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우박피해지역 현장방문한 것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과 한국오미아(주)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우박피해현황청취및대책의건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박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모내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3차례에 걸친 우박피해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정과에서 피해상황조사및지원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고 유통특작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우박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1차는 5월 19일날 4개 면에 193.6㏊가 피해를 봤습니다. 2차는 5월 24일날 2개 면에 72㏊입니다. 3차는 5월 25일날 길안면에 10㏊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피해는 5개 면에 265.6㏊ 농가수는 396호입니다. 작물별로는 사과가 248㏊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즉시 달관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피해상황 현지확인은 행정과 지도, 능금조합·엽연초생산조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농작물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요령을 시달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는 행정, 지도소, 마을리장, 피해농가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피해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관 읍면산업계장, 피해지역 지도소상담소장에 대해서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피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1차 피해복구에 대한 정밀조사보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면적이 178.8㏊에 70만 6,300원입니다. 생계지원은 51호에 2,640만원입니다. 경영자금 이자감면은 이자가 1,154만 5,000원입니다. 수업료감면은 학생이 18명인데 39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 후 농림수산부에서 집계를 농림부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후에 농가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입니다. 과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는 30%미만이 26.4㏊, 30%에서 50%미만이 63.7㏊, 50%에서 80%미만이 54㏊, 80%이상이34.1㏊가 나왔습니다. 담배 14.8㏊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중에 있는데 5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농어업재해대책진흥기준인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므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우박피해현황및대책 (끝에 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급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해서 산업경제국장 이하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피해조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셨죠?

