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1997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5월 29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화장장이설사업비, 제2순환도로사업, 제2회 비엔날레행사등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만큼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등은 하나 하나 개선해 가는 생산적인 추경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며칠전 본회의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별로 세입내용과 중점 투자사업위주의 세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1,241억원으로 그 주된 세입재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397억원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18억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73억원, 지방양여금 38억원, 국고보조금 103억원, 지하철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512억원 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투자 사업은 먼저 지하철건설사업에 503억원을 반영하고 도심철도 이설사업 112억원, 제2 순환도로 건설 100억원, 소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숙원사업 해결등에 168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및 공단지원사업에 9억원,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였고, 낙후농촌지역의 소득원개발 등에도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15억원을 계상하고 도시공간 녹화사업 등에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운영경비와 교육홍보관 건립등에 47억원, 문화유적지 보전등에 7억원,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대표선수 육성등에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이설에 따른 부족사업비와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52억원을 계상하고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계승사업으로 상무신도심내에 건설중인 공원조성 사업에 50억원과 5·18행방불명자 소재찾기 현상금으로 1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56억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재난예방에 13억원, 소방장비보강에 4억원과 청사정비 및 행정전산화 사업에도 2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촌지역 상수도시설, 지하철 건설과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사업,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등에 1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로7호선 하수도공사, 차집관거시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시비부담부족분 503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등건설APT입주예정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는 입주예정자의 주택건설사업비로 296억원을,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9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등에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내에서 회계별로 운영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집중 배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 하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면서 정말로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예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좀더 연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미술관에 홍보관, 당초에는 프레스센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미술관에 홍보관을 짓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10억원만을 주고 공기는 물론 금년 비엔날레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내 되도록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10억원은 98년도에 5억원, 99년도에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당초 예산에 올라왔고, 이것을 의회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금년에 20억원을 줘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년에 줄 5억원, 재명년에 줄 5억원에 대한 이자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고 추궁을 했더니 “불행하게도 계약이 금년에 다 주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당무자가 답변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내용과 다른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계약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내용대로 계약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무시한 것이다. 또 회계절차상 모든 관계법규상 위법된 행위다. 그렇게 알고 내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사실 조사를 해 보시오” 했더니 아침에 구두로 보고를 들었는데 “채무부담사업으로 조건이 붙어있고 그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 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예요?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그 수주자는 그런 조건를 감내하고 이자계산까지 다해서 그래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금년에 돈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번복하여 다시 의회의 결의를 받아 금년에 20억원을 줄려고 한다면 마땅히 명년에 5억원을 주기로 했던 이자와 재명년에 5억원을 주기로 했던 이자를 상계해서 감안액을 지불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는 예산을 그대로 아무리 미술관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대로 하라하고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이렇게 예산을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가지만 봐도 얼마나 각부서에서나, 또 예산을 종합하는 기획관리실에서나 정말로 무책임하게 예산을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따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5·18민주항쟁의 현지로서 역사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비엔날레라고 하는 전국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 예향으로 지정이 되어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앞으로 광주를 방문을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의 질과 의식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지난번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단계에 와야 되겠다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창조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급한 문화정보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75억 3,700만원의 총 사업비로 96년 2억 1,400만원, 97년 50억 3,600만원, 98년 22억 8,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계획사업비 50억 3,600만원중 당초예산으로 시설비 10억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감리비 3,600만원만 반영되므로 40억원이 부족한데 시장께서는 여성문화회관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 부족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국비로 지원해 줘야만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강운태 내무부장관님과 본 위원과 혹은 시장님과 여러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원약속을 확약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세탁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시설은 정신질환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수용인원이 40명이상인 시설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지원대상시설 중에서 동구 관내 영아일시보호시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사유는 수용 현인원이 35명으로 지원 기준 현원 40명에 미달됨으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영아일시보호소는 고정적인 수용 시설이 아니고 입양이나 타 시설로 전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수용 시설이기 때문 현원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원 기준시점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몰라도 현재 당 시설 수용인원은 확인한 바로는 정원 49명에 4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과는 다르게 출산을 해 가지고 장애 신생아일 경우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장애 신생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래감이 더 많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탁인부를 쓰면서 아이들에 대한 위생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자료에 의하면 두명의 세탁인부를 지원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영아일시보호소 같은데도 마땅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누차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8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4억 6,000만원만 출연해야 하나 97년 당초 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에는 1회 추경으로 오히려 25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자율을 따지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운영 사업비를 희망사업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출연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한다든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봉 위원입니다. 순 자체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번 추경에 대촌천 개수사업 4억원를 편성한 요구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의 경우에는 국비지원금과 시비부담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산편성지침서 참고자료 26페이지를 보니까 단위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성격의 경비는 광역시의 경우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지역사업추진 25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 4,000만원과 총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 4,000만원을 과다계상한 이유와 본 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중 7억 4,000만원을 감액한 정도의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에 의하면 담배소비세중 45%를 광주광역시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정산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6년도 정산분 4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는 정산분이 미반영됨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는 결과적으로 주지도 않은 재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고, 또 세입예산편성이 되고 말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끝나서 완성된 상태이므로 당연히 관련 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정산분을 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지 않은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목적이 9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와도 정면으로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 주는 재원에는 구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겠습니다만, 받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의해 지원된 재원은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비 재원 뿐만 아니라 광주 자치구 등의 정산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 과정에서 보면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항시 누차 강조했던바대로 지방행정연구원은 내무부에서 관리해서는 안되는 기구입니다. 시·도 15개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행정연구원을 지금도 내무부에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여지껏 해온 과정은 내무부 시녀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에 저해되는 요소만 해오다가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됨으로써 요즘에 나름대로 자각을 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이사지 이사회를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서면으로 합니다, 내무부에서. 완전히 내무부에서 갖고 장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2억원씩 투자를 해주는데 이제는 지방행정연구원을 우리가 출연 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지방행정연구원를 전국 시·도의회가 공히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내무부에서 떼어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소속으로 있으면 출연을 안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할 시점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이 법이 지방에서 출연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못주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자치단체에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이번에 출연을 해 주면 우리가 교부금을 줄 때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줄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사로 있으니까 건의를 하시오” 하고, 또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도 이제는 내무부의 시녀는 그만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 시각입니다, 전체 사람들의. 