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농촌지도소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도소 소관 보고가 부실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바라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시 사전에 자료수집 그런 업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목작업하는데 묘목 절단기가 되겠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
그 기계구입비가 약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짐작이 되는데 아마 농가에서도 지도소에 신청을 했을 것이고 본 위원도 애차 그것을 당부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작년도 기본예산에 1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1대가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 경산시 전체에 가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접목관계라든지 제일 우선 시범지역이 하양입니다. 하양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배정과정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 기계구입을 했는 것을 하양지역에 그 기계가 농가에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 지역에 나갑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이 된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사실 적습니다만 일단 한 대 가지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보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기본예산에 확대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오늘 제기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관계이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보니까 그 요청된 것은 없고 전부다 뭡니까? 경상예산, 해외연수 많고 경산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농업단체에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타지역 시군말입니다, 당초예산서 그 자료를 내일까지 빨리 취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사실 타시군에 농업경영인 단체가 해외연수 많이 갔으면 우리 경산시도 재정자립도도 있고 하니까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되지요! 정말 소장이 오늘 제안설명 하듯이 타시군에는 많이 가는데 우리 경산시에는 타지역보다 예산이 없어서 못 가니 사기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이번에 회의안에 타시군 자료를 연락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에도 묘목절단기가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한 대밖에 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세 대가 필요하면 세 대해서 농가생산도 올리고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경상예산을 줄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 보세요! 농업인 해외연수하는 데도 당초예산에 보면 4,437만 5,000원이 여기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2,450만원을 올려 놓았네요? 당초예산서에 4,437만 5,000원 같으면 어느 정도에 조금 부족하지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위원님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여기 보세요! 보상금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가 현재 기정예산액이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 다른 보상관계입니다.
이기원위원
다른 보상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다른 보상금이고 비목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기본예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이 6,887만 5,000원에서 기정예산을 빼고 추가로 2,4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총괄적으로는 기정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 연수사항으로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타시군의 해외연수관계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92쪽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실습자료, 다음 194페이지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급식 50만원, 이렇게 갈라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왜 갈라서 해 놓았습니까? 한 페이지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붙이면 위원들도 습득하기도 좋고 파악하기도 좋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페이지를 바꾸어서 이렇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가 우선 예산요구에 부기에 강사수당이 있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전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일반운영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영해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지도소 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정영해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부기에 나와 있는데 시간당 100㎏정도를 저희들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도소 자체에서 이만한 쓰레기가 나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 시청산하에 외청에 있는 지도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 외의 사업소에 쓰레기가 지금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가 넓고 주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 시책적으로 거기에 옮겨서 태우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사무실에다가 크게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물탱크 청소비가 66만원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청소는 용역회사에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물탱크 청소를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탱크 청소하는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보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도 배우고 해서 한 번 해 보고 되면 우리가 할 것이고 만약에 정밀성이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득이 회사에 준다면 그 회사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서는 인정만 되면 이것이 물탱크 관리하는데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로 해서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물탱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0톤 하나하고 20톤 하나하고 두 개입니다.
정영해위원
청소장비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지금 새로 되었기 때문에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다른 수용비로 살 수도 있고…
정영해위원
조금전에 소장님이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탱크 청소같은 것은 용역회사나 전문직 업체에다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면 약품소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물탱크는 신중을 기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191쪽에 시설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든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면별로 앞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도소 관할이 이렇게 크게 돈 들여서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나오는 량이 얼마나 되고 전체 나오는 것에 비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쓰레기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단계에서는 약간 클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경산시청 내의 기관에 있는 쓰레기를 동부보다는 약간 벗어난 외곽지에 저희들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또 부지도 다른 기관보다 넓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다가 크게 해서 나중에 애매한 쓰레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것을 비상용으로 사용한다 할까 이런것도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사실은 여유있는 것이 앞으로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100㎏를 잡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쓰레기가 언젠가는 대형 매립장이 와야 되는데 우선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 압량이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고 또 동단위에도 앞으로 대충 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이조각같은 것은 태우기도 쉽고 이래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것을 해서 다음에 대형 매립장이 나왔을 때 필요없는 돈이 5,35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1년, 2년하다가 그만 두었을 때 문제가 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휴지조각 나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인근에 우리 경산시에 나오는 것을 인근에 있는 솔직히 압량에 와도 좋습니다. 일부 소각을 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소각을 하고 가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보면 모르지만 1년 2년보고 계획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장기적인 것인지 우리가 4년, 5년내에 대형 쓰레기매립장이 와야 됩니다. 매립장이 오는데 1년, 2년보고 이렇게 큰 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최위원님의 말씀도 사실 돈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도소로서도 쓰레기를 태우든 어떻게 하든 지도소에 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 전체적인 어떤 지역 혹은 우리 지역이나 쓰레기로서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 쓰레기가 오는 것은 소각로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는 약간 태웠는 재를 저희들이 퇴비사에 넣어서 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은 이것을 갖다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석회를 활용도 하고 지금 현재 시본청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에 완전히 한계점입니다. 이래서 보건소라든지 수도사업소 그 외에 기관에서 쓰레기를 갈데 없다고 했을 때는 아마 저희들 지도소 것을 활용을 할려고 약간 크다고 할까,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단계에서는 상당한 진단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받아서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나중에 주도면밀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한번 더 물어 보겠는데 쓰레기를 소각하는 재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비닐계통도 섞이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종이조각 같으면 되지만 불가능하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이 농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소각장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단위도 하고 있고 우리 압량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시인부가 있는데, 시청에 있는 것을 우리 압량이라고 해서 내가 압량에 있는 면민들이 나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동지역에서 오는 쓰레기 이것을 소각하는데 대해서 크게 반대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돈 들여서 동단위에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수도과 이런 것은 전부다 거기에 가고 또 가까운데 압량이나 거기에 부근에 지도소는 자인에 없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태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단위마다 대형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소가서도 좋은 점도 없고 그러니 앞으로 3년보고 결국은 대형소각장이 생겨지면 전체 동단위 다 없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각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장기적인 것을 보고 생각해야지 우선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오히려 사용 안하고 그러면 더럽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설치단계에서…
이기원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더 질의 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를 우리 최상석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매듭을 지웁시다. 하루 지도소에서 나오는 량이 몇 ㎏정도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일 나오는 량이 매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나오는 것이 30㎏～40㎏는 나오지 싶습니다.
