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환경보호감시실천국민운동본부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패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정년까지 6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위촉식을 한다고 하니 일반폐기물위원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청취의건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7년도 하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계획, 셋째 '97년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넷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계획, 다섯째 '97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 추진계획, 여섯째 재활용분리수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정규직 인원은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직은 19명이고 기능직이 90명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등 4개 계로써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으로써는 환경미화원 3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대비해서 15명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년퇴직 예정자가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9명 등 12명이 대상입니다. 청소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과 소관 청소차량은 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이 60대, 가로청소차량이 5대, 재활용수집차량 23대 등 92대가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저희가 대폐차 10대하고 감차 9대 등 19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현황과 대행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하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230톤입니다. 이는 '96년도 1월부터 3월간 1일 287톤에 비해서 약 24%가 감소되는 양입니다. 발생처리는 직영과 대행업체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저희가 반입수수료 납부액은 4억 6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톤당 반입수수료는 1만 7,179원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 직영 및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처리장에서 압축을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서울시 생활쓰레기 반입시간대에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오후 6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요?

익일 새벽 6시까지 12시간 야간을 이용해서 서울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총 118건에 99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및 장비를 교체해서 청소장비를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쓰레기 배출을 자제토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쓰레기종량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폐가구 및 폐목재 그리고 가전제품으로써 총 305톤이 발생됐습니다. 월 77톤입니다. 이중 자치구에서 82%인 250톤을 처리하고 재활용센터에서 18%인 55톤을 처리를 해서 총 305톤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는 유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처리체계를 보면 주민이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대행업체에서 이를 접수해서 스티커 및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집·운반해서 성상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주민이 배출신고를 하면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배출을 해서 수리·수선후 판매를 하고 있고 잔여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성상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가구 및 폐목재와 가전제품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면 폐가구 및 폐목재류는 저희 구에서 목재파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해서 나온 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은 난지도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지금 스티커발부수거를 증지전시판매수거로 간소화 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 역시 동별로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배출업소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6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정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체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체가 7개소가 있고 자동차경정비업소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차업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고를 필한 게 142개소고 미신고가 71개소 약 30%가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596톤이 발생됐습니다. 처리체계를 보면 지정폐기물배출업소에서 배출량을 일정한 용기에 모아서 배출해 놓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서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1회 점검토록 환경부 훈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도·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소 213개 전업소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 청소과장외 69명이 동원이 돼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미신고업소 71개소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불응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적정하게 배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협회에서 2년에 1회씩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저희 대상업체가 48개 업체에 48명입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2만 2,000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6만 1,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추정을 보면 3만 6,625톤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만 4,675톤으로 약 6%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1일 배출량은 약 9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된 내용은 단독주택이 34.7%로써 제일 많고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가 31.6%, 공동주택이 29.5%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물기제거용 용기를 저희가 동별로 100개씩 구입을 해서 100가구씩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신축시에는 저희가 감량처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협의한 개소는 9개소에 12대가 자체 설치토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자치구 예산과 시 예산으로 저희가 감량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 발주가 2대를 발주했고 시 지원금 5,000만원을 가지고 4대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감량화의무생활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일 급수기는 2,000명 이상 접객업소 객실면적 200평 이상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6개소가 대상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70개 업소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 주민홍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적극 참여해 주도록 저희가 안내 전단, 플랭카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지원운영등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1일 평균 발생량이 88톤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저희가 종이류 1일 발생량 53톤, 병류 7톤, 플래스틱 5톤, 스치로풀 0.4톤 그 다음에 캔류 8톤, 고철류 12톤 기타 0.7톤 등해서 총 88톤이 1일 발생량입니다. 이중에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607톤을 수집해서 3억 5,212만 5,000원을 저희가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목은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이류, 패트병, 플래스틱, 스치로풀, 캔류, 고철류, 의류, 폐건전지 등입니다. 현행 수거방법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은 2종 분리해서 분할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병행수거를 연회2동과 남가좌2동 등 2개 동을 선정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요일과 구역별로 차량에 분리수거 음악을 설치해서 음악에 따라 배출시간대 주민이 직접 차량에 분리배출토록 함으로써 인력, 장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 결과 상세히 분석해서 전 동을 확대실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체계를 잠시 보고드리면 스치로풀 처리는 저희 구에 스치로풀용 용융기를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한 스치로풀을 kg당 50원씩 저희가 대일수지공업사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류외 6종류에 대해서는 성상별로 분류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집·운반에 따른 인력 및 낭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가 하락해서 수거기피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는 광역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품목인 잡병이라든가 플래스틱은 전혀 저희가 판매하지 못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겸용 수거 활성화가 장비와 인력을 줄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지금 타구에서 일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제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전담 환경미화원을 우리 기있는 미화원 중에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수집 환경미화원을 분리해서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책임제 수거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청취사항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입니다. 특히나 청소과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입니다. 1년 내 고생을 하시면서도 연말에 가서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곳이 청소과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4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활동기간인데 실지가 40일간 흘렀거든요.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9개 특별위원회 구성돼서 수박겉핥기 식이나 감투에 연연하는 화면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특위위원들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 실무과장께서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현황을 청취한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통해서 짐작이 갑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페기물중에 4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은 대충 나와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동 22개 동에서 현재 스티커를 몇 건을 발부해서 얼마만치 수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금액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 우리구보다는 고양시가 특히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회산업 정완외 위원장하고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도 많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양시에 처리현황이나 어떻게 하고 있나 계획 등을 우리 특별위원회와 고양시간에 교류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묻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본위원이 알기에도 음식물 발효기 관계가 현재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과장께서 업소를 잘 선정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세 번째 재활용품에 대한 오늘의 현안 문제올시다. 지금 우리 40만 구민이 그런 재활용품을 정성껏 구분해서 놓으면 그것이 마지막단계까지 성의있게 처리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얼핏 쉽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잘 아시지만 이 종이값이 비쌀 적에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오늘의 현실이 그런 종류의 금액이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됐기 때문에 길거리에 널려있는 것이 그런 일반 종이류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상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실무과장으로서의 그런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대책 중에서 처리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 '96년 1년동안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5,77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스티커를 발부해서 4,857만 9,000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활폐기물특위 이번에 구성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제안을 해드려서 의회와 우리 구청이 함께,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긴밀히 상의하고 위원장께도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와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계획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쪽 부분과 우리 부문에 잘 된 점을 상호 비교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것은 과제를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기 구입이 제작회사가 난립돼있기 때문에 구입을 잘 하시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가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인해 준 제품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역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사제품도 많이 나와있고 조작품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범운영하는 것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뜻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는 구청 청사내에 11개 업체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인되지 않은 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동안 운영하다가 전부 철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계획중 자치구에서 최종 처리하는 과정을 연구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폐목재하고 폐가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폐목재와 폐가구는 파쇄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게 되면 우리가 반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파쇄해서 인천과 경기도 김포에다 유기농가하고 그 다음 번개탄 만드는 회사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치구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스치로플이 용역을 해놓고 나서 처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벽제에다 일정한 부지면적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쌓아놓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Kg당 50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3년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캔이라든가 종이류, 패트병, 고철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만들기에는 한꺼번에 저희 소요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량도 충분하지 않고 처리시설을 자치구만 운영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단체나 정부쪽에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환경부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그 내용대로 현재 수수료 발부금액이 '96년도에 4,857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4,857만 9,000원입니다.

