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행하는 발언은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의원 및 시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4분 자유발언제도를 실시하여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주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4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회기 중 임시회는 3인 이내 정기회는 5인 이내로 하여 연간 3회까지의 발언기회를 부여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었던 사항이며 또한 자치법규정비 일환에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1997년 5월 26일 윤종대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행하는 발언은 의제 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시점에 의원 및 시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4분 자유발언제도를 실시하여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4분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회기 중 임시회는 3인 이내 정기회는 5인 이내로 하여 연간 1인 3회까지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4분 자유발언제도의 도입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발언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조례안 등 각종 법규와 시책에 도움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 기능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칫 시민전체의 공감을 외면하고 지역적, 편파적 발언이나 인기성 발언 및 개인의 신분상 이해관계로 발언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상 묘를 기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33조 2에 보면 의안과 청원이라고 나왔는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이것의 발표에 있어서 청원이라고 하면 의안에 대한 답변과 청원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의안과 청원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안이 아닌가요?

규칙개정 내용을 보면 4분 자유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자구를 보면 의안과 청원이라고 했지 청원서가 아닙니다. 청원서 일 때는 소견을 받아서 청원서에 의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청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 집행부시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청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서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의안은 말 그대로 의견에 대한 안을 내놓는 것이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구에 대한 해석이 문제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자구를 잘 해석하기 마련인데 일단 자유발언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고 답변은 즉시 안 받더라도 차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의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위운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생각이 나네요. 강원도 의회에서 이훈 도위원님이 강원도 의회의장의 신분에 관계되는 4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말하자면 청원서가 아니고 청원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위원회의 위상이 도의회의 전체에 좋겠으니 단조합장직을 사표를 내고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의 한 페이지에 난 걸 기억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문안 자체의 해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