이기원위원
여기 보니까 100㎏용량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
100㎏용량이니까 매일 가동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루 30㎏～40㎏ 나오면?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저희들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몫이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데는 같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시간당 100㎏를 지도소 구내에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도소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쓰레기 종합대책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자인에도 이번에 소각기가 설치될 것인데 거기에 용량을 더 늘려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면민들도 득을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하양의 경우에도 보면 기관이 여러 기관 아닙니까? 약 30여개 이상의 기관이 되는데 그러나 그 지역에 나는 쓰레기는 어차피 우리 하양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기관은 다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인에 소각장을 오히려 용량을 넓혀서 하면 인건비,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득을 보지 싶은데 지도소에서 만약에 용량이 많이 나오면, 필요하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타 곳에는 양에 비해서 기계가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는데 지도소에는 하루 30㎏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100㎏씩 기계 세워놓고 많은 투자하고 우리 계산적으로 해도 5,300만원이 들면 30㎏같으면 1/3도 안 되는데 거기 비율을 1700밖에 안 돌아간다는 이런 확율이 돼요! 5,3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여유있게 투자를 해 놓는 것인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계십니다만 저희들 단독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것이 30～40%쓰고 오히려 60%는 보건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시 외청에 있는 기관이 많이 씁니다. 그것을 하면 오히려 우리 구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 산하에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인지역에 소각장을 두 군데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물론 해 놓으면 다른데 것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하나의 용량을 늘려서 하면 관리비라든가 시의 세출규모가 안 줄어지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이 문제를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박기철 위원 더 질의 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소각해야 될 쓰레기, 꼭히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소각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현재도 보통 순을 따고 하면 곧바로 밭바닥에 퇴비화가 됩니까, 아니면 들어내서 소각을 해야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선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야 되고 퇴비로서의 활용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퇴비를 하고…
박기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간이소각장입니다. 일반 우리 재래소각장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1일 30㎏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범포장에서 나오는 소각해야 될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오히려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살림을 알뜰히 살지요. 태울 것은 소각로가 있는 데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퇴비성이 있는 것은 선별해서 우리가 퇴비로 해서 퇴비로 쓰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하고 봤을 때 사무실이 오히려 50%이상 안 되겠느냐, 포장에서 나온 것 보다…
박기철위원
소장의 답변을 들으면 일단 지도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는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니요! 그것은…
박기철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이기원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부실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새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이 분명히 접목용 절단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도소에는 없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금년 예산에 한 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채소용 접목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채소용 접목기입니다.
박기철위원
이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접목용 절단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그러면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채소용 접목기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합니다. 이위원이 요구한 대로 접목용 절단기가 지금 현재 우리 경산지역에 묘목생산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접하는 농가말이지요?
박기철위원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 등록된 농가와 등록되지 않은 농가 총 농가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대략 제가 220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산 전체 많이 하는 분, 적게 하는 분 전체 220호…
박기철위원
220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정확한 파악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로,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20호 정도…
박기철위원
과수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과수묘목생산 등록업체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등록업체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몇 호인지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
-등록업체는 1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보다는 농가가 10배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각 읍면동에서 자기 밭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 까지 그런 것 까지 다 계산한다면 많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시고 포장에서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접목용 절단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기계수리반이 1개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 농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농기계 수리관계가 농가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래서 현재 1개조를 운영하는데 1개조정도 더 증설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1개반 정도를 더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농기계 굴삭기가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우리 시비부담과 국고보조금 차이가 어느 것이 시비이고 어느 것이 국고보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우리가 국고보조 오는 것은 농기계 훈련 혹은 쓰는데 국고 단가를 1,200만원으로 사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에서 1,2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시중거래가 1,600만원 갑니다. 이래서 굴삭기를 살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금회에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국가에서 1,200만원 주면 산다고 국고보조를 했는데 시중가격은 1,200만원 주면 못사고 1,60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국가에서 한 것은 사실 1년전이나 그때 예산사정이 있어서 단가가 현저히 내려오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달청단가하고 맞추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시중시세에 따라서 작년도 국가에서 이런 5월달에 국고 예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사겠나 해도 물가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1년후에 내려오면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굴삭기 같은 것은 이것이…
박기철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400만원은 우리 시비라는 이야기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령시설재배 시범사업이라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는 지시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복령이 소득사업으로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만이 아니고 도내 몇 개군에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시에 몇 개소를 배정하는데 저희들도 1개소를 배정 받은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압량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박기철위원
사업주는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압량 부적에 김병욱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박기철위원
이 분이 지금 우리 경산 농업인학습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회원은 아닙니다. 독농가입니다. 이 분이 이런 버섯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조금 앞서간다할까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농가선정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그런 농가에 자질이 갖추어진데 해야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을 선정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촌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례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부가 민간한테 자본까지 보조해 주면서 하는 사업 자체를 학습단체회원들한테 돌리지 못 할 것 같으면 학습단체를 왜 육성합니까? 육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학습단체 혹은 고생하는 분들한테 같은 능력이고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복령은 사실 인공재배는 기술개발이 된지 작년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관심은 있는데 사실 능력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소내에 포장에 해도 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도소에서 직접 시험재배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연간 예산을 다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상이외로 많습니다. 상상이외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학습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까지 투여해 가면서 키워내고 있는 학습단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학습단체를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령관계는 저희들 구내 재배는 아니고 농가 지역에 주어서 저희들이 시범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내에 하는 것은 최대로 저희들도 구내 재배를 하고 그런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박기철위원
이런 실질적으로 학습단체 회원들이 그래도 우리 경산의 농촌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과연 이 복령시설재배 시범사업자체가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홍보가 되었는지 또 의심스럽고 이런 어떤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습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에 이 사업을 보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급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씨라는 어떤 제 개인은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전체 경산시의 농가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육성시키고 있는 회원들을 이렇게 도외시키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회원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희망조사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모두 처음하는 것이니까 희망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능력있는 분을, 또 여기에 관심있는 분을 택하니까 저희들이 압량에 그 분이 희망을 하고 성공을 시켜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그 정도 질의로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단 어쨌던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쓰레기소각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아까 태워서 퇴비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퇴비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립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지정장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공해가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지정장소가 어디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구내라든지 아니면 청소과하고 이야기해서 지역에 공해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소장님 이야기로는 본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수도사업소라는 이야기를 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셨는데…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본청은 아닙니다. 본청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외청에 사업소에…
변태영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저희들도 가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기타상황들 매입장소를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악취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또한 이 소각장 크기가 사실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루에 30㎏～50㎏나온다고 했는데 본청이 들어가지 않고 외청만 한다면 하루 전체량이 100㎏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시간당 100㎏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우리 것은 그렇게 하지만 보건소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그외에 시청산하에 있는 것 하면 100㎏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농촌지도소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농촌지도소는 자인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와서 태우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는 각 지역에 소각장이 다 설치가 되니까 각자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만이 음식물 찌꺼기 또한 악취를, 자기동네 나는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93쪽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유상수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상수리 해 준 적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유상수리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유상수리해서 세외수입 잡은 것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변태영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유상수리 금년에 유상수리가 세입했는 것이 3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우리 여기(예산서안)에 나타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우리 세입에 바로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장
세입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여기 부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기계, 나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나왔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변태영위원장
그리고 193쪽 하단에 꽃육묘장 전열온상 설치재료인데 재료비가 7명이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7평입니다. 인쇄 착오입니다.
