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97년 농어촌진흥기금운영계획보고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제출하여 드린 '97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 농어촌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명환 위원입니다. 기금 지출에 대해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보조하고 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보조, 농업경영인 읍면당 단위 교육비 보조 이렇게 해서 거의다가 지원의 대상폭이 농민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준다, 왜 거기에서 독식하느냐 오히려 잘못하면 불만의 요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가 있습니다. '98년도까지 20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불과 104억밖에 안된다고 하면 2년밖에 안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전시도에서 농업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전라북도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도에서 200억이라는 액수도 미묘하기가 짝이 없는데 현재로 봐서 거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듭니다. 대책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시군에 독려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천안시하고 보령시만 출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출연한 시군은 어디어디이고 또 출연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 4개소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는 어디어디이며 명품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1지역 1명품 육성이라고 했는데 꼭 농사부분에만 하고 축산부분은 육성을 안할 것인지, 여기 보면 육성자금이라고 했지 1지역 1명품에 대해 지적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이기 때문에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지 또 여기 앞에 보면 1지역 1명품에 대한 운영방안도 있겠습니다만, 1지역 1명품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기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작목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명품을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상당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 질의시에도 이 얘기를 해서 지사와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까지 가졌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다시 심지사님께서 증액을 시켜보자 해서 20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입장에서는 200억이 아니라 2,0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의 불만은 지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같은 것들은 과거에 없던 것을 한 해에도 100억여원씩 기금조성에 쏟아 부었습니다. '97년도에도 상당한 액수가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우리 농어촌 진흥기금은 이렇게 기히 설정된 액수가 확보가 안되느냐 하는 것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특히나 지역발전협력금으로 들어온 돈도 처음에 지역발전협력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얘기할때는 농어촌 진흥기금에 쓸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 들어온 중에서 1억5,000만원은 문화체육진흥기금인가에 들어가고 3억5,000만 배정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농림수산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그쪽 방면에도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부족되니까 지역발전협력금에서 떼어서 하겠다 이런 착안 같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농정을 다루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작은 액수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농업경영자 교육과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또 경영인 읍면회장단 교육비 이런 것들은 1/4분기에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 지출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완전히 기금운영계획이 통과된 날짜가 금년도 3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8일이라면 1/4분기가 다 지난 때입니다. 이 기금을 그 당시에 확정을 해놓고 과연 계획대로 이러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제때 맞추어서 해준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 기왕 이것이 3월 28일자로 운영계획을 실무진에서 통과 시켰다면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빨리 위원들에게 들어 왔어야 됩니다. 4월달도 회의 있었고 5월달에도 회의 있었는데 4월달에 충분히 우리에게 보고했어야 시기도 맞습니다. 너무 뒤늦게 이런 보고를 해준다는 자체가 서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표지 뒷장에 보면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시죠? (○의석에서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과장들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실무적인 면에서야 과장이나 계장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러나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으로부터 평소에 보고를 받습니다만, 국장이 모든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도 국장을 통해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세부사항은 나중에 과장이나 실무자에게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서국장님, 충청남도의 기금조례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사의 복안도 있을 것이고 국장의 복안도 있을테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참작하는 선에서....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자체로 하는 거죠?

예.

자체로 하는 교육에 돈을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프로농어민 육성 보조비는 어디에 지출합니까?

그것은 농업경영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의 사업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 해 가지고 산업정보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해외연수라든가 농업경영인 읍면회장단 교육자체를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원에서 전체를 불러 놓고서 돈을 쓰는데 청구서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주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보조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교육원에서 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교육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통합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이 다소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본 교육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기금사업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원이라든가 교육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 자체로 강사 하나 초빙해서 몇 명이 오든지 말든지간에 일단 1,500만원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 겁니까?

말씀하시죠.

그럼 1지역 1명품이라는 것은 아주 정해놓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의욕도 없고 또 지원할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농업발전이 과연 되겠는가,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만 계속 명품이라고 한다고 보면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건데 그것이 우리 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거 갖다 그냥 명품이라고 해놓고 계속 지원해 주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1지역 1명품이 금년도에 처음 진흥기금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1지역 1명품에 대한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의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이 1지역 1명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93년도에 처음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군으로 그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육성할 만한 품목을 정해서 보조도 하고 또 융자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1개단지에 2억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했던 것이 '93, '94 '95, 3개년도까지만 지원하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조사업 하던 것을 이제 그만하고 그 3개년간 지정된 사업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이라든지 원료구입자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융자지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융자를 하기 위한 기금을 내무부에서 1년에 2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같은 금액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1년에 4억씩 5년 동안 20억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내무부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그리고 금년에 내무부에서 2억 도비에서 2억 해서 4억으로 현재 금년까지 8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금액내에서 1년에 4개단지에 1억원씩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별개사업을 지금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지침에 의해서 기왕에 지정된 것에 한해서 꼭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의 신청에 의해서만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명품이라고 하면 새로 개발되는 것이 유망한 것이 있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도에서 별도의 명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사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고 1지역 1명품 사업과는 별개로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명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돈입니다. 심의위원이 여기 1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로써 농정국 산하에 있는 수협, 수협도지회도 심의위원으로 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본 사업에는 수산분야가 없기 때문에 도의 같은 과장인 수산과장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업분야의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수협도 들어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어촌진흥기금운영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따른 안건심의와 준비, 그리고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 금회 남은 임시회 일정중 농정 관련사업소 방문일정을 조정, 협의코자 합니다. 남은 일정중 현장방문 계획이 2일간 있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5월 31일 내일 가축위생시험소 방문과 6월 2일 산림환경연구소 방문을 해양수산과 주관 참게 방류행사가 있는 관계로 서로 날짜를 바꾸어서 방문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참게 방류행사에 참석한 후에 이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끼? 이의가 없으시므로 날짜를 바꾸어서 방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