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좋습니다) (

오늘 본회의에서 정무부지사 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어찌하여 의안에 정무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시라도 전라북도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신한국당의 대권주자 후보들의 로비에 걸려서인지,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신한국의 채수일 씨가 전라북도의 주자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눈감아 달라고 하였습니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채수일 정무부지사는 지난번 총선거에서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신한국당 후보진영에 적극 가담하여 타 후보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바 있으며 전북 도내에서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인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종근 지사께서 임명하고 의회에서 검증하여 주어 신한국당의 전라북도 주자로서 견제역할을 잘 하라고 입증하여 주려고 의장단에서 마음먹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사는 지사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도 정무부지사의 임명에 관한 한 그 기능자체가 대의회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측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정무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의장단은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의 해임권결의안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운영회의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운영과 내무위원장에게 향후 의회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위임하였으며,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의결권이 있는 58명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해임권고결의안을 내겠다는 의회지도부의 결정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입니다. 해임권고결의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절대 조율이 필요한 문제인데, 결의를 하겠다는 때에도, 슬그머니 물러날 때에도 말 한마디 없이, 그나마 전북의 언론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TV나 신문이 없었더라면 귀머거리, 봉사가 될 뻔하였습니다. 중요하면서도 대응력이 없는 사안을 처리하면서 58명 의원들의 이름을 빌려 이 빠진 호랑이가 먹이 사슬을 놓고 겁을 주듯이 포효만 하다 마는 그러한 졸속의 처리는 앞으로 삼가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여라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49명의 의원들이 후반기 의회운영에 대하여 지극히 염려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농정국장! 가축전염병 방역예산 내역을 보면은 탄저, 기종저 외 10가지가 있으며, 예방방역의 예산은 국, 도, 시군비를 합하여 7억 55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예방약은 지난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지금도 축산인들의 대다수는 공급을 받고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행정부의 예방약에 의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사활이 걸린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서 모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믿지 못하는 예방약을 공급하여 불신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독약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 의원은 농민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맞지 아니하며 또한 시기별로 공급이 상이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입니다. 실질적인 농민의 마음을 전하여 보았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