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성환
홍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녹음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가옥철거비와 지난 1월 2일 영동지방에 강타한 강품으로 인하여 파손된 민방위 경보시설 복구비 및 민방위대원 편익을 위한 민방위 교육장 신축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627, 031천원으로 당초예산 707, 335천원과 합하면 금년도 예산총규모는 1, 334, 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민방위관리비가 556, 308천원, 재해대책비가 76, 000천원, 재난안전관리비가 83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무관리비는 오히려 6, 11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별로 설명하시는 것 보다도 예결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방공 경보싸이렌 강풍 피해복구비중 삼화동도 이번 강풍에 넘어간 것이 있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2개 넘어진거 세우는데 10, 000천원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경보싸이렌이 6개가 있는데 기지앵카를 설치하는게 다른동에도 보강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 포함해서...
윤덕
이윤덕위원
이건 벌써 집행이 된거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미 집행된 것을 위에다 한번...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우선해서 쓰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충당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동사무소가 '83년도 지어졌는데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에 넘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앵카를 박지않고 그냥 지붕위에다 얹혀놓으면 바람이 안드나요. 처음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6개소 전부다 보강작업을 다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옥상위에다 놓으니까 바람에 안 넘어갑니까. 그만하기 다행이지 밑으로 떨어졌으면 인사사고까지 날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때는 견고하게 해서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중전화카드 내용에다 거동수상자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달라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신고요원이 통반장하고 우체국 집배원이라든가 택시기사 이렇게 2, 000명으로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분들한테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용으로 제작한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것이 몇 년전에는 없었잖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저희시에서 처음 시행한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간거죠 2, 000명?
명단도 다 내놓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반장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통·반장, 택시기사, 집배원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 이것을 교부 하게되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령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20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8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20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9페이지부터 병무관리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작년도 무장공비침투로 인해서 동원예비군이 개인이 동원훈련 받아야할 소요시간보다 초과해서 작년에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년도 동원훈련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기타제비용이 감액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한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1페이지, 212페이지...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212, 213페이지는 소방분야로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고는...
윤덕
이윤덕위원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 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계통에서 직접...
성기
이성기위원
도 소방과하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동해소방서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시비로 되는건데 소관이 기획감사실 이다 이런 얘기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걸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편성하는...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소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은 예산평성을 했다하더라도..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81년도 까지는 소방업무가 시에서 관장을 했고, 그 뒤에는 전부다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조체제는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니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지... 21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고가사다리 소방차량구입해서 2억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지난번 54회 임시회에서 소방장비 현대화 촉구 결의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서 내무부하고 도에다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도에서는 예산이 주어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시비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소방서 장비는 도예산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비로 2억원을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종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는데 소방업무가 도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소방공동시설세 자체가 도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그 다음부터 반영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데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방자치법 113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재정에 자주성, 건전성을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위임할때는 반드시 위임했다는 경비도 함께 교부해야 된다는 그런 지방자치법 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업무는 사실 도 업무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도 업무라고 봤을 때 내무부에서 2억원을 의회에서 고가사다리 구입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올렸으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영달해 줬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로 지원이 되야지 정당한데 그런문제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 해준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지방자치법 113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반드시 지출해야되는 원인행위인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봐서 이 문제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소방차 얘기가 충분히 설명히 되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소방업무가 엄연히 도로 넘어가 있는데 왜 우리돈으로 삽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승웅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사달라고 해서 사는건데 우리는 도예산으로 사달라는 얘기지, 왜 지방예산으로 삽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질문은 거의 마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무과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아까 홍보용 전화카드 같은것도 주무과장님하고도...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과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가 저희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문서가 내려와서 협조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소방관리에 관한 항목은 고가사다리 소방차량구입, 소화전신설비등은 전에 물품도서구입비... 과에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들 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닙니다. 업무는 소관인데 예산관련 분야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업무 자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방위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서로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소방업무는 독립된업무고 저희들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고, 예산 부서하고 바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위원님들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윤종대위원
과장님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설명해줘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
;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할때 조정을 하면 되니까...
양승웅위원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안되서 예산이 필요없으면 삭감하면 되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제가 바쁜관계로 제대로 질문을 못했는데 강풍피해복구비 해가지고 싸이렌 10, 000천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무조건 해놨다가 피해를 보면 새로하고 이렇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이윤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종전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하면서 밑에다가 강품을 이겨낼 수 있는 앵카를 박았으면 그것이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고나니까 그러한 시설이 부족했다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승웅위원
아니 여기 영동지방은 특징이 강풍이 아닙니까. 지난번 바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수리하면서 저희 경보싸이렌이 여섯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보강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그 예산이 전체다 들어있죠?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화만 해서 10, 000천원이 아니고?
그대신 삼화는 지금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건 그때 새로하는걸로 하고 실제 보수된 것은 집어넣지 그래요.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화동 청사가 만약에 이전이 된다하면 그건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보수는 다른곳에 하면서 명칭은 삼화동으로...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삼화동만 피해를 봤는데 그걸 전면 보수를 하면서 나머지 다섯군데도 보강작업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공사견적을 한번 봅시다.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비내역은 회계증빙서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걸 한부 줄수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며, 공식, 비공식으로 주요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는 홍서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투자사업 조정등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소 변경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지역개발사업인 도로건설분야에 2, 558, 120천원이 증가등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증액되었는데 다만,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당초 50억으로 편성되었으나, '96년 12월 한특융자 10, 800, 000천원 확보후에 사업미착공으로 인한 융자금 미사용에 따른 추가적 기체승인 불가로 이번 추경에서 50억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 266, 223천원이 감액된 30, 483, 650천원이며, 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8, 616천원을 세입에 추가편성하였고, 이들 전액 하수도 지선설치 공사비에 계상시켜 예산총규모는 1, 269, 44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요령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용처럼 112페이지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한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양승웅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 정비토지매입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 사업은 원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되는 것을 전제해서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기종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전구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불량관거가 나타난다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매입비 1억으로 세워놓은 것은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 돌린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양여금과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그 설명중에 다 들어있는 얘기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08억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받아왔습니다. 그건 우선 환특융자를 108억을 주고 나머지는 108억 융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경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원을 할때는 주로 대도시 중심의 상류하천 주변에다 지원해 중점을 뒀었는데 요즘 동해안 적조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기 때문에 연안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국 6개시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108억을 저희시가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되던날 거의 종결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차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이 알 때 혐오시설이라해서 북평도 구미지역에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견학도 갔다와서 북평지역에서 어느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 단계는 뭔가하면 유치지역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난항이 닥쳐있습니다. 이런 저런 등등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돈이 108억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환특융자를 108억을 쓰는 것을 봐가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놓았던 것을 도비도 역시 환특융자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걸 불필요하게 많이 세워서 나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은 반납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반납했다가 나중에...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국가공단에도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의 몇 %를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원래 양여금 전체가 53%입니다. 그 양여금에 따라서 17%가 지방교부세가 첨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가 15%, 15%이래서 도비, 시비로 부담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현재 시비에서 부담되는 것이 15%에 해당됩니까. 그 이상의 부담은 안되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건 의제외 얘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까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민원 때문에 추진이 되지않고 머물러 있죠?
