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꽃향기 그윽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회 추경 참고자료 중 농축산분야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의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농업대상제 실시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업대상제를 실시해서 선진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한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므로써 농업기술혁신의 전기를 마련하고 수상농업인의 신기술과 영농사례 파급확산도 우리 농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제1회를 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금년 1회 계속해서 2회, 3회를 해서 매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 개요는 명칭을 97경산시 농업대상으로 하고 훈격은 시장표창과 상금이 있겠습니다. 시상부분은 벼농사, 과수, 채소, 축산 등 4개부문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최우수 농업인 1명을 선발, 시상하고 표창패와 상금을 주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자에게 각 300만원의 상금을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중순경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350명 정도의 수상자와 그 가족, 유관기관단체장님하고 시의원님, 농업법인 및 대표, 농업경영인, 읍면동회장, 읍면동장, 읍면농협장, 독농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시상식 후에는 상을 받은 수상인의 성공사례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10분씩해서 하고 성공사례집은 3,000부 발간을 해서 각 농가에 배포하므로써 우수성공사례가 파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기 위해서 신청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경산시 관내에서 신청부문의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3년이상 경산시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농가가 개별로 신청해도 되고 관련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시청에 농축산과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받도록 하되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기간내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청서식은 첨부서류에는 영농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라든지, 가축사육 증명서, 과수 등의 토지대장등본을 붙이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또는 도입하고 이용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자료, 영농일지 성공사례, 기타 참고자료, 또 기관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는 그 추천서, 단 위에 첨부서류를 구비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이 정밀히 심사해서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자는 수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착안사항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도입이용상황하고 농특산물의 생산과정과 기법의 선진화 정도, 또 생산농산물의 유통대책, 품질인정을 받았다든지 혹은 계약재배를 했다든지, 그리고 경영성과 이것은 직접 또는 간접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파급성과하고 지역발전 기여도, 향후 발전전망, 이런 것을 다 수합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구분하는데 전문심사는 서류도 심사하고 현지심사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5명을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데 전문심사능력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학계, 연구기관, 생산단체, 전문가, 행정지도공무원, 필요하면 시의회 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위원님중에서 분야별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심사는 부시장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6월달부터 10월까지 농업대상제에 대해서 행정하고 지도소 모든계통의 농협하고, 축협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9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기준표도 만들고 심사요령이라든지 등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를 11월 15일이전에 마치고 11월 말경에는 대상제를 실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의 예산심의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참고자료에 보시면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설립운영 참가입니다. 의원님 간담회때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국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두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상해무역사무소를 내무부의 국제화재단하고 그 다음 북방권교류협의회가 설립을 했습니다. 참가는 경산, 구미, 창원, 평택, 군포, 이천, 김포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개관예정이 6월 23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시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중국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 적은 경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통상교류하고 투자환경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2,800만원정도 듭니다. 가입비 1,00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참가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1,600만원 기 납부를 했습니다. 부족액 1,200만원을 이번에 1회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바 있습니다. 97중소기업대상 및 지원설명회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해서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하고 기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에서 와서 보고 경영혁신도 도모할 수 있고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지는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합니다. 대상제는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훈격은 시장님 표창과 상패와 상금을 수여합니다. 4개부문입니다. 금, 은, 동, 장려상으로 해서 소요액은 약 2,000만원 듭니다. 상금이 1,300만원, 평가단하고 심사위원보상금이 400만원, 상패와 홍보물 제작, 기타가 300만원이 들겠습니다. 지원 설명회는 대상제를 하는 그날, 시상후에 바로 지역중소기업인 300명정도가 모여서 지원설명회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영하고 기술지원하고 새로운 정보제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행정하고 세무서라든지 중소기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확보입니다. 