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예. 말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산출기초를 소상히 설명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 내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역대로 숫자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 가자고 해서 그 전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문에 따라서 산출기초까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설명을 드려 가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안 되고 약 2천대의 성토는 하다가, 성토 자체가 형질변경입니다. 하천부지에다가… 검찰에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시설경정이 안 되었는데 형질변경을… 사전에 공사를 못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량에 반입 흙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결정이 중앙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시책경비 5,000만원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오해적인 말씀이라든가 직설적인 말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예산은 정부에서 정해준게 기준에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이 정도예산은 필요하다, 이 정도예산은 확보 되어야 기관단체장으로서의 활동에 최소한 품위유지라든가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충분치는 못 하지만 최소경비를 정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 봐도 절대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경조비를 비롯해서 밝히지 못 할 불가피한 사정,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 어렵습니다. 관계 과장이라든가 계장까지 참석을 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웬만하면 어느 25개부서에서 무슨행사라든가 도에 심사실적, 또 경산에 시민회관이 생기고 나니까 웬만한 도행사는 계속됩니다. 5월말에 하나 있지요, 6월 10일 부터 계속 이어 지지요. 이런행사,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오찬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애로가 많습니다.

식당은 지난 4월초에 전운영하던 사람이 3년간 계약기간이 도래 되어서 새로 입찰을 붙인 결과 운영주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루급식 이용인원이 50명 내지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아우성을 지르고 적자가 누적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강압적인 수단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얘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200명 내지 220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면에서 전임자와의 차이가 월등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식하는 운영주의 고용인원도 6명입니다. 그전에는 3명 내지 4명이 했습니다마는 6명이 하면서 조리사까지 채용하고 자격증 있는 조리사를 채용하고 위생사를 가운을 입혀서 자격증 있는 위생사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 성실한 업주로 판단되고 가격은 3년전이나 4년전이나 지금이나 2,000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질로 봐서 운영자가 수차 간접적으로 통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이 정도의 질과 양을 제공한다면 2,500원은 되어야 현상유지는 되겠다 현재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아까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늘어야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2,300원 가지고 현실유지가 안 되겠고 2,500원은 되어야 하는데 고객 보존차원에서 직원들이 식당밥을 자시게 되면 위원님도 구내식당 어디서든지 자셔 보셨겠지만 전부다 오후 4시, 5시가 되면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다. 밥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시장끼를 느낀다고 해서 라면과 김밥과 빵과 과자류 이런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숙직을 위한 5명, 6명을 위한, 숙직을 위한 저녁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 2,000원으로, 단지 저사람들이 큰 행사가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5,000원 6,000원짜리 소주 한 병을 올리게 되면 거의 1만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임의 성격일 때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12시 20분까지 급식을 마치고 12시 30분부터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200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13일동안 이번에 종합감사를 5월 12일 부터 23일까지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감사태도하고 모든 행태가 달라졌습니다. 밖에는 절대로 외식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그렇다고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원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2,000원씩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1주일이라든가 2주일 시펙스가 있습니다. 도상훈련 연습이고 또 5일 정도에 지상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군경, 또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 일주일씩 아침, 점심, 저녁이 해결이 됩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런것은 짧은 기간이고 횟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2,5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십사 하는 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신 이외에 3년전에 낙찰을 시킬 때는 2,000만원에 낙찰금액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은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입찰을 보였는데 낙찰자가 2,000만원의 계약금을 주는 것은 당해년도에 년간 사용료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해 부터 2년동안은 400만원씩 월 사용료를 시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입찰결과 3,6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되고 이 3,600만원은 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고 다음에 내년부터 98년, 99년 12월 31까지는 400만원씩 추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취사도구가 전에 군 당시에 쓰던 것이라서 굉장히 옛날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입찰결과 3,600만원에 떨어 졌는데…

통합되고 계약할 때는 통합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군이 존재할 때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구식 식기이고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폐기해야 될 사정에 놓인 물건도 있습니다. 이래서 기왕 할 것을 가스보일러라든지 여기 명시했는 이런 내용, 자동밥솥으로 그래야 신속하게 공급되고 음식이 장만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내에도 몇개 시군이 현재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 신속 정확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 회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새로 짓고 하는 이 문제도 포함을 해서 국비는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4,000만원이 영달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97년도 금년도 9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 시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않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나중에 간담회라든가 필요시기에 필요장소에서 오늘 이 자리보다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1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되고 자원봉사센터 세부추진을 해야 되는 방침은 직원 채용을 운영요원 5명 하고 행정요원 1명은 필수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사무실은 20평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꼭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무실이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회관이 새로 건축되면 여기에 문화공간이 남습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 20평 정도 의회사무과 정도에 국장실을 전부다 개방을 해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수급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설치목적을 가지게 되고 또 자원봉사에 관한 각종 시책을 여기서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운영방법, 시기, 예산, 이런것을 가지고 우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삼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술부서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는 것이 이부분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공무원이 20년, 30년 가까워 오는 기술공무원들이 이런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감사가 오면 이런것도 감사를 해 주면 좋겠는데 1억이 넘는 공사는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령에 문제입니다. 이래서 할 수는 있지만 120가지에 표준에다가 계산을 해서 설계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기술사가 없습니다. 법령으로도 1억이 넘는 공사는 반드시 설계사가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얼마나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예.