예.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육은 조사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계장과 지도소 상담소장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도소상담소장같으면 상당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솔직히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농민의 편에 서서 상당히 감안을 많이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별로 조사가 차이가 많다 가상 80%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보고는 60% 정도의 보고가 있었고 어떤 지역에는 다소 이것은 조금 많게 책정을 잘했구나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결국 많은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지만 공무원들의 보는 기준 판단에 따라서 어떤 교육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틀려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일어났던 문제이고 올해도 피해문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재 조사를 실시 후 후에 다시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간에 피해 격차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보는 눈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 예상이 많이 됩니다만 그때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 중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재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시일이 많이 경과해서 저희들이 벌써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농림부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불가능 할까요? 2차에 보고를 덜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3차에 온 우박피해가 보고가 덜 되었는데 그 부분에 같이 재 보고를 할 수 없는지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원 대상이 농가별 대상이고 또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조사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농가들 편에 행정이 서서 좀더 정확하고 판단력 있는 조사가 이행되기를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옛날식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시인을 합니다. 읍면에서 보고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 시기가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시기가 9일정도,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하고 또 문제가 지적된 면은 그 피해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개리 밖에 안되는 정도인데 결국 동장과 동장 집에서 농민들의 수락없이 보고서에 날인을 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되는데 조그마한 보상일지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수해혜택이 돌아갔을 때, 돌아오는 잡음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모든 것들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농민들 자체의 불신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과 두 번째의 지적은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태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몹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떤 행정의 변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주도하셔서 읍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2㏊ 재해보상대책법이라는 정부의 시행기준이 2㏊이상은 보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러한 많은 농민들이 결국은 수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2㏊가 경지면적이 농가로서 많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지침인데, 이게 보상 같으면은 2㏊ 이상도 지원해야 마땅하나 이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2㏊이상 되면은 생계에는 큰 곤란을 안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2㏊문제가 농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재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오지입니다. 거의 산골이고 비탈 밭, 비탈 논을 가진 지역에 우박이 오고, 서리 피해가 오고 가뭄이 듭니다. 홍수가 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홍수는 평야지대에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 이외 재해는 결국 어렵게 사는 농민들, 비탈 밭 2㏊ 6,000평 그래봤자 정말 돈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 행정에서는 요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이 어렵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웃은 농약도 지원 받고 영농자금도 연기되고, 쌀가마니라도 지원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옆집에는 더 많은 면적의 피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건의해서, 추경에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2㏊를 가진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어떤 위안을 주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금 형태의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을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많이 아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대답은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중에 가장 원만한 답변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과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적인 조치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결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요구한 2㏊ 이상의 농가들, 이 사람들이 정말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피해를 봤는 사람들은 실지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선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달라는데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 없으면, 뒤에 산업경제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우박피해 문제 때문에 이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방문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박피해는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하루 먼저 우박이 왔습니다. 앞으로 6월경에도 흔히 우박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김성구 위원께서 두 가지를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질의하시는 것은 재해구호복구 부담기준 이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했는 것을 아직까지 지금도 변경을 안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가 기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재해 생계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보상 차원이 되든지,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상당히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 이상을 지원을 못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위로금 차원으로 계상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 시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로금 차원에서 저가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액수는 적더라도 위로금조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당히 진척된 답변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내려가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께 답변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코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많으면은 2㏊미만 농가들에게도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정해서 우리 시의 위로금,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폐회중에 농가를 조사하고, 집행부와 같이 조사하고 그 얼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회에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시장이 재해농가들에 대한 어떤 애정의 표시, 격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지금 환경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기상 이변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을 앞으로 염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의회가 현장 조사를 하고, 방문해 보면 느끼는 것이 조사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수동적입니다. 전혀 어려운 농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과거에 눈치행정을 하던 그런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데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위원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결국 우리 시를 위하는 이런 행정을 추진할 때만이 시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나 또는 시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이 쌓여질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백번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농가와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박피해 현황보고는 농정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사후대책과 향후추진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예견치 못했던 우박이 일부 지역에 엄습해서 피해농가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피해농가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농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둘째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이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해당지역에 정밀 조사토록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와 읍면에 협의해서 보고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포장에 대해서는 약제를 살포하고 담배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엽연초생산조합과 긴요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5월 23일날 정식으로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살균제는 무상공급해서 응급 방제조치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조사 요령도 지도소와 농정과와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사과 피해지는 적과 시기를 2∼3정도 늦추어 피해과 중심으로 적과토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에 농약살포도 방제 지시를 곁들여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수박에 대해서는 잎과 줄기 성장점의 파열로 수확량이 다소 감소될 예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생산촉진제라든지 농약살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 과실에 대한 추후 대책으로는 피해 사과가 출하 시에는 농가 희망 시에는 경북능금쥬스공장이라든지, 민간기업체인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 가공업체와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에 사과 팔아주기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우박피해현황및대책 (끝에 실음)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유통특작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재해가 일어나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산업경제국장께 질의나 촉구를 할려고 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유통특작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안동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늘상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부터는 항구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났던 재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보상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작년도에 담배 피해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엽연초생산조합, 담배인삼공사에서 잎담배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행정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잎담배는 결국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농가가 약 890농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 1,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담배를 경작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 피해농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희 자치단체가 바로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상으로 담배 전매사업법에 의해서 재해의 정밀조사라든지 보상문제가 담배인삼공사 계열인 엽연초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도 아주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국 잎담배를 생산하는 농가도 안동 시의 농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작년, 제작년 계속 같은 재해를, 우박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원도 피해농가들에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올해도 결국 반복되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로 오늘 아침에도 엽연초생산조합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담배의 특수성은 지금쯤 담배 성장이 초기입니다. 현재 담배가 5엽초 나오고 가을에 결실 때 16∼17엽초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1.6㏊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엽연초생산조합에서는 현재 담배 상태가 수확 작물로 볼 때 초엽에 다소 피해 정도는 있으나 앞으로 정상 성장기간이 있어서, 법으로 바로 보상할 한계 기준치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엽연초생산조합과 최대한의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잎담배 작년에도 5엽, 6엽이 나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작황 상태가, 그 중요한 떡잎부터 우박이 다 맞았습니다. 갈래 갈래 찢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작년에 뒤에 앉아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눈으로 확인했잖습니까? 그것이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엽연초생산조합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은 결국 엽연초생산조합도 우리 안동 시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의 피해내용도 유통특작과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올해 담배피해 내용을 엽연초생산조합으로부터 피해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해줍니까?