그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융자 이차보전액 9,800만원을 빼고 나니까 금년도 쓸 수 있는 것이 1억 3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불황이 심화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당시에도 각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은 1,9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 추석때가 되면 설이상의 연쇄부도가 운전자금난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무리 없어도 이번에 1억원은 확보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예산절감액 36억원 전액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억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지 우선 추석에 화급하게 어려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과학도시연합 구성, 소위 WTA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13개 국가에서 34개 과학도시가 모여서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덕연구단지에서 WTA창설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과학도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엄선되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고 포항하고, 경산, 충주, 아산, 원주 같은 국내 굴지의 과학기술도시가 WTA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6월 2일날 기조연설을 하시고 6월 4일날 시장회의 제1부, 2부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되게 되면 13개나라, 34개도시에서 과학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연구되어서 나온 성과품을 같이 교류하고 활용하면서 정보교류, 물적교류, 인적교류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기조연설의 준비라든지 시장회의 1부, 2부에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경산이 어떻게 국제적인 과학기술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같이 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산구축입니다. 이것은 교통현황하고 교통망, 버스노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교통행정도 선진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개월간에 걸쳐서 4,814만 5,000원정도를 들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발용역회사에 견적가액을 적용해서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황조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산자료수집을 5월과 6월에 해서 용역과업지시서 작성은 7월중에 해서 용역계약을 8월에 하고 연내 납품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구축내용은 농어촌버스 노선정보하고 도로, 정류장, 주차장, 교통시설 정보하고 버스배차 시간관리 정보입니다.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도 유익합니다만 PC를 안 가지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시민교통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 되면 내년부터는 전화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능팽창에 대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변환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승차장, 정류소 등의 전산노선시범 홍보기능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몇 번 심의를 해 보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비수익노선이 23개 노선에 148회 다니면서 161.1㎞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가 17개노선, 대화교통이 6개노선입니다. 지난해 업체에서 청구해서 손해봤다고 하는 것이 3억 8,100만원이었고 또 시가 실사를 했는데 2억 7,000만원밖에 안 되겠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도에 자기들 요구는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1억 800만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지난해 참고로 1억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7,400만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다, 이래서 연말에 줄테니까 이번에는 3,480만원을 확보를 하고 2회 추경할 때 나머지를 확보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액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상 부득이 이번에는 3,480만원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와 교체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이 32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계획은 10개소입니다. 실시대상은 하양에 3개소, 자인에 울옥, 용성에 쟁광, 남산에 평기, 하대, 서부에 정평 현대타운, 남부에 백천 윤성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동 설치요구 20개소 가운데 단순 도로변 아파트지역 10개소를 우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하고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신호기가 86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67개, 경보등 19개가 있고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4,600만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8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진량에 진성초등학교, 압량에 영남직업전문학교앞, 동부에 보성관광 차고, 서부에 사정동 창신아파트 앞, 남부동에 태성맨션 앞, 북부동에 동사무소에서 공판장 간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선도색은 2,508만원인데 경찰서 요구액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우선 도색할 것이 시가지 안에 있는 노후된 차선하고 상대온천 노선하고 와촌에서 청통간 노선 여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쏠라경보등은 10개에 2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88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쏠라경보등을 남산하고 자인 서림숲 삼거리하고 하양산업도로에 하고 사고위험이 있고 급커브 지점에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노견봉 330개는 1,155만원을 했습니다만 경찰서가 요구하는 반정도를 했습니다. 남천에서 남성현 재까지 하고 자인에서 남산가는 것 하고 와촌 동강삼거리에서 대구가는 곳하고 이쪽에 쏠라경보등을 만들겠습니다. 