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원시여객자동차(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계획에 따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술을 듣고 지난 제6차 회의까지 실시한 조사활동 결과와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자체 토론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따른조사의건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구달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구달회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확장에 따른 조사활동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로서 필요한 사항들을 듣고자 남도산업 대표이신 구달회 대표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앞서 수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참고인 보호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인께서는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사본을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참고인께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및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남도산업 터미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특위까지 끌고 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을 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저희들이 미천하고 능력이 없어서, 수원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그 동안 일을 열심히 못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터미널 매매가와 사업추진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2일 사업이전 개선명령을 수원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95년 4월 신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일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6월 23일 터미널 부지 매각방법 및 변경, 계약체결을 촉구해 가지고 '95년 11월 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과거의 연혁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추후에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출석요구서를 받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저희들이 저희 회사 개요라든지 과거 사업추진의 연혁을 자세히 준비해 와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95년 11월에 신부지에 대한 계약에 체결되면서 남도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 모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제가 대표이사 된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경험도 짧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배석한 저희 임원들하고 같이, 제가 여쭈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제 대신 우리 임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으로 자세한 사업추진 연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아직 준비를 안해 오셨다니까 김유택 상무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남도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이사 김유택입니다. 방금 대표이사께서 말씀 하셨듯이 제가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아는데 까지 과거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수원시로부터 터미널 사업 이전 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93년 12월 22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20일 우리가 터미널위치 변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 21일 시에서 저희 서류를 검토한 바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터미널 위치 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5월 16일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통보, 그것은 뭐냐하면 터미널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때 당시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공사 시행인가는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구달회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이전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17일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기간을 연장한다 하는 것을 수원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사업내용이 "그럼 터미널 부지를 사 가지고 빨리 하지 않느냐!" 애당초 '95년 4월 달에 저희가 최초에 이 터미널 부지를 사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매매조건이 대한민국에서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소한도 계약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전액 완납을 하라 그래서 제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업규모라든가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조사해 보니까 300억이 넘는 돈은 모두 다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이것은 시를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아마 돈이 더 먼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4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두 달 동안에 완납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 돼서, 위원 여러분께서 청주시를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청주는 연 이자 5%, 15년 분할상환이었습니다. 그 값도 우리보다 훨씬 싸서 평당 17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1만 3,000원씩인데 그것을 두 달 안에 다 완납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의 참고자료를 시에다 갖다가 제출해서 완화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교섭과정이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검토한 바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받아 들일려고 했는데 내무부로부터 금리는 안 된다. 금리는 시중금리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한 1년쯤 계약을 했으면 굉장히 싼 이자로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내무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 계약을 해서 만 부득이 엄청난 금리를 부담하면서 11월 9일날 매매계약을 시중금리로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도산업 현재 대표이사인 구달회 참고인이 말씀을 드려도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달회 대표이사님께서 그 이후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고맙습니다. '95년 12월 22일 시장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새 부지에 담을 쳐놓고 그날 기공식을 함으로써 남도산업이 마침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터미널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덤벼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나마 기공식을 하고 '96년 4월 15일날 터미널 추진 보고회를 수원시에서 가졌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시 관계 직원들을 다 모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8월달에 1차 심의에 통과되어서 즉시 착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5심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5차까지 가가지고 마침내 '97년 3월 27일 5차 심의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다시 3월 31일날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 시행인가가 통보됐다는 것을 수원시로부터 받고 지금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그 동안의 경과이고 부지대금은 매 6개월마다 원금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이자를 해 가지고 50억 이상을 그때 그때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사장님과 상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95년 12월 22일날 기공식을 한 것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 22일날 기공식을 할 때부터 참고인께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96년 6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 22일날 기공식 한 것하고 지금 참고인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남도산업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다른 분이 대표이사에 잠시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기공식까지 했던 내용을 김상무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사장님이 하셔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이것이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김상무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대지가 몇 평입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현재 저희가 매입한 전체 부지는 1만 6,142평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매산로 1가에 있는 터미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2,746평입니다.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518평 정도 됩니다.

2,746평 전부 다 터미널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매표수입이 현재 90% 이상되고 나머지가 임대수입입니다.

매표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합치면 현상유지는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현재 이런 대형 사업을 만약에 전개 안 했더라면 현상유지는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혹시 윤응열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저는 직접 상견한 적은 없고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 1월 14일 날입니다. 그때 수원시 도시 기본계획 공고에 의하면 터미널 두 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그래서 서부지역은 '92년 ∼ '96년까지, 동부지역은 '97년 ∼ 2001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구체적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수원시청이 권선구청 자리에 있었을 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 가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 때는 일반인 자격으로 가서, 터미널이 두 군데로 계획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원래 남도산업이 서부지역으로 옮겨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전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실무를 담당할 때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 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참고인이 계시는 남도산업의 자산을 보니까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에서 4억으로 늘어난 것이 '94년도인가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고자 해 가지고 1차 증자한 것이 5억을 증자했습니다.

그것이 '94년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억이라는 돈을 대방창업투자에서 빌리셨더라구요. 그것이 '96년 11월 6일날 빌려 가지고 11월 9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도산업의 자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누가 5억밖에 안 되는 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을 빌리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상무님을 하셨고 그 이후의 얘기가 아닙니까. '95년 11월 6일 45억을 대방창업에서 빌리셔서 계약하신 것이고 지금 구달회 사장님께서는 '95년 12월 22일도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상무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 자본금이 지금은 5억이 아닙니다. ("50억." 하는 이 있음) 지금은 50억이고 곧 300억 증자할 것으로 아는데 자본금 자체가 사업의 사활을 꼭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금보다는 자금동원능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주변의 자금참여, 소위 기업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묻는 내용은 총 자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45억이라는 이 돈을 대방창업투자에서부터 빌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 자금문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달회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그 당시에 남도산업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한대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45억을 대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저로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대출이 일어났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고 제 짐작으로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업체에 있어서 기업체가 차입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모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설사 작더라도 앞으로 예상수입이 좋다든지 예상수지가 좋아서 현금, 캐쉬프로가 좋으면 지금 일반적으로 현대 금융기법은 자본금의 10배, 20배까지라도 사업전망이 좋으면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은 국제 금융기관의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금의 범위라든지 자본금의 한 두 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빌려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 딱부러지게 내용을 잘 모르니만큼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인께, 구달회 사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터미널 사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터미널만 해 가지고는,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터미널 사업이 그 당시에는 부지매매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동수원으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그대로 현재의 대지 2,746평 이것도 기독교 재단의 땅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건평이라고 해봐야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된 510평 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돈이 들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전망을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구 사장님하고 대방창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대방창업의 비상근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96년 6월 1일자로 대방창업의 비상근 이사로 피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외국에서 국제기구에 근무하다가 '95년 중반에 잠시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정도 잘 모르고 해서, '96년 6월 제가 남도 대표이사를 맡고 동시에 대방의 비상근이사를 맡아 달라고 해서 맡은 것이고 그 전에는 전혀 기업체 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방창업에서 여기로 45억을 빌려준데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태일정밀이라는 회사가 대방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태일도 주주 중의 하나입니다.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 ∼ 3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매매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요즘 벤처산업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식매매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변하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주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구달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당시에는 대방쪽을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45억을, 불과 자본금 5억밖에 안 되는 남도산업에 빌려줬는지를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그렇습니다.

김유택 참고인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산 5억밖에 안 되는 남도산업이 땅값만 해도 약 400억이고 건축비용까지 하면 몇 천억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타이틀을 맡아서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혹시 그 동안 다른 회사와 손을 잡았다가 떨어지고 또 그 회사가 어떻게 잘못되어 다른 회사하고 손잡았다든가 이런 경위는 없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정환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를 하셨는데 다른 회사와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분하고 접촉이 있었지 저희와는 없었고 또 말로는 여러군데서 희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김유택 상무님께서 모른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밑에서 말씀 나누실 때 이 터미널에 대한 산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많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또 다른 사항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구달회 참고인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남도산업의 실질적인 경영,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환씨가 대표이사로 계실 때와 구달회 참고인께서 대표이사직을 맡으실 때 그 바뀌는 과정이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남도산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96년,

6월 11일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그런데 그 전에 선임자로 이석기 사장이라는 분이 잠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대표이사직을 맡으신 분은 제가 아니고 중간에 이석기 사장님이라고 다른 분이 계시다가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환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이석기씨한테 인계가 된 후에 참고인께서 맡으셨다는 말씀이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남도산업에 대한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지금 남도산업의 지분은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고용인 상태입니다.

