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이 우리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갖게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자동차는 96년말 현재 217만대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주간유입 인구증가 등으로 서울의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 교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끼어들기 하지 말기,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함에 있어 추진실태를 평가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교통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변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어윤경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김평락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재선거에서 서대문구 제5선거구에서 당선해서 시의원이 된 김평낙입니다. 서대문구 제5선거구에서 제가 당선돼서 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에 배정돼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서울의 교통문화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통방송본부소관업무보고

우리 김평낙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백남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에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90년 6월 11일 개국한이래 7년간 국내 유일의 교통전문 방송으로서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준높은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낙후된 방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남산신청사 개·보수공사와 방송장비 설치 등 이전과 관련한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세종로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희망찬 남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통방송은 새로운 남산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교통정보 ARS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중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디지털 방송에 대비한 최신방송 기자재 설치와 주파수 공용무선통신망체계인 TRS망을 확충하였으며, 교통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일 생방송 체제를 구축하여 시시각각의 교통상황 변화와 비상시 특별방송 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통방송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방송,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교통방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방송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국장 김련철, 편성국장 김성길, 기술국장 유복일, 방송심의실장 이상현, 총무부장 전희구, 업무부장 이종은, 편성부장 유남수, 제작부장 이동기, 보도부장 노신영, 아나운서부장, 정승원) 그 이외 기술관리부장 장명남, 기술조정부장 고병선, 송신소장 김남하는 현재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지금 막 장비들이 뜯어져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구 제5선거구 사당1.2.3동 출신, 현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는 물론 교통방송본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교통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개념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한 참 웃지 못할 광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에 앞서 본위원이 개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교통정보실장의 불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보고서 2쪽을 봐 주세요. 설립목적에 있어서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익 전문방송 해놓고 교통문화 정착 기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문화가 무엇인가,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번째 서울시가 추구하는 교통문화의 이념이 무엇인가, 교통문화가 무엇인데 어떻게 교통문화를 창달 계승 발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네번째입니다. 교통관리실, 공보관실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서울시 교통문화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문화를 전파하고 시민들을 계도하라는 그러한 지침 또는 시달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본부장의 보고 내용 중에서 교통문화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교통문화를 창달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신호 잘 지키자, 앞지르기 하지 말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된 시스템하에서 이러한 일련의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교통질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벌일 때마다 그냥 단발적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캠페인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캠페인을 벌일 때 어떠한 정확한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관께서 제출해 주신 ＇97춘·하계 주간 기본편성표가 있습니다. 이 편성표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지요?

편성표보다 자세한 자료는 진행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15쪽에 나와 있는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는 이 편성표를 봐서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위원회는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통위원회와 중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귀관께서 보고해 주신 일반현황이니 무슨 장비니 이러한 것들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편성표 외에 진행표 이것을 보면 과연 교통문화에 교통방송본부가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만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진행표를 지금 없으면 잠시 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때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선배위원들을 위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황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목적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통방송은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민과 또는 차를 움직이고 있는 기사, 또 자가용을 포함하더라도 차주 이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순위까지 오르기 위해서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세 분야를 어느 정도로 이끌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하에서 방송프로그램이 계획되어서 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모니터요원 또는 현장리포터, 또 교통방송 통신원 등이 있어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앞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무보수로 한다고 했지요?

모니터 요원들은 일부 보수가 나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모니터요원을 제외한 교통방송 통신원이라든지 리포터들은 없다면 그분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교통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익이 오는가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것은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교통방송의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본부장님,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보사위원회의 문용자 위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훌륭한 질의를 하셨지만 우선 홍보, 저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지 14를 보면 시민이 함께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식한지 모르지만 이 교통방송이 어떻게 해서, 가끔 영업차를 타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수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프로그램이라든가 PD가 제작하는 취지, 그 다음에 방송스케줄의 순서, 접수방법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교통방송이란 것은 항상 교통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뺑소니를 쳤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저 차가 사람치고 도망갔습니다 하면 그런 경우는 119가 태워서 응급환자병원으로 옵니다. 이럴 때는 소속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오면 저희들이 거절 안하고, 옛날에는 안 받아서 중간에 가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우리 의사들이 많이 꾸중을 들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화 해서 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순천에서 다친 환자가 서울에 와서 길을 가다가 치였다 그러면 행려병자로 갑니다. 가면 주민등록에 전라남도 순천같으면 의사들이 안심하고 치료해 주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긴급출동하는 긴급상황의 이런 창구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PD라든지 교통방송의 기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오늘 이 위원회가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의 전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협조를 받아서, 당뇨병 무의탁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캠페인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첫사업으로 조순 시장님께서 해 보시도록 유도해서 내일 아침 5월 31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제가 방송국도 다니고 신문사에도 부탁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통방송국에다 부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내일 일인데 오늘 부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일도 아니고 시민의 봉사활동,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부탁을 해도 이것은 방송이 되는지, 그런 몇 가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정한식 위원님께서 교통문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원칙적으로 교통방송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88올림픽에 대비한 교통정보제공 해서 아이디어를 내곤 했습니다만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기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프로그램이 교통문화 정착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방송이 지금 현재에도 제일 큰 방송편성부터 운영, 기타 통신, 여러 가지 것이 두 가지로 지금 목표가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통문화 정착을 해서 21세기로 가는 선진문화를 준비하는 시민의식을 고양시킨다 하는 것과 두번째로 교통방송이 신속하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지체로 인한 손실금 약 7조, 서울시와 거의 맞먹는 것을 교통정보를 빨리 제공함으로써 그 손실금을 단 1/1,000이라도 줄이자 하는 것이 두번째로 교통방송의 중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매번 편성주제를 정하는데 재작년에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써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라는 것이 일반 교통에 대한 인식이 문화와 시민의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특히 운반수단으로서 자동차 문화가 대종을 