사를 하고 반공계몽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생각하면 물론 지원금이 많다고 보지만 현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점용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6. 25 참전 전우회가 다른 시군보다도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6. 25에 참전한 사람이 이제는 고령입니다. 해마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볼 때는 혜택을 크게 받는 것이 없습니다. 6. 25 참전 기념행사때 조금 기념품이라든지 받고 점심 한 그릇 먹는 정도로 했는데 작년부터 2,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는 예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시장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사실은 해마다 꼭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윤점용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삽살개를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점용위원
삽살개 키운데…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천연기념물이 하양읍 대조리에 92년도에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살개를 현재 사육을 312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삽살이 있고 황삽살이 있는데 사육에 따른 사육비가 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보조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계상된 2,520만원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1,08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80만원을 요구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그 문제도 지난 12월달 본예산 심의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삽살개 물론, 원종을 순종을 찾아서 보존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물론, 국비로서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곡서원 담장보수에 6,000만원이지요?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지요.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해동위원
담장보수에 그만한 액수가 듭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담장을 문화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담장보수해야 할 것이 120m입니다. 그런데 m당 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 약 7,000만원 소요됩니다.
박해동위원
안씨들 재실인데 이런 것도 각 시에 산재해 있는 문중재실에 다른데도 이렇게 보태 줍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서원에는 별도로 올해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윤점용위원
우리 관내 서원이 몇 개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많은 서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요서원은 5개소입니다.
윤점용위원
5개소이면 다 시에서 담장해 줍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관란서원은 향사비 작년같은 경우는 부속사 관리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그 외는 자체적으로 향사를 지내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서원이 관란서원 같은 경우는 일개 문중에 서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인, 남산, 용성 이쪽의 선비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보존을 합니다. 일반 문중에 그것도 문중재실인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관란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돈을 많이 안 주고 또 우리 남산에 보면 도동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에서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원효대사 그분의 이름이 유일하게 얹혀 있는데가 도동제입니다. 과거에 여천에서 옮겨져서 남산 하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사실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산에 뿌리를 거기서 유래를 찾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증거가 거기 설총선생 이름 두 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많이 해야지 개인의 문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줍니까? 저 입장은 좋습니다. 남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많이 주어도 좋은데 이렇게 우리시의 상징물인 원효대사 있는 그런데도 옳게 안 해 놓고 개인의 재실에 6,000만원까지 갑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조곡서원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개인 재실로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장이 상당히 노화 되어서 시급히 보수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담장보수를 위해서 우리 시비로서는 상당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서 보수를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서 도비만으로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해서 시비를 3,000만원 부담해서 마우리 지우도록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담장을 흙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흙으로 합니다.
박해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담장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6,000만원이나… 촌에서 농가주택 30평 짓는 것 보다 더 듭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면 담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보통 담장으로 하면 이만큼 소요가 안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예산이 듭니다.
윤점용위원
문중서원이면 문중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해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좌우간 우리지역에 그런 오래된 재실이건 서원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채기환위원
예, 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3,000만원 지원받는 것은 고마운데 도에 3,000만원 받으면 시에서 3,000만원 보조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윤점용위원
그것은 도비보조가 내려올 때 부담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내려 왔는데 저희 시비를 확보 못 하면 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합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삽살개 관계는 도에서 2,520만원 보조를 받고 시에서는 1,080만원 하면 이것은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삽살개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상세히 모르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살개는 지금 아직까지 혈통보존이 덜 끝났습니다. 혈통보존이 끝날려면 20년 내지 30년은 더 해야 완전 혈통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삽살개는 진도에 진돗개가 있고 경산 청삽살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산 홍보물도 되고 상징적인 가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2년 월드컵에 일본하고 월드컵 동시개최를 하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 청삽살개와 비슷한 혈통에 토종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삽살개를 마스코트로 할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듯보기는 개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300여두를 관리 하는데는 민간이 그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없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혈통보존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국비를 주면서 우리 시비부담을 일부 지시된 부담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삽살개 도에 지원비는 2,520만원인데 우리시에 지원비는 1,080만원 해도 되는데 왜 조곡서원 담장보수 같은 것은 도에서 3,000만원 보조하면 시에서 3,000만원 보조해야 되는 것이 못 박혀서 내려오느냐 이것을 묻고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우리 국도비가 내려 오면서 부담비율을 지정을 하든지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 옵니다. 여기 삽살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조곡서원 보수에 따른 부담금 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리는데 이것이 뭐 어떤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내려 오면서 이런 사업은 이정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 옵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곡서원에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2,000만원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 시비를 2,000만원 부담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도 그만큼 감액을 시켜서 지원을 집행합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 이것은 시비보조가 1,080만원 전액 지시가 된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점용위원
그리고 설명할 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설명을 첨가해서 하세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있지요? 시지편찬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삽살개 말입니까?