고용인으로서 남도산업의 대표이사지, 실질적인 자본참여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현재 남도산업에 계시는 이사분 수는 몇 분이나 되시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옆에 계시는 상무님하고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은 실질적인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이사님들이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7명 중에 김석호 이사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금 100%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사 중에서 한 분만이 남도산업의 전 주식을 갖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사분의 직함만 갖고 계시고 구달회 참고인께서도 주식하고는 관계없이 경영전문가로서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신거네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도산업의 총 자산이 50억 가량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자본금이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50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것은 토지대금이 500억이고 기타 다른 것 다 포함해서 1,500억 이상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본금과 그 이외의 것은 경영상의 차이로, 실질적인 것은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이, 또 금융기관의 융자나 리스 같은 데를 끌어들여서 이 터미널 공사를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총 투자규모를 3,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700억 중에서 자세한 내역은 따로 저희들이 표로,

그럼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총 투자금액이 3,700억인데 실질적으로 남도산업에서 댈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50억밖에 없는 것이고 남도산업의 전체 자산 50억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전혀 터무니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 들여서 이 공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본금이 300억 정도로 1차 증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증자를 하시겠다는 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요즘 진로라든가 다른 회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3,700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현재 자본 50억 정도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1차로 최소한도 300억, 더 크게는 자본금을 500억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을 저희 자본으로 하고 차입자본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증자하시겠다는 것은 남도산업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증자가 안 되죠? 이 터미널 사업체를 구실로 300억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되는 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옛날에 5,000만원, 또 4억, 지금 50억의 자본을 증자했는데 그 동안의 자본 증자는 전부 남도의 사업 그 자체를 가지고 증자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충실히 증가시켜서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께요.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이 남도산업에 대해서는 경영전문인이시지만 다른 경영업체를 또 가지고 계시죠? 태일정밀이라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태일정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태일정밀에 친구도 있고 오너도 알지만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일정밀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 경영권에도 참여를 안 하시고,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경영인으로서 100%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시민 전체에 대한 공익사업중의 하나인데 그만한 책임감을 충분히 질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안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도 여러 가지로 무거운 사업을 맡아서 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빨리 성공적으로 완성해서 저희 남도가 여러 시민들과 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가급적 성공적으로 빨리 완성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자신은 순수한 봉급생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주의 주식도, 남도는 물론이고 태일에도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자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남도산업의 실주를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분의 영향력 행사 여하에 따라서 경영방침이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저도 그때 그때 중요한 현안에 부딪히는 것은 주주이신 김 이사님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터미널을 건립하는 그 자체가 대표이사 되시는 구달회씨의 의사대로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 보다는 혹시 경영상의 수입에 더 큰 것이 있다면 대주주인 주식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생각을 잘못해서 대내 영리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대표이사로서 그 분을 견제할 만한 능력이나 다른 권한이 없다, 소신껏 일을 못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양산업인 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현재 50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증자로는 300억 정도까지 투자할 각오가 돼 있는 투자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영리만 추구한다면 터미널사업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많고 또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수원시민들이 소망하는 사업이지만 투자자로서는 순수한 영리목적이라는, 저 같으면 터미널 사업에 이렇게 투자 안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이사를 잘 압니다만 그 분이 자기 영리에만 급급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분은 남도라는 회사에 대한 수원시민의 기대라든가 또 공익사업을 맡은 남도의 시민에 대한 의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 이사들끼리도 의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달회 대표이사께서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수원시의 공영버스터미널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만 공익사업으로서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이시니까요. 다른 남도산업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물론 참고적으로 얘기는 들으시지만 원래의 터미널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단 하나 세간의 의혹이 약간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조정환 대표이사가 계실 때는 실질적인 남도산업주식 전체가 거의 조정환씨 보인 것이었죠? 그러다가 다른 분에게로 주식이 넘어갔고, 또 그 분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남도산업의 대표이사로 내세우셨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터미널 건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돈이 오가지 않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이신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구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특위에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기공식 이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김유택 상무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으로 기공식을 했으며 어떤 자격 같은 것이 필요 없이 기공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단순히 어떤 놀이문화의 하나로 한 것인지, 기공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아는데 까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날 정말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오던 터미널 계약을 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수원시 전반적인 여론은 금년도 또 넘어가느냐, 시민의 숙원사업은 언제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여론이 분분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부심도 심을 겸, 또 저희 나름대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 줄은 몰랐습니다. 진행이 속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소위 그것은 수원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공식과 착공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두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합니다 라고 확인을 시민들에게 시켜 드리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서약이지요. 그래서 서약을 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단,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행정적으로 해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 보면 부지매입계약도 해서 기분도 좋고, 또 수원시민들한테 분명히 공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공식이라 할 수 있나요? 차라리 남도산업 계약 축하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말 일이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대단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공식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기공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계약을 축하하고, 또 시민들한테 숙원사업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기공식이라고 혹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잘 했다고 변명할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기공식 할 수 있는 여건은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공식이라도 해 가지고 일을 빨리 빨리 서둘자 라고 하는 그때의 일반적인 여론과 중론은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할려면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삽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선행돼야 될 것이고 자금동원 같은 것이 다 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해야지, 지금 보면 시중에도 공사하다 말고 방치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폼 내고 기공식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 허가까지 다 맡았어요. 남도산업보다 훨씬 앞선 선행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은 기공식에 참석 안 했습니다. 아무 선행조건도 갖추지 않고 무슨 기공식입니까? 거기에 시장께서도 참석하고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고, 저는 안 갔어요. 전혀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기공식입니까? 수원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허가는 이미 다 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은 "저 사람들 건축허가도 안 났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수원시민을 속된 말로 놀려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조촐하게 발주 축하연이라든가 뭘 하시는 것은 몰라도 시장까지 참석해 가지고 기공식 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수원시민 가슴 다 붕 뜨게 해 놓고 나서 아직도 건축허가도 안 받고 무슨 기공식입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남도산업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원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방창업이라는 데서 45억을 융자해 줬는데 아까 구달회 이사님께서는 캐쉬프로가 좋으면 10매, 20배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아주 금시초문인 이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참고인들께서 김명호 위원님이 터미널 사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니까 동의 하셨어요. 그런 사양산업에서 어떻게 캐쉬프로가 좋아집니까? 캐쉬프로가 좋으면 10배, 20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도산업이라는 것이 불과 자본금 5,000만원에서 4억, 4억에서 50억, 이제 300억으로 증자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할 금액은 약 3,700억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한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남도산업 납입자본금은 겨우 50억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3,700억 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70배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남도산업이 캐쉬프로가 좋아서 대방창업에 40억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3,700억 공사를 하실려면 자금조달계획은 있으신가요? 투융자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700억 중에서 약 2,400억 정도를 시설임대보증금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 2/3정도는 시설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지금 부족금을 1,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1,000억 정도는 산업은행 저리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산업은행 시설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 수원시 역대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했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남도산업은 자격 없다." 이런 말은 솔직히 드릴 수 없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공사를 할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럴려면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도산업이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해서 어떤 지분을 좀 많이 준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벌써 해결났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79년부터 수원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첫인상이 터미널이 완전히 수원시 이미지를 다 버려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창녀촌하고. 수원시가 이것 빨리 개선시키지 않으면 수원시는 항상 낙후된 도시로서 남아 있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터미널 이전을 바로 한다고 그래요. 그게 2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건축허가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슨 산업은행에 1,000억 정도의 시설자금융자를 받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다가 또 산업은행장 한보사태처럼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준비가 늦은 거예요. 수원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백년하청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하고 있는데, 기왕 남도산업이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줄려면 이미 자금은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만 딱 떨어지면 바로 레디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건축허가 내서 융자도 1,000억을 쉽게 꿔줍니까? 언제 꿔서 언제 공사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남도산업에서 3,700억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특위를 하는 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한 두 푼 짜리도 아닌데. 그리고 남도산업이 당초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것은 1만 2,075평을 하셨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6만 9,553.02평, 맞습니까?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려면 건축허가 서류가 도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시방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각종 부속서류가 쭉 있을 텐데 그 중의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보고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 남도산업에서 제출한 설계보고서가 있더라도 그것은 불과 건축 연면적이 1만 2,075평일 때, 그렇게 건축을 했을 때 설계보고서예요. 그런데 현재는 무려 약 7배에 육박해 가는 6만 9,553평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따르는 설계보고서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1만 2,000여 평으로 건평이 돼 있을 때 저희는 설계보고서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아니고 하나의 플랜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축허가신청도 설계심의서류도 아닌 일종의 메모성격 조금 넘는 플랜이었었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류가 아니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택 참고인께서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 설계보고서라는 것은 법적양식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예요. 설계규모가 이 정도 되면 주변의 교통은 이렇게 해소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차량은 하루에 몇 대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나가는 게 얼마 될 것이고 해서 흔히 말해서 %를 어떻게 원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서류가 첨부돼 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하고 유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단순히 도면을 보고 이것이 건축법상 하자가 있고 없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교통유발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환승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설계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 참고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도 약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과 1만 2,000평일 때고 지금은 6만 9,000평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벌써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기 특위활동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례하지만 구달회 참고인하고 김유택 상무님은 어디에 사시나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택 상무님은 어디에 사시나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장안구 율전동입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인 김석호씨는 어디에 사시나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분당에 사십니다.