신호기 유지관리는 1,862만원을 요구했는데 경찰서에서는 4,6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예산도 없고 해서 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도색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알뜰히 집행을 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분야인데 지금 하양읍 관내에 하양여자중고등학교가 전에는 동서리에 있다가 지금 대학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대학리 마을이 두 개위치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문제를 96년도 7월달 임시회하고 정기회의시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이 장과장이었는데 내가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요하고 물으니까 잠깐 미처 못 생각하는데 예산관계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한테는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국장한테 물으니까 과장의 답변이 유효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 사업비가 안 올라왔습니다. 왜 그 지역의원이 그런 문제를 왜 이렇게 지금현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질의를 할 때도 모든 것을 열거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두달전에 하양 경찰관 차석이 그 자리에서 안 죽었습니까? 한번 다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전부다 생활하기가 다 바쁜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 생명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아침 저녁시간에 와서 하루 4～5명씩 교대로 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렇게 경찰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하고 사람이 두달전에 죽고 그런데, 그것이 상황보다도 의원이 질의를 몇 차례하고 약속을 했으면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성의 합니까? 이왕 지나간 경위는 대충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기원위원님께 사과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어떻든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약간의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아직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군수의 권한중에 교통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일부 경찰청하고 조정을 해서 법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시장·군수가 설치까지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하양문제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시에서 요구를 안 했다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자금부담만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계획서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구했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경찰서에서 요구했는 금액이 다 해서 11억 5,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억 5,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다 보태도 그 돈의 20%밖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런 점이 있고, 당장 시행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그런 사정입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달 중으로 어떤쪽으로든지 시설설치까지, 계획은 경찰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설설치를 경산시에서 한다면 아마 차후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만 경찰서에 넘기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정되면 이런 문제가 재발은 안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원 위원 말씀하신 것,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있어, 경보등은 좋은데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하면 거기에 교차로가 전부다가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시급하다하는 것은 이기원 위원님의 말씀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1차선밖에 안 되어서 1차선의 경우에 신호등 설치규정이 거기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편도 2차선만 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되겠는데 저도 자주 출장을 나가고 합니다만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알 것입니다. 딱 1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그 신호등 설치를 하게 되면 좌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자에도 차선 편도1차선과 2차선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물론 하양에도 편도 1차선되는데 신호등요청을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데도 저도 국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곳도 더러 있어서 아예 나는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양여고앞에는 지금 거기 편도 2차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4차선도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로타리정도로 굉장히 땅 평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도로가 바로 내통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거기에 그러면 삼거리가 되겠지요? 군부대 올라가고 무학리도 올라가고 학교도 올라가고 거기는 대형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이고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가변 차선을 연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교통 당국하고 저희들이 구두로만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경찰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경찰의 서면답변을 받아서 이번 회기중에 저희들이 이기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점이 또 있어요! 내가 경비과장도 일전에 한번 만났는데 시에서도 보면 자기네들도 애로가 많아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방금 국장의 말씀과 같이 총계 요청액이 11억원인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지원은 그만큼 못 미치거든! 요는 돈 아닙니까? 이런데 사실 경산관내에서 급한데 전에 같으면 우리 경산시내 어느 지역이다 못을 박아서 신호등설치비 표기만 해서 서에 넘어가면 서에는 할 수 없지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하양지역 출신의원이라고 이야기한 것만 아닙니다. 먼저 발언할 때 박기철 위원도 와촌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계속 드나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 사업비 요청을 할 때 박기철 위원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와촌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 현황을 잘 아는구나! 이 정도로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예산과정에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 주세요!