4,857만 9,000원. 현재 이 금액을 22개 동의 수납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중에 일부 동에다 얼마씩 몇 프로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금액을 구에다 입금시킵니까?

이 돈은 자치구에서 재무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제일 마지막에 재활용품만 저희가 수집해서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중에서 50%는 수집자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30%는 동사무소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20%는 구청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은 목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수집·운반하는 것은 저희가 수집해서 운반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처리비는 자치구 예산에서 지불이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수집·운반비 받은 돈에 대해서 스티카 발급금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해서 재무과에 예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폐가구등 큰 물체는 사실상 신고를 해도 5일 빠르면 4일, 5일 이 정도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구등을 좁은 골목에 장시간 비치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안 가져가니까 전부 그것을 파손시켜서 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저희 지역 주변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신고를 한 지가 3, 4일 됐는데 가져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 폐목재, 폐가구 등에 대해서 지금 파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비교시찰로 지방에 가봤을 때 모 시에서는 시청 마당 한 귀퉁이에다 소각장을 설치했습디다. 단 거기에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목재종류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청소과장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한 물기제거용기를 한 동에 100개씩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인지 아니면 음식점용인가 하는 것 하고 개당 가격과 또한 이런 부분이 지금 쓰레기물기제거,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큰 음식점에 가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까지 가보면 검은 봉지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경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과장하고 시민국장하고 있는 데서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살아있습니다. 알고 있죠? 이 자리에서 내가 노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 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전혀 쓰지 않고 아직까지 검은 봉투를 썼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 청소과에 보고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예를 들어서 150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300∼400톤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 한 달에 350만원 400만원씩 매달 지불하게 되고 서대문구청에 쓰레기 배출량 신고 한 것은 한달에 한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는 구청에는 정식으로 신고한 것을 허위신고해서 150만원 정도만 신고를 하고 대행업체에서 그냥 직거래로 한 달에 350만원씩 매달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국장하고 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일체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전체에 수 십 군데입니다. 대형식당들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만이 물기제거가 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식장 주변에 가보면 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는 엄청납니다. 그 분들은 바깥에 내놓지도 않아요. 식당 안에 그냥 두고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직원들이 식당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지하 1, 2층 들어가서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는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야간으로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압축차량에다가 그냥 막 들어갑니다. 병이라든가 파지류 무슨 오만잡동사니가 전부 다 똑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분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하는 데는 그나마도 한 50%하고 있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거의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품은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나마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하는 지역도 사실은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분리수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웬만한 것은 같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1월 30일경 행정사무감사때 약속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후에 처리가 3∼4일 늦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 많이 발생될 때에는 날짜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단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날짜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마당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소각장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시간당 100Kg이상 소각할 경우에는 대형소각장이라고 해서 배출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출시설은 3단계 시설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전부 걸러내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이옥신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99Kg 미만으로 소형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모 시청에 설치한 것은 그 Kg이 100Kg이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목재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소각한다고 하면 순수한 목재만 지금 소각할 수는 없고 목재중에는 예를 들어서 호마이카 가구라든가 아니면 자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민원이 있게 되고 우리가 환경을 좀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정은 서울시 방침과 저희구 판단으로써는 목재는 파쇄해서 처리하는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시에서 1억씩 지원을 해서 지금 파쇄기가 없는 구청은 파쇄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압축기를 1억을 지금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나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서대문구 것이 상당히 잘 됐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기제거용 용기를 사서 보급을 하는데 가정용이냐 업소용이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정용입니다. 아주 조그만 15cm∼20cm해서 조그만,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휴지통보다 조금 큰 크기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다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히 가정에서도 지금 조그만 것을 해서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해나가겠고요. 지금 큰 음식점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31개 업소에서, 다량배출업소에서 비규격봉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타구에서는 조금 늦게 한 데고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한 데도 있고 3월 1일자로 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전업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식장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미미”하고 “영보”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만일 안 쓰고 있는 것을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또 처리과정에서도 대행업체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재활용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저희 관내 쓰레기가 400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 400톤 중에서 약 100톤이 재활용품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약 100톤이 재활용품인데 그것이 주민들 손을 거쳐서 일일이 분리 배출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도 직장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분리배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 지금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1년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분리수거가 제일 잘 되는 나라들도 34%가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대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병행수거를 하면 그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희가 택해서 어렵지만 지금 6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해 나가려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질문에서 물기제거용기 가정용 용기 단가가 얼마냐는 걸 물었고요, 그다음 예식장주변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아마 음식점주변을 한 번 서대문 관내에 몇 군데만 가봐도 금방 몇군데 나올 겁니다. 버젓이 산더미같이 도로옆에다가 배출을 하는데 검은 봉지에 나오는 것이 역시 1/100 정도, 만약에 30뭉치나 40뭉치가 됐을 경우 적어도 10뭉치 이상은 검은 봉지에, 더 큽니다, 그게.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감시를 하고 순찰을 하시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여러장 증거물로 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그럴까봐 증거물로 사진으로 여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감사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까지

