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제l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l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l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652억 2,300만원 특별회계 34억 5,000만원 합계 698억 7,300만원으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97년도 제l회 대덕구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문제 즉, 공해에 대하여 몇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특히 이 공해문제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또한 당장 그 피해를 느끼는 것도 아닌 아주 서서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상동 지역은 당장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두통과 구토현상이 심하여 감기가 끊이지 않고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과학의 문명이 극치에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공해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정확한 분석과 그 수치는 국가마다 각기 다르며 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국가정책은 물론 공해의 기준마저도 우왕좌왕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나라도 각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이 공해문제가 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그 기준과 기틀이 설정되고 바른 국가정책이 수립되어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요즈음 각종 언론매체에서 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에 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까지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공해를 "죽음의 재"로 까지 불리 우고 있으며 이 영향이 후손들까지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재로 표현되고 있는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가 현재 시설된 국내 소각로에서는 국내 최고 기준치의 l6배, 또는 선진국 수준의 23l배가 검출된다고 하며 이것도 사실은 조작된 것이며 이 몇 배가 된 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초단계에 있는 우리 실정으로서는 당연히 재론의 검증을 거쳐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l,2,3,4 공단내에 높고 낮은 굴뚝이 수없이 산재해 있으며, 상서 평촌에는 일반공업지역에도 각종 공해업체가 산재해 있고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2만여 평의 쓰레기방죽 매립장이 있고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적 유해시설업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일동 제4공단에 대전시에서 200톤 규모의 소각장시설이 현재 50%이상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2차로 200톤 규모의 시설을 공모하여 업자선정 작업에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l일72톤과 폐수증발농축설비 l20톤 2기를 설치한다 하여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 여론이 심한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대덕구 관내에 신대동에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할 때 그 여건은 심각해진다는 우려와 염려를 져버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양의 과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발생의 원천적인 근원은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방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법 또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이냐 소각이냐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것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립에서 오는 토양오염, 침출수 처리, 매립지 확보 또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 우리의 후손들은 영원히 쓰레기더미 위에서 살 수 밖에 없다는 긴박한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각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심사숙고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모든 행정이 미래지향적인 발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에서 보듯이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범하지 맡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갖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도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본 사업은 어려운 우리 구 제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소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시작되었기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본 기계자체도 외국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등 타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여건과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바 입니다. 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은 계획의 기초단계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시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예 처음부터 재검토의 기회를 주문하고 또한 관계 부서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시설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충성 어린 심정에 당위성을 주장하게 되었음을 깊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가 맡아야할 숙명적 과제라면 순리에 순응하면서 보다 검증을 통하여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시설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에 상정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예산을 서두르지 말고 우리 오희중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또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구입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장소물색이나 부지 구입에 어려운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이 알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247호에 따라 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와 일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변경하여 l3%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54% 인상하여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한바 내용상 타당하며 관계법령과 상이하지 않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본회의까지 지연시켜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대덕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공사비 전가의 우려는 있으나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미술품 감상기회 제공은 물론 건축물에 부설되는 예술품 장식을 통한 예술감각 제고와 풍요로운 정신문화계승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영 의원입니다. 공해대책특별워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의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6년 2월 5일 대덕구의회 제43회 임시회에서 장선행위원외 7인의 발의로 공해대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 2월 l5일에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의결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6월 l5일 관내 공해배출업소 대표 및 환경담당자 l70여명을 초청하여 공해특위활동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전대 이길영 교수로부터 환경관련 특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주민 3,360여명을 상대로 공해로부터의 피해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2.5% 약 2,3l5명의 공해 피해를 어느 정도 느낀다하여 우리지역이 공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시를 방문하여 을산 공단내의 환경관련 업무처리에 DMS 시스템을 도입 과학적이고도 신속 정확하게 오염원에 대처하는 관리능력을 보고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 하수도 실태, 하천오염도, 공장폐수, 대청댐 녹조현상, 정화조, 계족산, 생태계, 대기질 소음도, 소각시설, 약수터수질, 하천복개 현황, 하수관 설치현황, 자전거도로 이용률등 각종 공해관련 자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얻은 큰 수확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운동은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공동책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얻은 것이며 미진한 점 또한 많았습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97년 3월 20일부터 97년 6월 20일까지 6개월간 활동토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소음측정, 대기질측정, 수질, 분석등 금강환경관리청이나 보건환경관리원 도움 없이는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 기관과 업무협의의 일정에 따라 특위활동을 펴다보니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96년 9월 2l일 이후부터는 활동내용을 부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원고정리, 식자도안을 특위 위원님들이 직접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