윤점용위원
삽살개 말고 시지편찬…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지편찬 관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삽살개는 삭감되었습니다. 시지편찬은 처음입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그때 당초예산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들어 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부수 늘린다고 올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그것을 아무 특별한 것 없이 계속해서 올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예산관계로 예산사정상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시비를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삽살개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고충을 헤아리는 뜻에서 계상해 주시면…
윤점용위원
삽살개 구경을 한번 시키든지 무엇을 보아야 천연기념물인지, 우리 예산서만 보니까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사실상 과연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위원님들 하나 가지고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좋은데 진행을 좀 빨리 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103페이지입니다.
서정돌위원장
잠깐만요! 기 나왔으니까 묻는데 조곡서원이 문화재에 등록되었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등록 안 되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등록 안 되었으면 일반인을 놉을 해서 담을 쳐도 될 것인데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지방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저도 경산향교에 담이 무너져서 보수를 해 보니까 우리도 일반인을 놉을 해서 치면 이만한 경비가 안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계속 하세요.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10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윤점용위원
하나 물읍시다. 이동도서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차량에다가 책을 싣고 다니면서…
윤점용위원
이것 지금하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하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윤점용위원
이동도서관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5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시설 좋은 도서관 만들어 놓아도 애들 가서 시험공부나 하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동도서관,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개인이 차에 실고와서 대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잡지같은 것을 하던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동도서관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새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공보와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담당관님, 하양 도서관에는 냉난방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재대
안재대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재대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지하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냉기라든가 열기가 각 실로 한꺼번에 다 들어 갈 때는 약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약간 약하기는 약합니다.
채기환위원
예, 여름철에는 실제 책을 보러 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는 선풍기 하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대
안재대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각 실마다 여러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더울 때는 저희들이 선풍기를 올려서 틀어 줍니다. 현재 한 칸은 서예교실을 하는데 더운 날에는 선풍기가 동원되어서 구석구석 틀어 줍니다.
채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98페이지 문화예술공연 특별초청 여기 산출기초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주로 민간인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술공연단을 저희들이 초청하면 그 초청한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연예인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예.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자료 발굴조사는 이 내용이 1,000만원에서 이번에 다시 600만원 추가요구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각종 향토문화분야 또 유적분야, 모든 곳이 총 망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내 유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발주 안 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사업은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방 문화원 육성입니다. 문화원 육성에 400만원 되어 있고 99페이지 밑에 칸에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600만원 되어 있는데 성질이 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하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라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중앙단위에서 각 지방 문화원에 문화원 육성차원으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서정돌위원장
사회단체 보조나 민간이전이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가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언정
신언정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이것은 부기를 갈라 놓았습니다마는 전부다 문화원 육성에 따른 정액보조금입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은 지난 5월 27일자로 조직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담당관실은 기획계,예산계, 법무계, 전산통계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나 5월 27일날 조직개편으로 법무계가 기획계로 통합이 되고 전산통계계가 전산통신담당관실로 옮기고 새로 정책개발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정책개발계장은 지난번 사회진흥과에 계시던 신계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보고는 세입예산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서정돌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1페이지입니다. 128억 6,1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분야별 요율은 대충 파악을 하십니까? 사업비 중에서 잉여금으로 발생된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내용파악 하고 계십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지금 사업비로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두번 사고이월이 되었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추경때 다시 본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1건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운동장 조성이 20억 1,780만원, 다음에 문명고 진입로개설 4,000만원, 영대교확장 및 개수공사 11억 1,400만원,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경산～안심간입니다. 이것이 2억 7,000만원,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억 25만 5,000원, 다음에 현흥～부호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총 11건에 59억 7,165만 8,000원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영대교 확장공사는 완공된 것 아닙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사업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이 두번 이상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켜서… 이 돈이 계상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우리 경상경비에서는 발생된 액수가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경상경비도 사업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 집행잔액, 다음에 경상사업비, 인건비 이런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 온 것으로 압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 54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비 2억 8,3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풀보조비는 우리 전체에서 얼마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저희들 확보기준이 2억 8,3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때 8,3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는 확보기준이 2억 8,300만원이니까 확보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 239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전체 90억이 안 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액이 46억 9,500만원만 사용을 한 것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당초예산할 때 미처 계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수정예산때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미 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라서 계상을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사업 진도는 몇%쯤 되었습니까? 파악됩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위원
32페이지 부담금관계인데 일반부담금 해서 22억 4,000만원, 경산대학 진입로, 임당택지도로개설, 청구아파트진입로개설, 이것은 이 사업에 진입로 개설은 진입로개설 같으면 이 사업에 전액을 다 받아 씁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경산대학 진입로는 전액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번에 4억 받고 이번에 4억 받고, 경산대학 진입로는 도에서 4억 부담하고 우리시비 4억 부담하고 학교에서 4억을 부담합니다.