그러면 현재 자본금이 50억일 때도 김석호씨가 전액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원시민의 입장으로 한 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원버스터미널이 터미널 기능을 갖는 면적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순수 터미널 기능의 평수.

(주)대표이사 구달회 : 현 터미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전 할.

이전할 계획인 터미널, 6만 9,533평을 했을 때 그 중에,

(주)상무이사 김유택 : 바닥면적으로 봐서는 36.6%입니다. 연 건평으로 봐서는 약 7.5%정도 됩니다.

연 건평으로 봐서 몇 %라구요?

(주)상무이사 김유택 : 7.7%됩니다.

저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인데,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구달회 참고인께서 사신다는 "분당의 버스터미널이 지나친 장삿속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고유 기능면적은 2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 버스터미널이. 그런데 우리 수원 버스터미널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7%다, 이 말입니다. 분당은 25%가 돼도 지나친 장사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원은 7.7%입니다. 이 기사에 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강남 터미널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터미널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은 34% 이상이 터미널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당은 25%도 안 된다고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은 7.7%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냉정하게 두 참고인께서 혹시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한테 터미널을 돌려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유택 : 구달회 참고인께서 더 좋은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터미널 건축면적 대비가 7.7%이고, 바닥면적으로 봐서는 36.6%입니다.

여기도 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상무이사 김유택 : 수원시 터미널의 7.7%가 너무 나약하니까 다른 쪽으로만 돌려라 하는 것은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7.7%가 최소한 이용인구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근거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수원시에서 저희에게 적용한 것은 1일 이용인원이 5만 1명 이상,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최고의 기준을 적용해서 최고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그 기준보다도 넘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고, 또 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법적인 문제를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적법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 절대 그럴리 없겠지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 여기 두 참고인 계시지만 저도 위원 신분으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교통법규 위반합니다. 안전벨트 안 맬 때도 있고 정지선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고, 법대로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딱지 매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법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성현도 시리를 따라야 성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저는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수원시 터미널은 너무나도 고유기능면적이 적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 점을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25%도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7.7%야 앞으로, 그래서 상무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자문을 받은 바로는 그것 가지고는 수원시민이 생지옥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달회 참고인 먼저 답변하십시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미널 기능이 총 건물에서 가지는 비율이 7%냐, 10%냐, 25%냐 35%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과다하다, 과소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이라는 도시는 다시 생긴 도시입니다. 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신도시에 있어서 모든 시설이나, 그 시설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 시설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분당하고 수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도시에 적용되는 것은 허허벌판을 개발했을 때 넓은 공간이 있었고, 수원시는 수원이 갖는 도시적인 특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분당과 수원을 비교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도 청주든지, 광주, 울산의 터미널과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 최근 건설중이거나 지금 시행중인 터미널들이 전용 연면적이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사업자체는 사양산업입니다. 이 사양산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시설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민자를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양산업에서 터미널고유사업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존할 만한 하나의 보존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터미널 기능과 비 터미널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 청주, 울산의 터미널도 수원의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터미널과 거의 같은 7∼8% 정도의 고유 터미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터미널이 가급적이면 50%, 10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업자인만큼 어느 정도 사업 타산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터미널을 충분히 가 보고 거기에 맞는 터미널을 설계하고 그 설계가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6만 9,000평 대의 터미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 주시고, 건축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또 모든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 낸 작품이 6만 9,000평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사업자로서 저희들이 터미널 기능을 너무 축소해서 영리에만 급급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터미널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터미널에 부수해야 될 모든 시설을 대부분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이 그 인근 주민들의 편의, 생활편의, 시설들을 대부분 갖춰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예식장, 볼링장 등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그 동안 시와 협의 결과,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다 빠진 현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연도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약 7년이 넘어야만 손익분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달회 참고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과 분당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은 허허벌판에 한 것이고, 수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망 체계가 신 시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구 시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신 시가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은 신 시가지이고, 수원은 구 시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 교통이 원활할까요? 분당이 원활할까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분당이겠지요.

분당이 훨씬 원활할텐데, 당연히 원활한데도 고유기능 면적이 25%인데 수원은 원활하지 못한데 7.7%이다.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김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분당의 토지대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유기능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참고인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남도산업에서 별로 사업성도 없는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는 추세가 말씀하신 것 하고 일치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라는 것이 남아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처음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적정 마진만 남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건물을 지어서 만약에 순이익이 많이 남으면 차액 적정규모를 남겨 일반적으로 기업마다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마다 평균 수익률이 다 나옵니다. 산업은행에서도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도 나옵니다. 지표가. 그러면 그것 보다 넘는 것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적정이익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은 아닙니다. 고유기능면적이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께서는 수익이 안 남아서 이렇게 기능면적을 낮추고 부대시설을 늘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주장은 너무 많다는 얘기고, 그 쪽 주장은 이 정도로 해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매년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표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대시설만 많이 해서 수원시민의 돈을 많이 벌어 들여서 미안하니까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능면적이 좁아져서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편 반대로 돈을 벌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7.7% 터미널, 이 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약 1,300억 정도의 부채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익을 못 내고 7년 후에나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인 자본을 아무래도 끌어들여야 되고, 나중에 준공이 돼서 7년을 잘 운영을 해서 그 자본의 원리금을 다 갚아야만 겨우 저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이익이나, 누가 봐도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봐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본금 50억 짜리가 300억을 증자한다지만 3,700억 짜리 공사를 해서 7년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께서는 7년만에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벌여들여야 7년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보면 300억은 회사채 발행하고 1,000억은 산업은행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400억은 임대보증금이고 1,000억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1,000억만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 금융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7년만에 2,000억은 벌겠습니다. 그러면 7년만에 2,000억을 벌려면 엄청나게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5년 정도까지는 적자나 나도 유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인세를 유예해 주고 그것을 속된 말로 반가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적자난 것은 흑자 부분에서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이 남으면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불과 자본금 300억 짜리가 3,700억 짜리 공사를 하고 나서 회사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회사채 1,300억하고 산업은행 시설자금 1,000억 하고 이자하고, 최소한 2,000억 되는 것을 7년만에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돈을 벌어들일 계획인 것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이 자세한 예상 수지표를 작성해서 추후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장래에 대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수지상황은 표를 만들 때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어려운 가정하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오류도 있고 편차도 있게 마련인데 예상자금 수지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수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오늘 질문 중에 언성이 높았던 것은 두 분 참고인에 대한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위원이기 전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터미널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쳇말로 열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러지,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하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연관되는 것이라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구달회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분당과 청주를 말씀하셨는데 분당은 어떻고, 청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아직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전문가들과 몇 번 얘기를 하면서 분당 등 다른 도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은 모든 설계에 따른 파라메타가 기존도시와 신도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해 보신 것은 없으시군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하지 않고 남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분당에 가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8,260평, 건평이 6만 2,427평입니다. 여기에서 터미널로 쓰는 대지가 약 5,600평이라고 그러고 연면적 6만 2,427평 중에서 약 3만 1,000평 정도가 터미널의 본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청주는 대지가 1만 1,906평입니다. 연면적은 4만 3,138평이고, 터미널로 쓸 수 있는 대지가 4,000평이고 연면적이 1,998평이랍니다. 얼마 안 됩니다. 약 5%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지로는 약 30%, 연면적으로 봐서는 약 5%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속버스터미널이 건설되어 있는데 누가 가봐도 터미널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독립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년을 사용하고 20년 후에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지금 이런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본 위원이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터미널하고 청주나 분당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 전에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3,700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남도산업의 재무구조나 자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식의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시는 김석호 이사님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또 남도산업으로 금액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방창업투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의 대표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나 대차대조표도 추가 시키시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렇게 4가지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철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 수원시민을 사랑하시고, 또 남도산업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말씀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남도산업이 1만 2,745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만 6,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7만여 평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만 2,000여 평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7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1만 2,745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김상무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계획서는 남도산업에서 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혀 모른 건데요, 남도에서 1만 2,745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만 6,000여 평에 6만 9,500평에 달하는 터미널을 짓고 있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1만 2,745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토지를 매입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분양을 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필지를 하나 사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붙는데 이러한 남도산업에서 3,700억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따랐을 것이고, 그 전에는 1만 2,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틀림없이 붙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이 이 거대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그 쪽에 수의계약으로 분양되겠습니까?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간에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 아직 남도산업으로서는 사업자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남도산업이 이전명령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한 선행절차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선행절차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 당시 최초에는 2만 4,000평인가 2만 5,000여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수원시가 책정한, 우리한테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시가 계획한 것은 최초에 터미널이 9,800여 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만 4,000평으로 되었다가 '93년 4월에야 1만 2,142평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매각통지를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수원시의 집행부로서 우리한테 "1만 6,142평을 할테니까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공시기적인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계약할 당시에 그때도 계획서가 첨부가 안됐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때도 첨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했을 리가, 계약을 이루기전에.