그래서 “빨리 우리를 자치단체에서 안아가시오” 하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탈바꿈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비용에 8억 4,800여만원이 잔액 또는 이월처리된 것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1년 동안에 쓴 8억 4,800만원 잔액이 이월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그마만큼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또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송선태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10%이상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그렇지 못하고, 더더욱 보니까 25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1추경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깊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송선태 전문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전문위원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정책질의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4대공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물론 4대공원이 중요하지요. 전체 시민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는 4대 큰 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 엄청난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들이 160여군데가 넘거든요. 이러한 공원관리 실태는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우리 시에서는 상급관청으로서 지도감독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공원을 방치해 가지고는 앞으로 광주시가 그야말로 환경에 좋은 근린상태에서 공원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4대공원은 잘 가꿀지 몰라도 거대한 자금을 들인 소규모 공원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실태는 정말로 자성을 해야할 입장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적인 여건도 부족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강화를 더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전체 통합을 해서 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던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향후 적은 공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다, 큰 현안 사업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만한 예산은 소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가 앞으로도 몇년은 존속할 것인데, 과연 이렇게 지하철에다만 모든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이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 사회적인 간접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데도 의심이 가거든요.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에다도 어느정도 일정액은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온통 지하철에다만 하니까 정말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 주면 시민들의 고통을 절감해 주고 여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는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차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부시장님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40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30억 300만원 총2,470억 6,300만원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추경예산보다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은 당초예산편성시 예기치못한 사정의 반영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1차추경은 규모면에서 해마다 최대규모를 경신하고 있어서 앞서 언급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추경규모가 방대한 원인은 주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과 지방채의 발행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47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에 397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874억 4,400만원의 45%가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올바른 재원운영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 예산 과소계상과 추경 과다반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예측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번추경의 주 세입원의 하나는 792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이는 본 추경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채발행 97년말 기채잔액 예상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4,833억 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483억 3,700만원인데, 공기업특별회계 또한 483억 3,700만원이고, 총 합해서 1조 1,070억 8,000만원으로 광주시민이 지방채 발행만으로도 1인당 90만 61원의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지방채 발행, 도로개설, 상·하수도 지방채등 각종사업 공채발행등을 감안할 때 멀지 않은 기간내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총액이 광주광역시 연간 총 예산 약 1조 4,79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에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89년부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치구 재원부담능력이 결여되어서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96년도의 경우 우리시 관내 사업추진에 의한 자치구별 재원확보현황을 보면 동구가 62억 1,000만원중 3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서구가 59억 7,000만원중 전액 미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39억 2,000만원중 2억 1,000만원 확보하고, 북구는 29억 5,000만원중 15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광산구 8억중 1,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98억 5,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겨우 10.78%에 미치는 21억 4,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177억 1,000만원이 미확보됨에 따라 실제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극히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도시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기가 어렵고 과다한 소요경비사업비를 자치구에서 충당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본 사업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으로 8억 6,500만원, 금회 추경으로 1억 9,200만원이 요구되어서 총 10억 5,700만원에 대한 지구별, 사업별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96년도 구비가 미부담된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비를 전액부담하지 않아도 본 사업비는 계속해서 보조해 주는지, 97년도에도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당초사업계획을 전면 수정, 국비와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별 부담 가능한 재원으로 해서 도시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사업으로 축소시행하든지, 아니면 시비보조금을 대폭확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를 보면 지방채수입이 280억원과 이자수입 15억 5,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내 단 한번도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실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자 피해구제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확실한 추진계획이 없다면 특별회계를 존치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특정재원으로 관리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버섯현대화 시범사업에서 버섯현대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버섯현대화 사업외에 다른 농산물 현대화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무엇인지, 만일 없다면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반식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 대신 톱밥발효시범을 5개소로 한다는데 지원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톱밥발효우사가 몇군데가 있으며 발효돈사는 몇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발효돈사 지원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원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해오면서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검토해본 결과 이번 예산의 특징은 두가지로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관서당 경비와 경상운영비의 10%삭감이 예산규모는 얼마되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10%절감되었다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모아서 지하철예산으로 환원시켰다고 하는 이 두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가지의 특징들이 모두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조수봉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스스로 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송언종 시장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극히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10%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10% 예산을 절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됨으로도 자치능력 함양을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와같은 관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퍽 착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운영비 10%절감이라는 지침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동안 광주시에서는 관서당경비와 운영경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어 왔던가? 그렇게 집행해 왔던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모든 10% 절감내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비, 전화비까지도 일괄 10% 절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모든 민원처리를 전화나 팩스로써 많이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화비나 이와 같은 경비는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괄 10%가 절약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현장위주의 실태파악을 해서 시정에 빈틈이 없도록 행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까지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10% 절감시킴으로써 오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나, 또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방금 본 위원 말한 것은 극히 절약한 예산편성을 놓고 소모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해왔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10%절감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관서당운영비와 특수활동비의 부족에 의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차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하철 예산으로 통칭될 수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과 주민들이 열망하는 숙원사업들까지도 전액삭감을 해버리는 무자비한 칼질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실에서는 일손을 놓고 오직 지하철건설에만 온 시가 매진하고 있다. 모든 것은 지하철건설에만 귀착될수 밖에 없는 행정행위, 여기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시민들의 원성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산부락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10여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또 방림동 지역에는 15m도로를 완공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집한채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m도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속 사업도 칼질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나 의원이나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에게는 가장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소규모 사업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열망해 오고 갈망해 왔던 소규모사업들이 극히 광주시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많은 것은 추진하지는 못해왔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와같은 사업들은 물론 구청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재정형편은 우리시의 재정형편보다 더 열악해서 도저히 이와같은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또 지방자치 보조금으로해서 이와같은 것을 그동안 해결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와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예산에서 전액 칼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극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업은 송언종 시장 체제에서는 지하철 하나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할 과제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와같은 예산을 어디에서 언제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예산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 검토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주시내에는 지역에 따라서 소방차가 들어갈수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방비상태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구쪽이 무려 14곳, 시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켜줄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동안 