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정현철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안녕하십니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에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명칭은 서대문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 위원장은 정현철, 간사 이석문, 활동기간은 '97. 4. 19∼7. 20까지 3개월로 국한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추진방향 소관부서별 재해대책업무현황청취 및 현장활동 강화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도모, 현장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재난대책강구 및 안전대책 관리등 문제점 도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 그 다음에 재난재해대책의 사전 사후관리 철저,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대상은 51개소가 되며 다음 별첨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49개소, E급 8개소, D급 32개소, C급 9개소(건축물 1개소), 축대 1개소, 현장방문기간'97. 6. 10∼6. 17 사이 4일간으로 예정했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재해위험시설물로 반별현장확인, 구청 관련부서 직원 동행 안내 필요시 자료제출요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강구, 중요 지적사항은 우기전 시정조치 강구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 반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1반에서 위원은 이석문, 정일수, 조재구, 강석준 위원으로서 구성됐으며 방문지역은 충정로, 천연동일부, 연희3동, 홍제2동, 북아현 2동 사무보조는 구청 관련부서 직원과 구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2반은 역시 4명이고 위원은 김종철, 홍성덕, 허준구, 김영일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지역은 천연동 일부, 연희2동, 현저동, 북아현2동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로써는 구청 관련부서 직원, 구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일정표는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참작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1997년 6월 10일 화요일과 그 다음 1997년 6월 11일에 이렇게 양분된 게 아니고 그날 다른 일정상 한꺼번에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민 홍보활동은 우리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사전대비 홍보 '해담은 마을' 에 재게해서 구민에게 홍보하고 서서울TV 홍보협조 의뢰했으며 구청 및 각동사무소 위험시설물 주민신고 접수창구설치 협조 요청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는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무보조 및 제반경비는 의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한다. 구청장(총무과장)은 현장 확인시 소관부서에서 인력 및 장비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했으며, 방문결과는 각 반별로 위원장이 보고한다. 활동결과 본회의 보고 및 집행부에 통보. 다음 재난 위험시설물 C, D, E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 협조는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재난을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재해가 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사전 예방코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현철 위원, 간사에 이석문 위원. 활동기간은' 97년 4월 19일부터 '97년 7월 20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소관부서별 재해대책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2개반으로 편성 재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정비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①하수구등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담장, 축대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②태풍시 낙하위험물, 간판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 및 제거 조치하고, 침수위험 지역 주민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③산사태, 가옥파손, 도로침수, 축대붕괴등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및 구의회사무국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합시다.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가 채택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세부운영계획을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황보고청취의건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가스에 관리하는 정압기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로 재해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정압기가 서울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정압기가 17개소, 극동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정압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구청 및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점검을 40회 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회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와 구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은 가스누설 여부, 환기시설 상태, 가스차단장치 작동여부, 압력기록장치 이상유무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도시가스 자체점검에는 이상이 없고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동점검한 바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정압기실 운영형태로써는 도시가스 회사 자체로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또 정압기 시설로 담당자를 책임을 지정해서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정압기 시설현황 19개소에 대해서 위치별 또 관리 책임자 정·부 또 정압기 관리 및 가스공급사를 기록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의 현황보고 사항중에서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본회의 중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관내 22개 동에는 북아현1·2·3동, 홍제1·2·3·4동, 또 북가좌1·2동, 홍은1·2·3동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가장 지적했던 것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북가좌동에서 북가좌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몇번지 몇호 이렇게 해야 아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강 그렇게 하면 압니다. 그러나 타동의 사람은 북아현동 하면 1동인지 2동인지 모르고 홍제동 하면 1동인지 2동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지역 정압시설 현황을 보면 북가좌동 삼호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러면 북가좌1동인지 2동인지 타동 의원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남가좌동도 남가좌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것을. 본회의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면 과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우리 의원들이 어느 동이다 잘 알 수가 있지. 몇번지하면 1동인지 2동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사항을 들으면 산업과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만 취급을 하는 것같이 돼있는데요. 현황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스는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도시가스에 대한 점검도 되고 도시가스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과연 일반에서 쓰는 LP가스통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 좌원시장 같은데 또 풍원시장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이게 아주 난립이 되고 호스 같은 것이 굉장히 낡았다고 그래서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대문에는 불이 나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연립같은 것도 그냥 한꺼번에, 한세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몽땅 없어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 재해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 시설물 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물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LPG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스점검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스가 낡았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못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위험한 것은 몇 군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거기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가스누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한테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LP가스 쓰는 것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위험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서대문에는 그건 전혀 없고 도시가스만 이렇게 위험이 있느냐 이것만.

현재 그게 주택가 형편상 주택시설이 좋고 면적이 넓으면 안전하게 두는데 사는 분들이 그것을 또 치워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연료를 때서 밥을 지어먹고 사느냐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상태에서 사고가 안나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

아니 없다는 것보다 계속 지도를.