(주)상무이사 김용택 : 계약을 이루기 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제출 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터미널 위치변경인가 신청할 때인데 4만 1,000평으로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95년 1월 달에 도시계획 사업자로서 지정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4만 1,000평 했을 때 지하2층, 지상8층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119대, 승용차가 1,076대로 사업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비는 1,0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7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고 건물은 7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와 지금의 평수 증감이 있을 때와 주차대수가 2,300대로 늘어났습니다. 약 배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유택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제가 경영전문도 아니고 터미널 업계에서는 오래 있었습니다만 경영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그런 4만 1,000평, 이런 것을 논의할 때에는 중앙대학교 한국경제문제연구소에 소위 용역을 준 바 있었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업성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문제에 권위있는 분이 8만평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상당한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 또 나중에 지속적으로 회사를 유지하려면 계속 적자만 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참고인께서는 7년 후에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측정한 것으로서는 7년이 아니라 더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미진했구나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평수가 늘었는데, 현재 6만 9,000평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 평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희망했던 것이 사실 줄말이면 돈 좀 들어온다는 예식장도 빠졌고, 또 밤늦게 까지 돈 벌 수 있다는 볼링장도 빠졌고, 또 고정수입원으로써 괜찮다고 하는 호텔도 빠졌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6만 9,000평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민의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이 좋다고 봐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맞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만 2,075평이 있을 때의 순수하게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하고 부대시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현재 7만평이 된 면적을 봤을 때 부대시설, 판매시설 내지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면적만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점 애당초 사업계획 하셨을 때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니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차량이 2,300대, 현 시점에서 도로, 분산, 교통체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제안서를 낼 때 이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차에 걸쳐서 심의를 받고 5차만에 낙점을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교통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네 번 손질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조건부로 통과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수원지역, 아니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이 검증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하셨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바로 그 앞에 세류2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내 주었을 때 타당해서 내줬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고 이 사업계획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거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5회 이상 반려되고 재상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조건부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사업은 하게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다 보니까 해준 건데, 그렇다면 구달회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을 모신 것은 왜 모셨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건물을 조금 줄여주고 조기에 바로 착공해서 빨리 완공해 가지고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측면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터미널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과대하다 과소하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로서는 사업자대로 건물을 가급적 크고,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7층 밖에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아주 낮습니다. 대지는 1만 6,000평으로 크지만 다른 터미널, 서울터미널은 28층으로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토지이용측면에서 보면 지금 터미널은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7층 가지고는 도저히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없는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7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건평을 더 줄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 단계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1년 가까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1년 가까이 설계 사무실에서 세부적인 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이 건물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토 없이 그런 다는 것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현실을 봐 가지고 건물에 다시 손을 대고 설계에 손을 대면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앞으로 적어도 2∼3년 더 다시 지연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부담이 현찰로 나간 비용이 250억입니다. 토지, 그 동안 용역비, 250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2∼3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2∼3년이 지난다면 남도산업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자비용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가급적 빨리 끝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을 다시 손댄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구달회 대표이사께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늘릴시의 얘기지 규모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늘리든 줄이든 간에 지금 현재의 설계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만평을 5,000평을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첫 단계에서 7만 5,000평정도 건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와 그 이후에 시 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6,000평을 줄였습니다. 6,000평도 가장 교통유발효과가 크다고 하는 예식장, 볼링장, 골프연습장처럼 우리 사업자에게는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6만 9,000평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터미널 규모를 말씀하신다면 사업자로서는 이 이상, 지금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할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근처에 하시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을 승인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몇 가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보완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근처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건물을 축소하는데 설계 변경하는 시간은 지연이 될 지언정 건물을 크게 짓겠다고 했다가 적게 짓는 것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연장이 안되고 건물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설계하는 시간만 더 걸린다고 생각했을 경우 규모를 더 줄여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규모를 가지고서도 완공시엔 1,300여 억 원의 부채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돼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것이 저희 재정전문가의 예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에 더 손을 대서 상업시설을 없애 버리는 경우 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도 수지가 맞는지를 다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2∼3년 동안 다시 연구, 검토하고 그래도 수지가 맞는다고 확정이 되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단계에서도 지연이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이상 이것이 다시 지연될 요소가 있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연되고 적자가 되고, 이러한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꼭 남도산업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 적자는 당초의 적자입니다. 1,300억원의 빚을 지고 7년이 지나야만,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7년 동안 웬만큼 빚을 갚고 손익분기점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적자를 보는 사업이 아니라 흑자를 내는 사업이고 대신 제가 말씀드린 1,300억이라는 것이 완공당시에, 저희 현재 예상 제무제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안고 시작해야 될 빚입니다. 그것을 7년 동안 갚아 가면서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적자를 금방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수치장 현재도 1,300억 원이 적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25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땅 값 다 해봐야 380억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기타 설계비라든지 보이지 않는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7년에 단기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양산업이고 공익사업인데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단기 7년에 이익을 본다는 것은 시작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자에 건물을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약을 하고 시 자체사업을 하겠다면 넘겨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토지대가 38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 120억이 되고 취득세가 2∼30억, 그래서 총 토지대금이 540∼55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막대한 이자부담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끌어왔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건축허가를 막 득할 찰나에 와 있는데 빨리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착공해서 수원시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명물을 지어 보자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계산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하면서 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까. 지금 남도산업측에서 계획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은 아직 총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봤습니다만 엄청난 돈이, 분양하고 임대했을 경우 이윤이 오니까 잡고 있으려는 것이지 계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건물을 줄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왜 계속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안 맞는 사업 같으면 빨리 사업권을 반납을 하든지 또 해약을 했을 경우, 아까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이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지가 맞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당시에 1,300억의 부채를 안고서도 7년 후에는 거의 손익분기점에 달할 정도로 수지가 맞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절대 장사가 안 되겠다고 한 일은 없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장사가 안 되면 이 단계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사가 됩니다. 수지가 맞는 사업인데 대신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업시설을 대폭 줄여서, 이 규모를 줄여서 한 번 해 보자, 이럴 경우에는 줄여 가지고서는 수지가 안 맞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었죠.

제가 반으로 깎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원 심재덕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기공식 했던 면적 있죠, 4만 1,000평에서 5만 7,800평인가로 바꿀 그 시점입니다. 그 평수가지고도 안 맞습니까?

5만 7,800평 정도됩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동안 6만 9,000평 현재 건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기술사들, 또 시 당국과 많은 협의를 거치고 중지를 모아 머리를 짜낸 것이 6만 9,000평입니다. 그 수치를 더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규모의 터미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6만 9,000평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다시 5만 9,000평이나 또 기공식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1만 여평이 더 줄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제가 보기엔 건물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생명체 아닙니까. 지금은 백화점 동, 오피스텔 동, 문화동 등이 터미널과 잘 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만 2,000평을 빼라고 하면 고도를 낮추는 방법, 한 두 동을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대로 1만 여평을 더 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5만 7,000평의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짓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용역업체에 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동을 없앤 다음 다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건물 4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 동안 6,000평을 깎으면서 처음엔 문화동이 5층이었는데 지금은 3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동도 지하1층하고 위에 올라온 공간을 녹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손질은 가능했는지 몰라고 지금 건물 1개를 없앤다든지 평수를 반으로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으로 설사 가능하더라도 저희 사업자의 수지면에서 감수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2월 기공식 당시 지하3층에 지상8층으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이나 기타 용역에 대한 것은 이미 전문기관에 의해서 절차가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은 이후에 알았지만 우리 심재덕 시장님과 집행부과 남도산업이 수원 80만 시민을 조롱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도 안난 건물을 가지고 기공식까지 하고 지금 와서 건물만 계속 키우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속히 착공하기를 기다리고, 수원시민을 위한 순수한 여객터미널이 될 수 있게끔 규모라든지 시설면을 고려해 보자는 이런 측면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참고인께서 계속 사업성이 안 맞는다, 안 된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기공식 했을 당시 또 민선시장이 출범한 후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석했던 이런 장소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수원시민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참고인께서 수원시민을 진정 사랑하시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는 이 면적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는 내 본 취지대로 건물을 키워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2000년도 전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 지금도 터미널 부지에 대해 수원시민단체나 각 언론, 지역단체장들을 모시고서 이러한 규모의 사업설명회도 가지셔야 되고 그 추진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1년, 2002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기 기공식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쾌히 승낙하고 박수치고 남도산업이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민을 위해 뒤늦게나마 하는구나 하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참고인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당초 '89년 9월 6일 경기도에서 수원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확장지침 공문서를 통해서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문서 자료에 보면 관할 정류장의 관할 시장의 책임하에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 현 경영자가 시설개선능력이 없을 시는 운수사업자 등 타인과 합작 추진을 유도하고 다수인이 공동출자하여 정류장을 확장 경영하고자 할 시는 법인화 또는 사업계획 승인 및 인·면허 또는 허가를 처리하고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기피할 경우 관할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공영개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남도산업까지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묻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행정사항란의 추진사항을 보면 매 분기 첫 달부터 10일까지 별첨 서식에 의해서 도 운수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89년도쯤,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도가 시에 지시한 것입니다. 그 공문은. 그리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도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면서부터 시에 어떤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단,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예.

