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총 9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직 운영 관련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질검사소의 주요 기능은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종합 계획수립과 정수공정 개선을 위한 시험 연구활동이 대종을 이루고 수질검사업무는 부분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소의 명칭이 수질 검사소로 되어 있어 주된 업무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소장의 직렬도 연구직으로 책정되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검사 기관으로 잘못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적합하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연구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타 시·도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칙제15267호,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규칙으로 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각 시·도별 명칭 내용은 지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수질검사소 기능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는 수도기술연구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부산, 인천,대구, 대전은 현재 연구소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수질검사소로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한 시·도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광주가 제일 빠릅니까?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는?

도는 없습니다. 상수도 자체가 보통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는 없습니다.

아까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대통령령 제15267호?

예.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본부장 해서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 2급 상당 지방이사관 또는 2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 2항에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본부의 사무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1항을 삭제 했거든요?

방금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관련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항을 꼭 삭제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드리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조도 마찬가지네요? 5조도 직급을 전부 삭제해 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료 배 부) 김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직급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한 것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종전에는 사업소 설치 조례에 법령 규정은 없었으나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 보조기관의 직급을 조례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제12조의2제2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조례에는 사업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무 분장과 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시 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 본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세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 그리고 과장과 계장의 직급은 시 직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합치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규칙도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규칙은 시장이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데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도 자료도 안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제15267호 그 자료도 빼주시라니까 안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직급과정원에관한규칙제12조제2항….

그 법조문 원문을 자료로 드릴까요?

예.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봐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급을 삭제하지 않고도 큰 무리없이 잘해 왔는데 직급을 삭제해 버리면 이것을 앞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규칙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 바로 후속 조치로 이 내용대로 삭제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을 해서 6월중에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을 인상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2월 4일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5·18묘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이와 같은 소장의 직급을 반영하지 않고 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사업소 설치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명칭은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도시명과 소재지 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나, 89년도에 개설된 각화동 소재 도매시장의 명칭이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풍암지구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상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명칭을 붙여야 하고, 각화동의 도매 시장은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립될 풍암지구내 도매시장의 명칭도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광주광역시 풍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의 호칭이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중매인은 “중도매인”으로 변경되어 관리사무소의 관장업무 중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는 유통관계자의 호칭이 법개정이전의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변경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애당초 각화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 당시 아예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농산물만 취급을 했는데 명칭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산물까지 취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니까 농산물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초에 수산물을 취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면적에서는 협소해서 수산물을 취급을 할 수가 없어서 입주를 아직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풍암지구도 풍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규정한 경우에 거기에는 수산물을 충분히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자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정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인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법인체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유통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쩔까요?

농정과 유통계장 정은채입니다. 당초에는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도매법인이라고 하였고, 중도매인을 중매인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농안법 파동이 있은 후로….

뭐라구요?

95년도에 농안법 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입니다. 그 당시에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거부해 가지고 파동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매인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면 용어 자체로 한다면 중매만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매인들이 하는 행위가 도매 행위가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대로 한다면 도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중매인들이 반발을 해서 경매거부 사태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락동 이야기죠?

전국에 공용되는 이야기인데 가락동에서 맨 처음 벌어졌습니다. 중매 뿐만 아니라 도매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매를 넣어야 된다 해서 중도매인으로 명칭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인체로 된다면서요?

법인체도 처음에는 지정도매인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정도매인의 주요 업무가 도매업이 아니고 시장의 지정을 받아서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대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사업을 하는 수수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도매업자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야기 중에서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건이 입하가 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지정중매인이, 도매인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이나 출하자가….

그러니까 입하가 될 것 아니예요?

도매시장법인한테 물건이 들어 옵니다. 각화동 같은 경우에 4개 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도매시장법인으로 또 되면 그 사람들과 알력은 없어요?

아닙니다. 도매업은 중매인이 주로 하는 업무이구요. 그런데 전에는 지정도매법인이라고 하면 도매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혼동이 명칭상 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매업이 위주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위탁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매가 위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도매시장 내의 법인이라고 해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명칭을 법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정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결속된 힘으로 해가지고 농산물 시장에 입하되는 모든 것을 이 법인의 승낙이 없이는 입하를 못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물건이 1차 반입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법인체라는 것은. 조직을 해야지.