예,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문제는 정식적인 신호등보다는 교차로 신호등보다는 학교앞이니까 현재 현흥초등학교앞에 가면 버튼식 신호등이 있습니다. 정식신호등이 정기적으로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등, 정상적인 신호등이 아닌 버튼식 신호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곳 자체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등하교시, 물론 각종 학교앞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군부대에서 어떤 차량이 동원될 때는 군부대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기원 위원께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학생들이 다쳐서 병원에 안 가 봅니까? 가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직접 아파서 자리에 누워 있는 것 보다 사실 더 아파요! 남의 자식이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버튼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안에 군부대라든가 마을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3차선으로 좌회전표시하고 원만한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집행부하고 경찰서하고 분석을 해 보세요.

그것은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경찰서하고 현지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나왔으니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복잡한 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면서 기술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인하고 남산경계 지점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옥천서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내리막이고 위험한 길인데 거기는 방지턱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거기가 중요한 도로에 방지턱을 하면서 돈이 들더라도 먼 거리에서 방지턱을 만들어서 속도를 제한시키지 않고 곁에와서 볼록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험하고 과속도 안 되고 위험성만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조금 전문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것이 말만 그렇지 방지턱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정도 중간에서 할 때 기술적으로 과에서 조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하양가는 도로같은 큰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데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노선버스가 서는 지역에는 도로가 이렇게 현재보다 들어가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구측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건설과나 우리 경북도에서 하는 모든 공사라도 경산시가 뭔가 주관이 되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상석 위원께서 물으신 과속방지턱의 구조가 별로 안 좋다, 저도 느낍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제일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이 대조～환상간 도로는 제가 봐도 난감한 일인데 이것 교통부서가 만든 방지턱이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은 있는 도로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교통행정부서에서 답답해서 건설과의 도로관리의 협조를 받아서 해도 되겠는가 물어서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네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 건설부서가 도로를 만들면서 바로 했는데도 있고 또 그 이외 과속방지턱은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교통과에서 건설부서와 협조해서 합니다만 이래서 만든 부서가 여러 천차만별입니다. 면에서 면장재량사업비로 만든 것이 있고 동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 이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보면 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규격이 있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려고 하면 그 얼마전에 저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경고하는 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어야 과속방지턱 설치가 합법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안하고 중구난방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히 다 정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못 만들게 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버스백이 문제인데 좁은 국도, 지방도 이런데 2차선 도로에 버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뒤에 차도 못가고 승객이 승하차 하는데 불편하다 이래서 도로옆에 버스하나 세울만큼 놔두는 것을 버스백이라고 합니다. 버스백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들어서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도로건설부서하고 그 다음 새마을 사회진흥부서에서도 공사를 하니까 두 부서에 대해서 새로이 도로를 만들고 할 때는 반드시 버스백을 만들어 다오,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기왕 도로를 확장 못 한다 하더라도 땅을 사서 버스백을 만들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가 하나만 더 합시다.