이루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운반수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운반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교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을 때 문화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잠깐 여담입니다만 교육에서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교통문화에 대한 기본질서 지키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이 사실상 철저하지 못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새 애들도 자동차 2대를 갖고 놀게 하면 서로 부딪혀서 밀어서 상대방을 떨어뜨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릇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체에서 토론도 하고 또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와 논문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통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직원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방송 업무의 다른 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통문화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은 다음번 회의에 교통문화 대책에 대해 저희가 준비한 논문들을 전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교통문화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는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식적으로 교통문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교통방송에도 이런 방향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하는데 방송에 반영해 주시오라는 정식 지침서는 여태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토의하고 논의한 적은 수십 차례가 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것이 교통문화다라고 해서 지침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통질서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정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으로서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교통질서 지키기, 이러한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나온 그러한 지침을 저희가 방송에 운영을 하고 이것을 또 응용한, 지금 1일 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각종 캠페인이 100개 이상의 종류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러한 지침이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전부라고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일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얘기는 정지선 지키기, 끼어들지 않기 또는 기본예절 지키기, 1년에 매년 지난 5년 동안 150만명 이상의 신규면허자가 발생했습니다만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단지 기계조작만 습득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난폭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곧 사회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 교통방송에서는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지선을 제대로 지킨다, 다음에 양보운전을 할 줄 안다,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탈세도 안할 것이고 극장에서 암표도 안 살 것이고 선진문화로 가는 기본소양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서 교통문화가 정착된다는 얘기는 곧 선진사회로 가는 시민의식이 개혁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차기 교통문화에 대해서 저희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교통방송국이 교통문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실장이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에 교통정보실장이 정보실을 맡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교통정보실이 지금 남산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CCTV도 이전해야 되고 그 밑에 광선로라든지 또는 전화도 1,000회선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세밀한 사람이 능란하게 처리해야 될텐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의실쪽으로 대기상태에서 심의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실장직이 면직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병오 위원님께서 남산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또는 공백문제는 없는지를 여쭤보셨는데 방송국 이전이라는 것이 일반 사무실 이전과는 달라서 제일 큰 문제점은 1초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유지를 하면서 방송국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이 일반사무실 유지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달 계획을 하고 실제로는 20일 이내 끝냈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남산신청사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방송을 했던 장비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다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에서 이것을 두 달 전부터 방송장비 이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사실상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까지들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백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본부장 자신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면 장비가 완전히 이전이 되어서 저쪽 구청사를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신청사도 마무리 청소작업과 세부 마감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과 공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화 대책은 아까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교통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대책을 보완보강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 10명이 있습니다만 모니터 선발은 과거에 모니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에 적합한지 또는 규정에 어긋나는지 또는 품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전부 판단할 수 있는 요원들을 과거에 KBS나 MBC에서 모니터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모두 10명 중에서 월 보수가 1인당 4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며 10명이 전 프로그램을 교대로 해서 늘 끊기지 않고 청취를 한 다음에 청취보고서를 프로그램 단위당 또는 주간단위, 월단위로 매번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모여서 심사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원은 지금 3,500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60명은 포스트근무통신원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거기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명 중에서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1만 7,000원 정도를 한번 출연할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나오는 통신원들은 1만 7,000원 정도를 한번 할 때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오고, 또 방송자료를 수집하고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내지 많으면 4시간까지 소모됩니다. 그래서 1만 7,000원씩 준다는 것이 사실 적습니다만 본인들도 봉사정신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고, 나머지 통신원들 3,300여 명은 무보수고, 통신원 발대식 때 저희가 기념품을 나눠주고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위문공연을 1년에 통신원 발대식과 추계체육대회 때 모여서 위로잔치를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시에 예산으로서는 아까 청사 이전에 따른 저희 전체 160억에 포함된 예산입니다만 전부 73억 7,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물수리공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맡아서 저희 건물공사를 진행시켜 주었습니다만 여기에 40억 7,800만원 그 다음에 이전과 더불어서 방송장비가 디지털장비 포함해서 13억 3,800만원, 신규 방송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한테 방송국답게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자 해서 OA가구를 전부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사비용이 전부가 아직 정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1,200에서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이전설치비로서 12억 7,4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것도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약 11억 5,000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CCTV 129대를 서울시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전부 이전한 이전비와 서울시경찰청에서 저희 남산까지의 밑의 관로공사해서 전부 광통신으로써 설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11억 7,000 정도로 지금 정산이 되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그것이 이사에 드는 추가 경비였습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청사이전에 대한 일반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사에 따른 명세서는 김평낙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상황시의 대책과 또 거기에서 후처리과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방송은 21시간 거의 생방송을 하고 있고, 긴급상황 제보는 통신원 또는 시민들로부터 수시로 정보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접수된 정보는 통신원들한테서 접수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만 전부 통신원 번호를 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검수를 한 다음에 내용의 경중을 데스크가 판단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10분만 지나가면 현실성이 없는 교통정보가 되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통해서 즉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시에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직후 4분 후부터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방송 내용이 다른 방송국보다도 물론 빨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방송만 할 뿐더러 경찰청 또는 119 및 각종 기관에 통보를 해서 구조요청을 해서 즉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보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14에 전화해도 안 되고, 119에 전화해도 안 되었더니 교통방송에 전화하니까 즉각 달려오더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금방 오니까 흥이 나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저희 3,500명의 통신원들의 열성도가 서울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114, 119보다 제일 먼저 교통방송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한다는 데 대해서 교통방송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풍상가 붕괴되었을 때 저희가 붕괴된 1분 50초나 2분 후부터 수십통의 정보가 제공되었을 뿐더러 이것을 시민제보를 받고 또 통신원한테 확인하고 그때 최병열 시장님한테 제일 먼저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 정식 보고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정보가 빠르니까 그쪽에서 먼저 관계기관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라든가 119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설로 