법인 지정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인체가 되면 법인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물건을 받고 어떠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할 것 아니요?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모든 농수산물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에 가져오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는데, 입하되게 되면 받아 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받아 들인 농산물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 가지고 중매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도매를 하도록….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히려 법인체를 만듬으로 인해서 그 농산물에 대해 입하하는 과정에서 제약 조건이 붙을까해서 그러거든요. 법인체라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법인체를 만드는 것과 중매인들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인 자체는 명칭은 바꾸어지더라도 업무나 하는 역할이나, 옛날부터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법인은 옛날부터 있던 법인이거든요?

기획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때 민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4개 법인체가 합의를 민자유치에 협약을 해가지고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법정 명칭이 지정도매인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개칭만 된 사항입니다. 이미 설립 초기에 4개 법인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농안 파동 때문에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서 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중매인은 중도매인으로 법정 용어를 개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시행령에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것이 안맞다구요.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통 법인체가 들어와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 명칭만 바꾼다는 것이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법령에는 지정도매인으로 호칭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개정된 호칭은 도매시장법인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단계 조직개편시 환경계가 신설 되었으므로, 매립장 주변마을의 방역 등 환경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 사무에 명시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보건 위생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신구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제3조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7항의 중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을 삭제를 하고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 등 환경오염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7항에 들어 있는 업무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난 3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조직개편시에 이 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삭제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변 마을의 환경문제가 문제로 제기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관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 중장비나 차량은 전부 위탁관리됩니까? 민간인한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때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복토 관련 중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관리하도록 지난번 2단계 조직개편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장비나 차량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면 민간인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합니까? 우리 시 재산을 위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와 차량은 매각을 하거나 다른 부서에 전용해서 활용을 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복토 업무를 위탁을 하도록, 대행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지난해의 제1단계 조직개편시에 종합건설본부를 폐지하면서 종합건설본부의 하부조직인 도로안전관리소를 도로시설 유지관리, 구조물 안전진단,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도로관리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면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시설 3급으로 하여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분리 독립 하였으나,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일 때는 본부로 하고 4, 5급일때는 사업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의 직급과 기관의 명칭이 맞지 않아, 새로 개정된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현행의 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도로안전관리본부로 개칭하고자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광역시의 경우 소장님의 직급이 3급 이상일 때는 본부로 하고 그랬는데 다른 광역시에 소장의 직급이 전부 3급입니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가 4급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소장 직급을 3급을 줘버렸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규정이에요?

규칙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님께서도 조례를 부언 설명을 하실 때 언제든지 상위법 이런 것을 주면서, 즉 말하자면 1조, 3조 이렇게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이런 정도는 설명을 법 조문을 복사를 해주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타시는 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인데 저희 기능과 조직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 과가 서무과, 도로시설관리과, 품질관리과 이렇게 3과 체제거든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2급 본부장 밑에 3급 부장이 4개 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부장, 시설부장, 교량부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 기구이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되어 있구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소장과 같은 시설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3과 체제보다 1개과가 더 많은 시설안전과, 도로보수과, 건설시험과, 서무과는 물론 같구요. 이렇게 4과 체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보다 시설안전과의 안전관리기능이 대구는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부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우리보다 소장의 직급이 한계급 낮은 4급 소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하고 같은 3과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험관리과가 아니고 시험실로 운영하는 대신에 거기는 하천관리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소의 명칭이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설안전본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하천관리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제1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설치 목적이 “도로 포장 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를 전담을 하고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사업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 사업소의 설치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이 사업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내무부령인데 내무부령이 이번에 2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3급 사업소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4, 5급 사업소장은 그대로 사업소로 사업소의 명칭을 교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내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 중에 있는 사용자재의 불합격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은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도로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설이라고 대구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시험 분야는 1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시설안전관리본부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과 인력의 면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도로 유지관리에 예산배분이 되어 있고 인력도 거의 대부분이 도로 유지 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구조물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본청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시험 채취하는 그것 뿐이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구와 같이 시설안전과에 기능을 부여해서 명칭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설안전관리본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시설안전관리본부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럴려면 본청 재난관리과와 도로관리사업소와 기능 조정을 해가지고 기능조정과 아울러서 인력 보강을 해서 기구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소의 명칭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단순히 내무부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업소를 본부로 명칭만 바꾸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6년도입니까?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국이 생기면서 우리 시에도 재난관리국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차 조직개편 당시 종합건설본부를 해체하면서 이 도로안전관리소라는 것은 그 하부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종합건설본부장은 몇급이었습니까?

