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의결되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은 강영숙 위원, 고종학 위원, 김동열 위원, 김원기 위원, 박금용 위원, 박병용 위원, 선복기 위원, 손숙자 위원, 신이철 위원, 유왕재 위원, 윤승근 위원, 윤양소 위원, 이상구 위원, 이종구 위원, 이 훈 위원, 전인택 위원, 지남기 위원, 최진규 위원, 최혜경 위원, 허대성 위원 이상 20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의안은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199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혜경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경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및 여러 안건을 심사히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김동열 위원입니다. 지난 수회의 임시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 오신 고종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고종학 위원님을 김동열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고종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고종학 위원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혜경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유왕재 위원입니다. 신이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신이철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신이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신이철 위원님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1997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고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추가지원되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목적지정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경상비를 절약 절감하는 동시에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및 집행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파란색 표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표지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가 되므로 학교교육의 내실 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선 교단지원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부응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세 수입에 따라 추가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추가 지원 확정된 비법정 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에 따른 수입감소와 ＇96년도 결산에 따른 실수입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 편성방향은 소모성 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단지원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도록 추가 세입 증액분과 예비비 조정분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개혁관련사업 추가소요액과 기관운영비 추가 실소요액만 최소한도로 계상하였고 4쪽의 교육사업비로는 교육연수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그리고 일선 교단지원사업으로는 교단선진화 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과 열린교육 활성화 사업 등 ＇97년도 교육시책 추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을 조정하여 시급한 학생 수용시설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용도지정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은 해당사업에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39억 3,500만원보다 318억 4,149만3,000원이 증액된 8,757억 7,649만 3,000원이며 지역교육청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9% 증액된 125억 7,66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므로서 일선 현장지원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315억 2,939만 4,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6억 4,319만 8,000원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감소에 따라 43억 3,1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700만 6,000원, 운영비 221억 4,898만 1,000원, 시설비 74억 2,678만 4,000원, 사학지원비 35억 6,803만 6,000원과 예비비 13억 3,9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93억 9,984만 1,000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설악학생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14개사업에 139억 4,999만 8,000원이 교부되었으며 16쪽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 36억 4,379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중심사회교육관 운영을 비롯한 8개 국고사업으로 44억 6,385만 4,000원이 보조되었고 17쪽의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가 조정되어 5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영 농수산과 학생급식비 지원 국고부담금이 대상학생 증가로 7,7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도세의 2.6%인 시도세 전입금으로 ＇96년도 정산액과 ＇97년도 추가전입액 10억 169만 8,000원을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농림부에서 강원도를 경유하여 지원하는 ＇97 자영자 양성농고 육성사업비 14억원과 축산교육시설지원사업비 20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삼척학생체육관 신축비 및 도서관 운영비 2억 4,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4,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정책에 따라 당초 10% 인상계획에서 5%로 하향조정한 차액과 학생수 감소로 24억 8,2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으로는 학교재해복구공제회 보상금과 과년도 수입 1억 3,82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9쪽의 이월금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결산 추정결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결손됨에 따라 19억 8,63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증액은 총 318억 4,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의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비와 위원회 운영 공동경비중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일부 불용예상경비 1,941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9쪽의 본청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공보담당관실은 교육소식지 구독료 3,909만 1,000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행정장비 확충비 340만원을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교육청 종합평가 업무민사소송 배상금 등에 9,39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을 학교전산망과 연결하여 시범 실시하고자 연동장비 구입비 일부를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비로 조정하여 2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억 61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교육국은 열린교육자료 보급, 학급보조자원봉사자 교육 등 30쪽까지의 14개 교육사업에 1억 9,4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초등교감연찬회를 1회 줄여 개최하므로써 57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초등학교에 배정하여 해당지역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고자 2억 1,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0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등교육국은 31쪽과 32쪽의 열린교육 확산, 자기주도적 학습교재 개발 등 18개 교육사업에 2억 5,3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구학교가 지정되어 해당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고자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 4,8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국은 급배기관 청소 등 4개 관리사업에 1억 3,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33쪽의 교육연구원 운영비로 수학과 학습자료 개발보급, 초등학교 방학생활 개발 등에 1억 9,513만 9,000원을 교원연수원 운영비로는 원보제작, 연수기교재 확충 등에 6,600만원을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사임당 교육원을 비롯한 4개 학생교육원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1억 9,573만원을 34쪽의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발명공작실 운영 등에 1억 6,777만 6,000원을 또한 35쪽의 공공도서관 운영비로는 춘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직속도서관의 각종 문화교실 운영,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2억 6,768만 4,000원을 학생복지관 운영비로 강원 학생복지관의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관 유지관리비로 860만원을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백담사 학생야영장과 소금강 학생 야영장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848만원을 36쪽의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공업계 공동실습소 3개소의 기자재 확충비에 3억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로는 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운영비 등에 2,750만원을 체육사업비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단체 지원에 2,900만원을 재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원재교육관리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와 국고로 지원된 세계화 대비교육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 확대 및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영어 담당교사 현지 연수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등 4억 7,32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부 연수의 연수방법을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조정함에 따라 절감된 8,43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8,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의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에 있어서도 연수기간 조정에 따라 절감된 4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8쪽의 일반직 재교육관리로 일반직 여성공무원 교육과 보건직 전산교육에 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검정 경비로는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 추가소요액 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자동화와 학교전산망 구축, 멀티교육 환경 조성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우수장학요원 지원 및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 39쪽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 대비교육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설치 확대,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직업과정 운영, 실습기자재 확충 및 자영자 양성농고 지원, 40쪽의 교재교구구입비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선교단지원에 총 69억 48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또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교재교구구입, 특수교육 기자재 구입 등 특수교육 진흥에 2억 4,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의 사학운영지원비로는 42쪽까지의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지원기준에 의한 각종 교육자료 지원과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 그리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등 총 23억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지원비로는 사립고등학교 노후시설 보수비에 2억 8,400만원을 사학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43쪽의 대관령 종고 환경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시설비로는 먼저 고등학교 시설에 있어서 자영자 양성농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실험실습시설 신축비 2억 1,692만 6,000원, 축산교육시설 지원사업비인 축사신축비 20억원 그리고 춘천기계공고 실습실 및 기숙사 개보수비, 국고지원으로 신축하는 다목적실 건립비와 44쪽의 시급을 요하는 일부 시설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설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45억 5,3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로는 학교 부지정지 및 교실방수비 등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는 고등학교시설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시급한 초․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1억 8,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5쪽의 기관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에 국고지원인 설악학생복지관 신축비에 41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46쪽까지 본청과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총 46억 1,96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축 부지확보 문제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삼척도서관 개보수비 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0억 1,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를 비롯한 4개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206억 2,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61쪽까지의 17개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와 학급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 재원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재원중 우선 지역교육청별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소하고 기관운영의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교육청당 3,000만원과 공공도서관당 1,420만원씩 총 7억 3,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특수학급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이어 학급당 100만원씩 총 1억 7,4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앞서 고등학교 편성내역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멀티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전산망 확충 사업,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열린교육단지화, 현장체험 학습장 설치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 보급, 세계화․정보화 시대 대비교육을 위한 어학실 및 멀티미디어 실 설치 확대 당초예산에 이어 교재교구구입비의 추가지원 등 일선교단지원에 총 111억 7,1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므로써 학교 현장위주의 교육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공립지원기준에 의한 각종 교육자료 지원과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 등 7억 7,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교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초․중학교 시설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설사업을 조정하고 시급한 학생수용시설비에 투자하고자 총 4억 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있어서는 초․중학교 시설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3억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므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중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다목적실의 신축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아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부 시급한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정하므로써 지역교육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125억 7,6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예비비는 전년도의 사용실적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예산분석을 통하여 일부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13억 3,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재원의 대부분이 목적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었으며 특히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업료 수입과 이월금의 감소로 모두 43억여원의 자체수입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별도의 재원은 전혀 없는 실정에서 목적지정교부사업비를 적정 계상하는 동시에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각종 교육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목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심사과정과 예산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문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18억 4,100만원 규모로서 국가부담금 수입이 세입 총액의 99%인 315억 2,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 94억원, 설악학생복지관 건립비 등 특별교부금 139억 5,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추가양여액 36억 4,400만원, 직업교육 확충사업 등 국고지원금 45억 3,600만원 등이 지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46억 4,300만원의 내역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재정법에 따라 도세전입금 ＇96년도 정산액 6억 9,400만원과 ＇97년도 미반영액 3억 800만원 등 총 10억 200만원이며 비법정 전입금으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자 양성농고 육성사업비 14억원과 축산교육시설 지원사업비 20억원 등 총 3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은 4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 보상금과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이 1억 3,800만원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정책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인상률을 당초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므로서 24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추정하여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교육세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 양여금이 결손됨에 따라 실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어 19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된 각종 국고보조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과 자치단체 부담수입의 증가요인 발생 및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0.1%인 3,700만원, 각종 운영비가 19.4%인 221억 4,900만원, 사학지원비가 12.9%인 35억 6,800만원, 시설사업비가 6.9%인 74억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28.5%인 