양승웅 위원입니다. --- (※---한 부분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게제하지 아니한 부분임)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이... (위원석 소란)
성환
홍성환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한뒤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 북평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상관계내지는 처리과정에서 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다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에 디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양승웅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제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양승웅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시설비에서 사문재골천 정비공사가 190페이지는 증액이 되었고, 191페이지는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사문재골 정비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50, 000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금년부터는 지방양여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전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도 일부대체를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양여금이 들어오는 만큼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금액도 지금 틀립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금액은 변함이 없고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원래는 50, 000천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123, 000천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상환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63, 19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재원대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세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일위원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50, 000천원으로 공사를 할려고 하셨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50, 000천원으로 할려고 하던 것이 어떻게 123, 000천원으로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50, 000천원을 가지고 일부를 할려고 했죠. 사문재 골천을 전체로 정비할려고 하면 그보다 더 드는데 당초 예산이 사정상 50, 000천원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부라하면 구간별 일부입니까 시설의 일부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마 구간별로 봐야 되겠죠. 성질상으로 봐서 건축같으면 기초공사를 먼저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하천정비를 하는거야 연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짤라서 아마 해야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경에 올라온 모든공사나 관련된 것을 보면 설계변경 내지는 추경을 잡아서 하는 그러니까 공사가 10개면 오히려 완벽하게 5개를 하도록 해야되는데 완벽하지 않게 일부구간씩 하니까 공사도 완료되지 않고 일부로 하면 나중에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가될것이 아닙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래서 제가볼때는 집행부에서 초안을 내놓을 때 가능하면 여러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한 두 개 공사라도 끝낼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때는 어떤 지역에 시설물을 하는데 한 개씩 끝을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그 목적물을 다 달성을 해야만 효과가 있고 또 목적이 달성되기전까지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고는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면 한 1000m 되는 도로에서 100m 만 했다고 해서 그 100m 있는 구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늘 일괄해서 추진하고 다음사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강우량 측정기 이전설치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재해대책 본부가 저희 건설과에 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방재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량측정기가 저희들과에 게첨이 되어있는데 이걸 재난관리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보면 싸이렌 보수공사에 10, 000천원이 들었는데 자기집에서 공사를 했으면 완벽하게 하지 않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앙카를 박으면 한 20∼30년은 최하 내다보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수공사에 10, 000천원이 들어갈 정도면 본공사는 수억이 들어갔을것으로 봅니다. 이전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우리 관에서는 가계각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장기안목을 봤으면 별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종전에는 재해대책 본부가 저희 건설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가다보니까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사무실내에서 사무실간 이전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1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4, 5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건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군의 설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다른 보상비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5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주로 저희 집행부의 기술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관동대하고 삼척산업대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되어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5명이면 시의 과장님이...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25명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공무원이 10명...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때 외래 교수들은 15명이면 15명 전체를 다하지 않습니다. 심의의 성질에 따라서 건축분야가 될 때는 건축분야만 오고, 기계, 전기도 있습니다. 전기가 있을때는 전기에 대한 심의위원을 소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그 인원을 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설계자문위원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한분도 들어있지 않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대부분 기술심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에 관련된 것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전기분야는 전기분야...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전기와, 토목과, 건축과 복합이 되어있을때는 복합적으로 소집을 하게되고, 단순 전기만 할때는 전기에 관련된 분만 오도록 하고 건축만 있을때는 건축만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정치는 않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자문위원회 명단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건설과는 도로문제가 아무사업이건 대부분 차지하는데 도로에서도 정비하는 예산, 확장하는 예산설치는 기존 설치에 대한것이겠고, 개설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설은 추경에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개설은 4건정도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편성 흐름을 봐서 실무과장으로서 정비하고 확장하고 개설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나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엄격한 형태로 봐서는 개설이다 확장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확장부분이 우선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외에도 교통분산에 필요가 있다고 할적에는 신설이 되야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신설의 이유는 하나의 도시가 지역의 규모를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세어 신설은 부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정도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확장같은걸로 주안점을 둔다고 했는데 확장에 따르는 교통량 조사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거죠. 그런것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의 자체에서는 교통량 조사는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건설부에서 하는 주요 국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전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세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의 교통량을 관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지역교통상황이 어렵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역...
성기
이성기위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다던지, 주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합니다. 저희들도 직접 시간적으로 확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통용량 때문에 달관적으로 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전체 교통구성망을 만들어놓은 전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도로개설이나 정비같은 것을 보면 전부 2억씩 더 올라갔는데 당초에 계산을 못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재원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2억씩 세웠지만 그것이 앞으로 수없이 더 들어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연차사업 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것 역시도 조금전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재 이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해상 고진입로라든지 북평역 광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교통난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아까 권순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빨리 완결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지만 그러한 것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더하고 더하고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리고 북평중학교 신축 예정지 진입로 개설인데 북평중학교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위치는 과거에 용정동 앞 북평변전소 부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체사업비가 1, 200, 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용지비가 600, 000천원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정을 해봤을 때 600, 000천원 정도는 소요가 되야만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선 300, 000천원이라도 해서 내년도면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진입로는 닦아 주어야만 일이 될 것 같아서 용지보상을 할려고 300, 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당장 효가사거리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운동장이 좁아서 학교를 시급하게 옮겨야 되는데. 학교도 시에서 옮겨줘야 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 교육위원회에서...