그렇다면, 앞서도 많은 애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당초 시작했던 1만 2,075평에서 7만 3,400평까지에 따른 부분을 간단하게 묻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유택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1만 2,075평에서 2만 5,000평, 4만 1,000평까지 3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건평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거의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제일 처음 1만 2,000평일 때는 조정환 사장님이 대표이사로 계실 때 순수 터미널 기능만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터미널 부지확정이 안되고 유보지로 있을 때입니다. 유보지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원시 당국은 도 건설교통부, 그때는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 터미널 지역 결정고시 신청을 할 단계인데 그 때 몇 평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들어보면 한 9,800평 될 거야, 그때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주변에는 근린생활을 넣어서 그 쪽은 좀 비싼 값으로 팔고 아무래도 터미널은 사회기여, 소위 공익기여 면이 많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9,800여 평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9,800평으로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진행사항을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00평이 안 되는데, 도에서부터 벌써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면서 아마 몇 천 평은 넘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땅 값을 어느 정도로 계산을 했느냐 하면 욕심이 너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60∼7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31만 3,000까지 올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만 그 다음 번에는 약 1만 4,000평이 된다. 1만 2,000평이 된다, 그때 확실하게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이전이니까 그 때는 하나의 구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달회 사장님께, 취임 이후 변경된 연 건평이 7만 3,400여 평으로 변경이, 이 사진까지 전면 교체되면서 요청해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취지하에서 연 건평을 이렇게 요청하셨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7월 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7월∼금년 3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교통영향평가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여러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평수가 당초 평수보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건물규모가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용역업체 전문가들과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해줘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7만 5,000평 대에 있던 것이 오늘날 6만 9,500평대로 줄어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5만 7,000평 가지고 기공식을 했는데, 그때 5만 7,000평으로 기공식 할 때 갖고 있던 계획안이 전면 백지화되고 지금 구달회 참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된 이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7만 3,400여 평으로 변경신청으로 하게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깎인 얘기하지 말구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장님,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7만평 정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일은 우리 상무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4만 1,000평에 5만 7,000평으로 갔을 때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상무님과 사장님을 구분지어서 얘기하냐 하면 분명 우리 심 시장 취임이후 5만 7,800여 평으로, 심 시장이 앞서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당시가 5만 7,800평이었단 얘기예요. 그 전에는 4만 1,000평이었습니다. 4만 1,000평이었으면 질문 자체도 안 하는데 4만 1,000평에 5만 7,800여 평으로 공사개요 설명까지 하면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구달회 사장님이 이 사진을 전격 교체까지 하면서 또다시 7만 3,400평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현재 민선시장인 심 시장 전과 후를 긋고자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요지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4만 1,000평으로 기공식을 가졌다면 이해가 될텐데 5만 7,800평으로 공사개요설명까지 하면서 기공식을 갖고 그 이후에 또 7만 3,400평으로 구달회 회장님이 오셔서 늘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왔을 때 이미 7만 3,4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 7,000평이 어떻게 7만 3,000평대로 늘었는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6월 5일자로 대표 이사직에 취임하셨고 그 다음달 인 7월 29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 신청서 7만 3,400평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다 만들어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구 회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 이신가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제가 왔을 때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를 거의 만들고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이 내용 아시나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사가 설계하고 그 주변의,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가감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시가 저희한테 준 것은 매일 깎아라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매일 또 깎아라, 또 깎아라, "우리 사업자 입장도 좀 고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하소연도 해봤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을 왜 우리가 고려하느냐 더 깎아라", 그런데 1만 2,145평 얼른 보기에는 다 쓰는 것 같습니다만 한 2,000여 평은 도로 넓혀야지요 휴식공간 줘야지요 버스베이하는데 줘야지 이런 것 주다보면 한 2,000여 평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건물 크게 짓느냐, 크게 지으면 어떱니까 이왕 수원에 짓는 것 번듯하게 지어 보라고 촉구해 주시지.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인이 말씀하시길 4개동 건축물이 시대적인 감각하고 맞지 않게 설계가 돼 있다, 심하게 혹평하면 감옥과 같은 구조물로 돼 있다고 전문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 답을 얻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어느 시보다도 문화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역사라든가 터미널은 시작과 끝이 되는 부부인데 전혀 우리 수원시의 상징적인 구조물이 안돼 있다, 이것을 설계상에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건축심의가 보류돼 있는 것으로 언론상에도 나왔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받고 건물이 이상적으로 잘 설계됐다는 것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때는 반드시 건물에 대한 혹평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각오를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설계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의 특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녹지공간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조각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때 수원의 상징인 소나무를 많이 심는 다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로 그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의문점을 갖는 시간인데 저는 당초 사업 참여동기, 또 시와 남도산업과 처음부터 현재까지 터미널사업 계획에 따른 행적 절차상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길 자료요청 합니다.

어떤거요?

현재 구달회 대표체제가 구성되면서 전면 다, 물론 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전격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김유택 상무님께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더니 그 규모라면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중간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그 다음부터는 자문만 받았지 그 서류는 없습니다. 최초의 중간보고서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한 다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20년 이상을 사용할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이런 터미널 이전사업이, 터미널 건물이 전국 어느 지방 도시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한 7만여 평의 건물로 설계하였기에 상업성이 너무 많은 이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특위에서는 수원시민의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편의를 위해서 적정한 규모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자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최철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11월 6일 내일신문에서 스위스은행 한국지사장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정광환 사장이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하였다고 인터뷰 기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일정밀을 거론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태일정밀이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태일정밀은 컴퓨터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대전 동물원도 운영하고 있고, 청주 민방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권사업에 많은데 손을 대고 계신 태일정밀이 대구종합금융을 인수도 하시고 또 만은 이권이 되는 사업이면 어디나 다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알고 있는 사업이며,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틀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수 년을 두고 따져 오고 말썽이 많았고, 또 어느 업자에 대해서 수백 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거나 토지에서도 현재 5만 7,000여평으로 지었을 때 최소한 토지분에 대해서 그런 상업시설 규모로 했을 때 800억 이상 특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기사에도 중부일보에도 몇 번에 걸쳐 나왔고, 지금 수원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도 부대시설이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교통영향평가가 4번, 5번째 올라가서 7가지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가지 조건을 남도산업에서는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남도산업이 왜 태일과 유대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96년 6월을 기해서 기존 남도산업 조정환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전 이사진이 사임하고 태일정밀 관계자로 이사진이 새롭게 선임되고, 태일정밀 계열사가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도산업이 신세계백화점 장기임대계약을 하여 최우선적으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터미널 이전사업이 대기업의 이권 추구를 위한 특혜 사업이라고 계속 신문에 무척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2∼3일전 신문 몇 군데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빨리 터미널을 짓게 하지, 왜 발목을 잡아 늦추느냐고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태일정밀 대지주 정광환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고, 인터뷰를 직접 해서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그것을 부정을 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모든 초점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일정밀과 관계가 전혀 없는지 다시 한 번 여쭤 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법률적인 의미에서 태일정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도의 주식은 100% 신방건설에서 인수하여 투자했기 때문에 태일정밀은 전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일정밀이 한국의 유수한 업체고 또 여러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일정밀이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 투자해서 예를 들어 태일정밀이 신방건설의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5%인지, 3%인지 15%인지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아는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적인 의미로 태일정밀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태일정밀이 신방건설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신방건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태일정밀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태일이 신방의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태일정밀 정광환 사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한국의 기업가들 중에서 정광환 사장만큼 중소기업가로서 앞으로 기업의 공적인 책임을 절감하고 노력한 아주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존경하고 있는 기업가라는 것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태일정밀의 이사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대표이사 구달회 : 대방창업투자의 비상임 이사입니다. 태일정밀에는 이사로 있지 않습니다.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해서 건물, 시설면적을 측정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수익성에 따라 정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는 '92년 8월 달에 수원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결과가 나오고 2011년을 대비한 모든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든지 또한 터미널 시설기준도 거기에 부응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곳은 하나 적용되지 않는, 지금 엉뚱한 건물을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어느 근거가 있으신지, 이렇게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5년 11월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기공식 당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내용을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공식 당시 설명해 드린 건물의 규모가 6만 8,992평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모형도를 다시 보고 그때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만 7,000여 평이라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공식전에 있었던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인한 결과는 우리 시장님 모시고 '95년 11월 기공식한 날 터미널 규모가 6만 8,992평이고,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규모가 6만 9,500평이니까 약 500평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공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제반 설계요소 등 공사환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흑막이 있어서 행정 당국과 업자가 같이 그런 기공식이라는 형식을 거치고 넘어 가셨는지,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들이 남도가 실질적으로 터미널 이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수원시와 협조하여 진행한 기공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기공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정도, 수원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사업설명회 정도로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면 시민회관이나 시청 대강당에서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유지들과 단체장, 위원님들을 모셔다 좋고 현장에서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한다면 빠져나가려는 말씀이고 진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모 위원님, 저는 그때 남도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기공식이 있고 6개월 후에 남도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와 답변드릴 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나름대로 짐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짐작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죄송합니다.