간단하게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용기 단가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규격봉투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야간 순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보면 청소과의 직원들 답답하고 때로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종량제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환경처에서 이 쓰레기를 해결하겠느냐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성장 위원님하고 권재일 위원 지적했던 사항에 현재 일반폐기물 다량 300Kg이상은 종량제에서 일제 접근금지가 됩니다. 특히 아까 예식장 얘기도 했고 시장주변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과장께서 1일 발생량 208만톤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넌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있을 수 없다, 사실 질문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질의를. 우리 서대문구청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어떤 근거에다 산출기준을 두고 계산해 냈느냐, 그 감량기준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음식물찌꺼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본다면 이것이 시장에서 나는 대량배출은 완전히 종량제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208만톤이라고 어떤 산출기준을 정해 가지고 계산해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대량 300Kg 이상은 종량제 실시에 모든 것을 제외시켜서 업체들한테 어떤 특혜의 이면을 주는 결과가 됐고 또 재활용품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가 과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재활용품을 100%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돼 있느냐 그거예요. 재활용품에 관련된 모든 생산업체들이 물건만 엄청나게 팔아놓고 그 찌꺼기는 전부 자치구한테 떠넘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서대문 청소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과장을 비롯해서 모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자치구에서 어느정도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싶습니다. 재활용품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가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재활용품에 다시 말하면 수집, 수거, 분리해서 재활용품 전 예산이 얼마인가, 우리 자치구 예산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수거하고 분리해서 하는 과정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지금 팔았던 전체 이익금은 얼마인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이런 걸 안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계산착오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이, 기업들이, 생산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찌꺼기를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질문하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종량제실시 이후 각동에 보이지 않는 골목길의 무단쓰레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 3공때 새마을인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각 골목마다 서로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량제실시 이후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안 치우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권재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각동마다 무단투기물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정확한 통계수치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수치입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수도권매립지에 가시면.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등록된 서대문구차량이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현홍업이라고 인왕시장 자가수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전 쓰레기가 우리 등록된 차량에 실려서 운반이 되면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정확한 계측기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한 번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톤당 17,000원씩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과 돈과 그리고 전체 수량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산출량은 지금 시민단체하고 환경부하고 조사한 수치입니다. 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된 쓰레기를 전부 분석해서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번에 일부 신문에 우리 청소관련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조사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30%내지 34%가 음식물쓰레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쓰레기 발생된 물량에다 그 페센테이지를 곱하니까 대충 근접한 수치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량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실어보낸 숫자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수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 소요예산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입된 인력 즉 다시 말해서 환경미화원, 운전원, 차량, 장비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로인부가 함께 합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예산은 안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3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단배출쓰레기, 우리가 제일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가 11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버리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 골목에 현재 적재돼 있는 일반쓰레기, 잡다한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수거할 그런 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청에서 지금 기동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전화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치우고 있고요, 동에서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쓰레기 처리 체계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직영이나 대행업체에서 수집해가지고 중간처리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대행업체도 중간처리장에 갖다가 버려주면 거기서 압축을 해 나가는지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해서 압축을 해서 나가는지, 수도권 매립지로 나간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직영이나 대행업체에서 한 것을 중간 처리장에 갖다 버려가지고 거기서 압축을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자치구 목재파쇄기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셨고 또는 가구 호마이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태우는 일부는 소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소각하는 것도 있고 파쇄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또는 파쇄기를 설치, 먼저번에 어느 신문엔가 보니까 그 난지도에다가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구에서 설치해가지고 그걸 위탁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대형폐기물은 1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305톤이 발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월 17톤, 그런데 지정폐기물이 있지않습니까? 지정폐기물은 보면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업소 이런데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는 고철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무게로 보면 대형폐기물이 더 많이 무게가 나가지, 여기서 정비업소에서 나오는게 큰 무게가 안나가는데 이건 지금 처리방법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허가업체에다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병원 폐기물 조그마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말고. 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은 저희나 대행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처리 압축장을 난지도 청소차고에 저희가 2,400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환경에서는 북가좌1동에 지금 중간집하장 압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환경에서는 이대부속초등학교 바로 담장밑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2.5톤, 또는 2톤짜리 적은 소형차로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거기서 11톤 압축박스에다가 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시켜서 야간을 이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11톤박스.