변태영위원장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건인데 장소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전반적인 종합 해외연수 계획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작목별로 연수국을 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나오면 20명이면 20명, 나오면 그 분야별로 도 일괄계획 1개조가 7박8일정도로 해서 30명 기준해서 한 지역으로 3개국 정도나 2개국 정도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종합계획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부담해서 계획을 거기에 주어야 되는데…
변태영위원장
도 주관으로 한다 이말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도 주관입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다른 안 입니다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에서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모든 단체들의 교육시기를 농번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일반 현장교육외에는 농번기에 안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같으면 교육을 안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나무그늘이나 점심시간에 현장교육하는 그것은 특수한 작목에 병충해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있는 분들 현장에 가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지 농번기에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같은 것은 1월달에도 하고 또 시기 지나서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지도소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보다도 더 농촌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번기라는 것이 언제 언제가 농번기라고 보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옛날에 수도작 재배할 때는 사실 농번기라고 하면 딱 떨여졌지만 지금은 시설재배를 하고 농가마다 사실은 사계절재배입니다. 지금 경산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6월달 이앙할 때 바쁘다고 하지만 오히려 5월달 혹은 봄에 그 농가마다의 농번기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농번기다, 농한기다 이야기는 옛날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쓰지는 않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농번기라고 하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이외에는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꼭 하셔서 농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은 481억 9,700만원 확정되어 집행 중 금번 추경에 81억 4,9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개분야의 1997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은 511억 3,200만원으로 확정되어 집행 중 금번 추경에 69억 2,9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사업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135쪽에 관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정동 입구 하수도복개 공사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청명주유소 북쪽에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농업용수가 현재 도랑자체가 시멘트로 복개된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일부 복개되어 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이번에 복개하도록 150ｍ…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되어 있는 것은 위에 덮었는 것 아니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 하는 것은 사실은 농조수로도 경농도 되고 우리 하수도가 그쪽으로 배수개선 하면서 하수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조 일부 지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연계문제 때문에 사실은 복개를 같이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정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각 과별로 할 때 과장님들 일어서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 때 국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그리고 158쪽에 시설비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가 10개소인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관내는 시가지내에 가로등을 설치할 데가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양지구에 조산천 정비를 하면서 조산천변에 과년도에 조금 했습니다만 거기에 몇 등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진량지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량지구의 소재지와 그 다음에 동부동 계양지구, 그 다음 서부동은 옥산2지구 했는데 가로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긴급보수비로 해서 전체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학촌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설계비가 2개지구인데 2개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11개대학이 있고 해서 대학촌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지구는 하양에 1개지구와 경산 영대부근에 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구지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충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지구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양에 1개지구와 경산 영대부근에 1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대학촌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양에 하고 경산에 하고 2개소에 선정이 된다면 개인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개인땅은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보면 개인땅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택지조성하듯이 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을 계획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 시에서 매출을 하는 경영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 계획 자체가 예산은 총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실시조사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범위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잡습니다만 안에 시설관계 투자할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보율 관계라든지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전체 분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체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시 자체의 경영사업으로 한다 이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산총계도 안 나와 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연중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사업은 아마 내년도에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도에도 대학촌이라고 건립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외국같은데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 대구대학 부근에 가면 원룸이라고 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시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서 들어 올 때는 건축허가 내 주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하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전부다 설계가 들어오든지 지금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한테 합해서 대학촌을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두 군데 지정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예산서 외에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확장시에 인도와 빗물빠지는 하수구 그것을 설치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시 중심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과년도에 도 공영개발단에서 했는 옥산2지구를 지금은 택지조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만 여기서 대구로 나가는 우측편에 보면 지금 인도와 하수도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경산시 통폐합하기 전에 도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만 계획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그 당시 통폐합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대구로 나가는 좌측편은 시비를 가지고 인도개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시가 안 했는 것은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은 선형에 따르는 확장이 되면 용지보상비라도 경산시는 득을 볼 것이다, 이래서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계획을 할 계획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시가 아직까지 인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에 대한 순수한 이익금은 40%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제가 방문도 하고 서면으로 요청도 하였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년 7월 1일부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만들려고 해도 현재 공영개발에서 할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도의회에 거쳐서 받아야 되고 7월 1일 이후에 공사가 되면 공사에서는 결과보고만 하면 끝날 것으로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예산을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 시가 계속해서 도 공영개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시에서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것이 나중에 완전히 정산하기 전까지라도 미리 그 예산을 미리 주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할 때 현재 제일합섬쪽하고 그 다음에 2지구쪽하고 같이 확장을 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는 좌측편의 확장은 경산시가 하고 여기서 대구로 나가는 우측편은 택지개발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개발안에 속해져 있는데 확장을 할 때는 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확장을 같이 했는 것은 시점이 같이 안 맞지 싶은데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측은 미리 발주를 해서 했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택지조성 사업은 그 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도로선형을 내 놓으면 그 후에 경산시가 인도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아마 1년이상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몫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내용을 아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공영개발에 개발2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아는 견해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 하수도, 인도 이것은 분명히 설치 안 한데 있습니까? 