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러면 맨 처음에 했는 답변은 소신없이 했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그 돈을 안하고 농어촌의 어려운… 거기에 하고 하는 게 없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비교·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

의석에서 - 버스가 적자가 나면 사업을 반납하든지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는 사업을 투자를 자꾸 합니까?)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분석을 맨 처음에 분석을 하지요.) ○副議長 金容守 예, 이광언의원이 좀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문한 도정질문 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들을 도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무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들 소관업무에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고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조의원님과 박팔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학교 교사들 사이에 있는 촌지 문제입니다. 저도 이 답을 드리기가 무척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촌지 문제에 대한 기본 시책으로는 저희들의 행정 기본방침 가운데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뒀습니다. 학교 경영원칙도 투명화해야 하고 학교 소속 모든 직원들의 개인적인 생활도 투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을 원칙으로 해서 그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준 이 촌지 문제의 근절을 위해서 그 동안 저희들은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이라는 제하에서 그간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시 또는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서 지시 또는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우선 첫째 저 명의로 교육감 명의로 도내의 전 학부모에게도 이 촌지를 우리가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의 호소문을 각 가정에까지 보내어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장이, 또 고등학교의 교장이 또 부형들에게까지 호소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그간 방송사, 각 신문사를 통해서 이 촌지 근절을 위한 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간의 그런 노력도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의 저희들의 이 촌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근절이 되지 아니하고 그 풍토가 계속된다고 하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고 또 그 촌지를 전해 준 부형의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나아가서 소속기관장, 학교장에게까지 감독책임을 물어서 엄중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소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그런 부조리 현상이 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회의에 지시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교원들이 어떤 참 자정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정운동을 일으키도록 저희들은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에 이 도의회에서까지 공식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 촌지 근절을 위한 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이 촌지 문제가 근절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려를 하시지 않고, 또 이 교직사회가 자숙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욱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영주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영주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르는 예산은 작년 '96년4월에 교육부로부터 22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청사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청사를 건축을 해야 하고 이런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영달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이 부지매입에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부지를 그간에 물색을 해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주공고부지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공고부지 일부를 할애를 해서 거기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왔더니만 뜻밖에 이 영주공고동창회에서 적극 반대거부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영주교육청 청사건축을 위해서 학교부지 할애는 부당하다고 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그간에 저희들은 동창회 간부들을 소집을 하고 또 소집을 하니 그 소집이 제때제때 잘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근근득심히 소집을 해서 협의를 해 왔지만 그게 끝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만 그 부지가 여기저기 또 부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 군데 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나올 때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또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 오늘까지도 그 부지로 선정된 부지가 청사이전 부지로는 적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금후 저희들의 방침은 어쨌든 예산을 적게 들이고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이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작업까지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사발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작년 4월에 예산을 받아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오고 1년여 지난 오늘까지 그 사업이 확정 추진못된 점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지선정문제가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금년중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설계작업을 하고 상황이 추진됨에 따라서 공사착공까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더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답을 드릴 소관은 답을 드리고 양해되신다고 하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중등교육국장 도승회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돈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준비를 했더랬는데 미처 빠트려 가지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돈영의원님의 어제 질문내용은 학교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고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사고는 폭력사고,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여러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사고가 담당자들의 태만,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일어난 사고이면 저희들이 응당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는 내용중에는 주로 인사조치가 많이 되는데 교장, 교감의 인사는 보통 9월1일, 3월1일 1년에 정기인사 두 번 하고 있고 교사들은 정기인사가 3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물을 당사자의 인사조치는 그 사고가 난 이후 첫 번째의 정기인사에 반영을 해서 좌천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도교사 또는 담당자들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현해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질문하신 것인데 아마 현의원님께서 질문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충고와 지도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이 공자가 제자 안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사랑하면 그런 학생 비행이 전혀 없을 것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애가 부족하다는 이런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젊은 층이 오히려 저희들때 보다 교육애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직업의식이 교사라는 어떤 성직, 사명감보다는 하나의 월급쟁이로 전락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연수, 회의때마다 선생님들의 의식 즉 교육의 사명의식, 소명감 이것을 불러일으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해봉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규삼의원님께서 가출소년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현재 가출소년 학생들의 그 실태가 어떠하냐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2월28일 현재로 가출학생을 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1,017명입니다. 2월28일 현재. 