13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잡급 인건비 인상분과 강사수당 등 총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종 운영비 221억 4,900만원은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 등 모든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재교구 구입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운영비 183억 1,300만원, 사회교육비 및 체육사업비, 공무원 재교육비, 시험검정비 등 7억 5,800만원, 교육청 및 하급 교육청과 각급 교육지원 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행정비 30억 7,800만원 등이며 사학지원비 35억 6,800만원은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2억 1,400만원을 비롯하여 공립학교 지원기준에 준한 교재교구 및 각종 교육자료 구입비 등 9억 4,000만원, 사립고등학교 노후시설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4억 1,400만원이며 시설비 74억 2,700만원은 축산교육시설, 다목적실 신축,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비 52억 4,900만원과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소요액 1억 1,800만원, 설악 학생복지관 신축 등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의 소규모 시설비 2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3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예산분석 결과를 통하여 일부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을 비롯하여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은 지원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일부 교원연수 방법을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약․절감하는 동시에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 예산투자의 적시성이 요청되어 왔던 바 시설사업의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시급한 필수 시설사업으로 조정 투자한 것은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성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의 집행은 물론 명년도로 조정된 사업들의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하거나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답변후 특히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이 예산심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질문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97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를 한 도교육위원회 회의록 일부와 두번째 열린교육 소식지 최근호 일부 그리고 열린교육 시범운영 소식지 일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여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산서만 보고 예산서에 게재된 사항대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잘못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자료 1부,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교육 교재 1부, 영어담당교사 연찬회 교재 1부, 초등교감 연찬회 교재 1부 장학자료발간 1부, 열린교육 시범교육 운영소식지 1부, 교육소식지 최근호 1부 많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제가 예산서에 게재한대로의 자료를 부탁드리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왜 중복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의 명단과 자료편집위원의 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금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기전에 박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과 다목적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목적실에서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학교측에서는 체육관이 꼭 필요한데 다목적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인지 체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본 예산심의와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별도의 교육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문 중에 지난 77회12월달입니다. 지난해 12월달 77회 우리 도의회 정기회 도정질문시에 본 위원과 다른 두분의 동료위원 즉 세명이 질의했던 성교육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답변에 그 당시 초등교육국장님의 답변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틀림 없이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또 약속하신 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성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본 위원이 발췌를 해본 결과 중등장학과에 국내여비로 3,960만원이 여비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중에 기정 98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180만원 도합 5,140만원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시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고 수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5,140만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의회의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또 의회는 대의기구로서 도민과 함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또 주택임차 전세금 2억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이 원어민 영어교사 8명을 기준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비 전세금 2억 또 일반업무추진비 1,160만원 보상금은 기정과 경정이 약 2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이며 감액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집기류가 약 6,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하기로는 이 집기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전세주택에 비치하는 집기인 것 같습니다. 옷장, 침대, 서랍장, TV 여러 등등 심지어 식기세척기까지 해서 6,300만원 도합 4억 9,416만 9,800원의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 영어교사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실 국내 각종 외국어 학원에도 원어민 교사들이 또 강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사, 강사들도 도교육청에서 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 유독 약 5억원에 가까운 교육재정이 늘 빈약하고 교육재정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도교육청 예산 중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 영어교사 8명을 초청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는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금년부터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거에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서 방황하던 학생들을 재입학 즉 복학을 시켜서 지금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재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재입학 복학한 학생 숫자를 알려주시고 혹 그 재입학한 학생 중에 또다시 재탈락한 재차 학교를 떠난 학생이 혹시 파악이 되었으면 그 숫자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입니다. 금년 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지금 도내에는 지체부자유자의 특수학교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내용을 점검한 바 각 학교별 특별지원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두번째로는 강릉의 청솔초등학교는 금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범학교로서 매우 학교건물도 좋고 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학생수가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나서 증축에 예산편성된 것은 봤습니다만 도시중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적어서 설계상에는 다목적실이 당초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에서 활동하던 것을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특히 예산서에 보면 봉의고등학교나 북원고등학교, 양구종고 등등 이런 학교에는 다목적실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강원도가 교육청에 지방양여금을 36억 4,3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전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심의시에 예산 삭감을 해서 강원도내에 엘리트 양성을 하는 중․고등학교가 매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엘리트 양성을 위한 특별지원 학교별 내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행정사항으로 지금 현재 강원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학원의 교습은 6시부터 23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야간자율학습이 23시 30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의 자율학습을 하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학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습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도내 중앙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류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이 훈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고 또 2차로 도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보면 99%가 국가부담금이고 대체로 경직성 예산인데 나머지 1%만 가용예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고 몇가지 기조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가 초보적 단계에 있어서 교육행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금번 휴회 기간 중에 주문초등학교하고 명주초등학교에서 1일 교사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부족한 예산으로서 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당국에 무척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금번 추경 증액예산규모는 318억 4,100만원인데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99%가 국가부담금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또 있을 예정인지 궁금하고 또 추경예산의 요구절차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또 교육청별로 추경예산을 요구했던 것들 중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 요구를 다 수용치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보면 중등 교원 국외연수 82명에 1억 9,51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회계법상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상으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재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9,513만 4,000원의 해외연수는 당초예산심의 때에 예결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 절감운동 원칙의 하나로서 교육청 해외여비 2억을 삭감한 것이 부활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예산 배분의 적정성 문제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어민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는 정상운영이 어려우며 농어촌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농어촌을 떠나려고 하는 악순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취약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학교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그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했고 복식 학교의 교육방법을 개발했고 교육 첨단기자재 확충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합니다. 상당부분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열린교육 예산배분 문제 중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큰 학교에 급당인원만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배정하므로 해서 지금 규모가 큰 학교들이 그런 부분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에는 충분한 예산이 열린교육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학교는 부족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 관련 예산의 현황을 본 예산과 추경을 검토해 보면 본청에는 33억, 지역교육청에는 43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여섯개 항목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구분되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 3월부터 금년 5월현재 교육감과의 대화시간이 12개시군에 520명이 참석했고 또 교육감 특강이 9개시군에 4,031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한 학부형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이 항목에서는 본 위원이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예산 항목으로 그 기념품을 주었는지 그리고 일부 의견은 그러한 학부형들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에 상당한 시간을 뺐긴다 그리고 그 교육감님의 특강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행사와 관련된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평가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실시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자구노력 지원비 57억 3,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일선 교육기관에 균등 있게 지원되었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시도 교육청과 평가와 연계해 가지고 중복 실시하므로 해서 일선기관에 과중한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전국 교육청 평가와 또 도교육청 자체가 하고 있는 평가를 구분해서 격년제로 실시해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당부분 예산이 교육평가에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에 보면 상당부분 교육평가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과 횡성, 화천 3개 교육청에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춘천의 경우는 37억 3,700만원, 횡성은 10억, 화천교육청은 3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조정사유는 무엇인지 지금 조정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이루고 있는데 당초예산 때에 불과 두세달후인데 이렇게 큰 사업예산을 감액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사유로 볼 때에 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면 ＇97년도 계획 중에서 양양여고 다음에 동해 삼화초등학교, 평창초등학교, 미탄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토지들은 개인소유로서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방법 또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교육청 부지를 주민들이 함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허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잡종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이러한 공유재산들은 처분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문진 교항6리의 교육청 부지를 20년이상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매각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토지를 구입할 관리계획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항목은 금년 처음으로 강습회비 보조금, 사립유치원 연합회 연수지원금으로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정도의 격려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교육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립중고등학교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균형 있는 예산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부미 배정 급식학교로 사립유치원에서는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81조에 의거해서 학교로는 인정하면서도 의무교육에서는 제외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급식대상학교로 교육감이 인정하고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사립유치원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이 급식대상기관으로 지정만 해주면 당장 양곡 배급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정부미 배정급식학교를 지정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보충질문시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위원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반복되는 질문을 피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강원도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억 800만원을 교육청에다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운영하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지원하는 적은 돈이지만 그 예산이 어느 곳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도의원의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47억 800만원이 어느 곳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만들어 주시고 오후 답변 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폐교매각 임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립도가 약해서 어려운 줄은 아는데 이런 폐교활용이라든가 임대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 방안은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 어느 학교같은 경우는 임대액이 원칙과 규정에 묶여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임대를 못하는데 그 이유때문에 1년에 1,200만원의 세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년동안 방치했다고 보면 6,000만원정도의 세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폐교가 몇개이며 현재 매각 내지는 임대 중인 것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오후에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8,757억원 중에서 인건비로 5,897억원이 지출이 되는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육청이 이제 방대할만큼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도 예를들면 제가 과거에도 주장했습니다만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이라고 하는 차원을 제가 강도높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도 예산의 효율적이라는 그런 운영측면에서도 언젠가는 교육청에 다이어트 할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들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운영비, 시설비사학지원비는 얼마 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세출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에서의 다이어트가 없는 한 교육예산이 아무리 많은 들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우리 교육 국민들쪽으로는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시정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오후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질의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들어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한 휴식시간에 자료와 질문요지를 대비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에 할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9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기정예산 1억원에서 경정예산 1억 7,900만원으로 79%가 상향조정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소송이 해결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 한가지만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될 사건별 내역과 예상 예산수치를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답변 바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제일 우측에 단위 천원을 예시해 놓고 산출기초에는 괄호를 해놓고 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다라면 전체 계수에 원으로 아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자를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서지를 않아요. 