윤점용위원
그 돈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윤점용위원
그러면 임당택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자기들 전액 다…
윤점용위원
전액 다 낸 것이고…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윤점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나왔는 금액에 대한 전액을 다 받은 것입니까?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윤점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2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물론 도에서도 책자를 많이 냅니다마는 시장 얼굴 나오는 책이 너무 많이 나온다, 무슨 팜플렛,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도 시정결산책자 해서 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꼭 결산책자 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결산유인물 해서 하면 되지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이런 것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부 각 읍면동에 분산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이 시의 동지역에 동장님 하고 청소인부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구석구석 골목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동장들의 수차 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효과는 좋은데 각 읍면동에 분산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청사증축문제, 샤워장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을 읍면동에 주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다 끌어 안고 있다 보니까 이제와서 가르니까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대경전문대학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인데 편입토지보상은 시가 다 맡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맡아서 합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사업으로 도 지원을 받아서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면적이라고 해 봐야 41㎡니까 10평 조금 넘는데 모서리 땅인데 보상자가 없어서 사람을 이때까지 못 찾아서 계상해 있다가 사고이월 넘어 가다가 2번 넘으니까 없애 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토지주인이 나타나서…
윤점용위원
원래 학교지을 때 자기들이 길 다 내었잖아요?
최덕수기획담당관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윤점용위원
자기네들 학교들어 가는 길 자기들이 내어야지, 시에서 더 보태서 해야 하느냐, 원래 학교 들어가는 길이 아주 소로였습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서 늘렸습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처음 개설은 도비하고 들어가 있고 뒤에 확장될 때는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점용위원
사실 안 써야 될 돈을 쓰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최덕수기획담당관
지금 이것하고는 이야기가 좀 틀리는데 경산시내 동지역에 보면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주택을 40평, 50평 갈라서 짓고 집 짓기 위해서 길을 다 내어 주었는데 그 길을 시에 기부체납을 안 하고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집은 개인한테 분양이 되고 토지는 자기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빨리빨리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땅에 대한 관념이 요즈음처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그것을 예산을 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이 진정이 도로도 들어가고 군으로도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재판을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깁니다. 우리 중방동에도 그래서 재판을 하니까 지주가 집니다.
윤점용위원
금년도에도 그 예산 좀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지금 경안로 공단사거리에서 오거리 쪽으로 오는 그 도로변에 개인이 사유지가 들어 갔다고 소송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윤점용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임의단체보조 830만원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8,300만원입니다.
채기환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합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은 기준이 저희들 확보기준이 2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단체, 여러가지 지역사회에 …
채기환위원
지금 8,300만원이 나와 있으면 어디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계획은 없고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보조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회, 체육회, 이런데는 전부 정액보조단체이고 그외에 단체, 농민후계자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채기환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준이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아무리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사실상 이만큼 줄여도 시장이 자기하고 싶은 것, 돈 주고 싶은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2억쯤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8,300만원 삭감했는데 또 2회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릴 작정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의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어느예산은 얼마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그것을 기준대로 확보를 못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에서 예산관계 업무점검을 합니다. 할 때 왜 예산공무원이 지침내려 준대로 확보를 못 했느냐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못 해서 이것을 깎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오히려 이렇습니다. 그것은 말을 거꾸로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도 줄이고 임의단체 보조, 이런것 지금 경상경비 10%줄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런 것을 줄여서, 지금 우리 경산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흥개발지역으로서 길도 내야 하고 할 일이 한정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많잖아요. 이런 것 줄여서 결과적으로 사업비에 투자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상을 받아야 하지 무슨 소리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나중에 집행할 때 절약을 해야지, 기준경비 확보는 하고 집행할 때 아주 적절한 곳에는 쓰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윤점용위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기 마련인데 …
최덕수기획담당관
저희들 집행은 최대한 합니다.
윤점용위원
안 가지고 있어야 돈을 안 쓰지,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 기획담당관은 말을 거꾸로 한다.
최덕수기획담당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기준경비는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알겠습니다.