경산시에 인도가 있어야 될 설계상으로 있는데는 하수도 양가에 빗물빠지는 하수구 그 다음에 인도 설계상 확장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기 확장했는데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러 그런 것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45ｍ로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45ｍ를 다 못 하고 4차선정도 했을 때는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을 놔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는 중에는 개설 안 한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서부동에 그것이 대구에서 들어오면 제일합섬앞에 관문에 4차선도로인데 인도도 없고, 인도도 없다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빗물빠지는 하수도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었는 것이 상당히 늦은 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계획은 도 공영개발에서 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받아서 할려고 작년부터 예산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 공사가 되면 공사로부터 새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내에 까지 저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만약에 사업을 못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야 안 되겠나 저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새로 도로내는 것 전신만신 안 해야 됩니다. 도로를 하나 개통을 시키면 완전히 갖출 것을 갖추어 놔 놓고 다른 도로를 개통하든지 해야지 도로확장해서 다 개설해서 하수도하고 인도도 안 해 놓았는데 사람은 어디로 다니며 현재 2지구에 주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부동지역이 현재 4만 5,000명이 넘습니다. 버스타는데 물이 안 빠져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빗물이 주민들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이런 현상인데 도로확장해 놓고 인도도 안 하고 하수도도 안하는 도로를 확장을 왜 합니까? 안 그러면 2차선으로 그대로 두든지 양단간에 무슨 결정을 해야지 자꾸 공영개발에, 공영개발을 왜 자꾸 거론합니까?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이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에 개발은 우리것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시예산을 가지고 해 놓고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 난 다음에 공영개발에 뒤에 돈 받으면 안 됩니까? 돈 달라고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중순에 마친 경주 용강지구를 그때 완료해서 다 마쳤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이익금 40%는 경주시에 아직 하나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했는 것도 옥계지구가 완료가 다 되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40%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년도에 했는 것도 아직 개발이익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택지조성을 하면서 인도도 없고 지금 배수가 안 되어서 노면수가 그냥 도로에 채여있는 상태이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그 돈을 후일에 줄 것을 당겨서 주면 사업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영개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예산사정이 맞아서 시비를 가지고 했다면 나중에 개발이익금은 상당히 장시간 오래 안 걸리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영개발도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를 인도를 개설 안 한 책임이 있다, 이래서 예산을 거기것을 받아서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른 지역의 것을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고 현재 거기에 공사비가 총계 얼마 들어갑니까? 하수도하고 인도개설 공사비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산을 대충 해 보니 4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4억원 드는 것 같으면 백천～중산간 도로공사가 4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현재 시행도 안 했는 것이고 이 도로는 확장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차라리 여기에 다가 해서 이것부터 마무리 지우고 그것을 개통하든지 해야지 이 도로 개설해 놓은 것도 시설할 것 다 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런 연구는 안 해 봤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중산～백천간 도로는 지금 과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지하도 개설을 해 놓고 아직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것도 연결을 해서 관통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공영개발에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완결지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금구교 개축을 과목경정했는 데 양여금하고 시비가 현재 줄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에서 줄어졌습니까? 이것이 과목경정해서 다른데로 옮겼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5억원 드는데 올해 5억원하고 내년도에 10억원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구교 과목을 경정해서 1억 9,890만원이라는 것은 감리비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올해 금구교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다리발 몇 개만 세우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최상석위원
금구교하는데 감리비로 들어 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제 제가 산업경제국 소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양간 도로라든지 또 자인간 도로라든지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넓은데는 넓고 좁은데는 좁은데 버스가 중간에 서는 승강장에 버스베이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지 현재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고 버스가 서게 되면 뒤에 차가 여러 수십대가 서 있는데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장치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계획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버스승강장에 버스베이 내는 것은 저희들 국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뭐 합니까? 현재 우리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이 수시로 위치변동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위치변동 안 되는 지구에 따라서 그것은 협의사항이지 저희들 국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만…
최상석위원
아니 길을 낼 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더 사 넣어서 넓혀야 되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지역에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에리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국에서 전체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면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이 위치변동이 많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상석위원
현재 예를 들면 꼭히 필요한 지역에 동네부근이라든지, 대학로라든지 이런데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버스베이가 되어야지, 사전에 도로 개설할 때 되어야지 현재 국장님이 위에서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요청을 해서 꼭히 하도록,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에 사람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는 해야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로개설하는 그것은 도로개설한 후에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량간 도로는 도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할 때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해서 우리 의원들 간담회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기원위원
도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58쪽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 비목에 단가가 100만원에 10등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졌는데 가로등 설치하는데 단가가 100만원 되는데는 어떠한 내용인데 단가가 100만원씩 이루어 집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긴급히 가로등을 신설이나 보수해야 될 사업물량이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회는 예산사정상 1,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지역은 하양에는 조산천변에 2,000만원이 필요하겠고 진량지역 소재지에 1,500만원, 압량지역 소재지에도 1,000만원, 동부동 계양지구에 3,000만원, 서부동 2택지지구에 2,000만원정도 하고 기타 긴급보수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가 당장 필요한데 금번 예산사정상 1,000만원정도 밖에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은 1등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가지고 신설보다도 긴급히 보수라든지 급격한 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등을 신설을 하는데는 150만원이라는 단가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등을 했으니까 기준이 내가 궁금하고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국장이 하양에 조산천 이야기를 하던데 조산천이 사실적으로 밑에 해 올라오다가 있는데, 이러니까 더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공사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위에는 왜 공사마쳐 놓고 그냥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단가가 1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양으로 중점을 두는 것 같으면 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가로등도 보면 밑에 선을 묻어놓고 하면 지주까지 세워 놓았는데 위에 대만 세워 놓았으니까 그런 견적에 두었는 근거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단가산출에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평균으로 봐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량이나 압량같은데 소재지에 설치할 때는 지주를 안 세우고 그냥 전주에 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주를 세워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전주가 서 있는데는 등만 붙이면 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주가 있는데 가우스만 한다면 그것은 몇 십만원 안 듭니다. 이것은 기준을 표준으로 해서 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단가문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아마 재원이 없지만 1,000만원으로 경산시 관내 1억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경산시에 예산편성되는데 도시과에서 너무 내가 미온적으로 답변하면 실무진에서는 듣기가 안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내가 사업발주할 때부터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에 보니까 가로등 시설계획이 안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로포장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가로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내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더 낭비가 될 것 같고 또 해 놓으면 했는 공사 모양도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어차피 가로등을 해야 되니까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해 놓았으면 등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밑에는 보면 다 해 놓았지요! 위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작년에 본예산때도 질의를 하고 그외에 부서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도시과에서 해결을 못 합니까? 