천단위인지 원단위인지를. 앞으로 원단위를 붙일려면 전부 붙이시고산출기초에 괄호 해놓고 원이라고 했더라면 밑에 산출근거에는 원자가 전체가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쪽도 있고 빠져 있는 쪽도 있으니까 천단위와 원단위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를 않으니까 시정바랍니다. 세목 407,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노트북 1대 15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150만원급의 노트북은 용량이나 기능면에서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기기를 사들일려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실질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중에 프린터기를 포함한 노트북은 약 300내지 400만원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의 사무기기 노트북을 들여와서 실제 업무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최신형 구입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문제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난 강원도민일보 5월 17일자 4면에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불만요소 많은 교원 포상」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원포상이 일선교육계의 시비의 대상이 된 이유, 포상제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갈등과 불만의 요소, 수상자 선정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냉소적인 이유, 연례행사의 하나로 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끼리끼리 아름아름으로 적당히 나누어 먹기식 포상을 하고 있다는 사유, 추천과정의 불투명성, 교육현장의 갈등과 불만의 요소, 포상제도 폐지를 건의했었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밝힌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는 바 기사내용의 지적한 8개부문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인은 예산외의 학생폭력과 대한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폭력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또 갈수록 대담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을 둔 학부형으로서는 학교분위기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학생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 효과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매스컴에서도 타지역에서 한 여학생이 동료 급우 여학생들의 구타에 못 이겨가지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동광농고 2학년 정경식 학생이 동료 친구 구타에 의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눈이 실명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작년에 집중 단속하여서 없어졌다는 폭력조직인 쌍둥이파와 또 근래에 새로 생긴 코리아나파 조직원과의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작년 집중단속 이후에 조직폭력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폭력조직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에 대한 숫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특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퇴학, 정학, 제적된 학생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다시 복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동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반면에 타학생이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가지 문제를 강원도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안으로다가 대한학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학교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한학교를 언제 개교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에 제가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스승님들은 정말로 나라발전에 또 제2세 교육에 많은 공을 세웠고 또한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노고를 치하하고 그러한 공적을 다시 새기고 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포상을 받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행정관청이나 교육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최소한도 중식정도는 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뜻깊은 스승의 날에 포상을 받는 분들 또는 많은 교육자들이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한번 대접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이 스승의 날을 좀더 뜻있게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약 9,000억원 근 1조원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앞으로 내년이면 학교가 없어지고 강원전문대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교육기자재들 앞으로 인근학교에 배치해서 재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평가에 관련된 질의 중에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자구노력비 지원 57억 3,6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57억 3,600만원이 일선교육기관에 전액 균등있게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그 교육기관에 균형있게 지원되어 있는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57억 3,600만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불평등한 지급이 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교육청도 있고 또 학교별로는 이것의 사용방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7억 3,600만원을 일선교육기관에 균등있게 지원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97년 평가계획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최우수시도에 20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20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 봤을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연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징하는 바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비로 회의출석비와 위원회 공통경비중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94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회의출석비와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금액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례에 의하면 이러한 출석비와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는 추경에서 삭감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회의출석을 잘 하지 않아서 남는 돈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지침서에 지침이 되어 있는 그 지침내용대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예산으로 남을까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 운영활동을 하지 않아서 예상되는 남는 금액이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선복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하신 교사분들에게는 점심한끼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예산이라면 본 추경에 올라온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교육교류 및 학생교류 예산에 보면 물론 전체적인 총금액은 400여만원밖에 안되는 작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강원도내에 숙박시설이 과연 1일 숙박료가 25만원씩 가는 숙박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식대도 1식에 5만원씩 하는 식사를 접대를 해야되는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돗토리현 현지사도 아니고 현 교육위원회의 교육교류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식에 3만원씩하는 식사를 제공한다면 물론 형편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문제라서 고려도 해볼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숙박비 역시도 굳이 1인 1실로 계상할 이유가 있었는지 흔히 숙박은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면 보편적으로 2인 1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인 1실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관례로 편성한 것인지 자료를 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강원도가 발간한 지표로 본 강원도세 ＇97년판에 보면 전국대비 우리 강원도에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중등학생 또 고등학생 구분해서 교사 1인당 학생수 또 대학진학률,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 지표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콩나물 교실이라고 일컫는 한 학급의 학생수가 50명이상 많게는 60명까지 정말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로 수업성적이 평준화 되지 못한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교사 1인당 초등학생수를 보니까 전국 평균은 27.6명인데 불과하고 우리 강원도는 20.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작은 학생으로서 교사 한분이 정말 알찬 과외수업과 같은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 학생들의 교육성적률은 전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으로 2세교육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 혹 누가 되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의 교육방법의 자질론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여교사 비율도 보니까 전국 구성비율이 53%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43.6%로서 전국 11위입니다. 즉 우리 강원도는 여교사 보다는 남자 교사분들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심권과 농어촌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와는 비교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에는 보면 여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서울같은데는 73%, 부산이 71% 평균 60%이상 70% 가까운 여선생님들이 더 많은 대도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이런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강원도가 유독 남자선생님들이 여자선생님들보다 많은 이유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작다라면 혹 우리 강원도에 지방자치를 맞는 자치교육의 입장에서 교원숫자를 줄여볼 의향은 없으신지 알려 주시고 금년도 이후 도내에 신규 교사 채용계획이 있으면 계획일정과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도의회에서는 강원도 집행부에 대고 도정질문이나 여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의회와 도의원의 위상정립에 관한 발언들이 수차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위원회가 물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관계정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혹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행사에 참석했을 때에 물론 의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군 교육장님들이 의전서열상 도의원 위에 자리를 배석하고 본인 스스로가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의전이라는 의식이 존립하는 한은 저희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도의원들의 예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시군 교육청의 지침으로 도의원의 예우 관계를 시달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심의시 삭감된 바 있는 교원 국외연수 여비 2억원을 다시 부활시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외연수 여비는 본 예산에 삭감되었던 교원 국외연수 여비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초등 영어담당교사 연수를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97년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지도교사 ＇98년도 초등학교 4학년 영어지도를 할 교사들에 대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케 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수대상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린교육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교실수업 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추진에 ＇94년부터 매년 획기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교재교구와 각종 열린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열린교육 확산과 교실현대화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및 도교육청에서 열린교육에 투자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94년에 55억, ＇95년에 153억, ＇96년에 638억을 투자하였으며 ＇97년에는 763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 지원예산 763억중 본청에서 317억, 지역교육청에서 373억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추경에는 본청에서 16억원이 지역교육청에서는 5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 확산과 교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자료개발비, 열린교육 연수 활동비, 연구단지 지원비, 시범학교 지원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열린교실 가꾸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 예산 배분의 적정성 문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민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는 정상운영이 어려우며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농어촌을 떠나려고 하는 악순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취약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까지는 소규모 학교의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되었음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육모형 개발이 적용되었으며 복식학교의 교육방법 개발적용이 되었고 교육 첨단기자재 확충 등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수준에 달하는 학급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떠나는 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의 규모단위 기준에서 학급단위 기준과 급당인원을 감안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읍면지구 학생들에게 고루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예산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부나 도지정 연구실험 시범학교의 주제와 특수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과감히 대규모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님과 학부모와의 대화 관련 예산현황 및 개최횟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수요자를 위한 교육봉사 활성화의 해로서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그 소임을 다 할 수 없으며 학부모와 함께 학교 교육을 가꾸어 나갈 때에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개ㅂ 5월 3일 조치 이전 ＇94년부터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바른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제고를 목적으로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감과 대화, 교육감 초청 특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실시하여 5월말 현재 교육감과의 대화 12개 시․군 525명 참석, 교육감 특강 9개 시․군 4,031명이 참석하였으며 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특강에 참석한 분에게 드리는 기념품대로 본 예산 교육행정비,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관리국 운영, 기관운영비 204, 300쪽에 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행사의 반응으로 보아 그 성과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교육개혁의 필요성 인식 및 정착의지를 확산하게 되고 학부모의 역할제고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답변에 몇가지 궁금한 것만 지적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임기가 내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생각은 여러 각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는 교육감님의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개혁 여론을 좋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3개월동안에 4,500명이 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한다고 보면 1년이면 약 2만 2,000명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2만 2,000명의 학부형들을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이 어려울 때에 교육감 특강을 위해서 2만 2,000명씩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교육행정력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는지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기념품을 보면 현재 4,500명한테 기념품을 주었는데 1,000원짜리만 주어도 450만원인데 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보면 2만명이상 되는 기념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념품을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의 특강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특강이 아니고 벌써 이미 ＇94년도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특히 왜 서둘렀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홍보차원에서 교육감들이 의지를 얼마만큼 지역주민 내지는 학부모에게 확산시켰느냐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4월달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렀고 또 서두른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하다가 못한데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시군만 하지 기타 시군에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예, 금년에는 지금 2개시인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군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기념품은 아마 전화카드 3,000원인가.