통신라인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지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를 확인할 때 보통 경우에는 사건이 들어오면서 1, 2분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즉시 중요한 사항은 사항별로 해당 119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교통방송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당뇨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사국 쪽에 얘기를 했고 제가 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늘 그런 말씀을 저도 시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드리고, 가급적 교통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널리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환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교통방송으로 연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아까 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교통방송이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규제해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방송으로서 전부 불러서 거기에 빨리 구급차를 보내 주시오, 또는 관계기관에 대처를 해 주시오라든지 방송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상황의 긴급도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네, 김평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교통문화 정착이 곧 기초질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도 포함되어 있고, 또 청소도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포괄적인 기초질서가 있으므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문화, 전문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교통방송의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서울시 마크가 있어요. 배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거의 안 차고 일반 방송국 요원들인양 그렇게 하면서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언짢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배지를 단 복장이 정복입니다. 정복을 입었는데도 본체만체 하더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회사 근무자세를 어디까지 강요하고 훈련 교육을 시켜야 될는지에 대해서 가끔 곤혹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통방송이 처음부터 구성되었을 때 여기에서 PD와 아나운서 또는 교통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 방송국에서 모여들었고, 경찰청이라든지 현직 요원 또는 거기에서 전직한 요원들 해서 스스로 다국적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행정직도 있고 별정직, 기능직 또는 PD, 아나운서 경우에는 계약직 전문직으로서 1년 계약직들입니다. 이것을 작년부터는 3년으로 늘려서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직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송국을 언론사로서 대접받기를 바라느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교통정보와 서울시 홍보를 하는 서울시 기구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기 방송국 PD의 의식수준과 아나운서라든지 기자라든지 의식 수준을 저희가 꼭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공무원보다는 방송국 언론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무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2시로 되어 있고 해서 넥타이를 매고 정복을 하고 배지를 달고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나 또는 서울시 본청 근무자들하고는 근무하는 사고방식이 또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한국의 문화들과 여러 가지를 앞장서 간다는 자부심 비슷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배지 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배지를 전원한테 나누어 주면서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방송국 내에 오면 자유복장으로 자유방만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기본 행정사무를 본다 이런 것하고 달라서 순간적인 순발력과 재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해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딱 그 일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물론 집에 가서 구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PD라든가 기자들은 거의 24시간, 안에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밤에 꿈속에서라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PD될 자격 없다, 그래서 방송국이란 것이 원래 자유분방하고 발랄하고 재치있고 그 다음에 전부 평등한 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배지를 달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저로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놔두고 있는 경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전혀 다른 예입니다만 신문기자들과 방송PD들 연령이 한국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상대하는 사람이 사회지도층 그러니까 20 몇 살 된 사람이 장관실에 가서 담배 같이 피우면서 취재하는 이상한 풍조까지도 곁들여져서…….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전부다 PD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지를 달도록 저희가…….

배지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변 그만하세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부터가 왜 생겼는지를 아셔서 아까 제가 직원한테 물었더니 아직 체계도 안 잡히고 오늘 처음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3페이지 보고에 보면 인원수가 9명이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취직난이 심하고 불경기기 때문에 직장 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9명이나 모자라는 것을 왜 빨리 보완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21세기를 앞두고 정보, 홍보, 통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보실장이 면직됐다, 물론 면직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저것 회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가 말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보실장, 홍보실장, 제가 부탁한 것은 홍보쪽에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 물론 일반시민들이 택시를 타면 교통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가용 인구가 늘어서 서울시에 몇 %인지 모르지만 거의 가 다 자가용입니다. 그러면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통방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음악 듣고 이러지 라디오를 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암호를 받더라도 급하면 119, 112, 114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급하면 119를 말하면 거기에서 백차가 가서 우리한테 연락한다, 그것은 벌써 틀렸죠. 우리 시장님께,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다 건의해서 교통방송에 대한 특별한 번호를 117이라든지 111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한 적이 있으신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4분 내로 성수대교 연락 받았다 하지만 아마 교통방송에 직접 한다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대개 보면 불나면 얼마, 간첩신고는 얼마, 또 응급환자는 얼마, 이런 것이 있지 교통방송 얼마, 지금 현실에 우리 나라에서 체증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교통체증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이라든가 교통위원회라든가 건설교통부에다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꼭 좀 건의하십시오.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사항 2페이지를 보면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직무, 거기 위에서 세번째 보면 차없는 거리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외국을 가보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콜롬부스 거리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전히 차가 없습니다. 콜롬부스 동상이 세워져 있고 죽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가 안 다닙니다. 이 차없는 거리 조성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논의를 해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면, 공무원은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해봤자 이런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자 이러시지 말고 차없는 거리 조성을 저는 강남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년후면 ASEM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월드컵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하려면 앞으로 계획이 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장이라든가 교통위원회라든가 경찰청에다 해서 정 이쪽에 없으면 저기 동숭동 대학가 거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쪽을 잘라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남의 테헤란로 옆에 양재천이 있는데 그쪽에다 차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25개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것을 꼭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특수번호에 대해서는 사실 114, 119도 있고 서울시는 1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년 동안 저희가 정보통신부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 특수번호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보통신부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133이든지 134가 배정이 되지 않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교통정보실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교통실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도 그때 장관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것을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번호도 교통정보실에서 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많이 소홀히 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특수번호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자리 선호 번호수가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이 상당히 수요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4자리수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한 달이라도 빨리 달라는 얘기고, 그것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고 이번 교통방송 특집 중에서는 스티커 없는 날, 스티커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특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차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방송국이 그 동안에 인사동이라든지 대학 동숭로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차없는 거리가 왜 좋으냐 하는 것을 취재하고 보도하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차없는 거리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부서인지 좀 연구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차없는 거리 조성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편안하고…….

문화입니다, 문화.