광주시가 현재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손발을 놓고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행정을 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정이고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8곳을 밝혀주시고 이곳에 이번 예산에도 십원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이와같은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광주시에서는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오명,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부터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결특위 선배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세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타 시 지하철건설의 필요 재원의 국가보조비율 50%로 상향 조정을 건의 및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희망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와 광주광역시는 시예산편성을 축소조정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를 제외한 타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지원을 토대로 해서 50%, 시비의 투자를 줄이고 국가보조가 늘어나는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데 광주광역시는 그 신축성을 고려해서 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5월 9일날 5·18법정기념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5·18의 정신이 전국화·세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연구도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5·18총서 3, 4, 5권이 1, 2월에 앞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 3, 4, 5권 어디서도 국방부에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말해서 국방부 관련자료 수록없이는 총서는 총서대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총서에 수록할 국방부 자료는 언제쯤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이 어떤 애정과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부상자 치료 및 재활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17년 동안 이 부상자들은 보다 더 근원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 등등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마땅하다 해서 17년 동안 이들이 그러한 고통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86년도 이후로 123명이 상이후 사망자가 발생해서 평균 한달에 한명씩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러한 아픔과 가난과 사회의 냉대와 가족의 박해로 인해서 1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은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로 승격이 되어서 보훈대상자가 되면 자연히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또는 당시에 향후치료비를 받았지 않냐, 이러한 객관적이고 정말 지극히 사무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할것인가? 지난번 5월 24일날 부상자 후유증에 대한 의학포럼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증상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가 중상자 15명을 치료하고 지난 예산에 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6월까지는 부상자 치료 및 재활복지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실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중에 부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지역개발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과 전갑길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운영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용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이것을 출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한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하수도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의 상·하수도 정책이 더 전향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정부 자금 차입 조건이 우리 지역개발기금 차입조건 보다도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금을 차입하는데도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한 그런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출연 기준과 융자 이율 하향조정 등 전반 문제를 재검토해서 조례 개정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후진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 한시법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마련이 안되어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입장도 넉넉치 못하고 특히, 자치구 예산확보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서주민들의 소득복지를 위해서 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한시법으로 하다가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영구법으로 고쳐졌습니다. 도서에 사는 저소득주민 대책이고, 사실 도시에 사는 저소득주민 대책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 동안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근본적인 재원대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민회의 의원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의 미해결 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법으로 고쳐주시고, 재원 부담 근거도 도서개발촉진법과 마찬가지로 70%가 국고지원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여성국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항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97년도 사업비 20억원 중에 10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업자에 대한 특혜다. 또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계약치 않았다면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미술관의 교육홍보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60억원으로 건립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40억원이었고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6일에 1차 계약을 할 때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장기 계속 계약방법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10억원은 채무부담이다 하는 것을 명시이월해가지고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이것이 공고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업자는 채무부담이 있는줄 몰랐다. 장기 계속계약인 것으로만 알고 계약을 맺은 것이지 채무부담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직접 당사자를 면담 해서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위는 확실히 가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의회의 승인이 난 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금년도 3월 18일 2차 계약을 할 때 7억 8,600만원 상당의 공사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98년도에 5억원, 나머지 2억 8,600만원은 99년도에 상환할 것으로 채무부담 계약조건으로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업자가 상당히 난색을 표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몰랐다는 이유하고, 공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업자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도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채무부담이 2년도에 걸쳐서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조건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공기내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금으로 공기내 지급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아마 시립미술관에서 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10억원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이 되었는데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과 상이하다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업자에 대한 특혜 운운의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비를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어요. 본위원도 총체사업비 60억원, 작년에 40억원, 금년에 20억원 중 10억원을 금년에 주고 10억원을 명년에 주고 재명년에 주기로 한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건물이기 때문에 한 업자가 수주업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일괄 계약을 작년에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전부 이야기가 되었어야 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계약사항중에, 말하자면 97년도 계약중에 채무부담으로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현장설명 때나 계약때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내가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수주자가 분명히 이해를 했고 납득을 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데 본인은 못들었다 한다면 그런 60억원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말을 안들을 수가 없어요. 안했지요? 그런 뻔한 소리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맡는데 그런 중요한 말을 공무원은 했다는데 못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때 안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무리하게 20억원을 다주겠다고 올린 것 아니예요? 뻔히 아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무부담 표시가 분명히 되었느냐, 당초에 작년도에 할 때 계약조건으로 표시가 되었느냐, 일괄 계약을 하고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97년도 2차계획 때는 이렇게 이렇게 채무부담으로 할 수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했고 거기에 분명하게 승락을 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어요. 또 두번째, 그러면 앞으로 처리 방안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인하는 방법, 하나는 불승인하는 방법, 지금 방금 기획관리실장은 “우리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좋아요. 불승인시에는 업자가 승복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계약서를 가지고 보건데, 계약서 있어요?

예.

가져와 보세요. 그 계약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써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때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그 난에. 그런 특별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서류를 보며) 여기 또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구만, 채무부담 조건 그래가지고 써놨는데 98년 5억원, 99년 2억 8,600만원 그런 식으로 했구만,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것은 반드시, 다음에 썼다고 누가 주장해도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없으니까. 좋아요. 이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째서 업자가 이런 중대한 20억원 공사를 하면서 절반을 그것도 명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재명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계약을 기피했습니다. 비엔날레는 마쳐야 겠고 공사는 진행해야 겠는데 2차공사를 그 업자가 기피했지요? 못하겠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 나는 1차 계약때 들은 바가 없다. 공무원들이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시장의 입장에서, 그 수주자도 광주 시민인데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세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업소 계약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채무부담으로 하지 않겠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안내놓고 그대로 예산을 의회에다 냈느냐, 이렇게 세가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치고 지금 시에서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하겠다, 미술관에서 요구한 예산 자체를 기어이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승복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앞으로 업자와 쟁송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위원님이 세가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 과연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바로 계약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 하셨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의 잘잘못을 분명히 따지기 위해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약 당시에 조건을 부여하고 당시에 현장설명도 있었을 테니까 업자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하도록, 예산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실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처음에 할 때 회계업무나 예산업무나 계약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대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정하고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소, 이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업자도 광주시민이라니까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대로 합시다,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추측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당초에 채무부담 문제가 설명이 안된 거예요, 현장설명할 때.