그 중에 중학생이 337명이고 고등학생이 68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가출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봄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 대체로 학생들이 가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출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첫째 우리 부모님들과 부모교육에 있어서 자녀와의 대화, 자녀에게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마라, 주로 애들이 가출하는 제일 큰 이유가 가정불화, 또 가정빈곤 그 다음에 부모의 과욕, 학생의 그릇은 손바닥만한데 큰 쟁반같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오는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모교육에서 자녀를 그 자녀의 능력에 맞는 정도의 요구를 해야 되지 과다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몽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즐겁게 나와서 지낼 수 있도록 각종 클럽활동이나 또는 서클활동 이런 것에 가입을 시켜서 학교가 즐겁고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면 가출학생도 줄지 않겠나 이와 같이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어제 박돈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잃어버린 선생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과외공부 및 학원에 안 가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 시군에 시범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원과외다 또는 비밀고액과외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특별활동과 인성교육, 초등학교에서 하는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초등학교 시범학교를 두 개 정도 정해서 현재 도내 이 시범학교를 마흔 아홉 개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육이 더 내실있게 잘 되고 다른 데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학생들이 과외를 하겠습니까? 가령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에서 지도를 못할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못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선생이 바이올린 지도할 선생을 찾으면 경상북도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학원같은 데를 갑니다. 그러나 그 이외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국어를 고등학생이 영어, 수학, 국어를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잘해 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집에 와서 자주적으로 자기학습능력만 있으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안갈 것인데 꼭 남한테 배워야 공부가 된다 이런 습관 이것을 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만약 전부 다 학원 가서 배운 이것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자주적으로 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지금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학교운영을 해서 공개도 하고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기조의원님께서 초등학교중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634개교중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533개교, 미급식학교가 10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수로 따지면 초등이 84.1%가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1개교는 금년도 2학기 9월1일이후부터 급식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1일이후 되면 모든 초등학교가 급식이 됩니다. 다음은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학업신장비 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농업계 고등학교에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선생님 사기앙양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은 '93년도에 대구·경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인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대구·경북 합한 것이 광주보다 적었습니다. 그 때 경북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하는 학력관리중심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때 학력관리중심학교를 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최하 지원비가 2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입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이 한 학급인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3학년이 한 10학급 정도 되는 데는 한 3,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계 고등학교대로 아시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제로 예산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월등히 많이 투입됩니다. 실험실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농고 같은 자연농고의 경우는 '95년도부터 3년간에 무려 40억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4억2,00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지원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농과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진학·취업지도비로 학급당 월 3만원 해서 학급당 3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고 또 이번에 금년도 1차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좀 인상을 할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실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고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조의원님께서 농업계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 급식제도를 농업계 학교부터 먼저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제2차 경북교육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일부를 금년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급식은 농어촌학교부터 우선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모든 학교가 중·고등학교도 다 급식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조의원님께서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와 학급수를 없애고 농업계 고등학교로 육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향후 정부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어서 농촌 인구가 증가되면 또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해 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줆으로써 그 주는 일반계 학교를 농과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느냐 하면 현재 농과계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정원을 못 채워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또 일부 농과계 학교 중에는 도저히 농과계 학교로서 유지될 수가 없어서 공과계로 전환하고 또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농업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면 자연히 인문계 고등학교중 일부는 또 농과계로 전환할 수 안 있겠나 이와 같이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정태호의원님께서 외국인 영어교사 초·중등학교에 배치 및 교육평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63명 저희들이 초빙하려고 했는데 외국에 희망자가 없어서 39명밖에 초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부 시군에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시 63명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시군에 시규모에 따라서 최하 1명에서 최고 한 3∼4명까지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배치가 되면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영어선생님들에게 회화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원어민 교사의 자격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외국에다가 안내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초빙할 희망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희망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서 4단계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1단계는 아주 상당히 전문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 2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6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서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것이고 저 위에는 석사 학위 가진 사람, 또 현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자격 심사는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오면 교원대학교에 이 사람들을 입소시켜 가지고 소양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 배치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와서 활동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사람들을 민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민박시킬 때야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요사이는 지금 민박을 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 교사 초빙은 어떤 의미로 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호의원님께서 '97년도 공고 재학생수에 대비하여 몇프로까지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농어촌 경영을 감안 공고 장학금 지원을 읍·면지역 공고에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학교별로 지원한 장학금 2명에서 77명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국고로 지원하는 공고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실고생 및 성적우수 장학금이라 해서 우리 도비로 주는 것이 있고 기타 타부처 및 학교 자체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학생수를 대비해서 현재 공고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52.9%나 됩니다. 