계속 예산없다, 예산없다는 소리는 어느 부서에서나 다 이야기하는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해결 못 합니까? 그 지역의 지역의원들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데는 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1,000만원 가지고는 하양 사업도 못 할 것 같은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긴급한 보수라든지 그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국장이 약속했는 것은 계속 말만 해서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우스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보수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거기는 지주밑에 선을 깔아 놓으란 말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해 놓았는데 가우스라는 것이 위에 꼬부라진 것입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세워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기원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진량, 압량하고 서부동 택지개발했는 안에는 이것이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을 다른데 피해가지 말고 내가 하양문제를 질문하니까 하양 사업은 아까 국장이 이야기 할 때도 하양하고 어디가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양은 거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양 조산천이 지금 중심도로인데 중심도로에 차가 밀려서 가는데 시내 중심지에 가로등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데 거기도 밑에 기초공사도 해 놓았고 그 밑에 일부는 해 올라오다가 있고 이것이 급한 것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하양에 해결도 안난다 이것입니다. 계속 서부동하고 진량하고 이야기인데 그러니 하양에 관해서 국장이 몇 번 약속을 했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역에는 전주를 안 세우고 기존있는 전주에다가 세우면 역시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지점에 하고 꼭 필요한데는 몇 개씩이라도 해서 지주를 세워서 하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산천 같은데는 작년에 선까지 다 안 깔아 놓았습니까! 그리고 전주 세우는 기초공사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이기원위원
그것이 몇 등입니까? 여섯 등 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전체 다 한다면 계획은 그때 여섯 등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얼마 되지는 안 하는데 그 문제가 지역에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서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양 뿐 아니라 다른데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220쪽에 도로관리인데 조곡～연하간 도로 확포장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산면 조곡리하고 연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양여금사업이 보니까 감 되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감이 되지 않고 증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이런 것은 도에 지시에 의해서 양여금입니까?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하던데 이 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더 급할 때 있으니까 천상 이것을 줄여서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일단 시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그런 사정이 아니고 우리 양여금사업에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은 조곡～연하간 같은 경우는 농특세 사업으로 시비나 군비가 없는 순수한 양여금 100%사업이고 다른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 사업은 양여금이 70%이고 우리 시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냥 가내시상태에서 우리가 편성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추경에 그대로 얹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어느 것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요구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시에서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과장이 질러서 답변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도비, 시비 부담은 없고 순수한 양여금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보면 하수과 예산을 다룰 때 기억이 나는데 양여금사업도 시비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한 시당 한 개 도시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양 교리리 진입로 공사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한테 업무를 빨리 추진하도록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입찰본 지는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데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되는 대로…
이기원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년도 들어오면 설계업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그러면 측량이라든가 업무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측량은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측량, 설계, 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교리리 진입로가 설계도 되었고 입찰도 보고 업자는 어느 업체가 정해 졌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제가 회사까지는 많아서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위원님 들어오셨을 때 제가 입찰을 곧 본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보상에 빨리 착수하면 되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자리에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 문천지주변에 차집관로 설치와 상림리 대학촌 하수도 설치사업자체가 연계성이 어떤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천지나 상림리도 어차피 다 대구대학 인근에 있는 것입니다. 문천지는 진량 내리, 평사리 지역 일대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각종 폐수가 지금 문천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되는 하수를 막아서 차집을 해서 문천지 하류쪽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문천지주변 차집관로이고 그 다음 상림리 거기는 지금 원룸지역이 전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혀 하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림리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설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수불량지구 사업입니다만 같이 지금 연계처리는 합니다. 상림리에서 이번에 하수도 설치는 문천지로 오는 차집관로까지는 연결을 못 시키고 상림리 일대 하수도 설치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일반주택을 우리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더라도 정화조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원룸들이 들어오는데도 이 정화조라든가 모든 어떤 하수정화시설 자체를 사업자에게 이임할 수는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입니다. 원룸이 지금 개별로 한 동씩 떨어져서 들어오는데는 오수정화조가 아니고 일반 정화조탱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받고 있는데 그 정화조를 통해서 나와도 지금 농민들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여섯 동씩 이렇게 다섯동 이상 들어오는데는 간이 오수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법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주택과에서 건축주에게 권장을 해서 지금 다섯동, 여섯동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간이오수정화시설을 일단 정화조시설을 거치고 또 다시 간이오수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천지주변에 차집관로를 설치하면 하수가 어디로 갑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문천지 방수로 밑에까지만 이번에는 차집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문천지못에는 하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문천지못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하수속에 발을 담그고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천지에부터 우리 경산하수처리장 앞으로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금번에 예산관계상 이렇게 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경산하수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일 것 같은데 농촌 공가정비사업 4개소 사업장인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자인에 1개소이고 용성에 3개소 공가정비대상도 그 지역에 4동을 연초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이 동당 50만원씩입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 전역에 공가가 몇 동정도 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 시에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촌에 공가가 있으면 저희들 공가빈집활용센타를 저희들 주택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농촌지역에 영농이나 아니면 여가를 활용해서 공가에 들어 가셔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빈집 공가정보활용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공가자체가 도로가에 있다는 것이라든가 도로에 어떤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그런 것 자체를 주민들이 직접 건축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하고 난 뒤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몇 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때까지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사업입니다. 이 공가정비 자체가 예산에 올라오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시에 5동을 해서 30만원씩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주로 5동, 10동 미만씩 계속 정비를 해 오고 있고 봉화, 영양쪽에는 200동씩, 300동씩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용가능한 곳은 보존을 하는 쪽으로 바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도시과 소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인데 남매공원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락공원은 어느 곳에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금락공원에는 기존 밀집주택이 17가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하양 재정비에 아직 결정고시는 안 났습니다만 저희들 입안했을 때 그 부분을 해제하도록 입안이 되어서 도에 위원회까지는 통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금락지구에 우리 시유지있지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에 시유지가 있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을 파악 못 하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용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시유지는 파악을 못 했고…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지적과장 소관일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입니다. 토지행정종합전산화 구축비인데 이것이 이번에 1억 8,500만원이 투자되면 전산화 구축이 완료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현재 토지전산화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 농지법, 군사이용에 관한 법, 산림법 여기에 대한 규제사항에 도면과 이것만 되면 토지에 하나하나의 정도가 완료됩니다.