윤덕
이윤덕위원
다섯 번째 지장물 철거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각 노선에 의해서... 그전에는 폐기물이나 잔재 같은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가 버렸는데 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부는 지정된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가져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버리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96페이지 북평교 가설공사 감리비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1억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일부 북평교는 전체폭이 25m입니다. 기존 확장하는 것이 되는데.. 교량을 절반씩 높혀서 교통을 소통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평교 전체폭을 두고 봤을 때 반이 8월 3일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까지는 감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8월 3일 이후에 다시 반쪽을 놓는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아직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시기가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왕 북평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의하면 회사가 잘못 선정되어 고발하니...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임광토건이 주 업체입니다. 공동 도급입니다. 이것이 왜그런가 하니까 큰 공사는 전부 일군업체에서 하니까 도내 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도저히 큰 공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해서 그러한 지방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공동도급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업체인 태림건설하고 임광토건하고 공동 도급을 했었는데 태림이란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동도급을 하면서 이만큼은 태림이 하고 이만큼은 임광토건이 하는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로 해서 30%, 7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었었는데 임광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 공동도급회사는 떨어져 나가고 임광이 혼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활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9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여기 198페이지에 표시되어있는 것은 지흥진입로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전문대 진입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239페이지와 2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홍성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96년도 행정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도시과에 파견 근무토록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목정정으로서 되겠습니다. 178, 30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는 그때가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고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가 6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6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계시면 1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장여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도시과 직원발령은 2명입니다. 각과에서 8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명입니다. 여기에는 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출장여비를 줄수 없고 기능직 만하고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업을 하게되니까 노동이 참으로 먹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나가는 것은 관내 월액여비로 나가고 그 외 나가는 인부임은 급식비로 해서 10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출장여비가 관내에...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관내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사문제∼창호초등간 산복도로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96년도 건설과에서 각종 도로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일이 편중되어서 차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10m이하 도로는 도시과에서 좀 맡아달라는 시장님의 결심이 내려와서 금년도부터 10m이하 도로는 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20m 도로가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소요사업비가 8, 000, 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 000, 000천원이 되었던 것이 3, 200, 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당초에는 폭이 20m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m로 '96년 1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1, 224, 000천원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800, 000천원이 지원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4, 000천원으로서 124, 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 계상해서...
권순일위원
그런데 연차 사업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완공되는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심사해서 심의를 할때 앞으로는 연차사업이면 연차하고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차가 아니면 저희들이 도대체 얼마가 드는데 올해는 얼마고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관련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임석하셨는데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초예산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데 추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일때도 다소간의 예산안 자체가 그런 표기를 하지않고 그냥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때부터라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봐야지 전체금액이 얼마고... 만약에 이렇게 잡혔다가 내년에 만에 하나 삭감이 된다면 공사가 1년이나 2년동안 중단되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건 5년간 5, 000, 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1, 000, 000천원씩 투자를 해서 해야된다는 사전에 표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룰 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표기가 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당초예산은 6, 000, 000천원이 소요된다는데 8, 000, 000천원에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6, 000, 000천원정도 예산이 든다했고 그 외에는 4, 000, 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 산복도로의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현재가 3, 200, 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연차로 추진했을 때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위원장님이 의원 생활하신지 6년이 되고 더군다나 지역구 관련사업인데도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다룬다는 것이 그만큼 보고르 덜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당연히 들어온지 얼마안됐으니까 모른다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은 이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사전 설명이나 표시를 그만큼 덜 하셨다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의 금액은 8, 000, 000천원과 6, 000, 000천원 그다음 3, 000, 000천원으로 확장된 부분 과정은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m였습니다. 이것을 15m로 해야되느냐 줄이기는 해야되는데 그 비탈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평면짓고 10m폭이면 아주 경사도가 어떤 부분에 45°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소요사업비 세운 것 하고 폭이 15m일때하고, 그 다음 10m일 때 이 과정이 작년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된 것이 '96년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권순일위원
'96년 12월이 됐어도 예를 들어 의원 간담회를 할때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룰 때 협조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263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데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 207, 034천원이었는데 신시가지 부지매입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하는것하고 해군종교부지가 국방부예산이 선 것을 삭감해서 1, 338, 328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 세출로서는 예비비를 1, 338, 000천원을 삭감하고, 추가 사업시행하는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보상완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해서 630, 000천원을 넣어서 예비비를 1, 900, 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서 세출에서 1, 338, 328천원만 삭감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7, 868, 706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263페이지와 2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해군종교단지를 매각하는데 700천원을 삭감했잖습니까. 차액이 700천원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700, 000천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땅을 평당가액으로 해보니까 700천원이 넘어가지고 한평을 살 수도 없고해서 700, 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한평을 살수도 없고해서...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이 서도록 종용을 해서 좀 빨리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매각은 아직 안됐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금년도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699, 000천원 계약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매각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신시가지 구역외라는 것이 주공 3차 아파트 서측에 보면 현대아파트의 사이에 우리 시 택지가 있습니다. 그걸 개발한 것이 지금 분영계약을 한 것이 18필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택지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구획 가로에 확정을 지어놓고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매각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평가를 받아서 매각가를 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감정결과수수료하고 구획정리수수료하고 증명수수료 그렇게 되어있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삼흥동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삼흥동 도로개설 마무리공사에서 당초 50, 000천원인데 거기보면 '95년 '96년도에 동사무소 뒤편에 미보상 2개소가 있는데 그걸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그부분이 아직도 협의가 안되고, 그옆에보면 신흥천간 도로개설해서 하수구 연결이 안되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000천원을 그 사업비로서 과목안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삼흥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흥동 구동사무소 앞인데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삼흥동 노인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을때까지 보상을 보류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동사무소 옆에 하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로 정정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거기 집두채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데 다른데로 돌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가용재원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해 가지고 우선 급한 민원처리를 먼저 처리할려고 그 목안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공설묘지조성사업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가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공설묘지 조성은 어제 사회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지금 사회과에서 공설묘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설묘지위치를 선정할때에 시와 지역마을간의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목이 시설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목 4, 000, 000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에다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96년도에 1, 000, 000천원, '97년도에 800, 000천원, '98년도에 200, 000천원으로 되어가지고 총 지원금은 2, 00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한대로 800, 000천원을 여기다 예상한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영향지역내에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800, 000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작년에는 그럼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작년에는 10억이 나갔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현금으로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현금으로 나가가지고 그것을 복지회관을 건립하는게 규약을 만든 것 같습니다. 추진방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어저께 우리가 사회과 소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전국 어디를 봐도 경사도 30%이상 되는 것이 가용면적이 33%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지반자체가 지질탐사를 한 과정에서 흙이 수분흡인력도 약하고 또 옹벽을 쌓아놓는다해도 우기에도 붕괴될 위험요소가 있고, 1m이내에서도 암반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공원묘원을 조성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국도 노선변경에 따라서 공원묘역지역 중심부를 갈라서 나가고 하니까 그러한 상황에도 해야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어서 어저께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역이 다른곳으로 옮겨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쪽의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의 생각도 어저께 우리가 심의한 과정에서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1, 000, 000천원이 넘어갔다 이러면 지역의 현금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라든가 회관건립이라든가 이런쪽에 기 투자된 것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800, 000천원이라는 것은 집행한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을 어저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과장님께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단체장님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도시과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예비비는 하나도 없는데 세우게 되어있죠?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예비비는 362천원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법정예비비는 몇%입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당초에는...