11톤박스인데,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직영은 직영대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는 봉투를 팔아서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를 거기서 하고있고, 직영은 그냥 저희들 운전원들이 싣고 들어가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전하게 구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소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난지도 청소차고에다가 저희가 목재파쇄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난지도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먼저번에 만든다고 신문에 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 차고 바로 옆에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TV등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TV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목재는 자체에서 전부,

예, 저희가 자체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쇄능력이,

예, 충분합니다. 요즘 오전만 작업하면 뭐 오후에는 작업거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성능도 좋고 잘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21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주로 오일교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오일교환이고 그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두가리가 있습니다.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기름걸레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지를 우리가 수집해와가지고 직접 우리가 수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596톤이 발생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만 수량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병원폐기물.

병원폐기물은 직영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주사기라든가, 아니면 링게루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위탁처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종량제 실시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져가면 거기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거기 걸리게 되면 반입차량이 15일 또는 일주일간 정지를 먹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코스로 해서 처리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서대문구 청소문화를 정착시키느라 수고들 많이 하신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오늘 일반폐기물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회 29명 전체위원들이 우리 서대문구 쓰레기 문제를 가장 난관에 처해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 직원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특히 청소과의 과장님은 쓰레기종량제 이후로 문제점이랄까 일반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많은 의원들이 의아스러워 하고 질문을 하고있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저는 다음 기회에 이런 문제를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중복될까봐 생략을 합니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고생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만 더욱더 우리 과장님은 분발하셔서 우리 서대문구 쓰레기문화가 개선이 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대형수거 시범운영에 대해서 연희2동과 남가좌2동을 시범지역으로 2개동을 지정을 해서 시범실시후 전동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희2등, 남가좌2동에 시범지역으로 책정된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특히 연희2동과 남가좌2동을 지정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22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열악하고 취약지구 그런 동을 선별해서 시범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전 22개 동을 확대 시범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연구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가좌2동은 무슨 일만 되면 꼭 시범지구로 됩니다. 또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살수차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권역별로 홍제지구라든가 어려운 고지대 이런 데서 시범을 해서 그런 데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데 왜 꼭 특정지역 남가좌2동은 시범지역인가? 또 만의 하나 이렇게 된다면 전국 최초로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확대했다고 현수막에 걸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제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시범지역은 밤낮 남가좌2동이 시범지구가 되는지. 아까 재론입니다마는 이런 시범지구가 될 떄는 22개 동 중에서 가장 취약지구이고 열악한 이런 동을 선별해서 시범지구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일수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저도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움직이는 물체를 특정지역에다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지금 정일수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살수차량은 여러 가지 도로의 형태를 봐가면서 도로의 기능을 살펴가면서 차의 장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동의 살수차량 이용은 어떤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해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은 어떤 지역이나 동의 개념이 아니라 도로의 개념에 맞춰서 차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다 서대문구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포진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서대문구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일것입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대형수거는 지금 타구에서도 실시를 기 하고 있고 마포같은 경우에는 실시한 지가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희2동과 남가좌2동을 책정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경위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 취약지역을 먼저 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나은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고지대가 너무 급경사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지역보다도 조금 나은 지역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살수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드린 대로 일단 각 동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살수차가 필요하고 뒷골목이 아까 쓰레기도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을 수합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런 지역이 많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희가 양분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수차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정일출 위원님이 거기다가 보충을 했기 때문에 살수차 문제가 됐는데 내가 오늘은 살수차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동에다 홍보를 하고 무엇을 보내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면도로에 어느 동에나 80%, 90%가 전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차가 지금 전부 주·정차 하고 있어요. 낮에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살수차가 이면도로에 2,300만원 예산 들여서 살수차를 활용해서 정말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할수 있느냐, 절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현재 액수도 예산도 잘못 돼 있지만 앞으로 운영 방법에서 기사라든가 보조운전수라든가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정말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내가 더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데에서만 말씀하니까 남가좌2동을 꼭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취약지구 이런 장점이 많은 데만 구별해서 이런 것을 시범하면 좋은 점만봐서 시범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단점이 많은 곳을 시범으로 해서 그런 데서 해야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평지고 좋은 지역만 선택해서 장점만 많은 데만 해서 장점이 많았을 때 22개 동 전체 시범지역으로 해서 확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남가좌2동이 선정된 경위가 남가좌2동에 명지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 주변이 학생들이 오며가며 재활용품을 길가에 버리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음식점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남가좌2동은 그렇게 해서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창천동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창천동은 음식물쓰레기 시범 동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살수차 활용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6m 도로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하게되면 6m 도로일 경우에는 한 쪽에는 주차가 돼 있고 한쪽은 언제든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쪽을 살수차를 이용해서 가면서 깨끗하게 도로를 씻으니까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구행정면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했다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만 저희가 대상 지역만 확대해서 구민들한테 일단 시범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도 살수차 운영 평가가 각 구별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이 살수차를 이용해서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지역만 확대해서 그리고 요일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추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더 괴롭습니다만 주민들 편에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만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괜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공인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펼쳐줘야 되죠. 아까 청소과장께서 참 곤란하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차량을 시범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요즘 주거지 앞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월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연희1동이나 연희2동 같은 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지역에다 두드려 박아놓고 다른 동은 구경도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대문구 예산으로 만들었으면 서대문구 22개 동에 하루에 못 들어가면 이틀이라도 3일에 못들어 가면 4일이라도 한 번 씩 들어가게 그런 작업을 펼침으로써 그 장·단점을 찾아주는 것이 오늘날 기업행정이라는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질문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곤란하다, 곤란한 것이 뭣입니까?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러 다니는 동산에 어떻게 해서 한개 두개만 그렇게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인지 저 본위원도 의문이 가는데요?