박기철 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박기철 위원입니다. 현재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고지증명을 다 받아야 차량등록을 해 줄 수 있지요?

틀립니다. 일반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고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가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없단 말이지요? 현재 법규에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법규에 시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직 법규제정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정공포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정공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제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아직 제정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실예로 우리 경산 동지역의 아파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그런 큰 주차혼란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우리 면지역의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거기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교통정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건축법상 건축을 하면 건축법에 주차장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 얼마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을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된다, 몇 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데는 일부 전 세대수대로 한 대씩 다 대도록 이런 면적이 법상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를 전 세대에 한대씩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을 안 봤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보다 차량의 수가 더 많습니다. 한집에 두대씩 있는 집도 있고 트럭이 있는 집이 있고 승용차 있고 이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더 관리를 그러니까 행정지도밖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비싼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250세대 지으면서 주차장면적 200대 댈 수 있도록 갖추면 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250대 갖추어라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주택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합니다. 주차장 면적 더 갖추어야 된다, 심지어는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금지 구역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 다른데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여기에 주차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경산시에는 상당히 박기철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계속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지역에 시청 소재지 내쪽에 어떤 주차관리는 상당히 주차관리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많은 발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읍면지역에도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4쪽에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교통관련정보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4,814만 5,000원이 한 건에 과다한 액수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교통관련 정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참고자료 제일 첫 장에 보면 교통관련 전산데이타베이스 정보전산구축이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교통관련 뿐 아니고 모든 행정분야가 전산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교통관련은 건교부에서 내년부터 전 시군에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가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지난해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 장기종합기본계획을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일반 중소도시에 교통관련 전산화를 시킬려면 보통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1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금년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과 연계를 시키면 예산이 반정도로 예산이 적게 들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당길 수 있다, 예산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민의 측면에서는 지금현재 있는 버스노선, 배차시간, 승강장 안내, 이런 분야를 전부 전산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서 저희들 전산망에 연결을 시켜 놓으면 요즘 학생들 있는 집은 거의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그것으로 연결을 하면 몇 번 버스하면 노선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지나가는가, 또 몇 시 몇 분에 지나가는가 시간까지 다 전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분야, 아마 금년 연말되면 컴퓨터 기능이 발달되어서 문자를 음성전환장치가 금년연말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되면 자동으로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시민이 어느 버스가 어느 노선으로 가고 몇 시에 지나가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민의 편익성도 있고 저희 행정분야로 보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버스운행 노선이나 노선관리를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만 경산역에서 시가지, 조영동 이런식으로 운행노선을 허가를 합니다. 이 노선허가는 사실은 도로허가입니다. 선형으로 도면으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을 선진화 시킬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측면이나 시민이용측면이나 예산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다 예산측면에는 실지로 지금 1/20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내년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할 작업을 미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경산시가 타 어느 시보다 민원분야에는 계속 매년 전국 최우수를 하고 있는데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런 배경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우선 제일 좋게는 시민이 이용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문제는 압량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권유했는 것도 아니고 면에 번영회나 했을 때 동대표들이 나와서 건의가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방지턱 많이 하는 것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면번영회에서 요구사항이니 참조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편의가 아닌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체에 득을 보여 준다든지 또 그런 사항같으면 우리시 재정에 돈이 가뜩이나 조금이라도 아껴야 될 형편인데 할 곳도 많을 것인데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농축산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시내에 보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남천에 새로 맥반석을 이용한 우리 한우나 이런 고기를 생산해서 앞으로 소비자에게 시판한다는 이런 용역이 들어 왔습니다. 신소재 맥반석 청정한우생산 연구산업용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기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사실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사육농가가 가장 지금 축산농가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남천영농법인체가 자기들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맥반석을 이용해서 어떤 한우육을 생산했을 때 각광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제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축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축산연구소 조병대 박사를 찾아서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연구소에서 사양시험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많이 든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공시두수가 시험사육을 하는 소가 20두는 시나 아니면 법인체에서 사 주어야 되고 또 그것이 당년에 몇 개월간 시험사육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이상 소요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양비도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원부담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식품연구소가 맥반석에 대한 효능을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금속을 제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네랄 미생물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논문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한번 조언을 들어봐라 이래서 식품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가니까 식품연구소에서도 하는 말이 그것은 학계나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자료를 주고 연구도 해 볼 수 있지만 민으로부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영대 배동호 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동호 박사한테 가서 우리지역에 이런 맥반석 청정한우육을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양축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박사님도 하나의 새로운 논문도 하나 쓰시고 우리 지역에 영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양축농가를 위해서 한번 기여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자기가 좋다, 일단은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논문집을 다시한번 찾아보고 어떤 근거속에서 시험사육을 해야지 무작정하고 시험사육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기간이 4～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일본문헌을 찾아보면 맥반석에 대한 식품연구소가 발표한 것 같이 그러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 볼만 하다 이래서 시험사육을 착수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금 남천영농법인체가 상표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험결과만 나오면 자기들이 특허도 출원하고 나름대로 상표를 도용을 못 하도록 해서 경산전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경산하면 맥반석 청정한우라는 것을 보급을 시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금년 1월 4일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시험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평가보고회를 제가 4월 24일인가 나름대로 농가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눈에 나타나는 것은 0.4%가 섭취량이 다른 사료보다도 소가 많이 기호성을 가지고 섭취를 많이 한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고기에 대한 성분은 사실상 도축을 해서 다시 성분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험도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또 학계에서 자기가 직접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험사육을 24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자기들 이야기가 자기가 요구한 것이 시험사육비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은 기여하는 쪽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직 시약대만 필요한 시험약품대 이런 것들은 내가 영수증으로 다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대충 해 봤을 때 최소액익 600만원입니다. 사실상 받을려고 하면 자기들 연구용역 받는 것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하고 자기도 한번 기여를 하겠다는 뜻에서 실비만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는 너희 자체부담을 하고 또 50%는 3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산학간 협동으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185쪽에 영세양축농가 축우기생충 구제가 있는데 영세양축농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가가 숫자가 안 있겠습니까?