양승웅위원
아니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는 몇 %예요.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저희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예산이나 새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됨으로써 사회진흥과에서 보던 광고물 정비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경비외 5개 비목을 일반회계에서 삭제하고 사회개발비내에 있는 주택사업비로 계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등 모두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3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3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비를 누구한테 맡긴겁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아것은 대집행은 대부분 하지않는데 민간인한테...
권순일위원
민간인이라면 만약에 철거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추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한가지 참고로 묻겠는데 철거는 광고회사..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자진철거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게아니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 프랭카드를 하나 한다 이러면 프랭카드 광고회사에서 부착 탈착 해주는걸로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보수정비라든가 이러한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영태
박영태건축과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지금 동호초등학교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육교에 게시판을 달지 않습니까. 그 위에 프랭카드를 2개 3개를 붙여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또 안좋은게 가끔 게시가 되는데 그걸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육교위가 광고물 부착 지정한 곳이 아니죠?
권순일위원
게시물 자체가 시에서 프랭카드를 게시한 내용이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뭐냐하면 지정장소가 아닌데 시에서 거기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녹지과장 장상태입니다. 녹지과 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녹지과 당초의 예산은 1, 429, 55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해충 방제사업과 각종 육림사업에 따른 사업량 조정과 미래의 숲 조성 및 표고재배 시설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에 따라서 9, 6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1회 추경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116페이지에 대구리 폐도부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 7번국도 돌아가던데.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네 그 지역을 저희가 금년에 조경을 할려고 했더니 소유자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지역을 못하고 그 위에 땅을 확장하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39, 000천원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는겁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이번 예산에 전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여기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옛날 7번국도하고 지금 다시 삼척산업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옛날 폐도에 조경을 해야되겠다해서 인근 삼척시의 조경은 상당히 잘되어있고 동해시의 출입 관문인 지점에서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계획에서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해보지않고 올린 그런 사항입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협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출장여비가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당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상정분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55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말고 상시 출장여비 말입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권순일위원
인상비가 아니죠?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복리후생비에 따른 인상비입니다.
권순일위원
상시출장여비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상여금입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에 관한 관계입니다.
권순일위원
청원경찰이 세분이 있는데 상시출장여비나 복리후생비가 본래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권순일위원
본래 세워져 있었는데 누락이 된겁니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예산에는 잡혀있었는데 인원이 추가가 된건지 아니면...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아닙니다. 누락분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85, 000원씩 세분해서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추경이 잡히기전까지는 출장을 했어도 경비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책임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서지않아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될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과의 일반여비에서 지급이 된거죠.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이 잡히기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대체는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받을 것을 못받으면 억울한데 직원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할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계장님 한가지 더 묻겠는데 예산계장님 답변이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몇건이상 누락이 되면 돈이 안나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계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추경의 인건비 전부다 다시할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인건비 이런 것은 가부간 의심나는 것이 있어도 손을 안대는 것을 하나의 예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수고비를 왜 이러니 저러니 간섭을 하지않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것만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인건비를 다시 한번 다뤄볼 문제가 있는거예요.
권순일위원
됐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퇴직적립금 같은것도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이 다음부터는 정확히 챙겨가지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워님
성기
이성기위원
산불진화 출장경비가 있는데 실제로 산불이 난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해군, 등등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분들한테 인사차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까. 무슨 산불진화 출동비는 뭐예요?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전에는 출동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출동을 하게되면 1인단 10, 000원씩...
성기
이성기위원
나는 산불진화에 가서 10, 000원 받았다는 소리는...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금년에 산불이 나서 동원이 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봄철에 공무원들이 나갈 때 토요일, 일요일 도시락을 맞춰서 줬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점심값 대신으로...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걸로 우리가...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아니고 점심값인데 아니면...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원래 출동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출동비라는 것 하고 산불진화 식사대라는 것은... 그래서 이돈이 얼마예요?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2, 000천원.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가면 5, 000원씩 주네요.
권순일위원
과장님 이것이 항목변경이 된겁니까? 재료비에서 삭감이 되고 국내여비로..
앞에보면 재료비에서 2, 000천원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네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항목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된겁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네 삭감이 되고 국내여비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1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공설운동자 무궁화 심어놓은 언덕을 철쭉이나 꽃나무로 장식하면 어떨까요 지금현재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풀도 자라고, 무궁화도 자라고 해서... 그걸 좀 보기좋게.. 철쭉을 심어놓으면 꽃이 많이 나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지금은 무궁화를 심어놓으니 잡초도 많고 잡목도 있고하니...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미래의 숲 조성이 라는 것은 공한지 지역에다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숲이 있는지역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지역을 장래를 봐서 집단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의 숲에 가면 전부 2m이상이 되고 중급으로는 6cm이상 되는 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장래의 공원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동해시의 선정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달방댐 바로 밑 공한지에 심고, 이원동, 삼흥동에 3개소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해야죠?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아니예요.