대표자로 계신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어느 연유든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대표로서 대답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원시와 공동으로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의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저희 회사에 관한 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확고히 터미널을 짓겠다 라는 방법으로 기공식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기공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시고 계속 변명을 하신 단 말 이예요. 그러면 기공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제반설계라든지 모든 공사환경이 되었을 때 기공식이지, 착공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착공식하고 기공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저는 기공식하고 착공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다만 경부고속전철을 예를 들면 지금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공식과 착공식을 옛날에 다 해치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명을 하는 언어의 문제이지 기공식이냐 착공식이냐 설명회냐에 따라서 본질이 변경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공식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택지를 공급했을 때 그 목적은 터미널 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택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공급목적은 제외해 두고 건물시설면적에 대해서 계속 여러 이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고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면적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 건물을 산정하신겁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모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택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시설면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설이 되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급목적은 터미널 시설을 하고,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택지를 사셨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또는 모든 법령에 의해서 몇 가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규모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터미널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부령 838호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 시설을 설계하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기준령에 의해서 20%이상 초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중부일보에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크게 그것을 초과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만 6,000평에서 60% 이상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너무나 터미널을 제쳐두고 상업성만 치우쳐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당국과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설계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확정지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권인택 교통행정과장께서 업자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마음대로 시설하는데,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막을 제재조치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협조해서 건물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협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큰 건물을 짓고 싶고 시에서는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적당한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 7만 5,000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여러모로 7만 5,000평은 과다 하다, 또 몇 가지 시설은 도 저희 교통이나 이런 면에서 시설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협조하에 여러 가지 좋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는 시설들을 하나씩 둘씩 건물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하고 협조했다는 것은 건물을 7만 5,000평에서 오늘날 6만 9,500평으로 줄이는데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너무 비대하고 교통유발요인이 되고, 또 인근주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그 정도도 3,000여 평을 더 줄이신 것이지 시하고 평가해서 이게 적당한 규모다 해서 줄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일단 시와 긴밀한 협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피스텔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 문화공간을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문화공간을 없애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건 돈이 일전 한푼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시 당국에서 문화공간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 문화, 레크레이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살리자.

그 부분은 조례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터미널을 짓자고 하는 말씀이신지 터미널을 핑계삼아서 상업시설을 크게 해서 이익만을 추가하자는 그런 목적이신지 목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업성에 대한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수원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건물이고 정말 역사적으로나 두고두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자본을 투자하신다면 다른 부지에다가 다른 영업성으로 크게 지으셔야지 왜 터미널에다 대고 그런 시설을 자꾸 하실려고 그럽니까? 7만여 평의 건물이라면 수원에서는 유일무일하게 이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수원의 모든 행정이고 교통이고 문화시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이리로만 몰리지, 그러면 여기는 아비규환이 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지 뭐 하러 이리 옮깁니까? 아닌게 아니라 남도산업 좋은 일 시키자고 이리 옮깁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다시 한 번 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업성과 동시에 공익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로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짓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저희 남도가 오로지 수원시민들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남도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또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성을 완전히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한꺼번에 동시에 달성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 시설로 시민의 편의를 봐 주시고 공익성과 사업성을 위주로 하는 좋으신 생각으로 터미널을 이루고자 하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할 것으로 이미 여러 기관에서도 검증도 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김유택 참고인과 구달회 참고인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신방건설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는 아무런 직함도 없습니다.

오직 대방창업주식회사에만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1996년 3월 12일에 매일경제신문 보도 내용에 의하면 태일정밀이 남도산업을 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수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태일정밀(주)는 대방창업투자의 지분을 37.95%를 소유하고 신방건설의 지분 12.11%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방창업투자는 신방건설의 지분을 44.44%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태일정밀이 신방이나 대방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겠느냐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 거기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평수가 크다 안크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그것보다는 터미널안의 기능만 완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정서에는 이것이 상업시설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두분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두분 다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게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달회 참고인께서 고개를 흔드신 바와 같이 상업시설이지 터미널시설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지의 지분율로 보아도 36.6%만 터미널 시설이고 그 외에는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땅 1만 6,000평에 건물 7만여 평되는 건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상업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터미널 시설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달회 참고인께서는 동의 하셨어요.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실 려면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참고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도산업을 인수하신 김석호씨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유택 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정환 전 사장이 남도산업의 5억의 지분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거죠? 이미 손뗀 거죠. 구식이 몽땅 다 넘어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거죠? 그것으로 봐서는 남도산업은 하여튼 지금 태일정밀이라고 할까 신방건설이라고 할까 그 쪽으로 완전히 인수인계가 끝났다, 양도양수가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셨습니다. 양도양수가 끝났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은 누가 봐도 상업시설이지 터미널시설이 아니다, 다만 기능만은 터미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자체는 아니다 하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것은 제가 "터미널인데 상업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터미널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터미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시설이 더 많다 하는 얘기죠. 상업시설이 60몇 %되고 터미널 시설이 30 몇%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방인지 태일인지 여기에서 터미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동기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일생동안 월급쟁이밖에 못해 봤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있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구달회 참고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많은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태일정밀이 남도산업을 인수했다고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태일정밀이 남도산업을 인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일정밀의 정관을 보게 되면 태일정밀이 터미널사업을 하기 위해서 1996년 3월 28일 법인정관 중 설립취지인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및 기계업종에서 종합레져, 관광객 이용이설 회원모집업, 콘도미니엄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을 정관 목적에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사전정관 정비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한 기업이 자기 기업영역을 확대하고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관을 고치는 것은 적법한 일이고,

본 위원도 적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남도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관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혀 남도하고 관계가 없어서 태일이 다른 터미널을 인수하려고 했는지 다른 터미널을 하다가 남도를 결국 인수하게 됐는지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남도산업을 태일인지 신방인지 거기에서 인수하실 적에 얼마에 인수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때 저는 인수 당시에 남도하고 관계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인수 후에 들은 얘기라고 하세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님들께서 정 인수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때 남도산업하고 계약하실 때의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 주시겠죠?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이 터미널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법 22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수·도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은 법인이 여객자동차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합병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법인으로 존속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고가 다 된 것입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 조항에서 얘기한 날짜는 못 맞췄습니다만 시 교통행정과에 대표자 변경, 명의 변경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신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냥 사업대표자 명의변경입니다.