박기철위원
완료된단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177쪽에 농지개량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농지개량은 농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이 현재 설계도 농조에서 하고 모든 감독 자체도 우리는 예산만 농조쪽으로 넘겨주고 나면 모든 것은 감독은 안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농조에 예산편성 된 것은 주로 국비가 되는데 설계, 감독, 준공은 농지개량조합장 책임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민간대행업체한테 넘겨주면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관이 끝났다고 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박기철위원
더 철저하게 우리 경산시에서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만 말씀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의 감독관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감독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독을 합니다. 수시로 지도확인도 하고 또 중요한 사업같은 것은 도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현재 감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감독을 한다는 것을 그것도 감독 자체가 이원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시에서 직접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을 한 곳이 있고, 농조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구분되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위원
구분되어 있는데를 현장확인을 해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장과 농조에서 하는 사업장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감독권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 경산시 자체사업이고 또 우리 경산시민의 사업이고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땅인데 그런 도로에 사업비를 국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내 몰라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물가두기하는 5개소 위치가 저수지에 물가두기 하는 것이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제가 위치는 상세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문천지하고 주로 큰 규모의 저수지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한해대비 저수기 물가두기를 우리 농지계에서 파악을 못하고 농조에 자본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미심쩍은데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어떤 농지개량조합에 우리 민간대행사업비도 주고 현실적으로 한해대비 저수지 물가두기, 모든 사업비를 농지개량조합에 전부 이관을 해 주면서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왜 우리가 합니까? 수리시설 응급복구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농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조구역이 아닌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비입니다.
박기철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농지개량조합에 자본을 이전 해 주더라도 우리 건설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저한 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남천유지수 확보라고 했는데 남천유지수 확보 자체는 현재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지금 남천유지수는 현재는 별다른 유지수라고 해 봐야 지금 남천쪽에서 내려오는 우수에 의한 유지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은 우리시에서 남천강 살리기를 위한 대구시에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역으로 펌핑해서 신천에다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인데 아마 우리시에도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남천에 상류에 특별한 댐을 막을 만한 그런 장소가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판단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수처리장이 곧 건설중에 있는데 그것이 건설되고 나면 거기에 처리되는 하수도처리수를 다시 역으로 펌핑해서 유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대구시와 같이 항상 우리 남천변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 타당성조사는 남천변지역에 수리관계, 토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타당성조사하고는 틀립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1억원도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우리시 형편으로 보아서는 1억원이상 세우기는 곤란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1쪽에 시설비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지방도사업 책임감리사업 2개지구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2개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이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용성시가지 우회도로 지방도 그 두가지가 지방도 사업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왜 하양～와촌도로확포장 사업이 위치가 하양여고라든가 군부대 이동병력관계로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사업비를 빼서 감리비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또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감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다른 지구에까지 이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빼서 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하양～와촌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는 현재 올해 착공을 해서 하양～와촌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총괄입찰을 보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성시가지 우회도로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총괄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도 사업은 도비가 전액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같으면 9,400만원같으면 양쪽에 똑같이 4,700만원씩 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같은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하양～와촌간이 올해 마무리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2개지구다 올해 마무리가 안 됩니다. 하양～와촌간이 사업비가 조금 많고 용성시가지는 사업비가 1억원 적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까지는 두 군데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우리 국장이 설명을 빠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관리도 건설도시국 경영개발과 소관이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을 왜 뺏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뺏는 것은 일부러 뺏는 것이 아니고 아까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갔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남천 맥반석생수 개발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 상수도 원수가 부족해서, 남천에 맥반석이 대구에서도 지금 남천 맥반석 물을 가지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이 되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그 이외 개인사유지라든가 하천댐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경영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면서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경영개발과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남천맥반석도 생수로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우선 개발가능지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들 것이며, 그것을 종합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할려고 우선 용역비를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에 의거해서 앞으로 본 사업은 그 용역보고서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빠진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하천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천정비라고 하면 통틀어서 정비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하상정비라든가 안 그러면 기존 제방정비, 여러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관내 준용하천, 직할하천, 미정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비도 있고 기정제방정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개수된 개수지역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건설부 고시된 건설부가 인정하고 있는 하천들중에 안 된 지역이 어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없고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저희들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오목천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직까지 미개소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천도 일부 우리 시가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류부에 올라가면 남천면 소재지로 인한 그쪽으로도 아직까지 옛날 깔제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제방형태만 되어 있지 기성제방으로 할 수 있는 기성제방 안 된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라도 하도록 제가 작년에 도에 있을 때 남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에 마쳐서 곧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거기에 의거해서 계속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아직까지 법정하천에 미개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질의중에 좀처럼 제가 사업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오늘 어쩔 수 없이 국장의 답변내용중에 빠트리고 피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촌쪽에 가면 청통천이라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정비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놓은 곳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터져도 괜찮고 다른데는 터지면 안 되어서 그렇게 해 놓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많는 양도 아니고 상류지역에 약 200ｍ정도, 하류지역에 500ｍ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 시에 오기전에 도 치수과 하천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통천은 제가 직접 다 밟아보고 미개수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하다보니 우선순위가 그보다 급한데가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거기에 투자할 그만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하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류라든가 하류도 계속공사가 안 되었는 이유는 아마 도에 예산사정상 그렇게 안 되었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작년연말에도 금년도 예산에 달라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든지 2회추경에 계속 노력해서 다믄 얼마라도 몇 억원이라도 당겨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통천은 제가 직접 밟아 보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이번 추경에 건설국에서 예산계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청통천은 이번 추경에는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안 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장
다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간사