예, 20두 미만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우, 젖소 합쳐서 현재 우리시 관내 2,200호가 됩니다. 이중에서 주로 20두 미만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바벤진이라 해서 종합구충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기생충에 대한 것은 전체 구제가 되도록 그렇게 약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은 거의 완벽합니까?

예, 완벽합니다. 농가에 반응조사도 했습니다만 좋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분야에 대해서 이기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축산농가에서 출하라고 합니까? 소 매매를 시장에서 순수하게 자유판매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조합이라든가 이런 계통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까? 매매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축산법이 규정에 보면 모든 가축거래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소사육농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두 미만의 사육농가가 대부분인데 이 농가가 소를 팔 때 한꺼번에 열마리 스무마리 이렇게 나가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통상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시장에 까지 운반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가 그 법을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문전거래도 허용을 해 주자, 그래서 문전에서 상인이 농가에 가서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시장에 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문전거래도 허용을 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 관내 농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소를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제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일 있다가 소를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팔았냐고 물으니까 경산에서는 도저히 팔 길이 없고 경주에 가서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마침 오늘 농축산과장이 답변대에 섰으니까 물어보는데 경주나 우리 경산이나 다 인근에서 매매형식이 다 규정은 비슷할 것인데 그러면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 매매신청을 하면 농가에 까지 가서 사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경주에 가서 팔았는 사람이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산에서 이렇게 업무가 처리되면 쉬울 것인데 경주에 가면 남의 명의를 빌려야 된다면서요? 경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경주에 가서 경산주소로는 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러니 경주에 사는 농가의 주소를 빌려서 팔았는데 거기에 돈도 주어야지, 여비 주어야지, 소값 헐고 농가가 행정적으로 양도 많은데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위원님 말씀은 농가에 그런 뜻이 아니고 매매는 대한민국이면 어디든지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매매전표를 미리 발급을 해야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자율 가격 제도입니다. 자기가 서울에 팔고 싶으면 서울에, 대구에 팔고 싶으면 대구,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그것이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 도축을 하는데 종전에 냉장시설을 해서 24시간 계류를 해서 출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지역에 공히 그것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위원님도 여러번 제한테 추궁을 했습니다만 색깔 선호도가 색깔이 안 좋다, 고기를 써는데 냉장상태가 되니까 썰기가 힘이 든다, 사실상 이런 것 들은 조금 식육업소가 힘이 들더라도 소비자를 위하고 농가를 위하는 측면에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농수산부가 지금 금년말까지는 바로 저희들도 시에 신영도축장에서 바로 의뢰를 하면 도축을 바로 해서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산소 얼음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위에 놓고 등급판정이 세 시간이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당일 도축을 해서 당일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이면 업소에 출고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아마 경주는 간이 도축장입니다. 정식도축장이 아니고 우리는 등급지 도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불편이 잠시 동안이지만 그런 이야기일 것 입니다.

그러면 신영산업에서는 24시간후에 하는 것은 지금 세 시간만에 출하가 됩니까?

예, 지금 해제를 금년말까지는 우리 식육업소들이 원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타지역과 같이 이렇게 해 달라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매형태가 자유매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관한 일이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 사람의 경우에 경산에 어디에 했던간에 자기는 다른데도 신청을 많이 받아 놓았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자유이니까… 그래서 아마 소값은 헐고 해서 그 사람이 경산에서는 업자를 못 택했는 격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침 경주에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경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 경주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겠네요?

예.

그러니 그 사람한테 다믄 점심이라도 사 주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원리일 것 입니다.

예, 됐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86쪽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사업장 명단과 사업장 명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추가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 설명하실 필요없이 사업장 위치와 사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농가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추가로 선정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박위원님한테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수는 몇 개 사업장입니까?