3,000원이면 벌써 초과인데요. 3,000원씩만 해도 1,500만원되는데.

전체 인원이 아니니까요.

준 사람은 주고 안준 사람은 안주고.

아니, 주기는 다 주었겠죠.

그러니까 3,000원짜리를 4,500명한테 주면 얼마입니까?

글쎄, 예산상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 있는 예산하고 기념품 준 것 하고 금액이 안맞지 않습니까?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

특강에 참석한 분들한테 준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청 자료인데.

어디 자료입니까?

강원도 교육청이요.

특강을 하신 분들 초청된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아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형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 일부가 굉장히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학부형 동원하는데 특강 내용서부터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 행사지원금으로 금회 추경에 71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에 불균형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립유치원은 급식수혜를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는 정부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사립유치원에 정부미 공급과 타시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활발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사립유치원 연합회 행사지원금의 불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교육화 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96년도에 비해 ＇97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309개원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은 116개원으로 37.5%에 불과합니다. 또 공립유치원 원아의 급식비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령 정부미 공급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학교급식 대상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 교육법 8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교육법 제103조 4 및 제107조 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은 급식령 정부미 공급 대상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등 교원연수의 유치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은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하여 왔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끝났죠?

예.

보충해서 연수비로서 1억9,513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당초예산 때에 삭감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거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주시고 우리가 깊이 파악 못하고 사업내용의 사항별 설명을 보면.

그런 내용이라면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 했겠지만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예산 총 집계를 낼때 해외관련 여비 예산부분을 계상할 때에는 만일 삭감이 안되었으면 1억 9,500만원도 다 가산되는 것 아닙니까?

가산이 되겠죠.

상당부분 국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똑같은 지원내역으로서 항목이 연수활동, 자료개발, 연구단체지원, 시설비, 교재교구 학교지원에 똑같은 과목으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갈라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열린 교육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의 재량 사업비라든가 등등 기타 항목에 의해서 지원하는 통계까지 전부 잡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자료를 보세요. 본청 지원내역 지역교육청 열린교육과 관련한 예산현황에 보면 본청이 집행하는 것이 33억, 지역교육청이 집행하는 것이 43억인데 과목이 똑같아요.

교육청에다가 열린교육 시설비로 투자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각 시․군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열린 교육 관련 예산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왜 갈라져 있느냐 이것이죠.

갈라진 이유는 저희들이 시군 교육장학에 예산을 줄 때에 이것은 열린교육에다 지원해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열린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으로 내려 가지만 시군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거기 계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시․군 교육청에서 43억을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연수활동에 얼마 자료개발에 얼마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연구단체지원에 8,300만원, 시설비 지원에 5억 4,000만원, 교재교구 구입에 2억 2,500만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포괄 항목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 금액 중에서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대부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이 지역교육청에다가 배분이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청 것은 중등학교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초등학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소규모 학교를 학교시설이 좋도록 교육모형을 개발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기자재 확충해서 여건은 좋게하는 열린행정하는 것 아주 당연하고 또 해주어야 되는데 작은 예산들 해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그런데만 해서 보이게 하다보니 큰 학교에는 예산이 어지간히라도 자리가 잘 안나니까 그렇게 해놓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지금 그런 학교에 있던 교사들이 큰 학교에 오면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사가 가르칠 의욕이 없어서 옛날에 있는 소규모 학교로 자꾸만 간다고 그래요. 그런 반대적 현상이 생겨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배정에 또 집행에 있어서의 기능성 등 효율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에 예산지원을 시작할 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6학급까지는 얼마 12학급까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일어 났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급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몇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교육장이 배부를 할 때에는 이것을 꼭 감안해서 대규모 학교에다가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하고 학부모와의 대화와 관련해서 특히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월동안에 4,500을 했는데 앞으로 2개시․군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계산이 안맞는데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었다는 것 자료를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특강한 분들에게 드린다는 기념품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 2월달이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하시더라도 대규모로 기념품까지 주는 것은 그러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대화를 축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당년에 17개시군을 다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든지 또 다니시다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표했던 양을 못하시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못한 지역에는 금년에 하고 또 작년에 한 지역은 금년에 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교육내용과 금년에 한 교육내용이 대동소이하고특강을 받고 온 학부형들 얘기가 시간의 소요에 비해서 작년에 들었던 것들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에도 도정신문고도 있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있어도 기념품 주는 사례는 없는데 유독 교육청만 기념품을 주는지.

