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 협조하여 민원행정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 '97년도전라북도교육청민원행정제도개선관련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송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의회 활동을 통한 저희 교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지원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희 민원행정업무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지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분야의 민원업무는 양적인 면에서 볼때는 타 분야에 비하여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아직은 민원인이 바라는 완전한 이상적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있고 또 그런 검토과정을 위하여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무국장인 조남웅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민원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업무보고" 별첨) 이상 관리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보고하십시요.

초등교육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곤 중등교육국장 보고하십시요.

중등교육국 소관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민원처리가 대중을 이루는 것이 1만 2,655건인데요, 증명이고만요.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 그런것이고, 대개 인허가나 승인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대개다 현행과 같이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한다거나 전부 제도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해가지고 오셨고만요. 그외에도 별다른 것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이랄지, 여기에 구비서류가 몇가지 입니까, 19가지나 되거든요. 이것은 왜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사회교육법이랄지 시행령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더 감축할 수가 없고, 꼭 있어야만 될 그런 서류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만스러움이 야기되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인가요?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할만한 직접적인 민원이 교육청 소관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특별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 인가랄지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견 안되는가요?

학원설립 인가는 설립등록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증명만을 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나 고등학교 인가랄지, 폐교랄지 또 사립학교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사들 승인하고 이런 등등 이거든요. 그리고 제증명 그래서 교육청에서 몇가지 기일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또 한두가지는 서류를 면제를 한다든가 하는걸 다 해왔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인간교육을 하는 학교에 있는 분들이라 정말 우리에게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전달하는 민원창구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지난번 토론을 했을때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때 토론회때 모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시간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불만스런 지적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고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했을때 짜증스런 그런 자세로서 대하는 그런 행정관청의 적어도 국장정도 되는 위치,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런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뛰다 보면은 피로에 지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와서 한탄스러운 그런 발언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 떠넘기식 발언, 정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민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로 도의원들이 본위원은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대표로 구성되어서 도민들의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의 우리 의원들인데 그자리에서 민의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본위원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중에 처리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제도개선특위라든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했을때 과연 국장은 정말 고위 공직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도 같이 서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의를 했을때,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무 질의가 안나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오늘은 떼웠다, 참 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련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위원이 모순점이라든가 어떤것을 심도있게 다뤘을 때 답변하기가 거북스럽고, 저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해 이랬을때 우리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련가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비단 여기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본인이 답변할 것과 상반되거나 또 어떤것이 있을때도 설명과 함께 검토분석하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장이 되어야지. 어떤 질의에 대해서 반박적이고 어떤 논리로서 꺽을려고 하고 이런식으로 답변이 된다면은 과연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당한가 또 그래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우리 교육청 당국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여기서 한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흥음식점과 학교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랄하게 다룬적이 있었어요. 지난번 토론회때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한번 질의를 한다면 제가 사실은 칠판이 있다면 나가서 써가면서 어떤 모순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이해를 잘 하실걸로 알고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보면은 구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대로 담에서부터 200m, 문에서부터 50m, 사방 어떤 거리내에서는 한마디로 유흥음식점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제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해가지고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그것을 민원을 위해서 신축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는 이런 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가정해서 담에서부터 200m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때는 200m가 상당히 멀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소도시에 가보면 200m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면 200m를 학교주변을 빙 둘러서 그 중심가를 다 차지해서 그 지역에다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담배 자판기라든가 이걸 못놓아요. 그러면 제가 전제조건을 하나 달겠어요. 우리 교육사회나 우리 위원들도 여기 답변하신 여러분들보다도 학교폭력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제일로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즈음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에는 그래요. 학교폭력이라는게 학교거리에서 완화시키고 정화위원이 신축성 있게 다루었다고 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학교폭력을 봐서는 안된다는 시각입니다. 근본적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거리제한이나 이런것 때문에 못한다는데 과연 그것을 학교폭력이나 유흥음식점을 쉽게 말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안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거기 가서 답사를 해서 확인해 봤냐 안해봤다는 거예요. 