이것은 진량 다문리, 원래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중앙내시가 97년도 사업을 시설유통지원사업은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올리는 것입니다.

시설채소재배 농가가 진량에 개인업자이지요?

영농법인 홍익법인 거기에 쓰일…

법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시설을 할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한곳에서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현재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영농법인이 122명이 있습니다. 후계자하고 전업 농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역을 올해부터는 집단적으로 0.5㏊ 1,500평정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량 홍익법인 이외에 다른 법인은 시설채소법인을 없습니까?

시설채소법인은 없고 유통지원사업 과수하고 이런 것은…

시설채소만…

예, 이것은 시설채소만입니다.

지금 타 읍면동에서도 지금 시설채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배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현재도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1,500평 이상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하가 1,500평입니다. 앞으로는 1,500평 집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개업체를 이렇게 경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보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우리가 포장센타에 대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했고 내년에는 다른데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산시 전체에 시설채소농민들을 다 죽이고 한 업체만 살리겠다는 어떤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현재 홍익법인에 지원된 전체 내역을 이때까지 지원된 내역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남산농협에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남산농협에서 요구를 해 온 사실이 있지요?

예, 있고 두 군데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순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 홍보도 남산농협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비가 150만원 더 내려와서, 도비만 150만원 입니까? 이것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남천에 포도가 1시1명품 농산물로서 포도이기 때문에 남천하고, 남천 산전 작목반하고 남산농협하고 두 군데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지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남산면 사림리에 사림작목반에 농발심의회때 바로 차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한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가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현재 지정된 사항이 어디어디에 되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 농발심의회때 여섯 군데에 지정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심의위원들 심의 끝에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한 업체는 개인 우리 농가에 업체가 아니고 어떤 단체업체에서 한 군데 지정된데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체업체도 작목반에 주었는 것이지 개인으로, 작목반에 우선으로 주고 나머지 개인으로…

제가 우리 면관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온 저장고를 사전에 면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에 누락시키고 몇 개 업체만 지정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은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문제 삼을 것은 못 됩니다만 앞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과연 농가에서 꼭 필요하고 이 양반이 사서 어떤 장사소관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이 사람이 저장해서 필요한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서류보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파악해 본일이 있어요?

최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선정할 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개개인의 출장을 가고 직원들이 계장, 저도 일부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 농가들이나 작목반들이 전체 저온저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 보면 진흥지역안에 그 다음 논에는 올해부터는 정부보조사업은 시설채소든지 아까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논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전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사항도 더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고 그 지정된 사항을 내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열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산업경제국을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98쪽입니다. 국제과학기술도시와 지역발전 연계방안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국제과학기술도시와 어떤 지역발전 연계방안 자체는 우리가 본예산에 국제화재단에 가입한 적이 있지요? 예산도 확보했고…

예.

그쪽에서 가입비도 주고 매달 운영비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재단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했던 그 예산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산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구성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오덕성 교수가 팀장이 되어서 국내외 학자 17명이 우리 관내에는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가 여기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학자 17명이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과학기술도시에 가입되는 전체 도시에 대한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그 지역의 연계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약간의 재원을 부담해서 그 연구를 돕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인터넷 마켓팅 홈페이지 제작에 20개업체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액 자체가 1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1억 7,400만원에 대한 본예산은 무슨 민간이전예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억 7,400만원은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올해 당초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해외시장개척하는데 나머지 7,4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분야에는 당초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터넷 마켓팅 홈페이지 제작하는 자체를 우리시에서 업체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지난 2월달에 위원님들 아마 우리 시연회할 때 보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와 기술제휴를 해서 이 예산을 코트라에 지원해서 전 세계 5,000만명의 바이어가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상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광역한 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사업을 하고 올해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했습니다만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200쪽에 보면 자인시장 정비사업인데 세척장, 화장실, 상설점포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대시설은 무엇입니까? 조경은 이해가 되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부대시설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경사업은 자인시장의 제일 마무리사업이 조경인데 저희들이 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봐야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경은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부대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을 보면 나중에 정원등 같은 것도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일원에 대형 화분도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런 등등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2,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원등을 어디에 몇 개 달고 한다기 보다도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양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시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 방침을 정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지역에서 자그마한 이야기들은 일체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말고 당초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확고합니다.