직전에 FAX로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출 안했는 것은 묵인하고, 그러면은 피해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고내용이,

엽연초생산조합에서 FAX로 보내온 피해의 내용을 보면은 피해상황의 적용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엽연초 상태가 재해에 보상할 기준, 즉 엽연초를 옮겨 심은 후에 수확 완료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재해 발생경작지의 수확예상량에 대한 재해비율이 50% 초과가 되어야 지원 기준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지원까지 간다는 그런 기준은 적용 못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엽연초의 생산조합에 50%라는 기준은 어디서 만든겁니까?

담배사업법 시행령 6조 4항 1호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예. 최하기준에 50%이상 되야 된다고.

50%의 피해를 봐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피해는 50%가 안되잖습니까?

현재 상황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초엽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때는 초엽은 떨어지고 실질적인 잎이 나오면 가을에 생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과장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적이도 30% 손해는 확실하죠, 통상적으로 잎이 지금 댐피해를 감안해서 15엽 정도는 생산합니다. 옛날에 댐이 없을 때는 19엽, 21엽까지 생산했지만 지금은 댐으로 인한 안개피해로 인해서 15엽 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한 5엽 정도를 훑어버렸는데 그것 역시 피해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되죠? 결국 피해보상 기준이 50%였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앞으로는 변화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온 것은 사과죠, 여기에 사후대책에 보면 사과출하 시기에 경북능금쥬스 이런 데 사전 협의를 해서 판로토록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은 작년에 가공공장 이런데 거래를 연결했던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일부 좀 있습니다. 예안쪽으로.

몇 톤을, 말씀해 보십시오.

톤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들어가서

몇 농가정도 했습니까?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예.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했습니까?

능금쥬스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능금쥬스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고석환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혹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현재 단계는 바로 공장하고 거래하기는 어렵다. 그 쪽 공장 사정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감안해서 피해농가지역을 저희 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앞으로 관찰해서 관련업체하고 판매경로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계약을 기 피해농가들이 점찍어 놓은 것들도 피해를 본 부분들도 결국 사과나무에 달아놓아야 됩니다. 수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양만해도 엄청나겠지요, 최소한 그 양 정도라도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도록 계약을 사전에 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심도있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 상자에 5,000원이 라도 보장되었구나 그렇다라면 농약값은 나오겠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필히 과장님 능력으로 또 과장님의 탁월한 어떤 교제술은 있잖습니까? 그 뛰어난 교제술로 가공공장 대표들로 하여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그래서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과를 달아논 농민들의 근심을 100분의 1이나마 덜어주는 그러한 행정력, 뛰어난 능력을 한번 과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간곡히 부탁컨데 공무원 유관기관에 팔아주기 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반가워 안해요. 공무원들도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과장님, 사과 몇 박스 샀습니까? 메론 몇 개 샀습니까?

작년에 제가 메론 네·다섯 박스 샀습니다.