저희들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해서 안 되고 두번, 세번, 공무원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위에서 명령하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해 봤자 하는 이런 타성에 붙지 마세요. 이제는 지방자치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조순 시장도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하세요. 하다 안 되면 또 건의하고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시고, 위원장님이 왜 계십니까? 여기 대책위원회도 다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운영, 방법에는 관계공무원, 교수, 언론인, 교통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테니까 특별히 좌절하지 말고 누구를 징계시키지 말고 그 9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9명 중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전산직 한 사람은 다음달중으로 본청에서 충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아나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방송기술자는 얼마 전에 퇴직을 하고 PD 1명도, 요새 방송 PD와 아나운서를 훈련된 사람을 서로 스카웃 해가는 경쟁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나가서 결손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분야는 기획쪽에 4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쪽에 4명을 사실 저희가 홍보기능, 다음에 교통방송 전체 기획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원계획이 서울시 본청에서 보통 4명 내지 5명이 저희한테 충원 유보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의 인사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전산 1명, 아나운서 1명, PD, 방송기술자는 지금 곧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회 개의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과 간단한 농을 주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행여 위원회 회의 때 조금 불쾌한 질의가 나온다 할지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청을 했더니 본부장께서 질의도 아 하는 것 다르고 어 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말슴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되도록이면 처음 뵙는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질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본위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서울시 교통문화가 무엇이냐,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본부장께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으로 그런 것입니다 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본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앞서서 총무부장에게 교통방송본부설치조례를 가져와 봐라, 직무분장을 좀 봅시다 해서 이 조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 제1조에 나와 있어요. 교통방송본부 설치목적이 나와 있다고요. 그 설치목적이 무엇이냐,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에요. 교통방송본부야말로 교통문화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서울시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에서조차 교통문화라는 정립도 안 되어 있고 실천방안도 없고 전혀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야말로 교통문화라는 것이 이것이고 어디서 이 일을 주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통방송본부하고 교통문화와의 그런 중요성을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을 중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이 이념이 될지 목표가 될지 행동지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통문화도 예컨대 쾌적한 교통, 신바람나는 교통, 이러한 이념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목표가 그 하위에 있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하위에 또 어떤 행동지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은 가장 하위에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목적없이 캠페인 백날 해봐야 그 목적에 달성,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개발, 응용 이것이야말로 교통방송본부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와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교통, 또 신바람나는 교통 해서 교통문화 정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천하도록, 특히 교통문화특별위원회가 오늘 처음 회의입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아주 광범위한 광의의 무엇을 본부장께 질의도 할 수 없고 요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교통문화와 관련된 국한된 질의를 하자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이를테면 교통관리실 또는 문화국 또는 공보관실, 유관부서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의까지 본위원이 약간 가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만은 아닌데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교통방송본부 또는 교통관리실, 문화국, 공보관실 모두의 의견을 수집해서 같이 걱정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의사상자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법이냐 하면 강도가 들었는데 신고를 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법률이 있어요. 또한 보상도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문용자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요새 무서워서 뺑소니차 신고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못한다고, 보복당할까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사범 신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이런 교통질서 사범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신고자 또는 보고자에 대해서 보호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우리 교통관리실, 교통방송본부, 교통문화특위 해서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한번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줄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실도 약해요. 인원이 없어요. 조례 제정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천상 집행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 특별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교통문화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교통문화상 이런 것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차, 교통질서사범 무서워서 신고 못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가고 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조성하는데 저희가 적극 방송을 통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보상법, 그 다음에 교통문화상 제도 같은 것은 아주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비슷한 프로그램도 저희한테 상당히 여러 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 방송영역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안을 법으로써 조예라든지 하여튼 만들어주시면 저희로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 문화상에 교통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 교통과 관련한 의사상자에 관한 보상문제다 그러면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보상조례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나 사회과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보호법이라고 있다니까요. 한 3년 전에 그것이 입법이 되었어요. 제정이 되었어요. 내가 알아요. 조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바로 교통관이실 소관이고, 어디 소관이고 하니까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방송이 최대한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아니,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는 말이지요.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이 교통방송본부 설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서울시 문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교통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됩니다, 검토를 해 봐서. 서울시 문화상이 상당히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과학에 기여를 한 자, 무슨 문예에 기여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카데믹한 것만 하지 말고 없다면 교통문화부분도 하나 넣어서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알아보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오늘 보고자료는 총무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에서 문화와 교통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교통분과위원회하고 문화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을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다루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조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방송이 처음부터 설립된 것은 교통의 체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할 때 방송비율을 보면 교통기상정보가 55%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교양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담프로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교통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또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께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를테면 교통위원회가 있고 교통문화특위가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교통문화는 특별하지 않지 않느냐, 때문에 교통특위가 꼭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컨대 우리 서울시 교통문화는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꼭 필요하다 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억지 논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별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되었어요. 아울러서 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인 교통방송본부에서 할 일이 있고, 아까 문용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없는 거리 이것은 문화국하고 서울시경찰청에서 할 일이라고, 어느 위원회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을 추출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특위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문화특위 설치는 아주 당연히 지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늦은 감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받아들일지 몰라도 본 위원회 또는 본 위원들은 이러한 논리무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위원회가 무엇을 다루느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요구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해 온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본 위원회에서 다룰 업무의 내용을 명칭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못한 이유로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방향으로 정리된 자료를 못 드렸다 하는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평낙 선배위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지 착용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으실지 몰라요. 