기념품 문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특강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특강내용 요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스승의 날 행사는 교원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라고 보는데 수상자에 대한 급식 접대 등이 전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 등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며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스승 공경의 분위기를 확산하므로써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지난 5월 15일 제16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검소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전원과 축하 내빈들께는 기 편성되어 있던 행사접대비로 조촐한 오찬을 마련하여 그분들의 공적을 치하 격려하였습니다. 혹시 지역교육청 행사시 중식 접대 등 행사내용이 소홀했다면 이는 학생과 같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일찍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강릉교육청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지역에서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고 그날 보니까 거리가 먼데서도 선생님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날 스승의 날이니까 학교행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와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노인들 하루 모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한 일반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라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그러한 중식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예산이 현재 다 편성되어 있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스승의 날의 중요한 행사에 그러한 예산을 지원 안한다는 것은 다소 그 행사자체를 상당히 퇴색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선생님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군 교육청이 몇군데나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중식접대까지도 못했다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식접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표로 본 강원도세를 근거로 하여 과거보다 한교실당 학생수가 현격히 낮아져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여자 교원의 수가 전국은 53%, 본도는 43.6%인데 학생들의 성적이 서울, 부산과 같이 여자교원이 많은 도시지역보다 학생수가 적은 본도가 교육성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원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3월 1일자 현재 본도 여교원의 비율은 초등이 46%, 중등이 37%로 남교원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매년 신규채용 교원은 여교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97년도 초등 신규 여교원 비율은 74.3%입니다. 학생들의 학력과 여교원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 학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교원 정원은 축소될 전망이나 학급당 인원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감축할 경우 복식학급이 증가되어 질높은 수업이 어려우므로 감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박금용 위원님께서 스승의 날 포상과 관련하여 일선기관의 시비의 대상이 된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스승의 날 포상은 2세 국민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 교원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포상계획에 의거하여 본 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송부하고 보상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즉, 학교에서 협의후 대상자를 선정 지역교육청에 추천하면 지역교육청 교육학위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도교육청에 추천하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각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강원도 교육학위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교육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추천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 객관성, 공정성, 공감대 형성은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170명 포상자 가운데 45명이 교육부장관이상이고 125명이 교육감상인 바 이 인원은 교원총수의 1/100에 준하는 수치로서 결코 남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교원들의 불만사항을 헤아려 좀더 내실있게 포상제도를 운영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종료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민일보 5월 17일자 제가 얘기했던 사설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내용을 여덟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개괄적인 것, 어떻게 시상한다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의 한부분만 했습니다. 연례행사의 하나로 상을 남발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여덟가지를 조목조목해서 제가 답변해 주십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해묵은 갈등, 불만의 요소 부분들이 여기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드릴테니까 이것을 조목별로 국장님의 공적인 입장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체육관하고 다목적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농구대, 배구대, 배드민턴 등 경기시설물을 설치하여 선수훈련 및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전용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학예발표회, 졸업식, 각종회의 등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강당기능과 간단한 체육수업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점에서 체육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12～13억원이 예산이 체육관 설립을 위해서는 필요가 되고 다목적실은 그 재정투자면에서 반 정도 7～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학교마다 체육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목적실을 설치를 해서 학교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서 배구부를 장려를 한다든지 이런 학교에 있어서는 체육관처럼 배구대 설치나 농구대 설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목적이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배구를 위해서 체육관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가 육성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 설립을 해 주기에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학교마다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편법으로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또 설립할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체육관에 배구부나 이런 것을 장려시키지 말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본 도에서 보면 많은 학교들이 체육관 시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있는 체육관 시설을 이용해서 연습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예결위원회 답변에서 ＇97년도에 성교육 시도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고서 이번 추경에 5,140만원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성교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본도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성교육 지도교사 양성하고 교재개발비 등을 추산해 볼 때 약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7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육 교재가 교육부로부터 제작되어 본도 각급학교에 공급이 완료됨으로 해서 성교육 지도교재 제작비가 9,000만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성교육 지도교사 연수를 ＇97년도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150명의 교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9,000만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연수부와 협의하는과정에서 최대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상 인원은 연수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결국 50명의 연수인원이 줄어듬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적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금 2억 4,000여만원은 무엇이며 2억이 삭감된 이유와 사설학원의 외국어 강사도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원어민을 초빙할 이유가 있는가? 또 8명의 원어민을 위해서 4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보상금은 원어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8명이 연간단위로 계약하게 되므로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당초 본도에 14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원어민 확보가 어려워 금년도에는 8명으로 조정이 되어 왔기에 당초예산은 4억 4,200여만원을 세웠다가 약 2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한 2억원은 전세, 주택자금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설학원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설학원은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초청 계획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교수의 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설학원 수강료 또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와 교수방법으로 일관되게 지도하는 것이 교육의 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있으며 이들 원어민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해서 연수를 통하여 어학구사 능력을 기르는데도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세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교육교류사업의 숙박비 및 식비 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외빈초청여비 집행기준에 주기는 1일 기준 숙박비 25만원, 식비 5만원, 수행원은 숙박비 7만 5,000원, 식비 3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가 초청하는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교육장은 우리 도의 시․도교육감에 해당되는 직위로서 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시는 본도의 실정에 맞도록 적의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두분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김동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복교조치 학생수와 복교조치 이후 재탈락한 학생수에 대한 질의와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퇴 복교생으로 인한 학교내 문제점에 대해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저지르는 각종비행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도탈락자를 학교에 복교시켜 교육적 기능을 강화토록 ＇97학년부터 중도탈락생 재입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복교희망자를 지역별로 면밀히 파악해서 2박 3일간의 복교전 특별심성교육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복교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월말 현재 복교생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복교희망자 666명 중에서 중학생 340명, 고등학생 230명 총 579명이 복교조치되었고 이 중 재탈락한 학생수는 17명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재입학된 학생이 또다시는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추수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태백, 속초, 고성지역의 추수지도를 이미 끝냈으며 ＇97년 여름 방학전까지는 전도를 순회해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를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17명의 재탈락생들은 그 내용이 대부분 산업체에서 근무하다 부모님의 설득으로 재입학한 학생들이었는데 입학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다시 소속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퇴 복교생으로 인한 학교내 문제점이 내재된 몇개의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와의 수시면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소속학교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당해 학생에게는 상담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 시일이 경과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학교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지역 중도탈락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대한학교 설립을 태백지역에 두레마을 교회에서 교육부와 설립추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학교가 설립되면 중도탈락생들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도 이 설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립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복교생 문제 말이죠. 지난 번에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어렵게 국장님이 도와 주신 복교생,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복교생이 지금 현재 또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본 위원에게 타학교 전학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생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국장님 답변 중에 학생들에게 상담 전담교사를 배치를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양으로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이 꼴보기 싫어서 못나가겠다 이런 답변이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과거에 자기의 전력을 자꾸 들먹여서 그 아이로하여금 순간적인 충동유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학급 밑인 동급생과의 차별감도 본인 스스로의 소외감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냉소와 비웃는 소리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개월째 학교를 안나가고 타학교의 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국장님께 두번다시 부탁을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 즉 타학교에 제가 세개학교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실업계 학교로 받아 줄 수 없다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또 학생도 역시 실업계 학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에서는 인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실업계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못받겠다고 하고 또 타 인문계 학교에서는 학교교사들이 그쪽 학교에 사정 연락을 해보니 문제아이기 때문에 그쪽 학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니는 학교 교사가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다 서로 사전 조율을 해서 학생의 전학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지금 탈락자 17명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런 학생들의 구제책은 혹 다시 없는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락한 학생들이 복교가 되어서 다시 탈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복학을 해서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대로 배출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나 교육부나 모든 교육청의 입장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번이고 용서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개중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사명감을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한 대로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 학생들이 입학된 후에 각 학교에 나가서 추수지도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동해나 삼척지역에는 아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가게 되면 그런 것도 확인이 될 것이고 또 그 학생들이 다시 복교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탈락학생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복교를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전체를 순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척은 계획이 언제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삼척고등학교를 순회하셔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측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저히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로 재전학을 도교육청 입장에서 주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속한 시일내에 학교를 방문해서 어떠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학교에 금방 국장님이 태백지역에 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태백지역에 두레마을 공동지해서 김진홍 목사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대한학교는 재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교육보다는 도에서 공교육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로서는 본청 자체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태백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 학교가 만일 인가가 나게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도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사지에 의거 학원운영 시간이 인문학교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과 중복이 되는 바 학원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에 교습시간을 23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학생의 야간생활 지도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교습시간 조정문제는 인문계 학원과 독서실 운영자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조례제정시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23시로 정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학교에서 23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학원하고의 또 그 다음에 독서실하고의 관계는 서로 양자간에 깊은 이해관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에 대한 시간문제는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한 어떤 단체간에 이해관계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다 더 실력향상을 위해서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부분 우리 강원도보다도 타시도 도시에 졸업생들이 일류대학이나 실력향상이 우리 강원도보다 높다고 보는데 바로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고 하자면 어떤 하나의 같은 단체 또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학력제고를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야간에도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 이 곳은 대부분 밤 2시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실력향상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학원을 보았을 때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통해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나으냐 하는 측면을 보았을 때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의 질을 또는 독서실에 대한 질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가기 이전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들이 현실적으로는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쪽을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강원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이 더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은 학원도 참여하고 독서실도 하고 공교육도 전부 참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23시까지하는 학교의 자율학습을 통해서 학교선생들이 애정어리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96년도, ＇97년도의 대학 입시성적을 보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소위 유명한 대학들을 학생들이 과거에 서울대학에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아도 너도나도 서울대학을 희망해 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추세는 서울대학 일류대학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진로지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문제, 학생들의 장래, 진로지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이 만일 앞으로 학원에 가는 것이, 독서실에 가는 것이 그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한 연구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과외수업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 하여도 실지 그런 학원을 갈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못간다. 그것을 만약 오픈시켜 놓아도 결과적으로 가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그것을 굳이 통제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하는 견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문제는 그리 가는 것이 유리하다면 학교장이 보낼 것입니다. 