네·다섯 박스 샀습니까? 사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별 부담 없이 분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소비자입니다. 상품성에 따라서 수요의 척도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고 기호에 맞으면은 직원들도 거부 반응이 안일어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이 팔아주기는 그러는 것은 결국은 최악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특단의 강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품질이 좋다든지 우수한 것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사과 팔아주기, 뭐 팔아주기, 배추 팔아주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농가에 혜택이 갈 것이면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결국 공무원과 농민간의 거리감만 띄어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무원은 "이 사람들 말이야 저 비쌀 때 우리 한 개 줬어, 우리가 팔았느냐 말이야, 공무원도 소비자인데 그리고 꼭 헐 할때만 갖다 맡기고 기분 나쁘다" 농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 해가지고 너들 생색 내나, 이게 뭐 필요한가" 이래서 공무원과 농민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다소 어떤 금을 가도록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의 갈등은 우리끼리는 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어떤 시각적인 효과, 전시적인 행정, 이러한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을 했더라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량, 우리지역의 특화적으로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조그마한 농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량적인 사과, 배추, 이런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농가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특정 농가에만 혜택을 주면서, 농민간의 불신만 쌓이도록 하는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는 사실상 농산물 도매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장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또 우박피해가 발생하므로 금년도 수확기까지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피해 과일 팔아주기, 가공공장과 연결하는 것은 실지로 한번 두고 볼 겁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할 때 분명히 농가와 공장과 직거래가 되도록 해야지 소득이 조금이나마 보장이 됩니다. 지금 공급체계가 중간상인들이 매입을 해서 공장까지 가져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농가에는 2,000원 주고 수매를 해서 공장에 들어 갈 때는 조달비 포함해서 운임비까지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간마진이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할려고 그러면은 안동 시가 가공공장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농가와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간상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상당히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상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농가가 또는 안동 시가 수합을 해서 공장으로 똑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아주기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피해과일을 공무원들이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주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지 동냥주듯이 생색내는 것은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적으로 조금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농가에 작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안해서는 안되는 거고, 그것을 하시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농가를 위하여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보급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우박피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우박피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현황은 농정과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조기파악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읍면 상담소에 1명씩 나가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서 28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각종 재해발생이라든지 이상이 생길 때는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읍면 행정하고 상담소에서 보고가 되었고, 2차 우박이 왔을 때는 모니터요원한테서 새벽에 보고 받고 새벽에 출장나간 일이 있습니다. 읍면 농협 상담소장은 발생즉시 현장확인 해보고, 이어서 담당지도사를 기동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경감대책으로는 1차 우박이 예안면 외 4개 면에 왔을 때 피해즉시 작목별 담당지도사 및 농업인 상담소장을 현지 피해상황을 조사해 오도록 5월 19일 파견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5월 20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전 직원 비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뒤에 첨부물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우박피해경감대책 및 현장출장 지도요령을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대책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정밀 대책을 지시하도록 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재 투입시켰습니다. 2차 우박이 왔을 때는 남선면과 예안, 길안면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우박피해지역 파악이 새벽 4시에 남선면 이천리 송대규씨로부터 전화 접수를 받아서 전문지도사를 아침에 출장을 내보내 조사하고 이어서 직원이 후속으로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및 대책홍보로는 피해지역 산업계장, 농업인 상담소장, 우박피해 경감 대책 및 조사 교육을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 피해조사에 대해서 상담소장들이 필히 참석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피해 산정기준도 같이 수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책요령 홍보는 마을 앰프방송을 65회, 차량앰프방송을 4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차에 앰프가 달려있습니다. 우박피해 사후대책 요령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농가에 내주고 행정담당 직원에게 주어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지역을 계속 추적 조사 해가지고 피해가 하나라도 줄어질 수 있도록 대책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목별 우박피해 경감대책 지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우박피해현황및대책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농가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보고 받아 보니까 사려깊은 배려가 있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소 의심이 가는 한 가지가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우박피해농가가 386가구입니다.

400여 농가 정도를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400농가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뒤에 붙은 유인물을 가지고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집합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집합교육은 물론 불가능했을 테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농가도 바빴을 것이고 지도소 가동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기술보급과에 가동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으로 이러한 지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상담소장이 15명 더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에는 400여호 농가를 상대로 지도소에 인력이 따라갔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다행스럽게 상담소장을 중심으로 지도를 했고 전문인력들인 작물지도요원들로 하여금 지도케 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고 좀더 밀착지도를 하므로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지도소의 어떤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개발센터를 짓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도사들이 그쪽으로 전진배치되고 다소의 손이 딸릴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일을 다소 늦추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지도사업에 전념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번에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피해조사요령 교육을 기술보급과장님이 하셨죠?