또한 참 웃으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또는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획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전문직들의 근무형태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심지어는 기업체 광고담당자만 해도 연예인 이상 가는 복장, 연예인 이상 가는 근무형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획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전문직도 많이 계시겠지만 행정직도 상당수 계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열 다섯 분 중에서 딱 세 분만 배지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배지를 찼느냐 안 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을 중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도시 여기 다 함축되어 있다고, 배지에. 그래서 우리 문화를 다루어야 할 우리 위원회에 올 때만큼은 최소한 문화적인 무엇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지 굳이 여러분에게 획일화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정말로 심도 있게 질의하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본부장님과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6일자로 서울시 서대문구 제5선거구에서 재선거로 당선된 김평낙 위원입니다. 현재 수자원관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과 같이 서울의 교통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교통관리실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관리실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교통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낙후된 교통문화의 재창달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대도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통문제를 안고 있으나 우리 서울의 경우는 교통문제 못지 않게 교통문화의 실정도 큰 문제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문화가 중요시되고 관심이 고조된 것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그리고 각종 무질서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교통문화 실태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기회만 있으면 법과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신도 질서를 위반하면서 부끄러워 하거나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그런 기회주의적인 심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10년간 차량 1만대당 3.6명으로 이웃 일본에 비해서 100%, 미국보다는 64%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도 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출·퇴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간 2만 3,000㎞나 운행해서 이웃 동경보다는 155%, 뉴욕보다는 43%나 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용차의 과다한 운행으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도 교통문화의 후진성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교통문화를 하루빨리 회복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을 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통관리실장으로서 이와 같이 낙후된 교통문화를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 계도해 주시고, 저희가 힘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은 1기획관, 5과로 구성돼 있으며, 임시 조직인 버스개선기획단은 1단장, 2담당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순직, 버스개선기획단장 김상돈, 교통기획과장 장수길,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 대중교통2과장 라송주, 주차계획과장 윤준병, 버스개선기획단 정책개발담당관 김상범, 노선담당관 정연찬) 이어서 교통문화 관련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손장호 실장께서 인사말씀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인사말씀 하신 유인물이 있으시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의 양을 다소 많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관계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은 생략하고 가능하면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교통문화의 정책은 우리 공무원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고 성실하게 꾸준한 노력을 해야만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면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있다가 교통문화특위에 오니까 너무나 답답하던 마음이 우리 교통분과위원장님도 계셨고 확 트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만 광범위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손장호 관리실장님 브리핑 해 온 것도 잘 보았는데 우선적으로 당면한 것이 조순 시장님이 남산 1호선하고 3호선 유료주차장 2,000원씩 한 대금관계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나오며 평균 한달에 얼마고 지금까지의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력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외국 가 보면 가두에서 내가 여기 갔다 오는데 30분 걸리겠다 하면 기계를 설치해 놓고 2,000원이면 2,000원 표시를 해 놓습니다, 위에다가. 30분에 500원 그러면 1시간이면 1,000원 딱 넣어버리면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표시가 넘으면 딱지를 뗀다든지 이런 주차요금 징수하는 설치를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외국수준을 따르면서 교통문화는 왜 따르지 않는지, 지금 자기 집 앞에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계획하시는데 또 남산 1호터널에 급하게 아침에 가다보면 돈 2,000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어쩌다가 1만원짜리라든지 수표를,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걸려서 제가 의회에 올 때 지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준비성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된 것, 언제나 남산 주차장에도 사람 없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우선전용 주차시설을 저는 강남구 출신입니다만 단체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기작전을 한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받으면 주민들이 반대할까봐 자꾸 연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조사해서 몇 군데 대상으로만 우선주차장을 하시지 말고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시장령을 내리시든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할 가능성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왜 전체적으로 10부제 할 때 하시다가 그것이 왜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는지 전 서울시만이라도 10부제 아니면 5부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면 좋겠고요. 동경이나 뉴욕 가보셨지만 Wall Street, Fifth Avenue 같은 데 가면 어디까지 와서 그 시내에서 어디까지 오면 차를 아예 두고 주차장에 넣고 전부 전철 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시내에 많이 만들어 놓고 요소요소에 있으면 아 거기에 주차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차를 아예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주차비를 비싸게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아예 없애든지, 옛날에 건물지을 때 예를 들어 1,000평을 지으면 주차시설을 뭐 20대 해야 된다든지 500평 건물 지으면 10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제는 주차장 없어도 건물을 허가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구청이나 시 소유의 유용한 땅을 갖고 상가지역의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보통 보면 아파트촌 등에는 자기 집 앞에는 차를 세울 수 있는데 상인들이 와서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골목골목마다 차를 다 세워 놓습니다. 그런 것은 상인들도 차를 아예 갖고 나오지 않고 아침에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나오면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 갖고 나올 때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3호선 앞으로 보면 환승주차장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수대교가 6차선이던 것이 12차선으로 됩니다. 그러면 분당선 또 거기 청담대교 해 가지고 성수대교가 엄청 많이 오게 되면 압구정에 있는 논현동 거리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호선 주변에는 거기가 상가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하고 시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강남구는 자립도가 높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혜택받기는 어렵지만 거기 백화점 옆에 시 주차장이 5,000평이나 있습니다. 거기를 조순 시장님께서 농촌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원두막을 만들고 그럴 때 그것을 지하주차장을 개발해서 시에서 하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는데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만들든지 민간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의 차는 거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도 원활하고 골목 골목마다 밀집되어 가지고 교통체증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손실장님께서 그것이 시유지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절대 교육청 땅이라고 10년 후에 학교를 지을 것 같다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나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리에 있는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차들을 집어넣고 주차비를 받아서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수도권을 포함해 가지고 버스 수가 금년도에 338만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장거리버스는 지금 우리 지하철 2기가 완공되는 대로 지하철 역세구간까지만 다니고 그럼으로써 교통도 더 원활해질 것 같고 또 시간단축이 더 빠릅니다, 버스, 전철이. 요금도 더 싸게 먹힙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오는 버스들은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내버스요금만 알지. 그래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상당한 금액을 얼마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철역까지로만 했을 때 시내교통도 더 원활해질 뿐더러 환경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환경의 주원인이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도권 버스를 다 포함해서 전철 역세권까지로만 하고 시내버스는 거의 15km 미만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전철역 안 닿는 버스노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하철 이용이 버스나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앞으로 전철을 타야만 모든 시간과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버스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승용차도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1년에 2만 3,000km를 달린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몇 배를 더 달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철역까지 이렇게 환승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전철을 타고 다닐 텐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 환승주차장을 많이 신설하셔서 전철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시면 굳이 자가용을 많이 끌고 오래 복잡한 길을 다니려고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산 1.3호 터널에 통행료 2,0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4대문 안의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4,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어느 시민은 똑같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안 물고 다녀요.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말이에요. 