주민들하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행정에 대한 운영을 해주셔야지 지금이 무슨 4공시대입니까, 5공시대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과장님 이면도로 지금 어느 동네를 갔다왔는지 한 쪽은 주차가 돼 있고 한쪽은 비어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동네를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간 곳은 두 개 동네를 갔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동네를.

연희3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두 개 동을 가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 남가좌2동도 가보면 6m도로에 조금만 넓게 보인다 하면 양쪽으로 차가 대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살수차가 들어가서 차 밑에 청소를 한 번 과장이 직접 엎드려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면도로에 6m 도로에 있는 것은 차 밑을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깨끗한 새 차들 그런 차는 흙이 끼어가기 때문에 세차하기가 어렵고요, 세차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차 자체는 왜냐하면 분사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뿜어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직선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조정을 하시면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빗물받이에 비산먼지가, 모래나 흙먼지가 씻겨서 들어가게끔 그 살수차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앞으로 곤란해요. 내가 하루 두어 시간 따라다녔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가겠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직무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김동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덕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회용품 사용자가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는데 식품업소나 도·소매 특히 서대문구의 백화점, 큰 백화점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이나 코팅, 1회용 광고선전물, 쇼핑백 같은 것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또한 조치명령을 어떻게 내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지금 제대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에 공공쓰레기봉투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과연 공공봉투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재활용센타를 민간, 동네에서 지금 보면 동네에서 수집해서 두 단계 내지 세 단계를 지나서 공장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민간단체에다가 이관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동에서 공장까지 직접 두어 단계를 없애고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게 한 문제하고 지금 그리고 또 서대문구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채소쓰레기가 한 70%∼80%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하여 지금 보면 23페이지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제품이나 장롱 이런 것은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격을 붙여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만 한 것은 그냥 그것도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할 수 없나.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음식쓰레기 기계를 발명을 해가지고 하루에 2.5톤씩 처리를 해가지고 음식쓰레기로 거름을 만드는데 이게 한 차 대당 가격이 한 1억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서대문구도 전국에서, 충북에서 처음으로 발명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도 하루에 이만큼 2.5톤씩 처리를 하면 한 두어 서너번은 한다니까 5톤 내지 7.5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혹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김동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백화점이 그레이스백화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에서 일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려가서 아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공공봉투 사용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우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수입이 줄어지고요. 또 너무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뒷골목청소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용봉투를 지급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사회진흥가 등의 행사때마다 야산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공장에 직접 반입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 시대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형 차량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 전체가 일시에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장에서 그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일체 납품을 하면 같은 종류끼리 정밀하게 분류를 해서 그 필요한 공장공장마다 다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시화에도 있고 경기도 안양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한다는 것은 낭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쓰레기는 사실상 외국에서는 밭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버린 다음에 랩을 씌워서 판매소로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밭에서 그냥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센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젠 밭에서 바로, 산지에서 바로 쓰레기를 제거하고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들과 우리 도시민들간에 그런 게 형성이 되었을 때 판매체계가, 유동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쓰레기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로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가구제품 재활용은 지금 처리체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것은 폐 가정가구로 해서 목재로 파쇄가 돼서 처리가 되고있고요. 우리 재활용센터로 신고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정한 수집운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아까 기계를 말씀하신 퇴비화사업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했고요,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시에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 나오고 우리가 1억 3,000만원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범 운영하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명령을 몇 번이나 내렸습니까? 백화점에 대해서.

그 횟수에 대해서는 추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결국 안 했다는 거죠.