알았어요.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신데 저희들이 지금 재해문제를 다루는데 일반재해로써는 가스폭발사고 사전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과장도 같은 동일한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5번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해서 합격했다 해서 ('97년 2월 17일, 2월 25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안전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날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금방 허준구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LP가스 폭발돼가지고 사고가 금명간에도 한 5건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과연 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1년에 한 번도 실시 안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해담은 마을'에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 이런 안전관리 사항을 '해담은 마을'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는 어느 지역이 뭐가 가고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불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라 해도 불신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가스안전공사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주며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가스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발본색원해서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를 주2회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누가 주2회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까? 1년에 한 번도 못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계 과장께서는 그것을 책상에 앉아서 탁상보고만 받지 말고 지도감독을 하세오, 지도감독은. 안전공사같은 데서도 이렇게만 하지말고. 그리고 지난 번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도시가스 매설현황을 각 동에 배치하라고 가스사고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 100% 실시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각 동에 매설현황이 비치되고 있어요?

네.

정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거론하기도 싫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라든가 공덕동 거기서도 사고가 크게 났었죠?

네.

그런 것이 공사현장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사고가 이렇게, 뉴스에서도 우리가 접했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큼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미리 예방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면 항상 위험한 것이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산업과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주로 이런 대형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방책으로써 어떠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는지, 도시가스하고 토목과하고 산업과 이런 데와 밀접한 관계로 예방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청 지침으로 공사할 적에는 토목과, 관계 도시가스회사, 안전공사 합동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과장님이 하고 있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첫 번째는 정일수 위원님이 우리 서대문구는 분명히 22개 동으로 행정구역이 표기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해 주신 행정구역 표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뿐이 아니라 나머지 과장님들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동표시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LPG나 프로판가스 이것이 겨울철 동절기에 시장같은데 보면 사실 프로판가스를 무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시민의 안전건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순찰반이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서대문 관내에 있는 시장을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의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에는 주택과가 되겠는데 주택과는 협의해본 결과 시장님 방문 관계로 어제부터 아주 바빴답니다. 그래서 미처 자료 준비가 되지 못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월 2일 제3차 회의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량과 소관재해대책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재해대책과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험시설물현황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 현재 33건으로써 재개발 25건, 도심재개발2건, 주거환경 6건 등 총 3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실제로 공사중인 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제3동 산 1번지 홍제1구역 등 6동에 704세대가 공사가 완료돼서 건물만 준공이 되고 토지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준공이 안된 이유는 암벽이 있는데 암벽이 작년에 낙석이 약1톤 가량 떨어져가지고 이 보수작업으로 공정이 현재 99% 상태입니다. 다음은 홍제4동 홍제3구역입니다. 1,421세대를 건립하며 15층 건물골조가 현재 완료가 돼서 공정은 67%입니다. 홍제4동 홍제4구역입니다. 946세대를 건립하며 공정은 65%이고 15층 건물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저동 104번지 현저4구역입니다, 1,9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현재 공정이 56%로 여기도 거의 건물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는 현재 1층이나 지반 및 1층을 공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은 골조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구역입니다. 남가좌2동에 1,485세대를 지으며 현재 2층에서 7층 공사중으로써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대비에 대한 공사장점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은 '97. 6. 15∼10. 15까지 4개월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기점검으로 월 2회 점검을 하고 일상점검으로 주2회 하며 비 올 때는 1일 1회 꼭 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개량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방자재 확보여부, 건축시공 상태하고 옹벽,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옹벽 붕괴여부입니다. 산밑의 옹벽하고 굴토문제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의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 일제 점검했으며 우리 개량과 소관은 5. 24∼5. 29까지 건축기술사 1명, 토목기숙사 1명, 구청직원 3명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한진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부분인 옹벽 및 굴토부분, 건축물 시공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옹벽하고 굴토문제를 점검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홍제3동 홍제1구역은 낙석이 발생한 암벽이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해 가지고 암벽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으로써 약 70∼80%가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일부 균열이 돼 가지고 여기도 S·G엔지니어링 3,500만원을 주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에 있는 홍제3구역에 옹벽이 340M가 있습니다. 옹벽하고 건축물 시공상태를 점검한 바 전문기술사께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판정해 주셨고 홍제4구역도