하려면 전체를 해야지 어떻게 두 군데만 해서 강남쪽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서 강남으로 일보러 가는 사람만 물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 군데만 해서 교통체증이 완전히 풀리거나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생각을 해서 개선점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리의 유료화도로 때문에도 잠깐 교통관리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청계산 진입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다가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버스가 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작년 아마 8월에 개통했는데 사고가 그 이후로 두서너 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너가는데 다음 차가 지나가려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소화전이 있어요. 난 법적인 그것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 소화전은 5m 내지 10m 거리 이상에서 차가 설 수가 있다는데 이것은 5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2차선도 아니고 편도 1차선에다가 이 버스 다니는 정류장 옆에다 주차장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산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가 길 복판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황색선을 건너서 상대방 길로 지나가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기 좀 조사하셔서 내가 봤을 때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게 하고 버스정류장 옆에는 주차표시를 안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차표시를 해 놓으면 중앙에 버스가 설 수밖에 없어요. 이것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평낙 위원입니다. 차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이때 교통문화 정착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문제점이 많으므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버스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비장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버스전용차선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생업에 보통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3시경 될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조사를 해 봤더니 버스에 둘 타고 가는 버스도 있고 10명 타고 가는 버스가 드물 만큼 버스가 텅텅 비어다녀요. 그렇게 다니면서 버스전용차선은 계속 유지를 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는 버스 배차를 줄이고, 또 버스전용차선 부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령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은 물건 승·하차를 위해서 거기서 승·하차를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선이 밀리고 반대로 나가는 선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버스전용차선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좁은 생각일지는 모르나 오전에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적용토록 하고 오후에는 나가는 쪽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전용차선의 재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조금 개선을 할 요인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버스는 전용차선을 강요하면서 버스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1차선, 2차선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버스는 정류장 부근에 가서 보도와 바짝 붙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4.5m 떨어져서 가던 자리에 그냥 서 있고 이런 것이 만연하는 한 교통문화는 정착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승용차는 아랑곳없이 이 버스는 큰 차니까 참 속된 표현으로 머리만 내놓아버리면 다른 차는 가도 오도 못합니다. 그런 위험한 것을 본위원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만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만일 이런 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경우에 면허정지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줄 수 있다든지 강한 무엇이 있어야지 이런 횡포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조금만 비위가 사나우면 기어코 승용차 옆에 와서 바짝 한 10㎝ 떨어뜨려놓고 달라붙고 있고, 또 정류장에 물론 내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씩 타고 보면 내가 꼭 A라는 정류장에 내려야 되겠는데 거기는 통과해서 다음 정류장에 내려주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이 없습니다만 정류장 책정관계도 불합리합니다. 앞에 건널목이 있으면 일단 그 건널목 이전에 정류장이 있어야 될텐데 그 건널목 바로 넘으면서 버스 한 대 서면 막아질 정도 되게 거기에다 정류장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 건널목에는 항상 버스가 대기해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이 정류장을 전면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종점에 버스정류장을 반 정도라도 확보해 놓아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말만 종점 정류장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는 전부 버스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켜놓고 매연이며 도로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거든요. 구청에 얘기해 봐야 시에서 다 관리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녹지대든지 그린벨트 안으로라도 몇 군데 나누어서 차를 다 넣어놓도록 하고 필요할 때 한 대씩 두 대씩 나와서 가고 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정류장 확보도 없는 종점 폐쇄 내지는 합동종점 운영 같은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런 점 등을 우선해서 버스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우리 정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5선거구 출신 사당1·2·3동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정한식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손장호 실장님과는 여러 번 관계가 있었고, 또 우리 손실장님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교통관리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면면을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 바로 교통관리실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머지않아 해결되리라는 그런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손실장께서 해 주신 이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훑어본즉, 교통문제는 상당부분 거론이 돼 있어요. 그러나 교통부문과 교통문화 부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교통문화대책특위 위원에 선임되면서 차제에 참 좋은 특위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임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교통문화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 수요관리하고 준법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는 물리적 방법이요, 하나는 문화적 방법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예컨대 혼잡통행료 징수다, 주차장 유료화다 이것은 물리적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귀관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은 모두다 물리적 방법으로 보아진다 이것이지요. 물론 캠페인 등은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사전적 대책인 문화적 방법 이것이야말로 교통문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각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캠페인은 이러한 교통문화의 맨 하위개념이에요. 그런 본위원의 견해를 기조로 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먼저 실장이 갖고 계시는 교통문화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고내용대로 낙후된 교통문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통문화가 어떻게 낙후되었으며, 그러면 낙후되지 않은 교통문화는 무엇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간 교통관리실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낙후된 교통문화 실태의 백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백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간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교통문화를 통괄하고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본위원이 오전 회의 때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방송본부설치조예 제1조 목적에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외에는 지금 교통관리실 직무분장을 봐도 교통문화 정립, 창달, 계승, 발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총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통방송은 교통방송대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공사대로,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대로 그 나름대로의 특화된 교통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통관리실 직무분장표 그 어느 곳을 봐도 어느 계장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있다라면 어디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일회성 캠페인에 지나지 않아요. 뚜렷한 목적없이 해야 되는 캠페인, 그 측정되지 않은 결과,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화라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예컨대 이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하위개념인 캠페인만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밝혀 주시고, 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까지는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유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없었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후에 바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수치계산에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 관계 과장이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당장에 뾰족한 대책이 없고 억지대책이 있고,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것이 시민의식이다 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 부드러운 이런 대책도 일관되게 세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가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통문화부분에 대해서, 또 그 대책에 대해서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백서를 내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산반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소위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고, 우리 세대에서 줄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강구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실무자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금방 세울 수는 없고, 연구기관 같은 데에 맡겨서 어떤 줄거리로 영원히 추진돼야 할 것인가 이런 뼈만이라도 짚어보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용자 위원께서 안 계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평낙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는 버스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제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에 오기 전에 이런 불평들을 늘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막상 교통관리실장이 되고 이제 김위원님이 꼭 나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앞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다 하는 일반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어떨 때 생각해 보면 너무 텅텅 한 선을 비어놓고 1,2선에서는 꽉 찼지 않느냐는 생각을 얼핏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2,3명 타고 가는 버스를 위해서 저렇게 차선을 비어 놓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일견 드는데, 와서도 연구해 보고 가서 보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가용 타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찮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가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버스차선을 잘 가도록 만들어야 이용객들이 버스를 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자가용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선뿐만이 아닙니다만 주차요금도 올린다, 주차장 요금도 비싸게 한다, 또 시내 각종 건물을 지을 때 꼭 주차장 필요면적도 상한제도 줄인다든지 이렇게 수요억제시책, 수요관리시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 저희들이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편하지만 이 어려움을 참고 지나가면 결국 자가용 가지신 분들이 버스나 지하철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장래의 기대감 속에 지금은 불편을 참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실효성도 지금 계수적으로 들어서 제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떻든 수요관리 억제시책이라는 것은 승용차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승용차가 하루 자고 나면 300대가 넘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이 사람들 승용차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준다든가 차도를 늘린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한 평 늘리는데 1천만원 이상 들고, 도로 1% 향상되는데 3조원 듭니다. 