거기에는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규칙 21조 1항 2항에 대한 것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대표자 명의변경보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네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양도·양수 신고관계는 저희들이 절차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양도·양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지매매계약서 14조, 우선 3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을" 이라는 것은 남도산업을 얘기합니다.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 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랬다면 65%이상이 상업시설이고 35%가 본 시설이라면 이것을 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양도·양수된 것이지 그 법인 자체가 어디로 간 것은 아닙니다. 35% 대 65%라는 것은 35% 속에 터미널이 가져야할 기준을 못 다 갖췄으면 당연히 제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터미널 기준 중에서도 수원시가 유독 전국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을 저희는 다 수용했습니다. 1일 이용객 5만 명 이상을 기준한 데가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기준을 기준대로 다 수용을 했는데 그 기준에 넘게 갖췄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은 그 이상 다 확보해 놓고 나머지 시설은 그러면 그냥 놀려야 됩니까. 나머지 시설도 활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터미널은 수원의 관문입니다. 수원 전체시민의 얘기를 의회가 다 대변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다 대변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다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 수원의 관문을 짓는데 정말 보란 듯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마어마하게 짓는 것이 사업자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도, 스케일이 큰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또 수원시민의 터미널이 좁아서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2,700평을 가지고 있는데도 좁아서 못 쓰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수치로 분명히 나오는데 '90년∼'96년까지 연간 11%∼13%씩 여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만 가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산업발전의 속도와 또 교통인구의 통계는 갭이 상당히 많고 맞지 않는다, 그러나 저희는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남도산업측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이라는 것을 놓고 65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그것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여기 계약서 14조 4항에 보면 "을"이 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 "갑"의 동의없이 양도, 양수를 하였을 때도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원시에 양도, 양수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저희 법인의 대표가 바뀐 것은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것이 끝난 다음 6월 5일날 이사등재하시고 6월 10일 법원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것은 7월인가, 8월달로 신고했는데 그것도 기일이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도 훨씬 지나서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적용지 사용 전에, 터미널 짓기전에 "갑"의 동의없이, 수원시의 동의없이 양도, 양수, 인계할 때는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원시의 승인을 받으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산 4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잘 짓기 위해서 자산이 좀 넉넉한 태일정밀이나 어디에 양도, 양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신고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김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법률조항을 질문하신다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도 저희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의 퍼센테이지가 50%, 70%가 되어야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터미널이나 다른 터미널을 보시면 터미널 시설이 총 연면적이 10%미만인 곳도 수두룩한데도 터미널로 다 완공이 되어서 터미널의 기능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적으로 몇 %이상이 되어야만 터미널이고 몇 %가 안되면 터미널이 아니라는 발상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입니다.

아까 이미 본 위원이 구달회 사장님께 물었을 때 시민정서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상업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땅값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가 170만원, 여기도 80만원 정도에 분양을 받아야 했는데 굉장히 비싸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짓고 있는 것은 800∼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청주도 가 보니까 한쪽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땅 값은 지역이 상업지역이라서 그 옆의 땅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자기들이 샀다는 얘기도 여기 이원들이 전부 다 가서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조성원가가 한 70∼80만원 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위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몇 필지를 수원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450∼500만원의 일시불로 전부 다 팔았습니다. 했으면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드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시에서 비싸게 팔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의 땅을 그 당시 450∼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1,000만원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6월인가 7월에 가 보니까 부동산에서 그 당시에는 600∼700만원은 간다고 들었습니다. 남도산업에 줄 때는 절대로 비싸게 준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정말 수원시민의 정서에 맞는 이러한 사업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렸지 절대 비싸게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김 이사님께서 하신 땅 값이 비싸서 미뤘다는 그 말씀은 미처 그 돈을 자산이 불과 5억 밖에 안 되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업자를 물색하느라고 시일이 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핵심 그대로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김 위원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판 곳만 예를 드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남도산업보다 싸다고 생각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구요, 성남, 분당을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그간 업주가 바뀌었고 현 기존 터미널을 그 쪽으로 입주시키려고 하는데 땅 속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간다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수원시는 겪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남에 가서 보고는 지하4층, 3층으로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 조금 있으면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도 우리도 거기 가서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또 청주가서도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청주도 가 보니까 기존하던 업자가 그 터미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할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기득권이 있으니까 시켜 보려고 해도 청주시의 판단으로서는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태시키고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20여 년간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조건이고 거기는 가 보면 누가 봐도 터미널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한 건물이 몽땅 다 터미널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상업시설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건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그것보다 작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누가 봐도 터미널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고 버스 진·출입이 용이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건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상업시설이지 터미널 시설이 아니다 라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참고인께서 인정하신 것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비싼데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특위에서 가본 곳이 청주와 분당을 가 봤는데 사실 청주는 여기와 땅값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분당은 여기와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800∼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땅값 비싸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상의 문제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시일을 드리고 구달회 사장님을 다시 한 번 모시든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하고, 이 계약서 관계는 분명히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주)대표이사 구달회 : 14조 4항의 터미널 사업의 양수·도가 이뤄졌을 때에 대한 질문 아니십니까.

예.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남도라는 법인을, "갑"이 "을"로부터 승계해서 남도라는 법인은 변함이 없을 때는 사업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도라는 법인체가, 조정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법인이 "갑"이라는 분을 통해서 "을"로 승계되더라도 남도는 포괄적인 법인체로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14조 4항에서 말씀하시는, 터미널법에 의해서 사업권자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숱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남도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5억인데 그 5억이 전부, 주식으로 해서 주식 한 장 액면가 1억으로 5장을 샀다는 것은 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 가지고 있던 작은 액수의 자산이 많이 불어났다든가 또한 다른 데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양도, 양수가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 질문은 조금 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공식장의 현장 사진하고 비디오 테잎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남도산업에서는 기공식을 설명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관견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자룔 준 것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행사의 비디오테잎까지 자료로 요청하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신 구달회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을 권선동 신터미널로 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 경위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현 터미널이 협소하고 위치가 중심부로 너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로 큰 규모로 확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로 인해서 현 권선구로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현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서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 터미널로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우리가 1만 2,075평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반대로 우리가 준 겁니다. 이런 규모로 해서 1만 2,000여 평에다 져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남도산업 측에서는 우리가 애당초 제시했던 취지를 전혀 사업계획서에 반영 안 하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상무이사 김용택 : 1만 2,000평 운운할 때 면적은 1만 6,142평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것은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차이입니다.

상무님 그것은 1만 6,000평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냐 하면 '88년 8월∼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에 거쳐서 완료가 된 겁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1만 6,142평은 상당한 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바로 설계변경이나 건물을 늘려야 되겠다고 바로 제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렇지요.

그러면 수긍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객터미널로 협소하고 이용객이 불편하니까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해 주십사 한 거예요, 맞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런데 터미널 이전이 자꾸 사업자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행정명령에 의해서 사업자가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저희 현재로 봐서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조그만 데서 예산 덜 들이고 편안하게 벌어먹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현 터미널이 철도역과의 인접관곌 연계수송 수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혼잡도가 너무 높으니까, 수원시의 도시균형 발전이라든가 상업시설의 분산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이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시 미래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행정명령을 해서 저희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여기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부지가 있으니까 옮기겠느냐고 얘기가 된 거라구요. 그리고 현재 터미널 부지가 주변에 있는 토지보다 1/3정도 싸게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 2,075평 규모로 건물 조그맣게 짓고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 땅값보다 엄청나게 싸게 준겁니다. 아까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땅하고 동등하게 땅 값을 주고 샀다면 이런 전제조건 없이 맞는 말인데 원래부터 이것은 땅을 공급할 때부터 우리 수원시민이 유용하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영시켜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하신 겁니다. 지금 와서 그 당시의 땅값이나 이런 것을 다 백지화 시키실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구달회 이사님이 늦게 취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땅값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 값은 이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싸게 책정이 됐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남도산업에서는 이해하기는 땅값은 그때 시청하고 저희 남도하고 계약에 의해 시중가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전문가 업체 두 군데에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산정한 산술평균한 값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값을 싸게 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갑"이 수원시이고 "을"이 저희들입니다. 설마 정부재산을 1/3 값으로 "을" 이라는 남도산업에 팔았다면 그것은 수원시에서 아니면 사정기관에서 낮잠 자고 자기 직무태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땅값을 3배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1/3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첫째 전문평가기관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결과이든지 아니면 수원시 당사자가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혀 자기 일을 못했다든지, 또 그 이후에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서도 아무 제의를 못 했다는 것은 무능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짜 땅값이 1/3정도로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의뢰했을 때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하고, 아마 경일감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만 6,000평 짜리 대지 위에다 건물을 1만 2,075평만 지어라, 이런 사업계획서를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주고, 평수를 정해준 거예요. 이것은 여객터미널이니까 건물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1만 2,075평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 효율성을 검토할 때 앞으로 사업검토까지 같이 겸한 겁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에서는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못 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처음부터 땅 감정할 때부터 여기는 이러한 규모로 여객터미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그것을 넘겨준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 인근주변의 땅 갑을 지금이라도 알아보셔도 좋고, 그 당시 분양을 거의 같은 시점에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금액을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주변에 가면 상업지역입니다만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분양된 것이 그 당시에 470만원대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평가를 했을까,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이병천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짤막하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만 2,000평 거론하시는데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당국이 토지감정평가의뢰할 때 그런 자료가 붙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것은 "갑"인 수원시와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저희는 협의 안 했고 어떠한 자료가 첨부돼 가지고 감정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는 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구상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나중에 감정평가 끝났으니 매입하도록 하시오 그 말 나왔을 때 231만 3,000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의 땅보다는 쌉니다. 그러나 100평, 200평 단위하고 50평, 70평 단위하고 1만 6,142평 단위하고는 같은 잣대로 재실려면 이것은 처음부터 시행착오입니다. 또 하나 수원뿐만이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구월동에 2만 6,000평 고시가 됐습니다만 터미널은 엄청나게 싼데 그 옆의 근린생활 시설은 수원과 똑 같이 다 몇 백만원씩 비쌉니다. 터미널은 목적 이외에는 이용이 안됩니다. 이름은 공익시설인데 시가 10원 한 장을 줬습니까, 땅 한 평을 주고 그냥 쓰라고 했습니까? 다 너희 돈 들여서 해라,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맨날 칼질만 하고 도마질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덕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돈 내고 사업하겠다는 사람이지, 시 들어가면 머 자르시오, 뭐 없애시오, 이익보장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손보장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넥타이를 풀러줘가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241만 3,000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원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사는 입장이고, 파는 입장이라면 평당 1,000만원이라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아마 수원시 당국은 그때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건물규모를 늘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택지공급에서부터의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의 사업성까지 고려해가지고 감정평가사한테 이 땅은 이렇게 활용할 땅이니까,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평가를 의뢰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현재 남도산업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만 6,142평 거기에 건평이 6만 9,553평,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그렇습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거기에 복합상가로 지시겠다는 건데 애초에 수원시에서는 1만 6,142평이라는 부지를 남도산업이 터미널에 대한 기득권자니까 다른 데하고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1만 6,142평에 대해서 1만 2,075평의 건평으로 한 것은 수원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1만 2,075평의 건평이 들어서면 최적의 터미널 부지가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선은 용역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쉬쉬하고.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남도산업측에 통보를 안 해 줬고, 또 남도산업에서는 그 후에 2만 5,000평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 하고 사업설계승인을 신청했었지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아니지요, 사업계획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다가 계획만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신청은 안 하셨고.