그것은 확실히 규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서 관급자재 수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관급자재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구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불승인한대로 삭감한대로 그대로 좋다 그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지구에 계획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97년도 본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감리비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97년도 소요사업비는 당초 계획의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교부세 지원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이 금년도 예산에는 공사비가 10억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4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지난번 내무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이 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20억원을 요청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내무부장관께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6월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20억원이 6월말까지 영달되어 오면 공사비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성립전 사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할 때 총액계약 방법으로 해서 공사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아침에 강운태 장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약속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20억원 뿐만 아니라 더 장관님께서 배려해 주실 수 없겠느냐 했더니 아무튼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하니까 현재로써는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6월말 경에 교부금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20억원에 준해서 우리 자체 예산 20억원을 세우지 않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액 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부담이 큰편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접어 들어가지고 실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하반기에 계약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내년까지는 당초계획대로 이 완공이 가능하도록 예산대책에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장기 계속 계약으로 총액계약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9월 발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우리시 의지로 봐서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리비가 3,6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감리비라도 3억 2,0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9월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강조하거니와 적어도 이 계획이 3년째고 내년가면 4년째인데 9월에 발주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러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분명히 예산 배정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세탁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구 소태동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에는 영아 40명 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제외되었다. 이는 영아일시보호소 수용인원이 유동적이고 또 현재로써는 44명이나 수용되어 있다. 그래서 신생아가 대부분인 이 시설에 세탁물이 많으니까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아시설 세탁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에 의해서 영아일시보호소 수용인원의 경우는 96년말 예산편성 당시 40명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영아일시보호소의 경우는 36명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니까 97년 1월말에 35명, 2월말에 37명, 3월말에 42명, 4월말에 43명 그리고 현재 40명선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일시보호소 국고보조 추경요청이 어려워서 이번 저희 1회추경에 이 시설에 세탁부 1명을 쓸 수 있도록 72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수봉 위원님께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경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지역현안 사업비로 25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기왕에 포괄사업비에서 7억 4,000만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지침상 기준인 20억원을 12억원이나 초과해가지고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준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께서 포괄사업비 사용을 스스로 삼가하시겠다,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을 한 것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비로 해서 25억원이 별도로 시설비 비목에 섰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안 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지역별로 균형있는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애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지역별 균형사업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본다고 하면 이 포괄사업비는 시장이 사업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에 서있는 현안사업비는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해오면 그에 따라 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구에 재배정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 해가지고 과다 계상이라고 하신 것은 다소 정확한 표현은 아니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 정산분에 대하여 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경에 42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시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에는 또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1일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에 따른 정산 전입금에 대해서 시에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재원 형편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다음다음 년도까지 계상하면 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까지 조치하겠다 하는 뜻을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2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곁들여서 자치구에 대한 각종 교부금을 제때 교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이런 교부금은 그 때 그때 적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구청은 불편이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전혀 의견조정이 안되었을까요?

공문도 5월 1일에야 보내왔고, 그러니까 거의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저희들 추측은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당연히 해줄 것으로 믿었던지 5월 1일에야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검토를 해보고 나서 재원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다음 년도까지의 규정을 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 문제가 큰일입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시 본청이나 어쨌든 우리 광주시와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전에 의견 교감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양자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문으로 오고 간 근거가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하시고, 그래야 우리 신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그 대책도 물어볼 것이고 내일 교육청에 들어가야 하니까, 뒤에다 얼른 시키십시오.

이 문제는 내일 교육청 예산 때 다시 교육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시비 출연과 그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와 정착 개발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14개 시도가 함께 발의, 출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84년도 9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법적인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할시 승격이후인 87년부터 출연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10년간 총 19억 8,300만원을 출연했고, 이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19억 300만원을 역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연구과제 선정이나 연구원 운영 등에 있어서 내무부 위주로 되어 왔다는 지방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의 지방자치 제도의 사례 연구 등 자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방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각 지역별 현안 과제에 대한 과업수행도 상당히 많이 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뢰한 연구만 해도 지방공단 육성에 관한 연구 등 그 동안 13건을 의뢰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았고, 또 여러가지 우리 시 시책개발에 필요한 조언, 자료제공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의회가 공히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의견도 전달을 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의 출연기관임을 인식토록해서 내무부의 관여를 가급적으로 줄이고 시·도 위주의 연구원 위주와 지방자치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갑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사업비 8억 4,800만원의 이월 및 반환사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대부분의 재원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20% 내지 50%에 불과하고 대체로 50% 내지 80%는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 8억 4,800만원을 이월하거나 반환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 인원이 전·출입 등으로 해서 계획인원 보다 감소되었거나 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열악한 금융여건 등으로 인해서 이직을 함으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 차액이 발생을 했고, 또 시설비 기능 보강사업에 대한 설계 차액 집행잔액, 또 시설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차액 이 런 데에서 생긴 것을 합해 놓으니까 8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남구 월산3동에 95년에 신축키로 되어 있던 다목적경로당 신축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3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구에서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139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등해서 1억 2,100만원, 또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 중 위탁교육생의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사업인원 감소, 또 부녀자 보호선도 시설인 계명여사에 당초사업 계획 인원 축소로 1억 5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분한 현지조사와 면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로 기왕에 받은 국비가 반환이 되거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지하철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시민 숙원사업, 지역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염려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원춘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하철이나 도심철도 이설, 제2순환도로 건설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민숙원 사업, 지역현안 사업이 다소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착수한 대규모 필수사업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고, 또 규모를 축소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 지하철 사업의 경우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율이 50% 정도로 인상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대단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가면서 대단위 사업과 동시에 조화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좀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현안사업도 매년 예년 수준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 사항은, 화급한 사항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원춘 위원님께서 발산부락과 방림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있다가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 사업일수록 완결위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예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규모가 