피해조사요령을 행정에서 교육을 하고 제가 가미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과는 100% 피해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 까지는 잡지 말고 80%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세심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해율이 그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농민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율을 올려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세 끼 다 먹은 사람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나중에 수확할 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과일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잎사귀가 찢어져도 과일은 괜찮아요? 그 사과나무가 피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피해 일부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죠? 일단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피해를 몇 %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피해율 산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이 정도 피해를 받은 것은 몇 %를 봐라, 이 정도 받은 것은 몇 %를 봐라 하지를 못하는 것이 나무마다 틀리고 부위마다 틀리고 조사농가마다 틀리고 조사하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고 저희들이 농정과장 하고 유통특작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율은 올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고 몇 %가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100% 피해는 없을 것이고, 100% 피해는 잡지를 못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그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질문도 그런게 들어왔습니다. 소득을 따져서 피해율을 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까지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달아 놓아야 할 위치에 달아야 할 과일을 달지 못하고 제2, 제3의 과일을 달아야 한다면 그것도 피해를 본 겁니다. 달아야 할 과일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과일이라도 그것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정상과일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러면 조사공무원의 입장은 바로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조사가 돼야 되요, 너무 눈치보느라고 안되요 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피해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금년 들어 그런 사례가 또 나왔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후 이런 예가 없도록 피해조사 교육 시에 해당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산물 수입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우박피해농가는 더욱더 힘든 영농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 유통특작과 지도소 업무추진이 서로 중복되고 업무한계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줄 생각됩니다. 서로 합심하여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농민을 위한 농정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슬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현황청취및대책의건을 종결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한국오미아(주)폐기물발생현황청취및처리대책의건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한국오미아(주)의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오미아(주) 현황은 어제 현장에서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1일 6톤 정도로 해서 약 1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량은 93년 12월에 1,40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 것은 임하면 금소리에 성토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당시 법규정으로 적합해서 신고기간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잔량은 9,6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및 폐기물 관리현황입니다. 95년 8월 31일날 배출시설 분리시설 임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5년 10월 15일날 행정처분 미이행에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로 40만원 부과했습니다. 95년 11월 20일에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지시를 했습니다. 폐수유출 방지대책과 페기물 처리대책,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 24일에 환경오염사고 예방협조 지시 공문을 시에서 보냈습니다. 96년 5월 16일 환경오염사고 예방협조 회신 및 질의가 한국오미아에서 시에 왔습니다. 폐석회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폐석회를 산림복구용으로 재생처리 가능여부, 분리시설 보완 및 폐기물 유입 억제시설을 하겠다는 회신과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96년 5월 23일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폐석회는 산림복구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 건설·건축공사의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성토재도 사용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96년 6월 12일 폐기물 유해성분 검사의뢰를 한국오미아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24일 날에 폐기물 검사결과 도 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한국오미아로 회신이 왔습니다. 유해물질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7월 19일 시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오미아 주시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광재류로 구분할 수 없는지 질의할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5일에 환경부장관이 시에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한국오미아 주식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광재류가 아니고 폐석회로 볼 수 있음. 폐석회는 시멘트 원료 또는 석회비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96년 9월 18일 폐수유출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오미아에서 96년 9월 18일 새벽 5시경에 약 15분 동안 폐수가 2.4톤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래서 원인은 폐수분리시설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신 제방이 붕괴되어서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5분 후에 붕괴제방을 응급복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96년 9월 18일 시에서 당일 긴급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폐수 환경오염 여부, 즉시 도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97년도 2월달에 와서 검찰에서 조치결과가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 지시를, 긴급조치를 지시한바 있습니다. 96년 10월 9일에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기준질의를 시에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개선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96년 10월 18일 질의 회신을 환경부에서 수질환경보존법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별도 20-2의 다 규정을 적용해서 1차 개선 명령한 것이 적합하다는 환경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 28일 행정처분으로 1차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은 회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30일까지 오늘까지 개선하도록 개선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배출부과금을 저희들이 429만 9,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9일에 수질환경시설 개선계획서가 한국오미아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방시설보강과 순찰강화하고 분리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 재시공하겠다는 개선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96년 11월 19일 저희들은 개선계획서에 대해서 