(주)상무이사 김용택 : 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4만 1,000평 규모로 연건평을 하겠다고 사업승인 신청을 하셨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것도 사업승인 신청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후에 또 다시 시에서 기공식까지 가질 때가 연건평 5만 7,800평입니다. '95년도 12월 25일날 시에서 기공식을 할 때 5만 7,800평의 건평으로 책정을 해서 기공식을 했는데 남도산업측에서 이것도 원치 않으니까 시 자체로서는 기공식 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초대장, 안내장을 다 보냈고, 남도산업 측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일단 사업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돼 있는 기득권자이니까 우선 참석은 했는데 상황설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참석을 하신 것이지 기공식하고는 관계없이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렇게까지 저희가 소극적으로,

그러면 5만 7,800평의 연건평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때가 기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도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권자인데 5만 7,800평으로 동의를 하니까 그 기공식에 참석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짓겠다고 사업승인신청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5만 7,800평 자꾸 그러시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공식 할 때는 약 6만 9,000여평, 6만 8,500 몇 평입니다.:

그때 당시 기공식 할 때 평수가 6만 8,500평 정도.

(주)상무이사 김용택 :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7만 3,400평으로 또 다시 바뀌었었지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건 교통영향평가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대지면적은 1만 6,142평인데 연건평만 계속 느는 거예요. 2배, 3배 하다 최종적으로는 7만 3,400평이다 하는 것이, 연건평이 6배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중간까지는 시에서 남도산업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다 묵인을 하고, 결국은 승인한 식이 돼 버리는 거죠.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시가 우리 모르게 용역을 저 가지고,

그것은 제일 처음 것이지요. 시에서 용역한 것은 단 한 번 밖에 없어요. 1만 2,075평에 대해서만 용역설계를, 우리 남도산업 측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었는데 시에서는 이 땅 면적에는 1만 2,075평 연건평의 터미널 건물을 지으면 최적이다 하고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지요. 남도산업 측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남도산업측에서는 2만 5,000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4만 1,000평으로 됐고 또 5만 7,800평으로 됐다, 7만 3,400평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해서 계속 자꾸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7만 3,400평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갈 때 쯤에서 남도산업에서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수지타산도 맞고 경영수익사업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단 하나 시에서 제동을 건 것이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라고 자꾸 제동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껏 해서 해 준 것이 6만 9,553평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남도산업 측에서도 이 정도면 터미널로서 충분하고 또 남도산업측의 경영햇수가 지나고 나면 충분하게 타산이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서 실질적으로 건축시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도산업측에서?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렇습니다.

애초에 수원시에서 비싼 용역비를 줘 가면서 1만 2,075평이 최적지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가능하고 수원시민들도 쾌적하게 터미널을 순수 터미널로 할 수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도산업측에서 이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평도 계속 늘어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6만 9,500평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애초보다 5∼6배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지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애초 용역 줬을 때 보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줬을 때가 사업지 주위의 교통이 6∼7배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터미널을 옮겼다 치더라도 지금의 터미널 이상 혼잡해지지 않겠느냐, 그 주위의 교통이. 그리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환경도 6∼7배 이상 더 나빠질 것이다. 현재보다.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에서만 남도산업측에서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일환이니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춰서 했을 때, 기공식 할 때가 5만 7,800평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거의 6만 9,500평이라는 연건평의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주위의 교통, 환경 또 모든 생활여건 이런 것이 실제 옮기기 전 하고 옮기고 난 후 하고 대외 인구에 대한 유입만 많아졌을 뿐이지,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매일반 아니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역세권이 수원역이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거기 주의 교통도 엄청나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버스터미널의 공익성을 살리고 겉만 멋진 건물을 수원에 세운다는 것 보다는 수원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그 건물이 순수한 터미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남도산업 측에서는 이런 것도 수원시민을 위한다면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정도 재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설이 하나고, 또 하나는 토지계약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1만 2,075평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갖고 있던 수원시의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남도로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를 몇 월 몇 일까지 하라고 공문이 갔지요? 그런데 수원시 안인 1만 2,075평과 관계없이 2만 5,000평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때가 '94년 3월 24일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나 용역 결과 같은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없습니다.

나름대로 남도산업에서 2만 5,000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한 것 입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2만 5,000평이라고 신청한 예는 없고,

자료가 있는데,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때는 사업계획일 뿐입니다. 그때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이내로 사업시행계획을 첨부해서 하라고 한 것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주)상무이사 김용택 :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착수예정 연월일은 '94년 10월부터 착공해 왔고 준공연월일은 '96년 9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날짜를 위약하고 연장해 가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사업추진계획을 접수는 하지 않고 뒤늦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평이 수원시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있다가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아까 상무님께서 얘기 해 주셨는데, 용역에 의해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4만 1,000평으로 늘려야겠다는 이유서는 하나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4만 1,000평으로 다시 신청 하셨는데 그 때도 시 당국에서 전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주)상무이사 김용택 :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면 시 주관대로 하고 우리는 따라갈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민자 100%입니다. 단, 관청에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는 한 신청하면 허가 심사하고 조정기능은 갖겠지요. 그런데 그때 까지만 해도 아까 별 이유없이 9개월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로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 규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무님, 시간이 없어서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동문서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의 '89년 9월 6일 공문지침 하달 내용을 보면 다 아시지요? 5년 이내에 시장 책임하에 하라고 그랬고,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러면 왜 터미널 부지를 사서 짓습니까? 사유지를 사서 지으면 되지, 절대 잘못 된 판단입니다. 여하튼 시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주)상무이사 김용택 : 네.

'95년 8월 9일날 토지까지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서조항에 조건부로 '95년 8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0일 경인가 땅을 안 사니까 시에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왜 안 사느냐고. 이유서는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그리고 나서 3개월 연장해 준 날짜가 11월 9일이 마지막날입니다. 연장을 어떻게 해 줬는지는 몰라도 연장해 준, 3개월 연장해 준, 그 기간내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공문 단서조항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없이 지연 시키고 매입을 안 했는데 9월 20일경 공문을 다시 보내서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하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를 못 사겠습니다 하는 자격신청서 있었습니까?

(주)대표이사 구달회 :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직 자료도 없으시고 그런데, 저희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구해야 되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주)대표이사 구달회 : 네.

다른 위원님. ("그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주)대표이사 구달회 : 위원장님! 저희들 준비를 위해서 하루만 뒤로 미뤄주시면,

그 뒤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5일날 오후에 잠시,

지금 계획에 의하면 5일 날은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5일날 한 나절.

집행부는 계속 집행부만 해야 되는 것이라, 오후에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남도산업 대표이사 구달회 참고인과 상무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참고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과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더욱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없으니까 신문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남도산업 구달회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대표이사 구달회 :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여 6차 회의까지 조사활동을 한 결과와 현장심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도산업과 태일정밀과의 남도산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요구해서 승인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해 주신 남도산업의 계약서를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밖에 더 있으십니까?

기공식 때의 비디오 테잎을 얘기했는데 시에서 촬영한 것인지, 그 쪽에서 한 것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주체측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 쪽이든 이쪽이든.

요청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신청한 '95년도 기공식 비디오 테잎 및 관계된 서류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6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