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과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97년5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97년5월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1만㎡ 이상의 건축물이 극히 드문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97년5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97년5월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95년1월30일 구성된 남양주시 어머니합창단의 운영원칙과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합창단원 52명 중 11명이 현재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시민의식 등 애향심에 문제가 제기되어 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원이라면 그 단원은 각 지역에서 고루 분포되어야 함에도 일부 읍·면·동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 바 합창단원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향후 합창단원의 선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각종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확대 적용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19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1,000분의 25로 하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으나 1996년6월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추어 시기에 관계 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1,000분의 25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균형을 맞춘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어머니합창단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5)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97년5월23일 이주양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남양주시에는 각종 건축사업 등 주택사업이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시 일부 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 주거밀집지역내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동조례 제24조 각호중에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 단서에“연면적 2,500㎡ 이하인 주차전용건축물”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97년5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액 점용료의 산정금액이 종전에는 500원이었으나 앞으로 5,000원미만까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수도관, 하수관의 종류를 종전 7종에서 9종으로 조정하여 점용료부과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동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9건 부록(p6-7)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먼저 화도읍 차산리 골프장건설사업반대 진정서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1997년5월20일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5월26일 현장확인을 거쳐 제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동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의원이신 이문학 의장님과 윤주영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한 의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진정과 관련된 골프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골프장은 화도읍 차산리 산 111-1번지 일원에“코리아트윈스”라는 골프장명으로 (주)한국남용개발(대표 이동준)이 18홀 회원제 규모로 하여 124만4,010㎡(37만6,311평)의 부지에 건설코자 하는 골프장으로‘90년3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91년11월 환경영향평가와‘91년12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방치하다가‘96년7월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유보결정을 거쳐‘96년12월 현 시행자로 사업자대표 변경이 되었으며 현시행자가‘96년12월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거쳐‘96년12월24일 사업계획변경신고가 처리되어 착공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인 화도읍 차산리 주민들이 각계에 진정 및 취소탄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건설사업부지 사업승인은 법 이전에 당 위원회의 현장확인과 주변여건으로 보아 인근 마을주민들에 대한 정서를 고려치 않은 사업승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지역은 앞산인 고래산 아래 자락에 위치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오랜 세월을 농사와 축산으로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앞산의 중턱에 위치한 간이상수도는 마을 전체가 식수로 활용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훼손은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나 집중호우시 산 절개로 인한 토사의 유출 및 산사태의 위협은 몇 년 전 용인군 원삼면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수해피해 사례와 같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 시(당시 대동골프장) 진입도로 계획이 와부 월문리 산 88번지 외 4필지에 설치하여 와부-상면간 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허가를 받았는데 현 시행자가 차산-삼봉간 군도 8호선을 이용하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내용은 주민들도 전혀 모르게 진행되어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동 군도 8호선은 현재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모르는 중장기 도로계획선으로 사업시행시기가 불분명한 도로에 연결되도록 한 진입도로 계획을 인정하여 사업변경신고를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만일 골프장 사업시기와 군도 8호선 개설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주민진정내용에도 나타났듯이 해당 사업지구내의 간이상수도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함은 상식의 범위에서 당연한 사항임에도 사업지구내인 고래산에 위치한 일신간이상수도는 200여 세대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수계가 다른 맹동취수장은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기초조사가 부실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주민참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점에 대하여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실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인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누락시켜 인가에 유리하도록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동 골프장 건설사업 승인사항이 행정절차에 의한 여러 개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나 동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과정 중 여러 가지의 석연치 않은 부분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치 않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농촌마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동 건설사업은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사업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공사시기는 우기를 피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허가관청에 동 사업의 취소를 건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지 않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동면 치매병원 건립반대 진정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건도‘97년5월20일 수동면 내방2리 리장 신경재외 30인으로부터 치매병원 건립으로 인하여 맑고 깨끗한 수동국민관광지의 오염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치매병원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는‘97년5월26일 치매병원 건립반대 진정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97년5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오늘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치매병원의 건립규모 및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수동면 내방2리 산 32-2번지에 건설예정으로 부지면적 3만3,000㎡에 건축면적이 2,168㎡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97년4월23일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노인의 복지시설 증진을 기하기 위한 치매병원의 건립은 꼭 필요한 시설이나 건립위치의 선정배경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치매병원 건립위치를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동 지역의 경우 수동국민관광지의 상류지역으로서 수동국민관광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매년 2만 여명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서 이 지역 최상류에 치매병원을 건립 시 구운천의 발원지인 맑고 깨끗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남양주시에서 적극 추진중인 국민관광지의 지정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동 치매병원 건립사업은 20억8,2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바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 및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행정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등을 강구하여 많은 업체를 참여토록 하여야 함에도 법적 처리만을 위한 절차로 관보등에만 게제하여 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결탁의 의혹을 갖게 하므로 동 치매병원의 건립은 업자선정에서부터 위치선정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셋째, 동 지역의 마을은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마을로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주민에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치매병원의 건립은 지역의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진경위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해 볼때 수동면 내방2리 동 치매병원의 건립부지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므로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에도 적합한 위치로 재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바램과 기대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현장확인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방청한 가운데에서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채택된 의견서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등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3)에 실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오남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여기 의견서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안 오고 위원회의견서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어도 위원회의견으로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어도 된다고 해서.

여기 지금 진정서 등에 대한 의견서라고 그래서 진정서에 대한 의견서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정서 등에 대한 의견서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남보건지소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