거의 반수 이상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또 이 장학금 등은 우선이 농어촌학교부터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호의원님께서 방학기간중 보충수업일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방학을 이용하여 정신건강 및 신체단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학때 보충수업, 방과후의 보충수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도 방학중에 다 쉬는데 그 일부 선생님들은 보충수업을 해야 되고 또 방과 후에도 하고 야간자율학습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요자인 학부형,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희망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데 선생님들이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때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학생들을 방학때, 방과후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느냐, 전부 다 학원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면 놀러 다니거나. 그러니까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킴으로써 첫째,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의 좀 약점인 소위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보충수업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학생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육과에서 학생들의 기본체력단련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내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련하고 또 방학기간 중에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를 틈타서 체력단련 이런 등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정태호의원님께서 초·중등학교 학교별 컴퓨터보급 계획에 있어서 농어촌학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교육감의 재량으로 농어촌벽지지역에 우선 공급할 용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것도 요새 공급을 하는 것은 농어촌학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한 학교에 한 교실, 36학급 이상은 2실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 한 2∼3년 내에 이 컴퓨터라든가 정보교육 관계는 엄청나게 학교가 달라집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것 때문에 집중투자를 하게 되어 한 2∼3년 내로는 모든 교실에 멀티미디어, 모든 교실에 정보교육에 필요한 장치가 다 확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멀티미디어 같은 것도 초등학교는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3개년계획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박종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제 영남일보 기사에 이와 같은 정보화교육 예산이 마치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을 빨리 심의를 해 주지 않아서 늦추어졌다는 이런 투의 보도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기자를 찾았더니 어디에 가고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라든가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가 위성교육방송 송·수신 장치 보급 등 사업비가 금년 3월22일부터 제일 늦게는 그저께 5월28일 사이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 이것이 확정된다고 해서 당장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기종, 값싸고 좋은 사양을 작성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준비가 또 상당기간 걸립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이 아마 도의회에서 7월경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해도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모든 설치할 기본 준비를 하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딱 해놔놓고 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막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기자한테 그런 말을 전혀,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주간업무계획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왜 이제 이래 됐느냐 하니까 담당자가 이것이 교육부에서 교부가 늦어서 지금 이제 예산을 올려놓았다 하니까 예산심의를 옳게 빨리 안해 줘서 이래 되었다고 그렇게 막 썼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절대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 또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 내용은 그만두시고 국장님 소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먼저 한기조의원님께서 교육재정 및 폐교 문제에 대하여 여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중 교육부로부터 222억2,000만원을 못 받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세수결함, 즉 세율이 높고 또 교육세가 많은 맥주소비량 감소가 주원인이랍니다. 그렇게 정부 세수결함에 의해서 지방교육양여금 221억8,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양여금 양여기준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며 보통 교부금의 교부방법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므로 문제가 있다, 경상북도는 면적이 전국의 1/6인데 인구와 학생수가 적어 타시도보다 지방교육양여금과 보통교부금 배정이 적게 되어 경북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대책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과 보통교부금의 현행 산정방법은 학교수에 비해 학생수는 적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약간 불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 시도간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특수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도 지난번에도 40여억원을 받았고 오늘도 확인된 것이 100여억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얘기가 저희들이 수용시설, 학생수용시설에 상당한 예산이 할애됩니다, 비중이 됩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수용시설 우선책으로 예산배분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 예산배정은 시군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학급수 및 학교수 모두 고려하는지?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학생수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학생수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학교수, 학급수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운동회 경비, 급식비 등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사업비 어떤 기준에 준하여 시군교육청에 배정하는지? 그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재원으로써 '96년도부터 교육부에 기이 보고한 학교별 시설실태조사표를 근거로 작성한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별로 배분된 물량 및 재원으로 지역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별 물량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단위사업별로 단가가 높은 교실 증·개축사업의 물량배정으로 대수선사업 등 여타 사업의 물량이 다소 적게 배정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년 교육예산중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전체예산의 몇%냐? 지난 번 예산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1조2,512억원중 공무원 인건비는 7,813억원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이 1,294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이 9,107억원으로 총예산의 72.8%에 달합니다. 다음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폐교된 학교수는 몇 개이고, 폐교관리를 위하여 연간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82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수는 354개교로 매각이 57, 학생야영장 16, 묘포장 60, 함수양식장, 학생수련원, 특별학습장 각 1개교씩은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장, 마을회관 등 시군 지방자치단체 무상대부가 23개교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 등 유상대부가 166개교고 대부 및 매각계획은 29개교이며 폐교관리를 위한 '97년도 예산은 1억4,055만6,000원입니다. 