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은 중단된 사업은 완결위주로 투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운영에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방금 소규모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자신감이 조금 결여가 되었네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이 연도별로 따져보면 본 위원이 심도있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200억원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가지를 합해본 결과 약 32억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가 생겼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발산부락하고 방림동 지역은 예를 들어서의 이야기고 본 위원이 참 낯뜨거워서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를 하지 못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심사 지역의 하수관로 설치문제, 지금 일명 배고픈다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곳에서부터 증심사 지역 주차장까지는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만들어져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심사 지역이 광주천의 오명의 주범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생활 오·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 이 요구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밑에까지 차집관거만 만들어 놓고 각 가정이나 상가까지는 예산이 이번에 또 깎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주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의 명도 외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광주무등산공원 순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여 광주천의 오염이 되고 있는 증심사 지역의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역시 예산실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역현안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은 발산부락과 방림동 지역은 하나의 예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면 한 없는 사업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해야 할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광주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송언종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관선시장 체제보다도 지역현안을 더욱 외면하고 있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아예 모른척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원성은 시장과 우리 시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년도에는 지하철 건설사업비가 약 50%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때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년 본 예산부터는 지하철 건설공사하고 관계없이 이와 같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좀 자신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예로 드신 증심사 지역 하수관로 설치 문제가 어느 정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저로서는 아직 확실한 문제의식을 못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을 하신 배경도 확실하게 여쭈어서 파악을 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단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이 업무를 또는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하느냐, 이것이 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민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을 대규모 사업 이상으로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 하는 자신있는 이러한 답변은 제가 목소리는 힘을 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꼭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증심사 지역의 차집관거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에 대해 전인류가 신경을 쓰는 상황속입니다. 더욱이 우리 광주시에서도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천 유수사업으로 무려 76억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곧 완료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 76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는 하라고 해놓고 광주천의 오염문제나 광주천 살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이것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광주천 유수사업으로 무려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증심사 지역에 오폐수 관로가 설치가 안된다고 그러면 광주천은 역시 오폐수로 뒤범벅이 된 오염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집관거비로 6억 5,000만원 정도면 해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니까 그러면 광주천의 건천화 운동은 한낱 시의 구호에 그쳤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광주천 살리기 운동에 시 재원의 투자 심각성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방금과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지하철에 대한 열망, 앞으로 미래의 교통중심이 지하철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이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문제는 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언종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꼼꼼하고 세심하고 시민들의 편익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상이 강력하게 투영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을 외면하면서까지 지하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민치시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본 예산부터는 심각하게 검토해주시라는 것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반 조금 넘어갔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갔어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의 규모가 큰 편이다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은 올바른 예산운영이 아니다. 개선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소위 세입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396억입니다. 본예산에 477억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87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작년 한해에 시세가 목표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873억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을 살펴보면, 시세가 작년에 530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100억, 불용액이 224억, 기타 19억 해서 87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특히 목표액보다 많이 걷힐 수 있었던 것이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징수가 되어서 당초 2,988억의 목표액이 실제 징수는 3,518억으로 530억이 많이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100억은 주로 이자수입이 대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도중에 적정한 시기별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세수나 세외수입은 목표액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또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가 1조 1,070억이나 되어서 시민 1인당 90만원 꼴이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지방채에 대한 상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금년 3월말 현재 1조 469억원입니다. 원금이 7,777억원이고 이자가 2,692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 부채가 3,593억이고 특별회계 부채가 6,876억입니다. 이와 같은 부채 중에 특별회계 부채는 각 회계별로 수익자 부담금이라든지 택지개발분양금 등 사업수익으로 충당해서 상환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부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특히 일반회계의 부채는 이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긴 정부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약이라든지,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탈루세원을 추적 징수하면서 각종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등 경영수익사업도 늘려 나가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채와 관련해서 장영숙 위원님께서 앞으로 연도별 가용재원은 어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연도별 상환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의 5년단위 계획입니다만, 일응 98년도 이후 가용재원과 부채상환 대책을 적시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가용재원이 2,047억에 부채상환은 634억, 99년도에는 2,005억원에 부채상환이 502억원, 2000년도에는 2,281억원에 부채상환계획이 528억원, 2001년에는 2,560억원에 부채상환 513억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소 계상과 추경 과다 반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3억 중에 본예산에 477억이 반영이 되고 이번 추경에 396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회계년도가 2월까지 종료가 되면 대개 일계표상에 이월되는 자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말 자금이월된 것이 3,038억이었고, 목적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것, 계속비이월된 것, 이런 것을 털어버리고, 또 특정 기정재원이 있습니다. 5·18자금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국고보조사용잔액,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나머지 396억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이 회계말까지, 2월말까지 소위 자금이월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를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는 작년 12월에 전액을 다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예산편성 기법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추경이 2, 3회 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일부는 아껴놔야 된다, 그러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영숙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지원확보노력에 대해서 물으시고, 특히 지하철과 도심철도, 5·18, 평동 외국인단지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 과기원 부지, 이와 관련된 국비지원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저희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둘을 모두 합해서 22건에 6,109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각 부처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재정경제원에 5월말,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소위 지방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에 넘겨놓으면 6월부터 10월 2일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까지는 재정경제원에서 2단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각 부처에 내년도 국고지원요청을 해 놓고 실무국장, 과장들이 여러차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재정경제원은 물론이고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이와 같이 사업이 많은 부처에 일일이 찾아가서 내년도 예산지원과 관련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법정기일이어서 재정경제원에 각 부처 예산이 어떻게 제출이 될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일단 각 부처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해서 파악된 바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하철의 경우는 1,237억을 요구했는데 1,218억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이 50%입니다. 