일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돼서 보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명시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1월 9일에 개선명령 이행촉구를 1차 서면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 24일에 폐기물 임시보관장 사용신청을 한국오미아에서 시에다가 공문을 신청해 왔습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은 안동 시 임동면 486번지 외 4필지인데 이것은 광산구역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27일 저희들은 폐기물임시보관장 사용불가 하다는 것을 시에서 한국오미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10일에 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차에 이행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5월 9일에 행정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책 질의를 시에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처분기준이 어떤지 개선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준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법규정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는 구두로 5월말까지 회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금명간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7년 5월 9일 진정서를 한국오미아에서 시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에도 일부 갔습니다마는 방해석을 세척하여 발생한 침전물은 물성의 변화가 없고 흙과 동일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채광·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광업법과 안동 시 광산 허가 조건에도 광산복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별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광산복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 해도 광산과 분쇄시설을 동일 공정으로 보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저는 5월 15일날 진정서를 받고 나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환경부폐관 96년 8월 5일호에 의하면 탄산석회 탄산칼슘이 되겠습니다. 생산공정 중에 분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지는 폐석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겁니다. 폐기물의 선별·분리·파쇄·혼합하는 등 재생 처리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대상폐기물은 환경부고시 제96-31호 제2조 제6호 별표 6에 보면 광재류, 도자기편류, 건설폐재류, 점토점결폐주물사에 한하고 있다 그래서 성토재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 회신을 해줬습니다. 채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은 폐기물 관리법 및 광업법상 폐기물에 속하지 않아 광업법과 안동 시 광산허가 조건에 명시된 광산복구용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에서 채광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에서 채광되는 폐기물이 아니고 공장에서 분쇄 해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과는 성질이 다르겠습니다. 한국오미아에서 배출되는 폐석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속하여 환경부고시 제96-31호 제2조 제2호에 의거해서 원료·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국내에 보면 단양에 석회석공장 같은 데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받아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오미아에서 나오는 폐석회는 단양에 가지고 가면 함양미달로 석회석 만드는 함양에 미달이 되어서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채취하는 광산과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공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탄산칼슘을 분쇄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회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바 광산복구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회사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개선기간이 5월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저희들은 회사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리 며칠 당겨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처리기준을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질의 회신이 오지 싶습니다. 환경부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보신 분리시설 내 제방 안에 있는 폐기물은 제방 안에 놔뒀을 때는 재생처리과정으로 물이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제방 안에 있을 때는 위법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일단 제방 밖으로 나와서 폐기물을 외부에 무단 이동한다든가 안그러면 폐수가 제방이 붕괴되어서 폐수가 유출되어서 강으로 흘러들어 간다든가 했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해서 현행 법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현장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제방붕괴 위험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법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제방에서 꺼내가지고 공장울타리 내부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간 6개월 정도 법규정에 나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관해 놓은 것은 법에 위배가 안되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회사측과 공장내부에다가 임시로 꺼내서 보관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차례 환경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오미아 주식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유해성분이 없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어서 법개정을 현재 환경부에서 작업 중에 있고, 저희들 정보로는 6월 10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의 훈령으로 내려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6월중으로는 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폐석회로 안보고 광산물분쇄시설물로 봐서 성토용이나 도로기층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 (끝에 실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통한 환경오염대책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보사환경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두 마리 토끼라는 것은 환경훼손도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를 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시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타 시도보다도 엄하게 법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일면으로는 회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위로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혹시 안동 에 행정력이 너무 굳어있어서 경직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안동 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위에 예천이나 주위에 공장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안동 을 거쳐간 분들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을 첫째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업무처리를 하셨는데 맞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이 바로 경직입니다. 우리 고석환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지만 그 중에 환경부에 답변이 위해물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 폐석회라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 봤을 때 악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법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종목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을 안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환경부에서도 안동 시에서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확실하게 구분해주겠다는