직원이 가서 답사했다는 식으로 우물쭈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학교를,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가서 확인해가지고 어떤 위원들과 여기는 이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다 이랬을때 유흥음식점을 내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으로 우리 주무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 이런것이 아니고 위에서 되는 법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답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언제든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모든 여건이 달라집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여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성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육부나 중앙에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이라고 할까요. 개인도 인정을 해주고 또 학교주변의 정화도 같이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민원행정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면은 아까 칠판을 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학교에 담이 있어요. 그러면 담에서 50m 지나서 큰 대로가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대로가 50m 된다고 하면 그게 100m예요. 그러면 학교뒤 담 100m되는 큰 도로에 가정하면은 유흥음식점를 차렸다고 해서 그 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인데 꼭 그것이 법에 200m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다는 노래방도 안되고 유흥음식점이 안된다 이런 획일적인 생각,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면을 어차피 교육청 당국이나 도 당국에 어떤 같은 맥락에서 취급해야 할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신축성 있게 앞으로 다뤄주면 어떠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200m를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논의 꺼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50m가 넘어서 200m이내는 상대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물론 200m가 넘으면 이야기꺼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50m 넘어서 200m이내에 있는 그런 유흥음식점이나 여러가지 오락시설 등등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라,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0m되는 그런 거리에서도 승인이 나가는 구역이 있고, 또 100m되는 거리에서도 승인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역도 있고, 그 구역의 판단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을 올려드리면 학교정회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교육청에 교육장이 정화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무과장과 관리과장이 정화위원이 되고 해당시군의 시청이나 군청의 사회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경찰서에 있는 보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있고, 학부모 대표, 또 학교 운영위원회대표 해서 9명에서 1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 올려 드립니다. 꼭 200m내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무조건 어떤 법에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바쁘셨는가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본위원은 마음에 도대체 답변을 저런식으로 해도 되는가 이런생각을 해봤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지난번에 보건환경국에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화위원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 했더니 이게 경찰서나 이런데서 전부 폭력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못한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본위원은 약간 그것을 좀 알거든요. 오늘 지금 제대로 이 건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도 그자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처음에 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깊이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 때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잘 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차피 교육청 당국과 도 당국이 합십해가지고 이런것을 잘 처리함으로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인데 조건부 학원설립,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게 필요해서 물론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랬죠. '96년도, '97년도에 조건부 학원설립을 몇군데나 냈는가 했더니 한군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부 학원설립을 내기 위해서 법을 만든후에 과연 전라북도가 총 몇건이나 했는가 저는 자료를 안받아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정에서 그게 꼭 필수적이고 필요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필요하다는 설명과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96년도, '97년도에 1건 되었는데 그것도 별 필요가 없다. 무용지물의 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 당국에서 교육청에 설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존재를 하도록 하되, 만약에 이것이 무용지물이다 하면은 이런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든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만큼 우리 민원 이런것도 변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그냥 하나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잘하든 못하든 그냥 보고만 방관하면 일단 모든게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부 학원설립 관계인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1건도 없답니다. 다만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로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 1년간이내에 학원을 설립하는 조건으로서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민원업무 보고를 드릴때 7번째에 조건부 등록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것을 15일까지 많은 등록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자 해서 10일로 이와같이 조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과 국장님의 뜻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까지 조건부설립을 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전라북도에는 한건도 없다. 그렇다면 이게 상위법으로서 교육부에서 만든 법일련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모든 흐름을 봤을때 과연 조건부학원설립이라는 법이 우리 도에 필요하냐 저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점을 물론 우리 도 교육청에서 만들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나 제도개선특위의 목적이 그겁니다. 어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 불필요한 법은 폐지를 하는것을 못하면은 중앙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시.군별로 인.허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할 것은 과감하게 이관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항상 그대로여가지고 방관할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또 여기서도 본위원은 그래요. 어느 부서든지 날짜를 많이 단축한다고 해서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그 질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담당자로서 15일이라고 하면 15일가지 한건도 안빼주고 다 내준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15일에 대한 제한이 중요한것이 아니에요. 15일로 되어 있어도 5일까지 해줄 수 있으면 5일에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기간을 가지고 우리 당국에서 제도개선의 안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미도 말하면 별것 할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한번 내본다는 그런 마음이지, 본위원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건부학원설립도 다른데는 얼마나 많이 내서 활용을 하는가 모르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

전학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전학은 이주를 했다거나 그 학교에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전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학에 대해서 옛날하고 다른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때 퇴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자퇴서를 쓸 수 있는 것인가,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그 규정이 되고 있어요?