도심철도이설은 335억 요구에 전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5·18기념사업비는 312억 요구에 312억 전액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평동 외국인단지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을 위한 사업비도 180억원 요구한대로 일단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기원 부지확장은 과학기술원에서 25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은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건에 6,109억원 상당히 과욕을 부려서 많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인 검토 끝에 많이 계상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재정경제원에 간 뒤에도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97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21년도까지 광주 미래상설정과 개발구상은 소위 광주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소요사업비, 소요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60회 정기회때 21세기 광주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히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년도를 2021년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21세기 광주비전과 개발구상으로 우리 광주가 첨단산업, 문화예술,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민주도시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미래상을 설정하고 9개 분야 부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와 이 지역내에 있는 전문가로 부문별로 팀을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소요예산은 약 2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5월말이내에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출연기관이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 오는 10월에 분야별로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2월에 2차 중간보고를 받고 보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최종 공청회겸 보고회를 갖고 5월에는 성과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는데 중앙 관서의 방침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이고, 두번째는 업무추진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난번 화장장설치 때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보니까 화장장설치의 극심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총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즉 그 분들 데리고 선진지 시찰도 해야 되고, 그 분들과 날마다 만나서 술도 사야되고 설득하는데 밥도 사야되고, 이와 같은 경비가 너무 적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속성상 증액보다는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에 숙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1,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우선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보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무원들이 무작정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어떤 업무추진비에 보태서 쓴다는 그런 세태는 지났고 과거와 같이 떡고물이 많은 시대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앙의 방침이라고 무작정 깎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취지였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여유가 약간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었는데, 관리실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업무는 제대로 추진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고, 이왕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수반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쭉 훑어보면 관치시대의 관습인지는 몰라도 부서내의 순위에 의해서 그것이 배당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또 많은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부서에는 더 배려를 해야 함에도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서열순위가 서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본청말고 직속기관에는 아예 업무추진비를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오늘 처음 들어와서 검토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검토보고서구나”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각 상임활동을 통해서 보아올때 검토보고서는 상황설명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미진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 잘못되어 있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앙관서에서, 정원관리나 직급까지 모두 관장하는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일관되게 전문위원만큼은 별정직으로 해주라 하는 문제를 내무부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계속 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열성적으로 업무관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은 시장입니다. 또 그 분들도 본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화합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즉 소신있는 검토보고서도 못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변해야 할 때이니까 내무부에 의회의 전문위원만큼은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바꾸는 문제는 물론 시장님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문위원들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각 시·도의 운영위원장협의회, 또는 각 시·도 의장단협의회 이런 데서 직접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보고, 또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은 아마도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간단히 해 달라는 쪽지도 있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1조원이 넘는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시 재정, 또 시 전반의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했고, 그동안 여러가지 업적을 쌓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추궁성보다도 앞으로 개선된 점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가 더욱 강하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보충으로나 본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령 실장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김후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을 듣고 하자고 했거든요.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의 의문점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 포괄적이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한번 추진상의 의문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 사학별 문제점은 다음에 이어서 건설주택국장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장의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나와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의 획을 빗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해 드릴께요. 첫째,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의 추경예산 10억 5,700만원에 대한 지구별, 사업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본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세번째는 96년도 구비가 미부담된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네번째는 구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고도 본 사업비는 계속해서 보조해 줄 것인가, 다섯번째는 97년도에서도 구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섯번째는 당초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하여 국비와 시비보조금과 자치구에서 부담가능한 구비재원으로 도시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사업으로 축소시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주택국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시 입장이나 구 입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를 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예가 도시개발촉진법이 그런 정책적인 흐름을 타고 영구입법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율을 70%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내무부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사실 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대단히 저소득주민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을 해서 저소득주민에게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5·18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각종 예산지원대책과 국방부자료는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5·18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제17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서울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처음으로 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개최를 했고, 5·18민중항쟁 소책자, 5·18유적지 안내책자, 총서 등을 발간해서 전국 주요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또 5·18현장에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18사진전시회를 전국 시·도청 소재지를 순회 전시하는 등 5·18의 진상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요예산확보 등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자료관계입니다.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5·18관련 자료들을 금년 1월말경에 국방부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는 본 부대 구조라든지 운영상황이 수록된 이런 문서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지난 3월말경에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되 금년말까지는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5·18부상자에 대한 현실을 소상히 말씀하시고 5·18부상자 치료와 재활대책을 6월까지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18부상자 치료문제는 지난 5월 26일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18부상자 치료 및 재활복지대책은 5·18부상자회의 의견과 또는 토론회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정리한 후에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 수립해 가지고 시의회 5·18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하고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 예산을 5월말까지 해서 내무부에서 재정경제원에 보낸다고 했는데, 신기하 의원님과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마침 보건복지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이렇다 해서 구체적인 치료대책, 복지관련 여러가지 현안을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이 보건복지부위원장이신 신기하 의원님과 관련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5·18특위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고 5·18특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응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치료비 보상한 것과 일종의료보호증명, 1차적으로 그 정도에 그쳤단 말입니다. 현재 총탄보유자, 결국은 납탄인데 그 사람들의 후유증이 점점 심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 가정 실태는 어떻고, 또 척추환자 김용대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현상을 먼저 상세히 조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추적을 해 보니까 지원과와 보건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한 사람이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에서 1년에 800여만원어치의 마약으로 지탱을 해 왔는데, 그 경과서를 제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협조가 애매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치료문제는 서로가 적극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4대 공원을 제외한 소규모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정책질의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공원 현황은 총 275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이 64개소, 어린이공원이 209개소, 묘지공원 2개소로써 총 면적 430만 6천평으로 도시 총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조성실태를 보면 근린공원 64개소 중에서 24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209개소 중에서 180개소가 이미 조성 이용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관리상황은 기존 도심지역 등에 위치한 광주공원, 중외공원, 우치공원 등 4개 공원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원활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타 신흥개발지역인 택지개발지역의 공원은 토지공사 등에서 개발한 후 각 구청에 인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구청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놀이시설의 설치는 구청, 청소 등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80년대 중반이후에 급격한 도시개발과정에서 녹지와 시민휴식, 놀이공간의 확충 필요에 따라 공원의 확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관리인력과 시설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9년도에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46개소 등 모두 56개 공원에 77만평의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5개소로 412만평으로 확대되어 4배 이상 양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행정인력과 현장관리 인력은 각 구청의 재정여건과 인력 증원억제시책 등으로 실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별 공원관리조직을 보면, 광산구에만 공원계에 3명이 있고, 북구가 최근에 공원계 신설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동구, 서구, 남구는 전담하는 계 조직이 없어서 녹지계에서 3명의 인력이 가로수 관리, 가로화단 관리, 그밖에 산불방지 업무 등 여러가지 업무와 함께 