전체적으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므로서 이러한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은 중소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가 이러한 경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이 상당한 폐기물로 생각하고 인체에 해로운 요소들로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입니다. 시가 좀더 적극적이었다면은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폐기물이 어떤 내용물인지 설명해주면, 반상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끔 만들어 줬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질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기자들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이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해명이 있었으리라 그래서 설득해야 되었으리라 그러므로써 시민들이 마음을 놓게 끔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활동력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될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 시점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 적어도 시장이 판단해서, 설령 악법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도 시민들만 이해 한다면은 무관한 일이 아니잖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마는 전례에 금소에 성토를 했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유해성 성분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알았습니다. 늘 제가 드나드는 곳이지만은 농작물이나 주위 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공사장에 성토를 하는 장면을 봤고 현재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 내에 보관하는 것과 지금 오미아 공장에서 주문하는 것이 다른 어떤 특정지역을 구제물을 해서든지, 폐석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의 내용 중에, 진정 내용 중에,

진정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광산에 채석을 하고 나서 폐광이 있는데, 폐석회를 그쪽으로 가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는 자체에서 스스로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가 토목공사 사업장에 얼마든지 흙과 썩어서 성토용으로 쓸 수 있는데 무해성분이기 때문에, 왜 못하도록 하느냐, 이 얘깁니다.

결국 공장 내에 보관하나, 밖에서 보관하나 보관은 똑 같습니다. 공장이 포화상태일 때 도저히 다음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백번하면 뭐합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개선을 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잠시 이전, 꼭 그쪽에서 건의나 진정하는 내용을 다 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관토록 유도하고 또 새로운 시설물, 폐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관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 본 위원의 질의 내용들이 어떤 특정 공장의 득을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의 근본은 시민들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태료를 몇 번 부과하면은 행정처분이 더 강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몇 번 부과, 아니면 얼마 이상을 했을 때 공장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가동 중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칙규정에 나와 있는데, 3회부터 행정조치를 합니다.

3회부터이지요? 기 과태료를 2번 부과했지요?

과태료를 배출 부과금으로 한번하고, 과태료 2번

과태료 2번 부과했지요?

예.

거기에다가 검찰에 고발해서 1,000만원 벌금했지요?

예.

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요구를 해놨지요?

예.

이게 안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위급사항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급사항이

아니지요? 행정적인 조치를 했잖습니까? 시행명령을 5월 30일까지 보수하라는 지시를 했잖습니까?

예.

이것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벌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행정지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안들어 주는 공장에게 벌을 안준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이 붕괴되어서 폐수가 흘러 나왔을 때 개선하라는 것은 제방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설 과정에서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것을 냈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개선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제가 위원님들 나가신 뒤에도 공장 내부를 돌아 봤습니다. 스러지가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석이 제방 안으로 안들어 가고 다른데 공정을 거쳐서 빠져 나오도록 12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됐고요. 오미아 공장으로 봐서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맞지요? 한번만 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공장문을 닫아야 되지요. 위기에 와 있지요?

예.