그 문제까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또 좋은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두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하여 지원한 엘리트 체육교육 지원금 2억원의 배부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중점종목인 축구, 야구의 지원금은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관계로 각급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초가 되면 2억원을 일선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지원학교수는 초등학교가 9개교, 중학교가 4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4개교 등 18개이며 야구의 지원학교수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1개교로서 총 지원학교수는 30개교임을 알려드리며 총 지원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학교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세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98년 2월 폐교에 대비한 주문진 수공고등학교 교육용 기자재 처리와 관련 인근학교에서 재활용하여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주문진 수공고등학교는 현재 3학년 수산계열 5학급 158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보유 및 활용 중인 교유기자재는 422종 1,205점으로 정부가격으로 환산해서 액수를 따져보면 6억 9,400여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 중 교육과정 운영에 없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97년 4월부터 5월 중 3차에 걸쳐 도내 실업계 관련학과 해당학교 11개교에 이미 관리전환 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 매각대상으로 분류된 360점 1억 4,700여만원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교육기재 187점은 동교 재학생 현재 있는 재학생들입니다. 이들의 실험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관리전환 및 강원도립전문대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영동지역 집단패싸움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 교육청이 ＇95년도에 학생사안 근절의 해, ＇96년도에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의 해, 금년도에는 학생 제모습 찾아주기 운동을 벌려온 결과 도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다른 시․도보다는 특히 안정된 가운데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내에 18개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기 초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보다는 학교밖의 불량조직과의 연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영동지역의 쌍둥이파 폭력문제는 본청 장학사들이 현지에 파견되어서 진상을 조사해 본 바 단순한 학생들의 패싸움 뿐만 아니라 사회인이 낀 불량조직과의 연계된 학생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일단 종결을 보았습니다. 학생들도 철저한 지도로 학교생활에 현재는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7개 지역별로 월1회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월2번씩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의 합동 순찰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담당제와 학교별 경찰담당제를 실시해서 교육청과 지역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농고학생, 정경식 학생이 실명이 된 사건을 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는 파가 관계가 되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회인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는데 순수한 학생들의 불량서클이 아니고 사회인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맡아서 현재 지도에 임하고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고, 남․여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코리아나파는 근래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지만 이 조직이 크지가 않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 양대 산맥이랍니다. 제가 파악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보다는 새로 생긴 파가 더 무섭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도에서 장학지원을 나가셔 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안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단순히 학교의 지도력이나 또는 저희가 지시하는 내용에 의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내용들 또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다 잘 검토해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선복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개교한 강릉 한솔초등학교에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을 지원하지 않은데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학교신설은 기본수용시설은 물론 부지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설학교 사업계획은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등 일반수용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다목적실, 체육관 등 특수목적 시설은 가능한한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솔초등학교는 ＇95년도 신설사업 계획 확정시 시설비와 부지구입비를 포함 51억 8,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체육활동을 겸한 다목적실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솔초등학교는 개교 후 계속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교실 15실, 화장실 1.5실 등의 시설을 위해서 11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이 필요하다면 타당성과 예산사정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을 위하여 국고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전입금 편성과정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도세의 2.6%로서 지방세 증감은 물론 전년도 지방세 결산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시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법정전입금 10억 169만 8,000원으로 ＇96년도 정산액 6억 9,369만 8,000원, ＇97년도 추가전입액 3억 800만원으로서 ＇97년 4월 25일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사립을 포함한 특수학교 5개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액 2억 3,369만 8,000원 그리고 교단 선진화 사업비에 총 256학급에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향후 추경예산 편성계획과 추경예산 요구절차 및 금회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자체재원에 의한 추경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보조금 등이 추가교부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추경요구 절차는 해당 지역교육청별로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은 앞으로 추경 또는 명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강릉교육청의 경우 11건의 추경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어야되지만 반영한 것이 여섯 건이고 다섯개는 누락시켰는데 또 반영한 것 중에서는 두개는 삭감해 가지고 반영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17개 교육청별로 누락되었던 사업들을 집계를 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음 추경이 없으면 당초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자료로 활용해서 추경예산 요구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도교육청의 자체평가가 중복되어 일선학교에 과중한 업무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책무성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노력 분위기 조성과 교육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한 취지로 ＇96년부터 이미 실시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할 시․도평가 시기가 학년 초에 이루어져 본도가 계획한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평가와 중복이 되어 일선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의 여론을 수렴, 교육부의 평가주기를 격년제로 실시해 줄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이미 건의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96년도 교육평가 지원금에 대한 조치사항 및 금년도 평가지원금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6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57억 3,600만원에 대하여는 각급학교에는 학교 학급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역 교육청은 5,000만원, 직속기관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씩 지원하여 각종 교재 교구 구입과 행정장비 확충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지원금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춘천교육청과 횡성교육청, 화천교육청의 시설사업비를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청의 시설사업비 감액 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 석사지구 내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36학급 규모의 석사3초등학교를 ＇9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또한 24학급 규모의 석사여자중학교를 ＇99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고자 총 사업비 208억 9,958만 9,000원 중에서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136억 1,617만 5,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석사초등학교가 ＇99년 9월 1일로, 석사여자중학교는 2000년 3월 1일로 개교 예정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98억 7,917만 5,000원을 제외한 37억 3,7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횡성교육청 시설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둔내초등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선정된 학교로 ＇97년부터 ＇98년 양년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하고 1차년도 사업비로 국고지원금 23억원과 자체재원 10억원 등 총 3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와의 사업계획 협의 및 설계 지연 등으로 금년도 1차분 공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3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교 지연 또는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감액된 시설비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교육청의 시설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화천교육청사는 그 시설이 협소함으로써 각종 교육행사, 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렵고 이를 증축할 만한 부지가 없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3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 문제 등이 대두되어 금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폐합이 안될 경우를 감안하여 금년도에 설계용역비와 시공할 수 있는 기초공사에 필요한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본도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잡종재산 매각건을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매각방법 등 절차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20년 이상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체재산 매입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인점유 공유재산의 매각은 시․군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재산의 필요성 여부를 우선 조사 확인하고 매각 매수 여부를 결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매수자와 토지거래계약을 협의한 후 매각대금을 수납함으로써 매각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재산 감정의 경우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및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하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나 재산관리 관서의 불필요한 재산이거나 지상물 점유의 사유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대의 개인점유 잡종재산의 매각건은 본청 및 재산관리 부서인 강릉시교육청에서 검토한 결과 토지를 환수하여 보전재산으로 변경하여 관사 등을 건축하거나 인접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부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강릉시교육장으로 하여금 매각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점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수 대금은 다른 교육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자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교육청에 47억 800만원을 지원한 전입금이 어느 곳에 편성되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답변 요구하신 것은 내역서를 위원님께 직접 드린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병용 위원님께서 폐교 학교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임대 시에는 각종 규정에 묶여서 임대를 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많은 세입예산의 결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내 현재까지 폐지된 학교에 대한 매각, 임대 등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도의 폐지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부터 현재까지 총 220개교를 통폐합하여 폐교하였습니다. 이중에 52개교는 매각하였고 18개교는 건물 철거 또는 철거 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현재 150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 중인 폐지학교는 학생 야영장 및 교원 사택 등으로 12개교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99개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39개교는 교육목적 임대 등으로 활용 예정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폐지 학교의 매각 및 임대에 대하여는 학교의 역할이 교육 이외에도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폐교되어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학생 야영장, 자연학습원 및 교직원 수련원 등의 교육목적과 청소년 수련원, 직업훈련원 등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산물 저장소 등 복리증진사업에 활용을 요청시 임대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청소년 교육과 주민 복리증진과 관련한 사업으로 활용 요청시에도 임대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매각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시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되지 않고 있는 재산은 임대자가 없거나 임대료가 많아서 임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대시 임대료는 현행법상 산출된 금액보다 적게 적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폐교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등 교육청도 조직을 축소하여 인건비 절약을 기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인건비 절약 방안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사무직을 배치 아니하여 연간 약 3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을 전담하지 아니하는 교감을 전원 배치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특수지 4, 5, 6학급에 배치하여야 할 당직전담 기능직도 자체 구내사택 등에서 통신시설과 데이콤 등을 설치, 당직을 하지 않고도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방안은 교육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국장님, 제가 세가지를 물었을때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한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내역은 제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받아본 부분으로 봤을 때 몇가지만 물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분명히 인성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학교폭력 근절예산 이런 것도 사실은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예절교육 쪽으로도 가야 되고, 부는 우리가 얻었지만 부를 얻은 것만큼 우리들이 잃은 것이 더 크다는 얘기죠, 교육적으로 봤었을때...... 그런데 ＇97년도 법정전입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체육 육성종목 강화훈련비로 19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체육교구 구입비로 2억 1,400만원, 체육시설사업비로 22억 2,700만원이 지금 나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열악한 강원도비를 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다 넘겨 주는 것은 강원도민의 정서하고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이 무엇을 원하는 거냐, 교육쪽에 그 돈을 주었을 때는 그 돈이 인성교육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거의 체육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체육관 건설, 어느 지역에 체육관 시설 신축, 또 수영장 신설, 보수 이런 쪽에 다 투자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줬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용 위원님 의견에 우선 동감을 표하면서, 제가 그간 체육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 한다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본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된 것과 관련되어서 체육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체육활동이 인성교육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체육관을 짓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는 것을 꼭 지적해서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읍소재지에 그 시나 군청이 관할하는 종합 실내체육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그 옆에는 또 국민학교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다 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5억원 씩이나 투자를 하고 10몇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km가 떨어져 있는 다른 읍소재지에는 분명히 체육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의 시설투자냐 이런 얘기죠. 체육투자냐 이런 얘기죠. 누구도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고 또 그러한 복지부분도 평등하게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수혜자 원칙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지역은 전혀 수혜 혜택을 못보고 어느 지역은 포화상태를 넘어서 남아돌아 가는데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고르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폐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나와서 제가 오늘은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가지 더 드리는데요, 죽천국민학교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죽천국민학교는, 예결위원들이 여기 있으니까 분명히 다 알고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된 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짚지를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학교는 학구단위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이 10인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 2명, 1명이 모자라 있는 상태에서 신축을 추진했고 투자를 진행했던 의혹이 가장 많이 간, 강원도 학교 중에 가장 유일한 학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구단위가 다른 지역에서 한명, 두명을 전입을 시켜서 명단에 올려 가지고 1～2년을 끌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가 신축이 되면서 태양열로 장식이 되었고 수세식 변소를 다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채 안되어서 폐교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고 손실이고 교육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놓는 한 단면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대로 자료제출이 안되고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행정감사특위를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내 지역구이지만, 의원 배지에 상관없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죽천국민학교의 연혁, 내용,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신개축 년도별 투자시설 비용을 밝혀 주시고요, 폐교정책을 알면서도 투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뻔히 폐교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구태여 지어야 되고 태양열까지, 수세식 변소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폐교가 되어서 합한 학교에는 429명이 다니고 유치원생이 74명이 다니고 26명의 교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재래식 변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는데도 지금 수세식 변소 하나를 지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말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지역인데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 결정 후 임대나 불하가 현재까지도 5년 동안 방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에 임대 약정액이 1,2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로 올라 갈 수록 더 많아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어떤 규정과 법규가 문제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부하고 교육감님이 절충을 해서 다시 활용할 방안도 강구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안된다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강구해 보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교육재정이 충분히 활용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이것이 강원도에 30개교가 될지, 50개교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려면 수억 이상 받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겠고 또 앞으로 이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폐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하는 그런 대책. 그 부분만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내일 의회가 폐회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 답변 다 끝났죠?