공원관리업무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공원관리요원을 보면 북구가 4명, 광산구가 6명이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별도 상근관리요원이 없고, 수시인부와 공익근무요원 약간이 배치가 되어서 청소 등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재의 공원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또한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공원의 공공시설을 내것처럼 아끼는 시민의식의 변화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산수공원의 경우에 야간에 목재로 된 팔각정과 벤치에 불을 놓고 해서 다시 재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민공중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계도와 노력을 함께 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참여운동과 동별 부녀단체 등을 통해서 생활주변의 공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공원가꾸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공원수요증대와 함께 부족한 현장관리인력의 확충을 꾀하면서 최소한 각 구청별로 공원을 관리하는 계 조직정도는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조수봉 위원님께서 대촌천 개수사업비 4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촌천은 남구 노대동에서 시작해서 지석천에 합류하는 13㎞의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집중 호우만 되면 농경지 유실이 많아서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류 지역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미정비구간 2.2㎞도 작년에 1.2㎞는 19억 3,900만원을 들여서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가 편입토지가 1만 1,555㎡중에서 7,353㎡을 기 보상 완료를 하고 일부 보상비만 남아있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4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확보를 더 해줘야 이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 정비 사업비 부담은 시와 자치구간의 경비부담규정에 따라서 100% 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주민주거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0억 5,700만원에 대한 지구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 광주시내에 22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해서 12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금년에 6개 지구 추진을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 99년까지 4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개 지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구가 2개 지구인데,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수1동이 3,800만원, 산수2동이 2억 2,200만원, 그래서 공사 설계 및 보상 협의중에 있고 또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구가 3억 1,000만원인데, 화정 1동입니다. 이것도 개선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2개 지구인데, 월산 3동에 1억 9,400만원, 또 서 2동에 1억 8,800만원인데, 여기도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북구 풍향 2동에 3억 8,400만원인데, 교부세가 1억 9,20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 구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완료가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으로써 국비, 시비 지원 및 예산 확보액이 부족한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각 자치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사업만 책정했지 사실상 50% 자치구 주민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작년에 내무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도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50% 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무부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교부세 25%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전부 전수조사한 결과 북구 풍향동에만 50% 구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25%, 1억 9,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북구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구비 확보가 50%가 안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또 내무부에서 교부세 25%가 영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자치구에서 50%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96년도 구비 미부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구비 확보가 50%가 못되어서 교부세 25%를 영달 받지 못한 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한번 책정이 되면 99년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구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본 사업비는 계속해서 보조해 주느냐,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이 구비가 50% 확보되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25% 교부세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25%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비 5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97년도에도 구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도 구비 확보 소요액이 57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확보한 것이 1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50%가 확보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다가 공문도 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50% 확보를 해야, 금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국고보조 교부세 2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는 당초 사업계획은 전면 수정, 축소 시행 또는 보조금 대폭 확대 사업 완료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어디까지나 주민들 70% 이상 동의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구에서 여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었으니까 안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 사업 변경, 물량 변경 요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무등건설 입주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피해 구제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고 확실한 추진계획이 없다면 특별회계를 존치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특정 재원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내용은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3자 인수를 위해서 신문 공고를 내가지고 그 간에 희망업체들이 있었습니다만, 자격 미달로 실격이 되고 또 우리가 1군 업체 113개 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시장님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사람도 희망이 없고 거기에 대한 문의만 있었습니다만, 희망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조례 제정을 95년 9월 15일날 했고 3자 인수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리 융자로 재특자금 420억을 기 확보를 했고 지방채 280억원도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무등건설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신청을 95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 보존처분결정을 96년 8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재산 공매 처분이 있었는데, 재산보존처분 결정이 된 이후로는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96년 9월 13일날 법원에서 되었는데, 여기에서 공동관리 위원으로 두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노인수로 했고 입주예정자 대표 고광수로 해서 두사람을 공동 관리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정관리 결정 후에 채권 신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보 미설정 차액이라든지, 담보설정 차입이라든지, 입주자 분양금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전부 채권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 11월 11일날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지방법원에서 했고 또 채권 신고에 대한 인정 및 이의에 대해서 이것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제1회 관계인 집회시 정리 채권 신고금액에 대한 인정, 또는 부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관리인에게 이의 신청하도록 해서 소 제기를 96년 12월 11일까지 전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가 1,11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리 계획안의 작성과 제출을 97년 2월 14일날 관리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지금 소 제기한 것을 법원에서 계속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정리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채권 채무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제3자 인수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국 1군 113개 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시장 친서를 냈고 이렇게 했어도 한군데도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1군 업체하고 시장님이 직접 서울까지 가셔서 회사하고 절충도 해 봤고 또 여기서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어지러진 것이 많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리 융자 700억 가지고 상당히 할려고 하는 사람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때는 은행 이자가 16%～17%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이자도 11～12% 이렇게 많이 다운(down)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지러놓은 이 현장을 수습을 하고 또 많은 부채를 안고 들어갈려면 무엇인가 조금 특혜성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앞으로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시에서 1군 업체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성은 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원에서 이것이 빨리 정리 절차 승인이 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채권채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3자 인수자한테 우리가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5월 하순이 되어도 법원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승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월말이 넘으면 법원과도 절충을 하고 또 입주민 공대위하고도 절충을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앙정부시책 지원 사업이지요? 그럽니까? 지역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무부에서 25%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25%,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50% 내지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25% 부담하고 시비나 구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내무부에서 50% 내지 70% 보조를 해야 할 것이고 시비나 구비는 20%나 25%, 10%, 이런 정도 해야지,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바꿔질 수 있도록 각 시ㆍ도 연합해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시에서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드려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저도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구가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계획이 서 있는데 아직도 개선계획 수립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후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서구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구에서 50%를 확보 못하면 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서구에 시책이 추진 안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왜 이것을 주택업자에게 주느냐, 시에서 주택 개선 사업을 하셔서 소방도로 내고 하수도도 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이쪽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44평 땅에 건물 22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방 2개를 줘 가지고 세를 내 가지고 영세한 가업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서는 살 수 없는데, 주공 아파트에 와서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 회의해 가지고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래도 여기서 적어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환경을 좋게 해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는 역할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주택업자에게 위임하지 말고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가 화정1동이지요?

1동입니다.