권순일위원
미래의 숲을 이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삼흥동, 달방댐 밑에...
권순일위원
다 같은 부분이네요.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아닙니다.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명년에는 북부지역으로...
권순일위원
아니 처음부터 할때에 북부지역하고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저희들이 동해시 전역으로 볼 때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3개지역은 거리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부분밖에 안되거든요.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저희가 남쪽하고 북부지역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개인소유로 있는데는 땅들을 내놓지도 않고 문제가...
권순일위원
앞으로 내놓지 않으면 북쪽에는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산야 가까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미래의 숲을 조성할려고 하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미래의 숲 조성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동새히 공원지역 지정해놓고 공원지역에다 속성수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용지용으로 심던지, 관상용으로 심던지 공원조성지역에다 조성을 해자기조 그 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런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는것보다는 2개지역에 공원을 지정해서 개발되는 것은 집중투자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삭감한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아닙니다. 육림사업하고 수간주사, 항공방제사 당초에 도에서 일시 물량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89페이지 민간자본이 전에서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보조가 되는데 융자가 60%입니다. 40%가 자부담이고...
권순일위원
; 그럼 60%를 무상으로 주는거네요 융자가 아니고.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대상자는 표고를 하고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표고재배를 하는 농가 전원을 대상으로 다 나눠줍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다섯분이 하고 있는데요...
권순일위원
그럼 다섯분한테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겁니까?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않거나 부분적으로 해주면 민원야기도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이것은 공히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나 산업경제과에서도 표고재배니 느타리버섯이니 하는 버섯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녹지과에는 녹지과대로 지원해주시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다른 버섯은 아니고 표고재배는 산림녹지분야에서 자목을 허가해주고 거기서 융자도 해주고 농촌심의를 거쳐서 대상농가에 저리로 융자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렇다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라던가 기술지도 이것까지도 녹지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농촌지도소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녹지과에서는 표고재배를 하고 느타리 버섯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자목관계만 실질적으로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기술력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종균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알선도 해주고, 개인적으로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자목관계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국가부서간에 사업계획이 되면 한군데 통합이 되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소에다 이관시켜가지고 그런 내용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감리를 해주고 사후판매까지도 하면서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홍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예산만 지원해놓고 사후관리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투자해주는 댓가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고, 괜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지원비 좀 타면 내 자본 조금 투자해 가지고 밑져봐야 보조금 받았으니까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러한 특용버섯이라든가 선진기술을 본인이 배워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지않고 그냥 지원해줘도 괜찮고 안줘도 괜찮고 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항목을 세워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시설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꾸 의존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가지고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를 신청을 했는데 나무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녹지과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정부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상태
장상태녹지과장
여기서 지원이 국비가 50%하고, 도비 15%하고 지도계에서..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음은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환
홍성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물리치료사는 몇분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고용직 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정식직원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정식직원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 이윤덕 위원입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해서 50, 000천원인데 왜 50, 000천원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시 당초예산은 '96년도말 87, 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분이 50, 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50, 000천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65세 노인들을 자 부담을 받지 않고 의료보험만 참고하고 있고, 또 의사가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중의사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환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3배이상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척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50, 000천원밖에 안됐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봐서 올해부터 의사가 확보됨으로서 해서 총 계상하기로는 230, 000천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230, 000천원을 들여서 진료를 했을 때 250, 000천원은 세입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인데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국도비 지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 뒤에 따로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98페이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X-RAY 장비 수리비가 있는데 X-RAY 장비 구입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80년도 시개청과 함께 구입한 겁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 에이즈검사 시약구입비가 한병에 3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3, 000천원으로 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잘못 계산이 되어가지고 300천원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3, 0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의 '97년도 1회 추경제안설명은 총 증액 31, 7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러면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공공사용요금중 전기사용 요금이 기저에 1, 800천원이 잡혔는데 이건 전년도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정을 잡으셨는지요?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청사이전하기 전에 기준을 세운겁니다.
권순일위원
; 청사를 이전해서 차이가 배로 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많이 납니다.
권순일위원
; 평수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이 차이가 많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기정 1, 800천원인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처리가 안됐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전년도 청사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1, 800천원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야죄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쓰여야 할 돈인데.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청사이전에 따라서...
양승웅위원
청사이전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지도소가 어디를 가도 전기를 써야될 거 아니예요. 기획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당초에 1, 800천원이 섰습니다.
양승웅위원
1, 800천원을 증액해달라는 얘깁니까?
옮겼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을 해달라...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네 그 내용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 이전에서 개폐식 톱밥발효 우사건립 12, 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느동에 누구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기존에 1동이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지원되어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선정이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기존에 시설해준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한동이 서 있구요 이번에 추가로 도비에서 한동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초예산은 예상동수 1동은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농가가 선정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버섯단지 조성하는데 41, 000천원인데 이걸 왜 삭감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 산업경제과에서 1동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다뤘던 부분이 여기서 삭감되어서 넘어간 돈이구나.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버섯재배를 할수 있는 루쿠가 3가지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 계통도 있고 농촌지도소 계통도 있고, 녹지과 계통도 있고 이렇게 3계통으로 사업지원을 받을수 있는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부분이 바로 산업경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우택
전우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는 해야되고해서 계장도 없고 이런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최성규입니다. 관장님이 공석중임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안내전단 제작을 했는데 안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회관내 대공연장, 대전시실, 그밖에 사용되는 연습실이라든가 그런 모든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담은 책자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책자를 한 5, 000부정도 제작해서 관내의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에 사용할려고 홍보예산을 절약해서 안내전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신다는 것은 임대내지는 대여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하는 모든 방법과 시책등을 책자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6페이지 정도의 책자입니다. 그런 간단한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임대는 주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기존행사와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안내전단 그 위에 삭감이 된부분 공연. 전시행사 유인물 제작비, 공연. 전시홍보 플랜카드 제작비 이건 같은 내용입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10회정도의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1월달에 총괄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약 8회정도의 공연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회정도의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그 돈으로 전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96년 1월 1일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맨처음에 지을 때 연간 공연을 얼마나 운영을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95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2일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68, 000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또...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지난해 같은경우에는 연간 230일 정도 운영이 되었고 98, 000명정도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지금 현재 80회에 230일로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공연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공연회수나 관객동원의 증가인원은 ?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뜻이죠.