도저히 이 늘어나는 차를 가지고 우리가 잘 다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도저히 역부족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 타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행선을 도입한다든가 주차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시책으로 어려운 것을 이쪽으로 풀어주는 것보다도 버스쪽을 더 잘 다니게 해서 버스를 이용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시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소위 수요관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전용차선을 벗어나서 2차선을 1차선으로 버스가 간다든가, 또 하차지점을 그대로 통과한다든가, 정류장 책정이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교육,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점 정류장에 정류소가 없어서 골목에 세워 놓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단속을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또 요즘 버스가 하도 불경기이니까 까먹고 안 다니고, 그렇다고 마구 과징금 때리면 버스회사 넘어지고 그러면 시민들 발이 끊기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소위 교통시책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저희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차츰차츰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용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루 얼마 받으며, 총액은 얼마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장수길입니다. 혼잡통행료 1일 평균 수입은 약 5,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1일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약 24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징수한 금액은 약 63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산 1.3호 터널에서 총 징수한 금액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이 주차미터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또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도 이런 자동징수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반 노상주차장 주차미터기는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같은 데는 혼잡통행료징수 자동시스템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실용화가 안 돼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먼 장래에는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이와 같은 주차·혼잡통행료징수, 또 주차장 징수 시스템, 요즘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이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신기술과 실용화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률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의 속같아서는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좁은 골목이 있고 넓은 골목이 있고 골목의 다양성, 지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도 독려를 해서 많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을 왜 공무원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부제운행 현행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다만 시민의 공감을 얻은 자발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가 솔선을 해야 된다 해서 공무원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일부만 호응을 하고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10부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 2.3개월이 지나면 차량증가에 의해서 10부제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부제가 되면 1/10의 감축효과가 영원히 소통에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또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겠는데 일시적인 10부제는 그때 시행 초기에 몇 개월의 10부제 효과가 나타나지 그 후는 똑같은 레벨에서 계속 차가 늘어나니까 그런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의 자유행동을 제한하는 법적 측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안 좋으냐, 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논현동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있는 지역의 뒷골목에는 상인들의 불법주차가 메워지고 있다, 성수대교 개통이후는 더 할 것이다, 또 현대백화점 옆 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 설치는 찬성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하철을 갈아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옳고 또 많이 확대해야 되고 현재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고 또 유사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심에 많은 주차편의시설을 내가지고 많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안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소위 도심진입차량 사용을 억제할 것이냐, 수요관리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으냐, 학자들은 오히려 후자를 택하고 시민들은 전자를 요구하고 이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 좋다, 저것 좋다고 판단하기 무척 어려운 교통전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오히려 후자 쪽에서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도심에 많은 주차편의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전부가 다 차를 몰고 나온다, 그러니 도심에는 그런 시설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옆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화점 옆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입장은 이 부지에 위는 공원하고 밑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선뜻 이것을 못 받아들인 것은 이것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소유는 분명히 서울시 소유 땅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에다가 학교를 과연 앞으로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명백히 안 짓는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쓰겠는데 교육청의 답변이 앞으로 2005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후에는 짓는다는 말이냐, 어떤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 놓고 나면 2005년 후에 가서 왜 우리가 안한다 소리도 안했는데 너희들이 까먹었으니까 학교용지 내놓으시요 이렇게 하면 서울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공무원의 무사안일이요, 공무원의 소위 면피작전인지 모르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불가피하지 않느냐, 위에는 자연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도 역시 주차수요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 요즈음 이런 문제가 있죠? 걸핏하면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벌에 연관이 되면 전부 공무원과 재벌이 짜고 공무원 죽일 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하면 공무원들이 현대하고 짜고 주차장 해 주었다고 하고 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면 주차장 필요없고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주차장 달라는 사람 일부다 이러고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현재 상태는 그런 현재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순형 위원님이 장거리는 지하철역세권만 다니도록 소위 시외버스는 그 부분으로 억제하고 시내버스도 15km 미만으로 줄여서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우리 교통개선대책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개편을 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400원 내면 50km 이상을 가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시골길로 120.130리를 400원 내고 여기까지 다녔습니다. 그런 시민들은 소위 승차습관에 우리가 15km만 가고 갈아타라 그러면 우선 시민부담이 배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때 시민들이 굉장한 반발이 올 것이 아니냐 굉장히 걱정합니다. 지금 버스요금 30원 올려놓고 곤욕을 치르는데 앞으로 400원 타면 목적지 가는데 두번 타라 이랬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또 불평을 하시겠느냐, 정말 우리의 진의를 모르고 정말 우리는 소위 비경제적인 버스가 시내를 질주하고 교통량을 폭주시키고 이런 사태가 없다면 바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역세권까지만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옳고 우리 교통량 줄이는데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1,000원짜리 타면 광화문까지 오던 차가 양재동 와서 스톱하고 양재 전철에서 갈아타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는 버스요금을 적자가 난다고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50원짜리 마을버스는 적자난다는 소문이 없고 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15km 노선을 놓으면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낮춰야 됩니다. 300원만 받아도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전철요금 조금 더 내도 그것이 빨리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앞으로 버스요금도 매년 올리라는 소리가 자꾸 안 올려도, 적게 올려도, 그렇게 되면 소위 수익성도 제고될텐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저희들은 어떤 반대를 좀 극복하고서라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교통문화고 버스대책이고 다 해결나는 것이지 옛날같은 의식속에서는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 같은 사고속에서는. 승용주차장 많이 신설하는 것 역시 조위원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건설실적은 별도로 한 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불공평하다, 공평성으로 따지면 불공평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시범실시를 해 본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한번 실시된 것입니다. 여하튼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0원씩 받은 지가 언제죠?