예.

보충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평가를 실시해서 강원도가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57억 3,6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 정도씩 각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니까 그러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행정이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평가지역에 출장을 와서 계속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 교육청의 평가조사와 겹쳐서 모든 교육행정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몇백만원씩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배정된 그 예산에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도 거기에 소모되는 낭비적인,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꼭 1등을 하거나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설사 1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교육행정에 균형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교육청 추경예산이 이번에 감액된 부분 춘천, 횡성, 화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보면 결산예산 때 보면 사고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사업예산이.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삭감했고 또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추경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세워놓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보충질문인데 아까 해외연수비 관련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지금 찾아보니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136페이지를 보십시오. 또 137페이지를 보면 해외연수비 추경 초등 8,640만원, 중등 1억 9,513만 4,000원이 있어 가지고 합계가 2억 8,153만 4,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이것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삭감된 해외여비를 별도로 다시 계상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2억원에 대한 부족액을 다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아마 주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국고에서 1억 9,000여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도의회에서 삭감된 금액하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근사치의 금액이 와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국고보조가 저희들에게 교부금이 특별히 내려온 것이지 그것을 다시 삭감된 것을 원상복귀할려고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교사위원이 아닌 경우에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셨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답변은 안해줘도 되고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확인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시적으로 현실화 된 것은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특별예산을 황학수 의원이 35억을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총리실에 잠정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인 황학수 의원이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릉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억에서 130억 된다고 했는데 교육부장관하고 만났을 때 국비가 80억 강릉시에서 30억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20억 정도만 도비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은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문제라 해서 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서 도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5월 8일날 강원도 교육청에서 강릉시에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걸려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빨리 교육부에다 승인을 받고 예산신청도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학교부지 1만 5,000평을 교육청에다 소유권 이전관계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교육청에서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강원도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방침도 서 있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국비 80억 강릉시에서 30억 책임진다고 한 예산부분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강릉시에 내려온 공문이 학교설립 예정부지를 빨리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강릉시에서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없는거죠. 한달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에 특수고등학교가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각 시도에도 다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국고지원을 80억을 확보하도록 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강릉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강릉시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모든 여건이 지금 성숙되지 못했다.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강릉시에서 오늘, 내일이라도 학교 예정부지 소유권 이전관계가 해결이 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까?