4급이었습니다.

아니예요.

종합건설본부장은 3급이었습니다.

조직개편 1차 해놓고 하부 조직인 도로안전관리소를 똑같은 급수를 소장직책을 줬네요?

일부 업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력은? 종합건설본부 할 때는 인력이 몇명이었습니까? 구십 몇명이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구십몇명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안전관리소에는 몇명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1차 조직개편 당시. 1차 조직개편 때 종합건설본부의 하부조직인 도로안전관리소에는 몇명이었어요? (방청석에서 “80여명이었습니다. 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구가 있었습니다, 독립된 기구였는데.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그러면 김영환 소장님을 조례상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자는 조례구만요?

예.

그 당시 몇급이었어요?

4급이었습니다.

언제 3급이 됐습니까?

약 1년 됐습니다. 1차 조직개편 때.

그러면 1년만에 4급에서 3급에 돼서 건설본부장으로?

1년 전에 승진은 했구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인력이 적고 업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은 4급 소장이 하고 있고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면적도 우리 광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의 현 인원은 몇명입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 기획관이 답변하세요.

대전의 기구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정원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기구표는 나도 받았어요. 광주의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57명입니다.

대구는 몇명입니까? 그 숫자 아직 안나왔습니까? 아까 기획관께서 인력이나 업무분장 면에서 적기 때문에 시설이나 건설을 붙일 수 없고, 도로업무가 주기 때문에 도로안전관리본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시설이나 건설로 명칭이 바꾸어지면 인력도 보강을 해야 하고 업무도 분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타 시·도의 업무분장이나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기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경우는 하천관리 기능이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보다 추가로 되어 있고 대구는 시설안전관리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도로 업무와 건축에 관한 건설업무를 아울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은 하천관리업무가 추가가 되는데 그런다면 우리 광주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놔두고 시설업무를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대전보다 업무가 더 적습니다. 그런다면 구태여 본부로 해야 하는가, 업무가 적은데.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께서는 대전이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업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시만 안전관리사업소로 그대로 놔두지 본부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이 시설 3급을 다른 업무분장을 맡기시고 여기는 4급으로 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의 직급을 낮추는 문제때문에 현원 관리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별도로….

그건 안되죠. 지금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현원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서 위원님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보다 업무가 적다니까 그래요.

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타 광역시의 사업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이런 업무가….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기획관이 말씀 하시기를 대전광역시는 사무분장이 광주보다 하나가 더 많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다고 하면 거기도 분명히 안전관리사업소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3급 시설직을 살리기 위해서 본부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때문에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가 확장이 돼서 만드느냐. 그걸 답변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이 문제는 업무 양적인 문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현원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단히 김 소장한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김 소장이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없는 상태라면 몰라도 다른 업무를 보시고 4급이 맡아서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걸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대전보다 업무가 적다고 했어요, 분명히.

기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 위원님. 업무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기능과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다면 광주시도 시설 3급에 맞는 기능을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도로안전시설 업무만 줄 것이 아니라 시설업무나 건설업무를 줘가지고 3급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야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본부 조직 승격과 아울러서 기능을 추가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등에관한규정 발췌문도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나 출장소간 조직은 공무원의 직급은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 같은데는 지금 4급이잖아요? 업무도 적고.

조수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 하부 기관중 수도연구소를 “수질연구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유보 동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