작년 11월입니다.

11월이면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쪽에 통과하는 특수한 사람들만 지금 6개월 동안 78억원의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전체 이런 돈을 내고 다니면 얘기를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이 여기 시내를 다닌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특수한 사람들 한쪽에서만 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에 78억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천백만 전체가 했을 때는 이것이 1,000억원도 넘어설 것 아닙니까?

전체가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징수대설치가 필요한 곳이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길은 1.3호 터널이나 교량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량으로 하든가 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1.3호 통행료를 해 보고 또 2개 정도를 한번 시범지역만 더 확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미정입니다만 하고 그것 해봐도 괜찮으면 전역으로 우리 약 11개 통행축인데 옳다면 전역에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통계적인 방법과정은 절대 안 됩니다. 두 군데 아니라 열 군데라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는 고속화도로를,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성남으로 가는데 신호등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길을 동서남북으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정거장마다, 신호등마다 서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혼잡하다고 해서 혼잡통행료를 일부 한두 군데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됩니까?

글쎄요, 현재로서 이것은 어느 때인가 이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은 실시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론이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역에서 불공평한 감도 듭니다만 전체 수요측면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점차 실시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계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많은 횡단보도 옆의 정류장, 소화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개략적인 교통문제에 관한 답변은 개괄적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교통문화쪽에 중점을 둔 답변을 손장호 실장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순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또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문화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일반 교통, 교통은 문화적 측면이든 비문화적 측면이든 간에 같이 혼합해서 이제까지 사용돼 왔고, 이제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교통문제면 우리 교통관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을 때에는 일반 교통분야보다도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운동이라든가 우리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일반 소위 유형적인 것으로 안내판을 예쁘게 한다든가 문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도 첫 면에는 교통관리실 전체가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선 인식을 시켜드리고, 대부분 시민운동 쪽이나 안내판이나 보·차도나 차 없는 거리나 이런 측면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뚜렷한 정의 없이 만들었습니다만 어떻든 교통문화 측면이라면 다분히 그런 의식적 측면, 우리가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그런 측면, 또 다른 유관부서와 같이 일하면서 환경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 이런 등을 가지고 교통문화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쪽이라면 간판을 예쁘게 한다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을 더 예쁘게 한다든가 표지판을 더 알기 쉽게 한다든가 이런 소위 교통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교통문화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요금을 얼마 받겠느냐, 버스를 단속하겠느냐 이것은 교통 본래의 소위 기능이고 선진화를 위한,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백서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느냐, 있으면 내놓아라 하셨는데 현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자전차 타기를 장려한다든가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단편적인 것만 있었지 이것을 통합해서 교통문화 측면을 어떻게 얽어서 구성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백서는 현재로서는 가진 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결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뼈대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당연히 교통관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또 지하철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또 교통방송본부측에서 할 것은 뭐냐, 또 우리 실에서 할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전부 한번 꾸려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놓고 그 동안에 한 것을 한번 얽어매 보고 지엽적으로 해 온 것은 계속 하되 우리가 그 동안에 빠뜨린 것은 또 새롭게 사업을 넣어서 추진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담부서도 없고 시스템도 구성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장님, 조순 시장님께서 이번에 2년 동안에 참 언론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서 조순 시장님이 일한 것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이 1.3호선 징수금 78억원 거두어들인 것밖에 없다는 이런 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서초 주민들이 그곳으로 가고, 소득세는 서울시 살림 전체가 10조원인데 강남에서 내는 소득이익금이 5조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5,000억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테헤란로부터 업체가 다 살고 있는 사업지구인데 현대백화점이, 현대재벌에 특권을 준다, 그 아파트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의 시입니다. 강남구도 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원망이 아니고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왜, 학교는 앞으로 산아제한에 의해서 인구밀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10년 후에는 그 학교 있는 것조차도, 초등학교도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년 후에 초등학교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신규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학교 지을 것을 대비해서 그 허허벌판을 그냥 두고 지금 오히려 현대백화점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청소년회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오렌지족 해서 하여튼 서울의 문제아들이 다 강남에 몰립니다. 있을 때가 없으니까 전자오락실에 가고 그냥 춤추는 데 가고 마약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원을 만들면 환경관리실장이 그것 그러면 조그마한 하나의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까지 공원도 아니고 농촌공원을 만들면 지금 있는 그 차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다 물건사서 전철타고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가야 되는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말씀을 건의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에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준해 교육감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주변에 하도 주차가 많아서 앞으로 신설하는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운동장은 주차장을 만들라는 방침도 생각해 본데요. 그 다음에 벌써 사립학교는 서대문구에 가보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거리에 있는 차를 싸게 받아서 밑에 넣으니까 학생들이 위험이 덜하고 교통사고가 덜 난답니다. 그러면 압구정에 있는 거기를, 현대백화점에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 방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짓든지 우리 강남구에서 그것을 지어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 2층, 3층 해서 조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3호선에서 오는 사람은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가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 아집을 버리고 거기만은 농촌공원은 안 된다고 우리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학교를 만들면 학교 만드는 만큼, 학교를 운동장 가운데에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평이면 다 필요 없고 몰아서 학교를 만들고 밑에 주차장은 시영주차장으로 쓰면 될 것인데, 이것은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강남구한테 뺏겨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건의해서 토의안건으로 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제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 관계가 결정이 나면 그것을 주차장을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손실장 수고하신다고 답변을 중단을 시켜버리시네요. 그래서 기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새로 구성 설치된 이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 또 앞으로 손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일련의 모든, 하여튼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제 해결, 또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결과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통문화 이것은 조금 낙후된 것도 인정하셨고,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장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 해서 종합적으로 교통문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문화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님께서 자, 이것도 앞으로 다룰 때 교통문화로 넣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넣자, 이것은 빼자, 이것은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집행부에서 그러한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강의식 답변은 여전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버스정류장 문제인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게 좋은 질문해 주셨고, 또 교통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