채기환위원
57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 선임변호사가 몇 분 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두 분 있습니다. 정재웅 변호사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이름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당초 본예산에 두 변호사님한테 변호비가 예산에 얼마되어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2,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채기환위원
두 사람 합해서…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임하면 1건에 얼마씩 이런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안 그럴 것인데 소송 변호사님한테 2,000만원 되어 있으면 1년에 1,000만원씩 드리고 또 1건당 얼마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00만원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덕수기획담당관
월 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1건, 1건 선임할 때마다 사건 착수비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채기환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넘고 2억쯤 안 됩니까? 2,000만원 넘을 것입니다. 2,000만원 받고 변호사가…
최덕수기획담당관
여기보면 당초예산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인당 15만원씩 2명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승소사례금, 이기면 승소하면 얼마씩 주는 것이 금액에 따라 있는데 그것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선임비용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소송이 법률문제가 자꾸 개입되기 때문에 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 왔는데 요새는 법률문제가 들어와서 이것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계상 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평소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업무의 정보화 사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서 정보통신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위원
예, 사실은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도 계시니까 새로 생긴 부서에 기본경비와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부서운영비 이것을 새로 세우는 동시에 없어지는 거기에서는 다 삭감되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삭감되었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을 하면서 새로 생기는 것 하고 없어지는 것 하고 다 같이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윤점용위원
예,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구자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시민회관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시민회관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과목경정을 했는데 보상금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과목경정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보상금으로서는 일반수용비의 성격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600만원중에 100만원을 남겨두고 500만원을 수용비로서 과목경정을 함으로서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그런데 지역예술인 초대전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 보다는 지역예술인 초대 작품전을 하는 것이 시민 문화홍보에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팜플렛을 제작하거나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보상금으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쇄업체에다가 수용비 성격으로서 인쇄비를 지급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정돌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역예술 초대작품전을 하면 시민들 많이 와서 예술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구지 팜플렛을 하나 보는 것 보다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용비 성격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요즈음 전기상태가 안 좋습니까?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예?
서정돌위원장
전기상태가 안 좋습니까? 비상발전기를 설치 한다는데…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비상발전기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청내유도등과 엘리베이터 소화전 펌프 작동하는데만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100㎾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선은 250㎾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50㎾ 이상의 발전기가 없으면 무대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끊었다고 했을 때는 행사를 못 합니다.
서정돌위원장
꼭 있어야 됩니까?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꼭 있어야만이 그러한 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요즈음은 예술공연을 하면 조그마한 정전이 되어도 한전에서 연락을 제때 제때 해 줍니다.
자훈
구자훈시민회관장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해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평소에도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
권오진위원
예.
서정돌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에어콘 구입비가 12평형을 했을때 규격에 미달되는 용량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에 가 보시면 용성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진료실이 있고 보건요원실이 있고 또 치과진료실이 있습니다. 각각 방방이 다 에어콘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사정상 일단은 진료실에 10평미만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단 1대씩만 배치시키고 아마 내년예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지소 구조를 보면 칸막이가 정상 칸막이가 아니고 우선 임시로 칸막이를 했던데 그래서는 옳은 냉방이 안 될 줄 아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진료실 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2개 면의 보건지소 빼 놓고는 전부다 위에 천정이 아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 대기실에 에어콘을 배치시켜서는 냉방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진료실과 치과실, 보건요원실에 각 3대씩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사정상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지소 찾는 민원인들은 거의가 환자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용량도 부족하고, 다음에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에어콘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창문형이 주로 많고 슬림형은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진료소에서는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했지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가든지 보면 냉방시설, 민원인에 대한 시설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시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환자들이 찾는 민원이 많은 곳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최대한 기획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꼭 모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에어콘이 다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위원
115페이지 제일 위에 보건소 진료챠트등 인쇄해서 48만원 올려 놓았다가 부기를 정정해서 스티커, 표어해서 대체를 해 놓았는데 이 스티커, 표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스티커, 표어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용 스티커 하고 표어입니다. 저희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7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담배소매업소에, 저희들 경산시 담배소매업소가 795군데 정도 됩니다. 담배자판기가 37대 되고 여기에 금연스티커 하고 금연표어를 부착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진료차트는 인쇄 안 해도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예산 684만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조금 남지 싶어서 여기서 48만원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윤점용위원
그러면 진료차트는 별도로 할 예산이 있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636만원이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남는 돈 가지고 스티커, 표어를 한다는 말이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기환위원
예, 곁들여서 스티커나 표어는 어떤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스티커와 표어를 저희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스티커하고 표어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 규격에 맞게 저희들 현실에 맞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점용위원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요즈음 금연이나 금주에 대해서 홍보 계몽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점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