화정 1동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원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나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주민들이 70% 이상,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또 아니면 주공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짓게 해 주라.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는 그 주민들이 일부는 공동주택, 일부는 현지 개량, 이런 식으로 거기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 공동 주택을 하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 의사가 아니라면 서구청에서 지금이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이것은 현지 개량으로 할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 집을 개량해서 살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또는 현지 개량으로 사업이 병합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치구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주민들 의향이 공동주택을 싫어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제가 누차 주민들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당한 폭이 넓고 긴 도로를 개설하자니 적어도 15억,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이런 도로 개설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 도로나 하수도나 필요하면 조경까지도 다 해주면서 어차피 이 지역에 현대식 건축을 하고자 한다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에서 적어도 아까 우리 고원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 소요 경비가 약 170억이 드는데 170억을 들여서 금년과 내년내에 환경을 그럴듯하게 개선해 준다면 당장에 이러한 결의를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시 재정을 생각해서 설득하고 설득한 것이 반반까지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시 재정에 유리한대로 저도 주민들 설득을 시킬테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50%를 확보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이고, 우리 시에서 꼭 그 지역이 해야 될 지역이에요. 여름에는 모기가 득실거릴 정도니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오히려 자치구에서 25%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시비도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 심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도 100% 다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자치구에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예산때문에 99년까지 미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구에서 50%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국비를 많이 타올 수 있도록 공동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차 노력하고요. 이것이 지금 정영로 위원 때도 못했고 나도 못하면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과 고원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숙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에 대한 사업비 반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면도로 사업 반영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고원춘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시민 불평과 원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발산마을 도로와 방림동 지역 도로를 예로 들면서 주민숙원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운영상의 검토가 있었는지와 소방차 통행이 안되고 있는 지역 18개소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동구 관내에 14개소나 집중되어 있어 시민 생활에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소방도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과 고원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총 계획도로 연장이 1,648㎞입니다. 그중에서 소방도로가 1,096㎞로서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소방도로 1,096㎞중에서 59.4%에 해당되는 665㎞가 개설되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6.6%인 431㎞가 미개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방도로는 자치구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시의 재정지원없이는 자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치구에서 요구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금년도에도 5개 자치구에서 총 72개 사업에 927억원의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15개 사업 6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0개 사업 20억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중에 있는 각급 자치구 지원대상 도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지고 온 차트를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이며) 그래서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갖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치구와 관련 부서인 소방본부 등에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 사업은 우리 시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면서 연차별, 단계별로 자치구에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폭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에서 사업시행과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와 자치구간에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 본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버섯은 잘 알겠구요. 교반식 축산폐수처리시범사업은 6,0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시에서 2,000만원, 본인 부담이 4,000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물론 본인 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비 절반, 자부담 절반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사업은 전부 민자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 50%에 자부담 50%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업은 농가의 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바꾸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제가 이 내용을 모른 바가 아닙니다. 알면서 확실한 의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반식 처리 방법을 당초에 2개소 4,000만원 올렸을 때에, 당초 예산에서 제가 미처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여론 조사를 해보고 소 기른 농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겠느냐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4,000만원 올렸다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 돈을 뺏기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톱밥 우사로 하자, 물론 톱밥 우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면 톱밥 우사란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톱밥 우사는 우사를 60평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30평에 퇴비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사에다가 톱밥을 넣고 거기다가 EM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사에다가 톱밥을 깔아가지고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치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1,000만원 융자를 해주면 어떤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융자를 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50% 자부담 조건입니다.

50%란 것이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인데 2,000만원이 우사 시설비입니까? 톱밥 구입비입니까?

우사시설비하고 퇴비사 시설비, 그리고 톱밥, EM 구입비에 5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당초 예산 4,000만원을 세웠을 때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세웠어야 하는데 못 알아본 점도 있었고, 요즘에 유행된 것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톱밥 우사를 하고 있더라, 이리 지원을 바꿔보자 해서 한 것이지 현재 시에서 보조를 않더라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톱밥 우사는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1개소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작년도 지원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원 같습니다.

96년도에도 1,000만원 했어요?

예.

95년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갑자기 늘은 것이 교반식이 안 되겠다 해서 돈 아깝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까운 것보다는 농민들이 톱밥 우사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현재 각 우사에 보면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기 시 보조를 안 받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5개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이나 각 동에다가 학습단체 회장들한테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가지고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현지에 가 가지고 그 중에서 우열을 가려서 추진하지요.

그러면 기존에 톱밥 우사하고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도 과거에 전부 보조 내지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스스로 자부담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융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무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95년도 한군데, 96년도 한군데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다섯 군데가 올라왔어요. 물론 저는 축산 학도로써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편성에서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초 예산부터 해야지, 시행하다가 안되니까 바꾸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앞으로 편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톱밥 우사로 쭉 추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진흥청에서 시험 데이터가 교반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 두군데 해 보자 그래서 진흥청에 문의를 해 봤더니, 한 5,000만원 정도 들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연락을 해 봤더니,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2 대 4, 2 대 1 아닙니까? 반반만 되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반반으로 세우든지, 물론 돈 6,000만원이 가더라도 사람 심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반반씩 내자 그러면 얼른 할 것도 당신 2개를 내시오, 내가 1개 내줄께, 그러면 다 망설이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고 또 이 돈이 물론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겠으나, 4,000만원 돌린 것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하는 방법이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앞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보충 질의도 간단하게 합시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지하철 1호선은 1조 4,498억원을 투자해서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20.1㎞를 2004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2개 공구를 착공하고 금년도에 턴키 구간을 제외한 전공구 착공을 7월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시작하면서 과연 지하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고심 끝에 지하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작년도의 차량만 하더라도 25만 8천대, 매일 90대씩 증차가 되었을 때 지하철 5호선까지 완료하는 2021년까지 계산할 때 우리 광주시의 차량은 약 95만대가 될 것이다. 95만대가 되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심의 차량 속도는 시간당 5.5㎞,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교통 대란이 올 것이다. 그러면 교통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지하철을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지하철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관계 장관들에게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해 주시오. 광주시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틀리는데 똑같이 지원하면 안돼요. 차등 지원해 줘야 됩니다. 두번째는 우리 광주시도 부산시와 똑같이 정부 산하의 공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있고 명년에는 약 50% 정도가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건의하고 또 관철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관철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지역에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변화가 왔을 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을 약 200억원 정도 절감해 가지고 명년도 50% 지원할 때 거기다가 넣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사전 승인을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94억, 명년도에는 2,475억, 만약의 경우 금년도에 200억 지방비 확보를 못하게 되면 건교부와 재경원의 방침이 명년도 2,475억원 중 200억을 삭감한 2,275억원을 가지고 국비 지원율을 곱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한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그렇다 할 때는 결국 은 국비 보조가 100억이 명년에 줄어든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200억을 투자를 안 해가지고 개통 연도가 1년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1조 4,500억원을 1년 동안에 사장한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1,45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온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 맥락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꼭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타 시는 어떠느냐, 지금 대전을 제외한 여타 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를 기 확보했거나 추경 예산에 전부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은 지하철특별회계의 설치가 7월 1일자가 되기 때문에 대전도 지하철특별회계가 설치되었을 때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역숙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비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한테 보충 질의를 짧게 하라는 옐로우 카드를 받아서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막대한 우리 재원을 가지고 가서 갑자기 추경 이후에 부자가 된 본부장한테 한마디 말이 없다고 한다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실시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필요한 우회도로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향후 지하철 5호선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이 22개소, 또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중ㆍ장기적으로 2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22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교통의 앞으로 대란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교통 소통의 지옥이 온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종합처리대책에 대해서 책자를 한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