이상 없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공사장은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방대비 방재의날 행사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직원하고 시공사 직원 해 가지고 홍제3구역과 남가좌6구역에 대해서 방재의날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장 수방자재 비축현황입니다. 홍제3구역·4구역 현저4, 남가좌6구역 비닐과 포크레인, 양수기P.P포대등 위험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재 준비 완료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수정비와 안전대책을 즉시 강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공사장 자체관리책임자, 감리,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이 상시 상주점검하고 야간에도 최소한 3명 이상이 대기해서 돌며 순찰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별 수방단 편성과 비상연락망 및 구청과 유기적인 체제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점검과 구청에서도 우리 개량과 직원이 매일 대기를 하고 비가 오는 날도 대기를 하고 안전점검이 비올 때 1회 이상 꼭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9월 사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굴토를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토부분은 거의 없고 지금현재 굴토하는 공사장은 거의 끝이나서 지금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자와 시공회사 매일 일지를 기록 관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구청에 보고해서 즉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의 현황보고사항 중에서 간단히 질의를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길 과장께서는 성북동의 한진아파트인가요? 축대붕괴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길 과장님 지금 보고에서 보면 안전진단실시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지만 거기 한진아파트도 신문에 보면 안전진단 다하고 이상없다 전부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직원들 공무원들 많이 다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의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 측면에서 어디까지 국민이 믿어야 할 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가 많더군요. 그래서 안전진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길 과장님이 더욱 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분발해서 과장님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안전진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안전점검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가 되나요, 점검대상 6개 업소에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주거환경개선 연희1 이랬는데 석축 높이가 4M에서 10M로 돼 있는데 이게 6M의 격차가 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이는 12M면 말이에요, 1M의 고저가 나면 현황이 맞는 건지 말이에요, 길이가 길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건지. 이게 12M고조에 6M의 차이가 나면 이건 현황이

지금은 여기가 환경 개선이 길이가 85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쪽으로 도로를 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블도저로 밀어가지고 했는데 옹벽은 85M 중에서 한 30M 옹벽을 길이로 치우는데요, 그중에 현재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현재 석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고 다시 쌓아야 되는데 우선 관리지역입니다, 거기가. 우선 관리하고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내 얘기는 길이를 넣어야지 현황이라고 나왔으면서 높이가 4M에서 10M높으면 12M란 말이에요.

높이 10M에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기는 기존 석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철거함 다시

아니, 그러니까 6M높이로 석축을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옹벽으로 대체하는

두 번째가 뭐냐하면 안전진단 같은 것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돌아다닌 것이 일부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가다가 수방대책을 봤는데 각 공사장에 경사지, 공사를 하고서 모래같은 경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평수도사업소 들어가는데도 옆에 들하고 경사지가 있는데 이게 나대지로 그냥 놓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하수구가 막히면 이게 넘는단 말이야. 이것은 전혀 나는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도 시공회사에서 미리 배수로를 쳐서 물꼬를 한 데로 잡아주는, 이런 수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큰 것 보이는 데 안전진단만 되는 것으로. 내가 두어군데 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현황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받았는데 남가좌동 237번지는 몇 구역이 되는 것이에요?

남가좌7구역입니다.

7구역같은 데는 가서, 거기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몇 %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전수 철거가 돼서 사는 집도 있는데 전수 하수구니 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이 관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사를 가고 쓰레기 뭐뭐 해서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전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철거되는 데가 한 집만 있으면 모를까, 파운다리로 7 -8집이 돼 있으면 집같은 것 헐어서 긁어 내가야지. 앞으로 방역문제하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데서 수방문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84년도에 홍제2동 동장으로 와서 그해 9월 2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참 공무원을 거기서 그만 두는 것으로 각오를 하고 수습을 해서, 어떻게 명이 길어서 살아서 여태까지 잘 끝내고 관두었습니다다만 제가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보건소 올라오다보면 변전소가 있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거 무관심하게 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시멘트 중간이, 내가 현저동에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멘트 중간이 깨져서 물이 내려오면 밑으로 파고 숨어들어서 저 쪽으로 가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전혀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그런데서 문제가 되지. 큰 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수방대책이 언제든지 보면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큰 데는 점검이 철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7번지를 한번 나가보시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중에 나오신 주택개량과장하고 6월 2일 토목과 현황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님.

국장님을 대동하고 많이 돌아다녀요?

안산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 공원녹지과로 정식 법령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이 전체 임야의 우리 면적이 약 40%면적인데 대표적인 것은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이 3개 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공원녹지법의 조율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 내에는.

네, 녹지지역에는 가급적이며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물시설 현황 맨 처음에 연번호 1번으로 돼있던 서대문구 홍은3동 281 일대에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산이 사실 보배입니다. 보배이고 안식처고 휴식처인데 그 백련산의 오른팔 정도 되는 산을 절개를 해놓고 아파트 건축을 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절개지 150㎥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와 일반재해가 있는데 거기는 자연재해도 사고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또 일반재해도 사고위험을 당할 수 있는 양립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급경사를 해서 150㎥ 이렇게 한다는데 그 밑에가 바로 도로가 돼있고 주택이 양분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이왕 허가가 나갔으니까, 안전진단, 안전진단.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 세운 것 있으면 답변말고 공문서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면답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일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이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죠.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은평구 상수도문제가 우리 관내에 문제가 많다는데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지금 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사고가 없도록 바라고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 얘기도 제가 1대때 엄청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안산, 백련산 살리기를 내가 본회의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사나 모든 걸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보시는 사항하고 동감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3개과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목과 소관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현황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