공장문을 닫았을 때에 우리지역에 오는 피해를 감안해 보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모두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참 어려운 입장이,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중에 환경문제도 중요하고, 지역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심정이 보사환경국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똑같은 절박한 심정일 것이라는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악법을 지키지 마라고 감히 요구를 하고 싶지마는 그렇게 하기는 거북한 일이고, 악법을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선 석회석을 다른 지역에 옮겼다가 새로운 구조물, 시설물이 들어온 뒤에 다시 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폐수가 유출되고 나서 신문에 보도가 크게 나고,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성분분석 의뢰를 하고 나서 유해성분이 별로 없을 때 이것을 홍보한다는 것보다도, 언론기관에서 이에 대해 주목을 해서 이 조치를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 조항은 어떻냐,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을 내놔라, 검찰이나 모두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그냥 주민들에게 홍보만 하고 눈감아 주면 일이 끝날 수도 사실상 있는 문제지만은 언론보도기관이라든가 모든 지역에서 저희들 환경과에 와서, 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에 고발을 했느냐, 유해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조치는 법령을 갖다 놓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만약에 그것이 악법이라고 판단 됐을 때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러한 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 개정·폐지해서 새로운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안동 지역 농업 현실을 볼 때에, 석회석들이 엄청난 금액으로 안동 지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폐석회가 유해물질이 없고 농작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감안할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과 지금은 정말 용기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판단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었다면은 그 법도 용기있는 공무원들에게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한국오미아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은 폐석회가 아니고, 폐 석분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용어를 바꿔 달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하나 있어요. 우리가 농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석회이지 석분을 쓰지는 않아요. 뭔지 압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안맞는 얘깁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님 업무추진하는 가운데 정말 경각심을 본 위원회가 드려야 되요. 어떻게 본 시에 또는 본 의회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형무소에 갈 각오로 광산 매립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이런 어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보사환경국장과 더불어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장은 지적코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어휘 선택이 있습니까?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서 이런 어휘를 선택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어휘를 선택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그분한테 이것을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 그것은 보사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다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유소 또는 유류 취급소 주변에 시추를 해서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하지요?

토양오염 조사를 합니다.

토양오염 조사합니까?

예.

기름 들어가면 지하수도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활 오수 또는 하수가 흐르는 곳에 가면은 그 세제에 가장 많이 함유된 인산 성분 때문에 그 토양이라든가 그 주변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변질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세제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수질오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91년 공장 설립이후 지금까지 거기에는 사토질 성분에 그냥 침전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량의 거기에 나오는 수분이 지하로 침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지하수 오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주변에 토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 있겠습니다.

바로 행정관서나 또는 제조공장에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문제도 사실상 그 동안 전부다 허위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조사해논 내용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기준치가 넘고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을 돕는다는 입장, 우리가 또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침전조 주변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토양 변화는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그마한 유류취급소 옆에다가 시추를 해서 시추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요. 해서 거기서 전부다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저런 대형사업장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년간 처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방치 해놔놓고 법만 자꾸 들이미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상호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의지가 서로 없었다는 얘깁니다.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내미는 자료만 들고 앉아서 된다 안된다 법만 내밀고 있었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던지,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결여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토양오염도 같은 것은 농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저희들한테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오직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만 오기 때문에 협조 부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확보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업무를 추진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지금 보충해서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미아밑에 용마아파트 있지요?

예.

처음에 아파트를 짓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물이 맑지 않아서 안동 시 상수도가 용마아파트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도저히 식수로 쓸 수 없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안동 시 상수도를 요구했는 겁니다. 용마아파트 관리인에게 그 내용을 물어 보십시오.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째서 안동 시 상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물어 보시면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예.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해성분, 무해성분 관계는 제가... (청취 불능) 농사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분 자체는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수 차례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오늘 보고와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폐기물, 청소 등 환경보호과 업무가 힘들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이번 한국오미아 폐기물처리 문제도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회사 입장을 적극 이해하시고 기업활동에 위축됨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시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소속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환경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가 다가오는 만큼, 또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고하신 내용의 자료를 보면은 한 시간마다 청원경찰이 순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하시기를 바래요.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회가 간다고 하니까, 가보니 와 있더군요. 그런데 평소에 가보면은 잘 없어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오미아(주)폐기물발생현황청취및처리대책의건을 종결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박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내용 중에서 특히 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초안을 작성하여 6월 임시회에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는 시비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