자치 학칙이나 교칙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때 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퇴학이 없고...

많이 완화가 되었지요. 가능한한...

범법을 했더라도 그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제적자에 대한 복학을 전부다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꼭 법으로, 교칙으로 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은 올바른 인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전체가 확실하게 다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움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올바른 인간이 되는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따름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현재 잘못한 것만을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완전히 그길로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가르칠려고 하는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퇴학을 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것이 너무나 학교에서 팽배하고 있다 하는것을 개선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려가지고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1년간 퇴학하는 도중에 중퇴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생을 제적을 시키는 일은 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학생을 선도할 때까지 선도하고, 끝까지 선도가 안되는 학생은 환경을 다른 학교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권유를 하고 있지, 제적을 시키지 말라고, 대개 어떤 학생들이 그러냐면 대부분 가출학생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가지 폭력관계로 인해서 사법처리를 받는 학생,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하여튼 어떤 처벌을 받았더라도 제적만큼은 안시키도록 해서 다음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퇴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퇴서를 내고 다시 복학 할 수는 있죠.

이번에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었는데 모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여행 비용을 살짝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는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자퇴서를 내라, 뭘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야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전학을 가라고 하고 그래서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순간의 어떤 아이로 생각지 말고 장래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자꾸 강요하다가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에게도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환경개선쪽으로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낼려고 한다면 학교장이 서둘러서 보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어떤 사고를 냈는데 그것을 본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학부형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 정읍 모 학교로 가기로 하고 그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로 전화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 전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애는 이런 학생이다라고, 그러니 그 학생을 받을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것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이런 틀 속에서 근무하는 자세구나 하는것에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아는 교장선생님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어제부로 전학을 시켰습니다마는, 순간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애이니까 마음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학을 시켜 오늘부로 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안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꼭 어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자세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학교에서도 그 학생이 있는데 학생주임 선생하고 그 밑에 학생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학생까지 데리고 교장실에 같이 갔는데 그 학생이 있는데서 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 어디서 이렇게 했다는데 너 솔직히 이야기 해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한테 나가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교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좀 그러한 선생님도 있고, 성격이 콸콸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학생들을 잘 받아주고 지도할려고 애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점을 참작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편입학, 전입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세요.

전입학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생이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오던데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습니까?

결원이 생겼을때에 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당 학교에서 승낙을 안해줘요. 몇 달 걸립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전부다 학생이 희망을 하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해줘요. 몇번 가서 사정을 해야 겨우 됩니다.

농촌학교에서는 입학할때는 대개 여기에서 합격을 못한 학생이 농촌학교로 갔다가, 예를들면 고산정도 같은데 또 전주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거의 전주시내 거주학생이 많습니다. 한 학생만 어떤 전학서류를 써준다든지 이러면 전체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바로 학교의 입장이 아마 그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학을 하고 싶어도 오래 걸려가지고 결국 오기는 오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요? 내가 그런걸 몇번 겪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오고 싶은데 몇 달 걸리고 겨우 사정해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런면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민원문제는 아닌데 폐교학교 활용 방안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폐교학교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야영장이랄지, 교육청에서 직접 쓰는게 있고, 또 일부는 생산적인 목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는 사용허가를 해서 쓰는데도 있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47개교인가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농촌에 인구가 늘어날 전망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니 차라리 빨리 매각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일을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도 그게 있는데 무슨 조건으로인지 잘 않고 있던데, 임대 이야기를 해도.

일부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부결된 학교도 있는데 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있으면 지가도 상승하고 하니까 급히 서둘러서 팔지 말라는...