아니, 했습니다.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물리고 몇 년씩,

그건 지금 개선, 시정, 경고 그런 순으로 나오지 벌금은 관계규정에,

아니, 왜 벌금이 여기에 첫 번에 100만원, 두 번에 200만원 법적으로 이게,

그건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벌금을 매깁니다.

글쎄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랬는데 과연 그걸 한 번도 조치명령이나 벌금 한 번 안 매기고 지금 몇 년이 흘러갔는지 근거도 하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5월중으로.

금년 처음으로 5월에 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문제를 제가 다음 기회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살수차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가 자립도도 약하고 상당히 재정에 어려운 서대문구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데 손을 많이 못 뻗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제 과장하네 묻냐하면 우리 청소과가 예산에서 내가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구동성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편하기로 하자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집앞 내 대문앞에는 내가 쓸고 닦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살수차를 구입해 가지고 무슨 간판청소하는데 유리하다, 또 동네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좋지요,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리어커라도 장치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소방서를 없애버리고 22개 동에, 각동에 하나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런데 대비하는 그런게 되겠지만 우리가 불요불급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살수차를 남가좌2동 지정, 특정에다가 제가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서대문 외곽으로써 전체를 활용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 과장한테 들었는데 지금현재 그 살수차가 1일 몇시간을 활용을 하고 어느 동을, 지금 몇 개 동을 하루에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두 차 합니다, 오전에 두 차 하는데 지금 한 차물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약 40분 내지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물을 넣으러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래서 8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걸 겨울에는 우리가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0˚이하로 내려가면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청소는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운영은 저희가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그리고 홍은2동 일부까지, 홍은3동 일부까지 그렇게 해서 간선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저희가 남가좌2동 일부 이면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라든가 나머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동에서 취약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생략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의논하지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가 현황보고를 마치고 환경과소관 현황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환경과의 폐수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서대문관내에는 폐수배출업소가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 업체가 8개소,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업체가 사진관으로써 51개소가 있고 다음에는 세차장이 21군데 다음에는 인쇄소가 11, 운수업체가 10등 해가지도 107개 업소가 됩니다. '96년도의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저희가 단속업소수는 연 24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1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14개소를 하고 경고처분 둘과 고발 두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단속실적이 27회에 걸쳐서 79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은 경고가 3, 개선명령 둘을 했고 특히 금년들어서 서부지청, 검찰청 서부지청과 합동단속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반으로써는 1개반 2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계획은 정기단속은 4월과 5월 사이에 실시하고 하절기 특별단속을 해서 7월과 9월에 합니다. 다음에 특별단속으로써 특히 강우시라든가 야간, 공휴일등 우선 취약시기에 가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써는 배출업소 업종별로 유형별로 집중단속을 합니다. 다음에는 강우시 야간등 공휴일에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에 대한 중점사항은 우선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없는가 하는 사항을 점검하게 되고 약품미처리로 인한 방지시설의 무적정운영등 최종 방역시 채취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는 위반사안에 따라 조업정지라든가 고발등 법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배출업소에 총 96명이 참석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방안과 폐수 10% 줄이기 등 그 다음에 위탁 폐수의 적정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력세제 및 화공약품에 대한 사용입니다. 강력세제 및 화공약품에 대한 사용억제대책은 법률상 억제규제가 없기 때문에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유해화학물질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는 홍은동 9-121 신신이화학상사외 1건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이건 저희가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질문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선 이렇게 질문하고 싶네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폐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데도 왜 모래내, 홍제천 하천은 썩어만 가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천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기름에다가 썩은 물이 지금도 계속 흘러요. 오리가 놀고 있는데 오리가 노는 것도 미생물을 잡아먹을 뭐가 있어야 노는데 그 자체도 없고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미나리를 심은 걸 봤습니다, 미나리가 다 밑에서 죽어요. 이것도 단속하는데 왜 홍제천이 그렇게 썩어가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그걸 공감하고 저도 그 동네 사니까 느끼는데요. 문제는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리 가정오수, 하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우리 서대문 관내 홍제천에는 분류하수관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넘칠 때는 그 분류하수관을 일반하고 탁 터놓습니다. 일반 물하고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평상시에는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서 분류하수관으로 나갑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홍제천이 넘치고 이럴 때는 하수관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더 물어봅시다. 지금 환경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까도 질문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모래내 홍제천이 외국의 하천이라면 거거서 고기떼, , 잉어떼 막 뛰어 놉니다. 맑은 물이 흐를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썩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류하수관을 설치한 것이 벌써 6년인가 7년전에 서대문구 모래내 하천을 중심으로 분류하수관을 전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분류하수관을 설치했는데도 물이 썩는다, 그리고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날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말하면 생활하수가 그리 넘쳐온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물 흐르는 분량을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생활하수가 넘쳐서 홍제천이 이렇게 썩어가며 오염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저도 여기 보니까 업소에서 위반업소 경고가 3, 개선명령이 14건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상식으로는 이 업소에서만 위반했다고 해서 홍제천이 썩을 수 있느냐, 우리 환경과 직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만 홍제천과 관련된 모든 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 보고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도 하고 나가는 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 홍제천 맑기 운동을 현재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 입체보다도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일조일석에 변화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장기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을 시정해서 우리 홍제천을 맑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류인 종로쪽, 저쪽은 저희가 손이 못 미칩니다. 다만 우리 관내 쪽만이라도 잘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위스호텔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수가 지금 설치됐습니다. 그것은 분류하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데 가끔가다 거기에서 사우나 물이 뿌옇게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은데 사우나에서 쓰던 물이 그냥 하수관으로 흘러내려와요. 그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수에서 새 나오는 물,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출한다 해서 하수관을 묻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사우나에서 비눗물 쓴 것이 그대로 흘러내려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물론 하수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하고도 연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더 부탁드리고자 하면 이 홍제천 문제에 대해서 종로구하고도 서로 하천 관리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하수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홍제천 상류에 종루구에는 미처 손을 못 쓰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문제라면 비단 홍제천에서 우리 서대문에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또 적게는 서울시 또 적게는 우리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상류층에 종로구는 미처 못 미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자체가 됐다면 종로구하고 항상 일정한 관계를 가져서 상류가 됐든 하류가 됐든, 하류에는 또 마포구하고 연계가 돼있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무리 분류하수관이 잘 되고 어쩌고 해도 상류, 하류에서 잘못되면 다 썩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종로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자기고, 환경문제에. 또 서울시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홍제천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모든 문제는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가져야지. 우리 서대문구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종로구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네, 정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서부지역, 종로, 은평, 마포, 우리서대문 해서 합동으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로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상류쪽인 세검정, 평창동 저쪽에는 암반이 돼서 하수분류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바로 지금 홍제천으로 내려오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부지역에서 각 구청에서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앞으로 추진대책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단속업소수가 248업소이고 위반업소가 18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에 단속업소 수하고 또 지금 위반업소하고 구분해서 전부 명단을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 비밀배출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감시반에서, 환경과에서 이것을 감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속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일반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두사람이 전담해서 폐수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폐수단속이 저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장돼 있는 물을 채취해다가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합니다. 거기서 우리 단속 직원이 바로 이 물이 나쁘다, 좋다 현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기가 있습니다. 채취해다가 보건연구소에 갖다 주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동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도축문제인데 도축문제는 산업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대문구 시장에 보면 도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축하면 피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화시키려면 대충 피 한 방울 정화시키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야 하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장, 털 이런 것이 환경을 많이 오염을 시키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7업무보고에서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에서 500인 이상이 50일, 500인 미만이 2만 6,164라고 해서 수거식 화장실이 2,726해서 2만 8,941개소라고 했는데 서대문 총 주택이 6만 7,970개인데 그러면 3만 9,000개 정화조 관리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로 단독주택에 화장실의 오물이 하수도로 직결되는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을 정화조를 바꾸려면 20만원 보조를 해줘서 했단 말이에요, 수세식을.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그것이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지나서 청소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문을 띄우고 독촉을 해서 직원이 현지에 출장나가서 확인도 하고 청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가, 수거식 화장실이 저희 서대문구에 약 2,900개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집을 다시 지어야만 수세식으로 고칠 수 있고 또 밀집지역이나 적은 면적을 가진 데에서는 수세식을 할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서대문에 대충 2,9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수거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수세식으로 했으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2만 개에서 3만 개만 관리하고 3만개는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2만 5,000개 되는 수거식을 빨리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띠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세식에 대한 정화조나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현재 공문 띄우고 직원이 확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 이내에 한 번씩은 청소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에서 정화조를 하는데 그 전에는 20만원인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안 해줘요?