거기에 추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공사진척이 중단 되었다면 용역비를 다 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가 진척이 가상적으로 중단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시공중에 있던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그대로 떼는 것이 아니냐,…

예.

떼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선를 납품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기 대문에 대가는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대가는 시에서 지불해 주고 공사진행중에 중단이 되었다면 법령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이럴 때는 해결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중단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주고 설계를 다 내었더라도 취소되는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 공사 자체가 착공되기도 전에 취소되었을 때는 설계했는 도서는 우리 시가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의 대가인 설계비는 사업자한테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에서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내가 간단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문하십시요.

77페이지 우수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0만원씩 해서 4사람 800만원 되었는데 도비보조가 왜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보조내시 내려와서 500만원 주겠다 했는데 도예산에 편성 했다가 자기들 일상경비로, 이것이 우리시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 자기예산에서 우리에게 안 내려주고 자기들이 편성을 했다가 우리시만 부담을 해라,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돈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예.

한 사람 앞에 1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이 200만원 깎인 것입니다. 4명이 가기 때문에 25만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행사 치러졌잖아요?

치러졌습니다. 자부담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시군에도 자부담을 하는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의장님께도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500만원 준다 했다가 전부 삭감을 하고…

도비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우리한테 영달을 해 줄려다가 도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돈을 도로 받아가서…

예. 그래서 거기서 집행이 되었고 우리는 100만원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장 설명과 같이 지난번에 보낼 때 자부담을 시켜 보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이것은…

이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했는데, 도에 보조가 없습니까?

예.

순수 시비로…

아닙니다. 이것도 50%, 50%인데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00만원…

만약에 200만원 같으면 100만원만…

설명에 보면 200만원 2명이 가면 4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있으니까 2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주면 안 되지요. 200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200만원 내려 오니까…

이것이 10박 11일 계획으로 해서…

아니 200만원 하면 되는데 도에 50%, 시에 50% 그렇지요?

저번에 시비가 깎였기 때문에 한번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깎고 안 깎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에 200만원 4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하니까 2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이 갈려면 400만원이 필요하지요? 도비 200만원이 있지요?

도비가 없습니다. 순수시비로 나갑니다. 확보된 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200만원 있는 것은 도비이다, 시비는 확보가 안 되었군요?

예.

건설도시국 뒤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우리 회계과장이 최근에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먼저 주차장 하던 그 땅 아닙니까?

예. 그 땅입니다.

그 땅인데 그 땅이면 상당히 넓은데…

바로 건설도시국 뒷길 나는 바로 그길 아닙니까?

그때는 앞에 임차를 해서 쓰던 주차장 대용으로 뒷편에 1,600평을 확보 할려다가 잘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평수는 330㎡ 같으면 100평 밖에 안 되는데… 가건물 포장 쳐 놓은…

예. 술도 파는 그 포장마차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청사부지 매입, 93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예, 이것은 경찰서…

경찰서 9억은…

경찰서에 농조 것이 있고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역시 경찰서 부지 매입비입니까?

예. 4,700평 정도 됩니다. 여기 공용이라고 했는 것은 경찰서로 표기하기가 난처해서… 그리고 이것 하나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청전정 주차구역 도색이 있습니다. 용성면 화장실 개축 밑에, 93페이지 시청전정 주차구역 도색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

말씀 하세요.

답변 드리고 넘어 갈까요?

관례와 관행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최장소에서 지금까지 이런 팜플렛은 만들어온 것이 관례입니다.

주관은 도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하지요?

우리가 직장 볼링인데, 매년 이렇습니다. 태권도는 영천, 영천이 한다면 영천이 주관하고 우리가 볼링을 육성하는 체육팀입니다. 협회도 있고 볼링은 우리가 실업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림수련의 집…

먼저 말씀드린 153페이지에 계림수련원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자인에 있습니다. 자인에 예비군 3대대를 지나서 진량나가는 쪽에서 100m 내려가면 좌측에 과거에 계림국민학교가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다 보니까 폐교된 학교 자리에 숙박시설을 만들고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우리 시비로 98년 내년까지 년간 1억씩 매입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이 2박3일간씩 입교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 공무원 동시 자동 비상연락 ARS장비구입, 이 예산은 전액이 민방위 재난관계 밖에 쓸 수 없는 시상금 1억중에 한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 시도에서 시군이 시상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구경은 못 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전직원 1,000명을 비상소집을 할려면, 다 제하고 422명 본청직원만 하더라도 보통 전화 5대로 하니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것은 10분이면 연락되서 30분안에 소집이 됩니다.

ARS는 전직원 내지 한 과, 한 계 단위로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전화회선을 시청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15개 같으면 15개 한 몫에 끊어 지고 다음 전화로 이어지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져서 10분 이내에 전직원을 동원시킬 수 있고 만약에 비상재난 사항이 벌어진다면 어떤 과에 비상소집을 해야 겠다면 그것만 하면 그 과를 소집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