그런데 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 지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상 애로가 많습니다. 건물은 자꾸 섞어가고 감가상각이 되고 그래서 팔것은 빨리 팔려고 하지만, 저희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단위 학교는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 교육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는데 학교법인 설립허가나 이런데 보면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각서내용요?

예.

예를들면 사립학교 이사진를 구성할때에 친인척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그런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신원조회를 통해서든지 그런것을 전부 규명을 합니다. 1/5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런것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조건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조건이죠?

그러죠.

그러면 심사해서 해당되냐, 안되냐 하면 되는 것이지,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되고 각서를 안받았다고 해서 그 규정에 위배돼도 저촉을 안받습니까? 각서를 받아야 꼭 하는거냐.

저희들이 치밀하게 조사는 하지만 조사가 소홀해가지고 착오가 생길때는 이사장이 책임을 져라는 뜻이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설립허가나 학교설립인가나 그 내용을 보면 서류가 제가 보기에는 퍽 간단한것 같은데 정말 이 서류만 가지고 허가나 인가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를 짓자면 건축를 해야 되고, 교원이 있어야 되고, 재정문제도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립학교 건축허가는 저희 시설과에서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건축의 주체라고 할까, 학교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감독기능만 할 따름이죠.

학교설립 허가를 할려면 일단 시설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시설기준이 맞는다고 하는 제증명의 첨부서류가 따라야 되겠죠.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건축했다는 대장이 필요하다든지 시설물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것이 첨부서류에 아무것도 안붙습니다.

일단 사립학교에서 학교를 하나 세우고자 하면은 개인이든 사설단체이든간에 학교법인부터 설립을 해요. 법인에서 법인재산으로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학교설립 절차는 따로 받는 거예요, 법인설립하고는 별도인데 학교 예를들면 교사건축을 하는 과정은 학교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저촉여부도 따져야 하고 환경조사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시설과에서 총제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물론 재산목록이라든지 이런것이 서류상으로 올라오겠지만...

구비서류가 미흡하다 그 말씀이시죠?

정말 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 서류에 첨부된 부속서류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서류때문에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민원처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사실 이 내용대로 보면 재산목록 1부해서 그걸 믿겠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을 입증하는 부속서류 이런것들이 많아야 하고 학교 같으면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어야 하고 교원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거기에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어가 설립인가가 날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서 어느 대목에 가서 이게 잘못된 서류가 있으니까 이건 보완을 해도 된다든지,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14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설립허가가 나냐 그말이요.

사립학교 설립관계는요, 2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하게 되는데 법인설립을 할때 구비서류가 14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재산상태니 뭐니 다 나타나요. 또 조사를 해야 되고, 37페이지에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할때는 법인설립할때 이미 재산상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감소가 되죠. 법인설립 당시에 학교 하나 유지하는데는지장이 없겠다 할때에 설립인가가 나는 것이고, 법인에서 학교설립을 할때에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왜 이런걸 묻느냐면 이번에 수몰민이 전주에 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건축허가 신청서류는 몇가지 안됩디다마는 그 뒤에 따르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지, 무슨 토목설계를 내야지, 상.하수도 증빙서류등 첨부하는 입증자료라든지 설명서라든지 허가라든지 사전에 받아야 할것때문에 1년이걸려서도 허가를 못받고 있어요. 제출하라는 서류는 간단한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모양입니다. 지목이 대지 같으면야 ...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간단하게 해서 2세교육이 정말 제대로 될것이냐가 염려스러워요. 행정규제 간소화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설립 인가를 해줬을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인가서류이고요, 아까 건축과정은 별도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별도로 또 있어야죠. 절차가 많이 걸려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같은 것이 나열이 되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어느 대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심사할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구비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보고를 드리면서 성의없이 대폭 간소화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

아무리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필요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꼭 규제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죠. 아까 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임대하는 것도 신청서하고 사용계획서만 내면 되냐. 거기에 나중에 훼손할때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건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계약서는 없네요.