수세식 오수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변조하면 구에서 2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해주었거든요. 정화조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지금도 실행하는지.

지금도 실행하고 있죠.

그러면 수세식에서 정화조로 한다고 청구를 하면 구에서,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바꾸려면 대지면적이 필요한데요.

아니, 돈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예요. 정화조가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왔으니까.

동사무소에 조사 지시가 이미 4월에 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에는 몇 건이 있습니다.

두 번쨰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했다가 수세식을 만들면서 정화조가 연결 안 되고 하수도로 막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땅 속에 다 묻혀 버리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적발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수구로 연결되면 그냥 가정집에 정화조하고 연결 안 돼서 그냥 나가는 게 각 동별로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땅 속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을 합니다.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는데요.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보게 되면 정화조가 없습니다. 소변 모이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빠져 나가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수세식 변소 정화조 청소를 하는 집들은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거하는,

아니, 단독주택이 됐든간에 어디가 됐든간에 옛날에는 가변으로 해서 재래식을 마당 한 귀퉁이에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화조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화조를 가정에서 쓰는데 뭐라할까, 분리변소, 옛날 재래식변소 이런 것을 어떻게 적발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보라니까. 정화조를 1년에 치우고 안 치우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나 수세식이나 하수도로 직결되는 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거하면서 수거자가 발견하는 그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수거를 해야 될텐데 안 하는 집같은 것 이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지만 자기 능력껏 확인을 하고,

보세요. 과장님, 정화조는 신성정화조에서 1년에 한 번씩 치워갑니다. 그러면 환경과 직원이 정화조 치울 때 입회하지도 않는 것인데 소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조를 만들어놓고도 그런 것을 활용 안하는, 하수도로 바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화조 치울 때야 신성정화에서 치워가면 끝나는 것이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아니라 조그마한 재래식 변소를 하수구에 연결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적발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환경과에서.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니, 정일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을,

네, 말씀하세요.