성규
최성규문화예술회관
네 전에 3월 16일날 개관 기념으로 했던 공연같은 경우는 매진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길
권헌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권헌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114쪽과 115쪽 2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88, 273천원에 비하여 6, 418천원이 감액된 981, 79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11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15페이지에 탈수기 보수공사 13, 000천원이 삭감되었죠?
헌길
권헌길위생환경사업소장
네 그건 저희들이 당초예산 20, 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수를 끝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헌길
권헌길위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20, 000천원정도 되는걸로 여러 경유를 통해서 봤는데 금년에 하면서 여러업체들 확인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7, 000천원정도면 보수를 완전 끝낼수 있다해서 그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했어요. 그럼?
헌길
권헌길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예산심의를 받을까하는데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영개발사업소가 의회에 와서 처음 존경하는 의원님들앞에 섰습니다. 업무에 대한 성격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범위는 경영수익사업에 타당성 분석 및 유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분석, 그리고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분석, 전국 우수사례가 있는 시군을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42건을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뱅크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소에 경영수익사업 분석 검토사항을 우리시에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 말하자면 만경대 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미 해당실과소에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벤치막킹제를 도입합니다. 지금현재 천곡동굴사업도 몇 년지나면 다 구경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어떤 이벤트 사업을 가미해서 또 수익을 올리고 와서 볼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천곡동굴사업외 3개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데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건립 이런것도 지금 기존에 계획은 건축하는걸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릴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수가 있는가 하는 이벤트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중에 있는 사업은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 추암공원개발, 한섬개발에 대해서도 경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해서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이렇게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벤쳐기업이 요새 유행인데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본 법정경비입니다. 68페이지 복사기 구입 3, 500천원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사업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법정경비, 인건비, 수용비 이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아마 경영개발사업소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내무행정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 지금 아마 64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 한번 다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문나시는 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경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의 말씀중에서 하실말씀이 안 계십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는데 이번 추경에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보면 대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쁜 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더라도 예산책정된 것이. 그런데 우리가 봐서 그 부서는 능력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벅차지 않고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부서에는 꼭 이런 수당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다른 바쁜 부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덜 바쁜 부서는 시간외 시간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한달에 20시간이면 20시간. 시간별로 다양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가 경영개발소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면 사람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주고 맞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계를 암압리에 뽑고 있어요. 계수조정을 할때 내놓겠는데. 이상하게 한가한 부서가 아니겠느냐 하는데는 꼭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여기 경영개발도 보면 거의 그런데...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위원
임금은 보충수당이 아닙니다. 임금을 높혀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지 초과근무할 일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이 없어도 시켜가지고 임금을 맞춰 줘야죠.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경영개발이라 해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곡 자연학습 동굴 같은데는 작년 5월에 개관되어 가지고 초창기에는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들이 한번씩 거쳐가는 이런 과정에서 초창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세수를 올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천곡동굴이 동해시의 효자동굴이라는 별명까지도 붙었는데. 이러한 동굴개발 같은 것이 시의 기구만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할수 있는 민자쪽으로 유치해서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쪽에서 홍보를 하면서 경경수익상으로 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천곡동굴이 효자동굴이라는 이런 생각을 연장 선상에서 무릉계 철굴개발하고 이런쪽의 아이템을 쓰는 것 같은데 다른 경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경기활성화라든가 그 자체에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희생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건 전부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아무것이고 처음에 개관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 몰려오는 인파들은 처음에는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과연 그러한 경영상으로 시가 운영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은 경영에 대한 귀재가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않고 또 운영에도 단순한 경영수익사업 말하자면 천곡동굴이라든가 환상철굴이라든다 이런 것은 입장료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해서 별무리가 없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 같은 큰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 복합적인 몇천억 들어가는 타운에 대해서는 민ㄱㄴ인 기업이 참여하는 수가 다양하고 여러 수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유치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고 한섬동굴이나 추암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상철굴도 어쩌면 민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장료만 받는 그런 수준의 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이것은 한자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자본금...