그럴 절차인데 그 전 단계로서 지금 강릉지역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생적인 조직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설립계획안과 그 지역에서 생각하시는 설립안과 서로 아마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국고보조 신청을 올리도록.

가장 시급한 것은 강릉시에서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데다가 한가지만 더 자료를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150개 보전관리 되어 있는 폐교를 99개 폐교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현재 임대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가 많아서 주인이 없어서 계약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가 많아서 안되는 학교가 또 주인이 없어서 안되는 학교에 임대료 가격은 얼마인지, 법정 계약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내역서를 함께 유상, 무상 또 임대가 안된 것 또 계약자가 없어서 하는 것에 법정계약금액 관계를 자세하게 내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7,9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금년도 종결이 예상되는 주요 소송사건과 사건별 소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학생사고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일곱건으로 소요액이 약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소송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홍천내면중학교 레슬링부 학생 사망, 부상과 관련된 것이 두건, 속초 교동초등학교 학생 부상관련 한건, 태백 황지고등학교 학생 부상관련 한건,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부상관련 한건 이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관련 한건춘천기계공고 물품대금 관련 소송 한건 그래서 모두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원주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부상관련 소송은 우리 청의 일부 승소판결로 6,600만원의 청구액 중 3,300만원의 배상금이 금년 초에 원고측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여섯건 중 다섯 건은 일시에 또 한건은 이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소송에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홍천 내면중 레슬링부 학생 사고와 관련 소송 두건이 앞으로 곧 종결될 것에 대비해서 7,9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은 가급적 지금 피고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송수행하는데 조금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7,9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총 일곱건이 민사소송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3,300만원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액수를 보면 6억 5,959만 2,000원 중에서 청구액입니다. 청구액인데 폐소시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지급해야 하는 3억 5,64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추경에 나와 있는 1억원에서 조정된 것이 1억 7,900만원인데 나머지 폐소, 본 교육청이 이긴다라고 볼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부족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이 소송이 금년에 일곱건이 전부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운동선수의 손배문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체전에 참가하거나 선수들이 훈련과정에 다칠 수 있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보험제도를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험관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그런 제도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의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가 15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대략 300～4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총무처에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사양을 결정한 후 일괄하여 조달청에 공급하는 기종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종과는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종으로 행정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 컴퓨터의 시스템은 이미 기본적으로 각 사무실에 확보된 상태이고 노트북을 구입토록 한 것은 특근 등에 따른 이동성과 휴대성을 감안하여 구입토록 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특근을 한다든가 또 사무실을 이동해서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간편한 노트북을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교육위원이나 지역교육장이 도의원보다 상석에 자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의원에 대한 예우는 어떠하며 이런 예우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선기관에 공문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석 내빈들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현재 명확히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1990년 총무처에서 발간한 정부 의정편람에 의하면 공식지위를 가진 인사의 경우 직급순위,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의 원칙으로 하되 행사에 성격, 당해행사와의 유관도,단상에서의 기념사,서훈 등의 행사참여도를 감안하여 좌석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산하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의원님들에 대한 좌석배치 및 예우에 결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쉽게 얘기하면 통학버스, 스쿨버스 운영이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분교장이 본교와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저학년과 고학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고학년이 수업이 끝나는 시점을 시작을 해서 퇴교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학년들이 수업이 먼저 끝나는 관계로 고학년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소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1회 더 운행하므로해서 유류비가 얼마나 절감내지는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학년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1회 통학버스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1회 운영하는 학교와 2회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1회 운영할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회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2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금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지역 실정, 학교실정에 맞도록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중 1,94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예산을 지침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또는 교육위원회 회의출석비를 삭감한 것은 교육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이 나쁜 것인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원격지 회의출석비 1,176만원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교육위원회 원격지 회의출석비 예산 편성시 1인 1일 5만 6,000원씩 대상 교육위원 14명을 법정 회의일수 60일을 기준하여 편성하였으나 ＇96년도 회의출석비 집행결과를 대비 ＇97집행예정액을 검토한 결과 임시회의는 3～4일간으로 개최되고 있고 회의출석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수가 연간 11일과 정기회의 기간 중 토․일요일이 4일이 계상되어 있어 총 15일분 1,176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다른 교육사업에 집행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비, 소위원회 오․만찬 경비 765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님들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에 솔선수범하고자 오찬, 만찬을 간소하게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76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941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다른 사업으로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의를 처음 시작할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가 제 책상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분명히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어떤 분이,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자료가 어떤 것은 되고 이것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의진행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지금 세가지만 오고 나머지 여덟가지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회의 중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회의의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민일보 사설에 관한 스승의 날 포상문제에 대해서 여덟가지를 질문했는데 초등교육국장님께서 한가지만 답변하시고 일곱가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 렸더니 회의 중에 그 바쁜 와중에도 일곱가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신이철 간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속기록에 이 부분을, 서면답변온 부분을 기록하게 해 주십시오. (속기록게재 요구부분) 1. 스승의 날 기념하여 교원포상이 일선교육계의 시비의 대상이 된 사유. (교사들이 포상자 선정과정을 잘 모르는데서 발생) 2. 포상제도가 안고 있는 해묵은 갈등과 불만요소. (교원승진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상못한 자의 불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소 될 것임) 3. 수상자 선정에 대한 일부교사들의 냉소적인 이유. (학교자체 포상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 추천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4.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적당히 나눠먹기식 문제. (정부포상시 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적이 비슷할 때 경력․근평 순으로 함으로써 젊은 교사 수상기회 적음) 5. 추천과정의 불투명성. (학교인사심의위원회 또는 포상추천심의위원회에서의 추천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임) 6. 교육현장의 갈등과 불만요소. (젊고 뚜렷한 공적자만 포상토록 개선) 7. 포상제도 폐지. (우수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므로 폐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