다음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수용시설 재정에 대하여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육비 예산중 학생수용시설, 학교신설, 교실증축, 과밀학급 완화, 2부제 수업해소 등을 위하여 10% 범위내의 가용재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한 후 90%는 15개 광역시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10% 가용재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경북교육청은 학생수용시설 재정중 얼마를 배정받아 어느 시군에 얼마씩 투자하였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액은 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지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2부제수업 해소 등을 위해 재정수요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본도 학생수용시설사업은 토지구획정리지구 등으로 재정수요 산정대상이 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44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군별 학생수용시설비는 일반재원으로 67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교육부 담당자도 배정에 수용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 급당인원은 타시도와 다른지, 다르면 그 이유가 뭔지 하셨습니다. 초·중·고 급당인원은 시도별로 다릅니다. 다르고 그 이유는 시도별로 학생수용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인근 시도를 보면 대구가 고등학교를 우선 봅니다. 본도의 경우에는 45명에서 5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는. 실업계는 50에서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남자 50, 여자 57, 실업계가 56, 부산이 보면 여자가 58, 남자는 인문계가 48 내지 56이고 실업계는 48에서 56까지 있고 경남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53이고 실업계가 54, 강원도가 45에서 인문계가 48, 실업계가 46에서 50, 지역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 급당인원 50명 이상 수용하는 학교명과 소재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급당 50명 이상 수용 학교수는 초등학교는 4개 지역에 5개 학교입니다. 포항이 하나, 경주 하나, 김천 둘, 구미 하나, 중학교는 17개 지역에 24개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포항지역에 24개교, 구미지역에 14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특별교실이 없는 학교와 그 소재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해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교실 전혀 없는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기준액보다 약간 부족하게 보이는 학교는 현재 도내 전반에 걸쳐서 41개 학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시설과 관련해서 일반교실을 어쩔 수 없이 특별교실로 임시로 사용하는 학교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구미지역 고등학교 급당인원은 53명 수용하는데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미지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학교수가 초등, 중·고 다 늘어나고 수용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마는 구미지역 고등학교 수용능력 부족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98학년도 개교 목표로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구미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간곡한 어떤 건의가 왔습니다. 와서 수용시설도 중요하지만 수용시설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당인원을 좀 늘이더라도, 50명에서 53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구미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구미고등학교 개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급당인원이 너무 많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어떤 말씀이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칭 금오고등학교를 '99학년도에 신설토록 추진하여 급당인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도내 공립초등학교는 631개교인데 교장, 교감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가 417개교이고 전교생이 50명 이하인 학교수가 239개교인데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417개교를 통·폐합하여 834명의 교장, 교감선생님의 봉급만 줄여도 향후 경상북도 교육환경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복식수업 해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교육부 권장기준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수는 저희들이 309개교입니다. 그래서 4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인 학교는 135개교로 21.4%가 됩니다. 효율적인 어떤 재정운용면만 고려해서 대상교를 모두 통·폐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과원교수 교사문제라든지, 교대 신규채용문제라든지, 승진적체라든지, 사기앙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지역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 30명 이하 본교와 10명 이하의 분교장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고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하여는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통·폐합 요구시 학생 통학문제 등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정서와 학부형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 때문에도 민원이 상당히 야기됩니다. 어떤 데는 해 달라고 그러고, 거의 대다수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으면서도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문제는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팔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조직을 정밀하게 진단해 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각종 부정과 비리가 공공조직의 경쟁력을 손상하는 중요한 원인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한 현재 시행중인 방지대책은 어떤 것이고 향후대책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감축문제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및 교육개혁 의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축소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예산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교육재정 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 및 표준정원제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의 확정된 계획과 연계하여 전반적으로 직제개편 및 인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인력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1차적으로 업무 전산화 등 행정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무보조인력의 감축방안으로 본청에 30% 사무원을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역시 사무원은 결원이 있을 때는 충원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직종에 한해서는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기구축소로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것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각 과장을 반원으로 하는 부정방지제도개선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교육 부조리의 유형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청탁압력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비리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정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고 있으며, 정기종합감사시 및 명절, 연말연시,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도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 자율 사정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교육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적, 고질적 부조리 요인을 발본색원하는 등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틀간 도정질문 하느라고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서 교육청소관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들을 교육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3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장시간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창범의원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出席議員數 69人 全東鎬 金容守 黃允盛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金光珪 金基寅 金道植 金東喆 金丙寬 金晟祚 金永寬 金映希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羅季燦 柳相基 柳判植 文德淳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裵福順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宋文鉉 宋必珏 安明旭 安順德 安原孝 禹在錫 尹相周 李光彦 李東秀 李東兌 李來喆 李相千 李相弼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林孝秀 鄭容鉉 鄭陸周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趙鏞河 朱起暾 崔柄昊 崔榮植 崔億萬 崔榮夏 韓基祚 玄海鳳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政務副知事 李碩壽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企劃官 趙東昊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監査室長 李斤和 內務局長 嚴二雄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農政局長 朴進圭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金胄顯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管理局長 李志滿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李康雄 議事擔當官 金鍾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