본 질의에 대한 대안제시입니다. 지금 1기 때 이 안을 제가 제시했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청소과에 정화조 등록돼 있는 각 동마다 몇 번에 몇 호라는 것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청소과에 등록된 집 이외에는 전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집 이외만 조사만 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방법은 동직원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안을 제시한고 하니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서대문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런 조사권을 부여해서 그 등록된 지번 외를 명시해 주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대답은 못 합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적발해서 시정하기라는게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속에서 평지에 있고 이렇게 큰 집들은 다 돼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빨리빨리 끝나야지,

강력하게 단속하려면 단속하는 방법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집을 이렇게 다 대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옛날 귀퉁이 이런데다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화조가 요리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변소는 정화조를 전부 수세식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일단 바로 빼버리지 이 정화조를 연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적발하고 그냥 하수도로 바로 나가지 정화조연결 안 되고 바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감사과에 있을 적에 단속을 해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타서 화장실에 부은 다음에 보면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그렇게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인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염소를 타가지고 화장실에 부어가지고 1시간후에 하수구에 가서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조 관리대장 찾아보면 그냥, 그 외에는 전부 정화조 시설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환경과장도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이 평탄한 지역은 대강 집을 신축을 하면서 정화조 시설을 다 합니다. 정화조 시설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전에 그냥 옛날 18평, 20평 미만 이런 구옥들 특히 지역이 좋지않은 등선 있는 그런 지역 이런데가 사실 어렵습니다. 원체 작아서. 정화조시설을 지을 면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집은 낡은대로 낡았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께서 아주 적절한 얘기했어요. 답은 뭐냐, 못 하겠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거죠?

현재 있는 주택이 개량 될 때까지,

그래도 과장이 우리 환경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과나 의회에 나오면, 청소과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근무를 하고, 전부 의회에 나오면 그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의 직원들이 몇 명이 어디 나가서 어디를 가고 전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100% 잘 하죠.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정일수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화조 문제가 금년 2월에 저희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여직원 하나, 남자 직원 하나 두 사람이 정화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둘째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동덕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이 계속 그 똥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가지고 정화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이 그 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장내소란) 김동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이 안나왔어요. 도축에 대한 거요,

배출 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는 것은 법상 일정한 시설이상이 돼야 하고,

아니 도축장 허가는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동법 11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면 제가 그 잡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아서 나오는 피하고 내장 털 같은 것이 그냥 하수도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장마다 그걸 잡는데가 어느 시장 가봐도 닭 잡아주시오, 오리 잡아주시오 하면 다 그 자리에서 딱딱딱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런걸 어떻게 여기에 폐수단속에는 그런건 한 건도 안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피 한 방울을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물이 한 말이 들어야 그 피한 방울이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달라 이거예요.

배출시설의 신고라든가 허가대상 이외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관여할 인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손도 모자랄뿐더러 있으면야 하지만 아직 법상으로 우리 구청의 단속대상에서 지금 제외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인정해준 시설물 배출시설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에서 보면 개·돼지·염소 막 잡지 않습니까. 거기서 흘러 나오는 피가 하수도로 그냥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폐수를 어떻게 감독을 않느냐, 그것을 감시를 안 하느냐 단속에 거기 안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물은 것이라니까요. 잡고 안 잡고는 여기 환경과하고는 틀린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피하고 오물 처리를 단속대상에서 않느냐 단속을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솔직히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단속 규제대상도 아니고, 단속 규제 대상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 괜히 민원만 생기게 되고 불만만 많습니다.

왜 단속대상이 안 될까요?

그런 시장이나 이런데서 오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 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손을 못쓰셨다 하면 환경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그런데를 단속을 하겠다 했을 때는 어느 시장이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예요. 못 미친다는데 왜 못 미칩니까 못 미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진수 위원님

눈에 보이는 건데요 유진상가는 하천을 복개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 아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저 위에 올라가면 음식 돼지, 순대 팔고 하는 그 귀퉁이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요즘에 한번 보니까 수세식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내부는 수리를 해놨는데 땅 같으면 정화시설이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천복개한 위라서 정화시설 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대로 하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일반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간사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한 특별위원회활동계획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5.29 10시에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 현황보고청취 및 청소과, 환경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97년 6월 5일 현지방문조사 서대문구 일반폐기물 중간집하장, 서대문구 재활용품선별장, 셋째 서대문구재활용판매센터 6월 11일 고양시의회 방문교류 사회산업위원회와 간담회 실시 및 쓰레기처리 모범지역 현지답사 1997년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폐수배출업소 현장확인, '96 위반업체 18개소 1997년 6월 25일 수요일 10시 현지방문조사, 자원회수시설 목동쓰레기 소각장, 폐기물매립시설 김포수도권 매립장 1997년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현지방문조사 폐기물매립 및 음식물퇴비 제조공장 방문,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현장확인, '97년 7월 14일 10시 제4차 특별위원회 서대문구일반폐기물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면 김동덕 간사님께서 제안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까? 2.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