예, 주위에서 이런 안, 저런 안,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의견이 다 틀린데 그 이야기 다 못 듣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대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 끝은 맞추어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손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지금 중소기업 포상제도하고 농업경영인 포상제도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을 합하면 약 4,000만원～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 농업분야에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이나 또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농업같은 경우에는 포상제도보다 지금 현재 방식을 탈피해서 어떤 특작물을 연구해서 힛트상품을 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상비를 차라리 작물연구비로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길을 틔워 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갈 때 모든 여비라든지 정보, 여러 분야에서 지금 길을 틔워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중소기업 포상제도를 신설해서 300만원정도 해 봐야 자기들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불과 상금가지고 직원들 회식비정도에 그치지 않는데 그런 돈을 남발하는 것 보다 더 묶어서 그 돈은 차라리 해외시장개척하는데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언에도 보면 “어린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것 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습니다. 이 상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업체간에 불신과 불화합만 초래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농업인도 열심히 자기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짚에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일 했는데 옆집에는 시에 가서 상금받고 상패받고 온 동네가 떠들석하고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분야가 더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초상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받는 사람은 좋지만, 받는 사람 숫자가 적다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신중을 기해서 포상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국장님께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세금받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시민복지증진하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하고 농업진흥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맡았는 농수산이나 상공업진흥을 하면서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 하고 이 사람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 그러면서 우수한 기술이 뽑혀서 상을 받으면서 널리 전파되는 것,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농림축산분야하고 상공업분야에 조금 조금씩,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사업비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진흥육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지원, 금융 다 있지만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 하고 또 앞서가는 기술을 우리가 찾아내서 널리 파급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몇 몇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도 해 보고 단체에 이야기를 듣고 해 보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검토를 많이 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포상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전문 상공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술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뒤에서 행정적으로 자금,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대상은 상공회의소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정부가 하고 있고 각 시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상이 있고 시도에 대상이 있고 시군에 대상이 있는데 아직 상공인 단체에서 이런 대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경북도에도 매년 연연세세 대상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예, 이야기 하십시오.

홍익법인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물건을 자체구입한다, 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마진을 많이 보기 위해서 우리 시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안 하고 다른데 먼데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시가 농산물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충 대추조합저온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전부다 전라도나 이런 물건을 하고 다른데 제주도 이런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관해서 파는데, 파나 이런 종류를 저는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농사지어서 파는 이것이 지금 아주 값이 하락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과일같은 것은 특히 더 한데 이것 조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상세하게 물건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이것이 농산물이 포장센타에 가면 셋트가 되어 나오는데 우리 관내 나오는 농산물만 집어넣고 나머지 안 넣으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계약재배가 되고 나는 것은 우리 관내의 것을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도저히 안 나는 것, 귤 같은 것은 재배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전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없앨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우리 것을 다 쓰고 우리 관내에서 도저히 계약재배도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야지 그것이 포장센타가 운영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을 다른데 가서 사고 우리 것을 안 산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일예를 들어서, 정구지 정도로 합시다. 우리 관내에서 충분하게 생산되는데 다른데 싼데 가서 사와서 하면 우리 생산되는 사람들은 팔기가 곤란하고 그런 것의 조사가 미비하고 말만 그렇지 행동이 안 그렇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잘못하면 법인체에 밀려서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이 손해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누가 포장센타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사오면 교통비, 수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헐어도 우리 것이 더 헐은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우리 것을 다 씁니다. 관내에 안 나는 것은 도리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물건보관하는 창고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사실과 틀려요!

이 사람들이 하기 전에 3년전부터 계약재배하는 분이 금년에 기간이 끝나니까 그렇고…

최상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만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촌지도소 및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