성환
홍성환위원장
민자를 유치해서 환상철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쪽에서 시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지원은 해주고 유치해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해주고 예를들어 삼화철굴 개발 하는 쪽 앞에 산림훼손이라든다 이런 쪽은 시에서 행정을 써포트 해줄테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투자해라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망상해수욕장 같은데는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도 얘기 했는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에서는 보라건설에 대한 문제를 자본금이라든가 등등 관계실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들은 듣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 비디오테입 하나 이렇게 내놓은 것을 봐서는 사실 이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Wr의 안내를 하고 내용을 보니까 자본금 6억정도 되는 이러한 업체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체결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으로 봐서 시에서 그렇게 체결해서 한다 이렇게 듣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본금 6억정도밖에 안되는 회사가 사업이 완성된뒤에 몇조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의문시되어 이런 문제를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그런쪽의 무게를 줘서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소장님이 예산심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승웅위원
경영마인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의회에와서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영마이드는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경영마인드는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다는 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종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먼저 가정복지과의 총괄에 대한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페이지 125부터 1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 490, 488천원보다 364, 261천원이 증액된 3, 774, 74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총괄적으로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예산액에 대한 기정과경정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은 거동불능자나 아니면 독거노인 그런 분들에게 가정봉사원이 주에 한번내지는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돕고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수고비도 그리고.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저희가 민간단체에게 위탁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인건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원들을 관리하고 아니면 보호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전에부터 이 사업을 해오셨을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5년부터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인데 당초에 보상금으로 섰다가 제세 및 공과금으로 과목변경되는 사안입니다. 민간이전 그 밑에 보시면 과목변경사항이 있습니다. 301에서 30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 그렇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사으로 과목변경이 되거나 그런것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역시 그것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보조금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지침하고 추경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흥동 경로당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올릴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변경이 된겁니까? 이건 과목변경을 안해도 되는데 왜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과목변경을 왜 했는가 하면 당초 국도비 40, 000천원 내려온 것을 삼흥동에 넣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회토경로당하고 이원경로당은 현재 착공중에 있고, 삼흥경로당은 도시계획사에 11월에 가야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새로 신축해야될 동해시 관내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협소하거나 시설물이 노후되었다거나 하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천곡 경로당을 신축했다고 했는데 천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마 부설로 경로당이 깨끗하게 몇군데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파트단지에는 건축법상에 200세대가 넘으면 시행업주가 공식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200세대가 넘는데가 천곡동에 꽤 여러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이 그렇게 깨끗하게 설치된곳이 많고 지금 기존에 노후된 곳도 있고 굉장히 안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천곡이나 이런데 신축비를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아파트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지금 천곡동 13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천곡시가지에 새로 조성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천곡동에는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면에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회토경로당은 새로 조성된 지역이라서 사전에 이미 지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권순일위원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충 어떻게 새로 건설되는곳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동네가 새로 생긴데는 우선적으로 해당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절대적인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도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우선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거리관계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하게 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형평에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면으로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곡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 지은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에 전체적으로 12개인가 그런데 아파트만 8개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노인회 사무실도 천곡이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것은 시 전체를 봐서 그렇고. 그러면 천곡동에 아파트 단지외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이것까지 하면 4개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것도 시청하고 가까운곳부터 하고 외곽지대는 나중에 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거기부터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에 답변이 애매모호한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지연적인 거리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계시는 인구수라든가, 취약성 그런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누가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신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형평에 맞지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질책도 조언도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대비, 경로당의 건축면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참작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신축문제 등등해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기준도 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때는 사실상 노인정 신축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가는지 심히... (위원석 소란) 양위원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면적대비가 됐을 때 어느동에는 40평짜리 60평짜리로 2층을 짓고 어느동에는 몇평안되는 회관이 있는가하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데도 2층, 3층을 지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대다수가 시설비 경로당 신축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금 문제인데 보상금은 소년소녀 가정세대 전세금, 가정봉사원 파견지원 등등 있는데 그중에서 정액보조금 내놓고 보육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단속비 이것도 보상금란에 있는건데 여기 세항중에 세세항 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소득층 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는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저소득층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동을 보상비를 주는데 보육원 어디어디 나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원 원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원장이 올려주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 올리기도 하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시설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세무서나 아니면 확인을 다합니다. 말하자면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정에 대한 신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성기
이성기위원
보호자 명단도 뽑아가지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주민등록에 의해서... 저희가 세무서라든가 이런곳에 표를 붙여서 확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내주는 돈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아까 내가 말한대로 세세항까지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육아동수가 전부 얼마인데 저소득층 아동이 얼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얼마 나간다고 설명 될 수 있겠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인 1일에 700원이 나가고 월 17, 5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몇 명이 해당된다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해당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수에 의해서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율이 몇 %를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신비가 미리 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전체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 1년에 예산에 1, 300명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육시설이라면 유아원 같은데를 말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전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하던곳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열악한곳 말고 일반 유아원에서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소관되는 것이 어린이집이고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원이란 말은 이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유아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쉽게 유아원이라고 하는데...
권순일위원
관할 어린이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2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1개소 있고, 시가 위탁한곳이 3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천곡어린이집하고 천곡선교어린이집.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지급이 되어서 어린이 집에서 간식배부를 하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제가볼 때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700원이면 어린이한테는 간식비가 많은 돈으로 생각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700원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보면 아이들에게 주는 질도 질이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은 12시간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기관도 있지만 그것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동간식비를 받는 아이는 대체적으로 12시간을 보육을 받는 얘들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아침 먹기전에 우선 먼저 줍니다. 그리고 점심먹기전, 그리고 난뒤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보통 12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면 또 줍니다. 저녁에는 부모들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차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수는 아닙니다만 아주 소수입니다. 저희가 어떤데 가보면 7시나 8시가 될 때까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교사가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같이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사정이 있어서 못오면 계속 붙잡고 있어야되고, 그렇다 보면 저녁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구요.
성기
이성기위원
보상금란에 소년소녀체전 자원봉사자 여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이번에 제26회 전국 소년체전 자원봉사자에게 여비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건 원래 가종복지과에서 주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 이번에 처음 섰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옛날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유사하게 관련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 보육시설에 어린이가 30명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5명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5명만 보조가 되는거냐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는 가정에서 간식비를 받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모집할 때 저소득층이 아닌 어린이는 한달에 5원이고 저소득층은 한달에 3만원 다 이렇게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택구호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면제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모자세대 이런 것은 금액은 다운해서 받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가정에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연초라든가 연말에 법정 저소득 가정에는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군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여성회관이 추경에 2억이 잡혔습니다. 본래 여성회관의 총 소요금액이 얼마고 몇 년차 사업이고 왜 2억이 증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총사업비는 5, 167, 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기간이 '98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당초 500, 000천원을 올렸는데 200, 000천원입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부족금을 지금 예산에다 세우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이건 당초에 700, 000천원을 할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500, 000천원을 잡았다가 추경 잡을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걸로 사료가 되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러니까 이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올려야 되는...
권순일위원
지금 다른데도 투자해야될 부분이 많은데 500, 000천원이나 들어갔으면 다른데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200, 000천원이 추경이 됐으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도 '98년도 사업시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부족금액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전문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은 당초예산보다 약 6, 000천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인건비의 수당이 495천원하고 자녀학비수당 추가분이 627천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누락된 대민활동비가 3, 600천원. 그래서 약 6, 0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중에 지난번 의원 간담회와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법전이라든가 서적을 사는걸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빠져 있네요?