임대허가는 이렇게 해주고, 상호간에 계약서는 작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대계약서에 들어가는 무슨 인감증명서라든지 재산증명서라든지 이런것이 다 첨부가 되어야 계약서가 작성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죠?

임대허가 하는데는 2건만 징구를 하고 계약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한겁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절차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설명서에 없으니까 신청서하고 그것만 내면 된다. 참말로 그것만 갖다내면 되냐 그말이에요.

그건 민원이 아니죠. 소위 행정법상...

물론 대등의 원칙에서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민원이 생길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성의껏 잘 가르칠 것으로 보지, 누가 잘못 가르칠 것으로 봐서 선생님들한테 시비걸고 그렇습니까. 그거야 뭐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또 목적상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민원이 안생길것 같지만 실지로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증명서, 구비서류를 갖다 내야 되니까 복잡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이 설명서가지고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첨부서류가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사용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관청과 허가신청한 민간인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걸 찾아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하세요.

학교법인설립 인가를 해줄때 첨부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서류 말고 재산목록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있을거 아니요.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런것이 다 첨부가 되어야죠. 안되어도 됩니까? 첨부서류가 무엇무엇이 해당되는지. 학교설립 인가를 해줄려면 교원채용기준,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설립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될 서류, 또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할 서류, 이것이 무엇인가. 학교설립에 관한 첨부서류라든지, 부속서류라든지, 사전에 승인받아야 할 절차라든지 이거 하나만 빼줘 보시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기 법규정에는 14가지면 14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학교 하나를 개교할때까지의 과정에는 이외에도 절차가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일련의 구비서류가 총 몇가지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죠. 학교설립 인가를 해줄때 전부 조사를 해야 인가가 날거 아닙니까. 합당해야 인가가 나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왜냐하면 민원행정제도개선을 할려면 그 절차상, 또는 사용구비 과정에 중복된다든지 불필요한 서류가 있냐, 없냐 이걸 가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는 못짚어낸다 이거예요. 딱 한가지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되고 하는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인데 사립학교 설립은 전주, 익산, 군산, 주로 인구가 불어나는 지역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농촌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폐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학교설립은 억제를 하고 있고, 또 아예 사립학교를 설립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교설립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업무절차가 있다는 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다른데도 대입을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고, 교육재산 대부를 하실때 사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계약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계약을 하십니까?

임대허가 자체가 계약서 작성이 되는 것이죠. 무상사용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허가 자체가 계약서...

그 신청서 자체가 계약서입니까?

계약은 별도 과정이지만 임대사용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빠져 있단 말이죠. 구비서류중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왜 빠져 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대부결정을 할때에는 이 두가지 서류만 가지고 하고 임대사용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임대를 줄려면 원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계약서가, 물론 그사람만 내는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대방이 되어서 같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사람한테만 받는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서류나 이런것들이 없습니까?

그런거 없어요.

그냥 계약만 합니까?

예.

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 교육청 소관 민원행정제도개선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회의 승인과정에서 1개월정도 활동을 못했고, 또 임시회가 거듭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으면 합니다. 3개월 더 연장을 하면 9월말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열 위원으로부터 3개월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합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계시는 분이 안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병열 위원의 동의대로 9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안을 결정하여 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민원행정제도개선관련현장방문활동의건

민원행정제도개선특위가 사실은 도민을 위해서 민원행정특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기관에 가서 어떤 애로가 있었는가 하는것을 우리가 청취해 보고 또 어려운 부분을 알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창업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또 각 기관에서 수출을 증대한다거나 농민이 경지정리가 잘못되었다거나 또 교육행정의 어떤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우리가 느끼고 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출장을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현태 위원께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각계각층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우리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간은 각 학교에 어떠한 기관을 가서 우리가 출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선 정하고 1주일정도 해서 각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나가는걸로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날짜를 결정하기로 하고 기간을 정하시죠.

그러면 6월 16일부터 1주일동안 6월 22일까지 현지출장을 통하여 자료수집후 '97년 6월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현지출장후 6월달에 날짜를 잡아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