박종윤 위원입니다. 159쪽과 220쪽 총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양여금 약 26억원이 삭감된 중에서 23억 6,000만원이 북부동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90%이상이 되는데 조영～압량간 목욕탕 주변인데 밑으로 압량에서 진량간 도로는 일부를 확장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 해 놓은 것이 조영～압량간 이번에 양여금이 삭감되는 이것과 연계를 해 볼 때 도로라고 내 놓고는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 할 것을 왜 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영～압량간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영～압량간 목욕탕 있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총 35억원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여금관계를 교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단년간에는 마치지 못 하니까 2년에 걸쳐서 하라고 하면서 20억원정도가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확정 내려올 때 전체적인 양여금을 조정하면서 중산～백천간쪽하고 다른 것을 조정하면서 조영～압량간은 사업순위에서 내무부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억원이 최종확정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종윤간사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쪽 교통량사정은 알고 계십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간사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양여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최종확정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윤간사
주민들이 양여금과 우리 시비로 20억원이 당초에 잡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 그쪽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삭감된다는 내용을 알고는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면 도시과장님한테로 보내겠습니다. 책임을 도시과장님이 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에 경산～안심간 도로확장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경산～안심간 도로확장 사업 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가내시 상태에서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고 우선 추정해서 얹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조금 감액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확한 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선 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도에서 전화로 불러주는대로 얼마쯤 될 것이니까 얼마 시비를 확보해라,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16억원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설계를 곧 되는대로 총괄발주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시하고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양여금교섭이라든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당초에 대구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당초대로 다 줄려고 했는데 부득이 중앙에서 양여금 전체 자체가 줄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조영～압량간하고 우리 경산시 요구액 일부가 줄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경산～안심간 만은 내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렇다면 여기서 안심간을 볼 때 우측편의 보상은 언제 끝이 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측편에 보상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박종윤간사
좌측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좌측도 거의 일부만 남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공사하는 구간을 볼 때 지난번에 그 구간에 인도 설치를 설계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사하는 것을 볼 때는 인도가 없더라고요! 인도 설치는 언제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인도는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할려면 지금 우리 수로를 U형개거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 개거를 다 복개를 하고 그 위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인도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되겠느냐하는 그런 의문점도 나고 해서 사실상 인도로 통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인도 설치를 재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박종윤간사
그런데 공단사거리에서 대평, 대정 거기에 주민들 살고 있는 마을까지는 인도가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그 밑으로는 대구에 가면 민가가 없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추후 예산 잡혔는대로 해도 좋습니다만 공단사거리에서 마을까지는 필히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마을까지는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종윤간사
다음에 예산상에 없는 이야기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북부동 계양동, 기숙사 뒷편 소방도로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궁당천 직강공사도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자동문 그것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먼저 건설과 소관인 궁당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당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도로변에 용지 한 필이 보상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러면 경산～안심간 도로도 보상이, 그 분땅이 또 있을 것인데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 분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필지는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 필지 한 개 못 구했다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차피 그 필지가 보상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그 필지를 보상하고 나서 같이 할려고 지금 계속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북부동에 통장님 한 분하고 그 분 만나러 가서 통장님이 상당히 욕을 먹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한번 더 접촉을 해서 그 분 승락을 받아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용기씨라는 분도 저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시에다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어떠한 이유를 걸고라도 그 공사는 할 수 있게끔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으로 이관시켜서 사무장하고 통장하고만 갔다오도록 만들고 시에서는 그 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통장하고 우리 방제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통장님이 보상은 우리가 직접하고 통장님이 지역주민들 애로라든지 그 주위에 침수문제라든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장님을 데리고 가서 통장님이 이 필만되면 우리 대정동 일대에 침수가 해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협조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통장을 모시고 갔는 것이지 동에다가 미룬 것이 아니고 시에 방제계장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방제계장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그 분 접촉을 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완고하게 자기 주장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주장만 세우고 그런 분인데…
박종윤간사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사 못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한번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관내는 읍면동에서 그 구역에 공사하는 보상은 읍면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동지역에 되어 있는 것은 보상관계는 저희들 시 본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보상협의를 갔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 하는 것는 동에 직원들이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동승해서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 업무를 동에 떠 맡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곳곳에 보면 보상이 미흡해서 안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1년반동안이나 한 사람때문에 그 지역일대가 침수가 되고 한다고 봤을 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역의원님도 그 관계는 신경써서 보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일 못 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이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관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서라도 설득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관에만 맡기느냐, 전체다 피해를 본다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며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같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간사
1년반이나 지났는데 그 한 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왜 법적으로 안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수용을 한다면 수용이 7～8개월 걸립니다. 빨라야 7～8개월인데 지금 신학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수탁사업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사업도 안 되고 하면 주민하고 시하고 등을 지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협의보상이 되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자꾸 노력도 하시겠지만 자꾸 찾아가면 귀찮아서라도 안 해 주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간사
계양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1억원 예산 잡아놓고 아직까지 공사도 못하고 그 돈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번 본예산에나 아니면 1회추경에 예산효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계양슈퍼에서 영대기숙사 간에 작년에 1회추경하고 2회추경 각각 5,000만원씩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일부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인접 연결되는 부분에 편입토지 소유자께서 시에다가 자기 소유토지를 기부체납하겠다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과 감정을 하고 추진을 교섭하니까 소유자께서 당초에 약속한 것을 이행 안 할 의사가 계셔서 실지로 확보한 것만 어떤 추진한다고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연구라하면 죄송합니다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이번에 예산요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번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봉착이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박종윤간사
어떻게 봉착이 됩니까? 동에서도 입구에만 해 달라고 했잖아요? 한라광고 입구에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다 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박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땅을 가진 지주가 도로개설만 해 주면 다른 것은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박종윤간사
아니 그것은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주가 6명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부분에 있는 한라광고 그 부분만 해 달라고 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지주가 기부체납을 할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할려니까 기부체납을 안 할려고 해서 그 협의과정에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또 요구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을 완전히 백지로 돌려서 새로 할 때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하겠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개인사유지는 도로만 개설해 주면 기부체납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니까 안 할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윤간사