효철
최효철전문위원
당초 작업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그걸 2, 500천원정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던겁니다만,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 세분인데 두분은 5급이고 한분은 6급인데 집행부와는 물론 비교를 할수 없겠습니다만, 과를 운영하는 데 관서당 경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치는 못하겠습니다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문위원들한테 일체 활동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진느 모르겠습니다만 가증하다고 하면 그런것도 조금은 최소한의 활동을 할수 있는 비용은 계상이 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마침 실장님과 계장님도 계시고 그 외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소의 액수라도 편성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최효철 전문위원님 그런쪽의 문제도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최효철 전문위원 예산담당 실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번 추경부터 어떻게 하죠 어떻습니까?
효철
최효철전문위원
당초예산은 되어도 추경에는...
진한
김진한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저번에 다뤘던 추경에 인건비하고...
진한
김진한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법정경비에서 단가를 올려준다는 그런 거예요.
효철
최효철전문위원
이번에 누락된 것은 특정수당 활동비라 해가지고...
성기
이성기위원
아까 무슨 말이예요?
진한
김진한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6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8일 동해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5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 보상비 지출건등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어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중 92, 887천원을 삭감, 필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변동등으로 39, 703천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 743, 27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36, 255, 79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시는 수정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홍보용 사진액자 제작비 3, 000천원은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 등의 우리시 관광명소·홍보 및 전시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보상금으로 10, 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로연수자 회고록 및 연구보고 발간비 2, 000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과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등 7, 887천원을 추경에 조직개편으로 삭감하였으나 기 지출한 금액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50, 000천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5, 000, 000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미 50, 000천원이 분뇨보상금으로 지출되어 편성하였고, 22페이지 주공 2차옆 가로화단 설치공사비 20, 000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상ㅂ으로 편성이를 위하여 예비비 92, 88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심사를 하며, 가능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수정안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보상금이 2개나 되는데 2개중에서 보면 첫 번째것은 도덕성 회목에 시민단체 육성보상이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2가지인데 새마을지도자 건은 정액보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인데 그걸 저희들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총무과에 넘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때 잘못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실수가 어떻게 있을수 있냐고요. 평소에 직재개편에서 예산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예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목적은 도덕성 회복인데 현재 저희들이 10, 000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 500천원, 초등학교 700명에 대한 교육에 3, 500천원, 중·고등학교 학생 8, 000명에 4, 000천원, 그 다음에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 2, 000천원 이래서 10, 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려면 과나 실에서는 돈이 단돈 얼마든지---, 하는데 일반시민의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쓰는 사람들은 마구 쓴다고 한다고요 이런걸 전부 풀을 매겨가지조는... 제입장에서 조금 속보이는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뜰히 좀 하세요. 지금 국내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어떤사함은 빌딩옥상에서 돈을 뿌리는 이런 광기어린 이런 사회풍조가 되어 있는데 일개 시골시에서 타이틀이야 좋지.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도 교육청에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 이런것도 직제가 없으면 응당 정액보조에서 배제가 되었는데도 몰랐기 때문에 착오로 해서 돈이 미리 나가서 이렇게 막해도 되는 거예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부서는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다른 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잘못비치면 보상금이 아니고 선심금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무분들이 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하시는 일에 누가 안되도록 이런 관리를 잘하세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추가로 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보상은 당초에는 안 세웠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안 서있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운거...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런데 강사료를 얼마씩?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 소관부서는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해당 실무부서가 총무부서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몇 명에 한시간당 얼마씩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일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휴게실에서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세세하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 일반 사회단체에서 올리는 예산보다도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육성 보상이라고 나오면 그 밑에 조금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을 미리 삭제를 해주셔야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성 이게 뭐하는데 10, 000천만원을 씁니까 하고 여쭤보고 대답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가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세하게 목을 작성해서...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그럼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위원장님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도덕성 회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돈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양식에 관한 문젭니다. 이돈을 승인을 해주기는 하는데 제목을 좀 바꾸세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성 회복 중앙본부가 있고 시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동별로 이러한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ㅏ.
성환
홍성환위원장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나오는 수정안을 보면 전부가 이상합니다. 행락질서확립 활동보조 전부 이런거예요. 이것은 묵호같은데는 장마가 지면 집이 무너져 밤잠을 못자는 그런 주민들이 보면 전부다 소모성있는 그런 돈을...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락질서확립 활동보조가 3, 000천원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자연보호 추진활동 활성화 보조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랍활동을 어느분이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행락질서는 자연보호 단체내지는 각 동사무소...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여름철 해수욕장에 질서계도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이것이 사회단체에서도 나가네요?
그러니 제가볼 때 예산주가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라고 어제보니까 모범택시, 개인택시 이런것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도와줘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지원을 해줄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조금전에 했던 행락질서, 자연보호...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뜻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조를 하는 것은 꼭 국가에서 이 단체는 정액적으로 보조를 해야된다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 이외의 타 단체들은 정액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해시 체육회가 정액보조를 받는데 동에서 노인들 게이트볼이라든가 경기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단체별로는 보조는 못하고 POOL예산에서 일부 조금씩 보조를 하고 그럽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연보호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 의원들도 사회활동을 각 분양에서 하시던 분들인데 각 사회분야에서 할때는 봉사라는 것이 자기의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투자를 해서 봉사를 대부분 하는데 왜 특정단체들만 해주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해시만 해도 각종사회단체, 좋은일 하는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별의별 요구가 다 있을 때 어떻게 다 수용을 해주십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JC라든가 라이온스 이런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사회봉사를 엄청나게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자연보호 하러가니까 보조를 해달라 할때 시가 어떻게 감당할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이성기 전위원장님은 JC의 대선배님입니다. 제가 회장할때도 시에서나 각종 보조가 별로없이 저희들 주머니돈을 다 풀어서 했는데 지금은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응차 예산자체를 안세우고 스폰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야! 어디가서 조르면 당연히 나와. 또 예산자체를 이제는 관례가 각종 사회단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보면 자꾸만 주머니돈을 플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내고 돈은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변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막아준다면 만일 집행부에서 여기는 주고 다른데는 안주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두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나온 것을 보면 여기 단체만 해도 10여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지금 이성기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전에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제 뜻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한테 직접 들으십시오.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내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끝내야 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성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