그런데 그것이 전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구간이 아니고 입구에만 돈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박종윤간사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지금 1억원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윤간사
그랬을때 이번 추경에 라도 예산 삭감 될 때 될 값이라도 예산요구라도 해 보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윤간사
시간지연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최상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상석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2쪽에 남천면 맥반석생수개발 조사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왜 이런 것을 사업비를 올리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을 안 세우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돈을 들여서 우리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간담회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타당성용역하는 것도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때 다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전체 다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계획을 집행할 때는 그때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영사업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간담회때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최상석위원
저는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경산시가 이런 큰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간담회시간에라도 우리 경산시가 이렇게 맥반석 좋은 음료수를 전국에 시판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말이 한번 있어야지 그것은 저는 국장님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보고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삼는데 우리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지적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 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건설분과에서 대구컨트리 공시지가 부당성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 적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 공시지가 재조정했을 때 지금 공시지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작년도에 진량골프장에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2만 8,000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준지가 3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2만 8,000원씩 하면서 주위에 골프장으로서 이용 못 하는 철탑밑에 이런 토지는 1만 5,000원, 1만 4,000원 했습니다. 그것이 필지도 1/4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1만 4,000원, 1만 5,000원, 그것도 1만원하다가 50%이상 올린다해서 1만 4,000원, 1만 5,000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골프장을 해서 한 표준지를 똑같이 올려라 이러한 지시때문에 1만 4,000원, 1만 5,000원 전체 다 표준지가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해서 다 올리는 이런 현상인데 아직도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진량골프장에서 반발이 센 이런 현재의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진량골프장에서 무슨 반발이, 이것이 자기들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필드가 3만원하는 것은 좋다, 이런데 옆에 임야하고 철탑밑에 하고 이것도 똑같이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입구에 일반인 공시지가가 작년도에 1만원하던 것이 3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입각해서 이렇게 책정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것은 어느 필지인지 지금 여기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근방에 자연녹지가 선화리 72-2번지는 95년도에 3만 8,000원하다가 96년도에 3만 5,300원, 금년도에는 3만 5,300원인데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를 검정을 읍면에서 했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검정을 하면서 작년도에까지 검정이 안 되어서 표준지를 잘못 적용했는 것, 이런 것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만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했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가거나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려오는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구 컨트리에 보면 체육시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원입니다. 2,000원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1만 4,000원짜리 올라가는 것이…
정영해위원
1만 4,000원짜리 좋다 이것입니다. 개인 것 산 9-4번지 이것은 95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만원입니다. 96년도에도 공시지가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3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골프장건에는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개인 것은 1만원하던 것인데 3만원으로 200%인상시켰는데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렵니까? 현재 개인이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인의 토지가 1만원하던 것이 3만원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매년 200%올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은 검정을 하고 다시 이런 것이 저희들이 20만필지를 하다보면 가이외에 많이 올라갔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이 지금 287필이 지금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을 별도로 토지평가사한테 감정을 하고 또 저희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6월 5일날 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되는데 이의신청 이런 것은 해 주시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작년도에 이것이 너무 낮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평준화하다보면 그 중에 57필지마다 표준지를 한 필씩 따는데 그 표준지가 작년도에는 에리아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쪽으로 되어서 그것이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그것을 영글게 봐서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95년도 1만원, 96년도 1만원인데 96년도는 인상되었는 것이 없어요! 97년도에 3만원으로 200%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컨트리것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골프장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부근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그것을 주변에 공시지가 자료를 하나 뽑으셔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현재 과장님의 설명에 경북전체 골프장에서 임의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협의를 한다, 공시지가…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전담하는 감정평가사들의 회의이지 골프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일체 듣지 않습니다. 공시지가하는데 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서 못 합니다.
정영해위원
각 지역별로 지역의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감리단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인의 개별지가는 개인의 의견은 일체 참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개인의 의견을 자기가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가, 안한가, 이것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에 의해서만 처리하지 개인의 의견을 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별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했는 자료를 보내 주시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공시지가 개인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부당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인정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조정을 하시는데 신경을 쓰시고 대지는 골프장내에 몇 평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골프장안에는 원래 다 체육용지로 해야 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한 필지가 아직까지 대지로 되어 있다는 제가 여기서 전화로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안에 약 230필지 되는데 일일이 대지가 몇 평,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못 챙긴 것이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예, 지적과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안에 건평이 몇 들어가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금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착공신고 접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은 평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파악 해서 자료를…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기존 건축물을 말씀하십니까?
정영해위원
현재 기존 건축물 되어 있는 것…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합시다. 현재 골프장내에 대지가 162㎡인데 평수로 치면 51～52평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는 건축면적이 20%입니까? 체육시설은 몇 %합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20%입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대지, 건축면적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대학촌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설계비인데 용역설계를 할려면 대지면적이나 건물평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대충 면적이 얼마이다 하는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계산되었는데 타당성조사이니까 그것은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지…
변태영위원장
어느 정도에라는 것은 있어야 용역비가 계상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어느 정도 평수를 잡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개지구중에 1개지구는 경산시 계양동에…
변태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평수로만 이야기 하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3만 8,000평 계획하고 다음에 진량부기리에 약 4만 8,000평을 예정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용역설계후에 설계가 나온다면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변태영위원장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하천정비라든지 하수구사업, 기존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차 강조를 했는 사항입니다만 기존있던 공단주변도로까지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애고도 진입로하나 개설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는 위원장님한테도 여러번 꾸중을 듣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산사정상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공단이 준공되기 전에는 꼭히 해서 본 공단 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장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