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어제 조직운영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데 이어, 오늘은 제2단계 조직개편 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한 4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2단계 조직개편안 보고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이용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시민들의 생활민윈이 되었음에도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 불량과 1일 300여대의 등록차량 이동으로 인한 교통유발로 교통체증현상이 초래되는 등 도시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집합처리로 인하여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등록관련업무를 97년 7월 1일자로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이관 시기에 맞추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량등록관련 민원은 차적지 관할구청에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차량등록 관련 일반민원은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차량등록업무의 이관계획 추진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등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각 자치구에 4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업무이양 초기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 본청의 인력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10명이 많은 총 42명의 인력을 각 자치구에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치구의 주차장 및 사무실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4억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각 자치구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한 데도 있고 하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7월 1일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구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동구청사 정문 좌측부지내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 50면 확보를 6월 30일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서구의 경우는 서구청사 부지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60면 확보를 하되 7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서구청 직원들이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용 제한을 해서 민원인의 주차에는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남구의 경우에는 사무실 신축부지 공간을 활용을 하되 거기에서 300m 떨어진 곳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사중에 있고, 북구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100m거리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시설중에 있고, 광산구의 경우에는 송정 우시장부지, 광주축협이 토지소유주입니다만, 거기서 부지를 매입해서 80면의 주차장을 시설중에 있는데 6월 25일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중에 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는 1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차해 놓고 여름, 겨울 같은때도 걸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100m 떨어진 곳에 차량등록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무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동시에 주차도 하고 등록과 민원처리를 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4억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재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몇명입니까?

47명입니다.

뒤에 정원조례에서 감원 33명은 무슨 인원 입니까?

정원외 인력을 제외한 정규직은 33명입니다.

각 자치구에 42명이란 인원을 시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어떻게 보내느냐, 현재 보내지 않았지요? 보낼 계획이지요?

정원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내려보냅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업무에 종사한 인원을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위직 공무원을 보내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구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는 서있지 않지요? 결산추경에 올라오지요?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심의시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

교부금이 금년 본예산에 성립을 안시켜놨을텐데요?

이렇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반교부금과 총 교부금의 1/10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풀경비기 때문에 그 경비중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알려 주세요.

다음은 차량등록 정원이관과 관련한 현원배치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인사운용 지침으로 방침은 결정했습니다만,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33명 중에서 5급 소장을 제외한 32명을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전부 구에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계속성과 업무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됩니다만, 문제는 직원들이 구청 희망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별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원이관과 현원이관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시에 받는 등록세 있지요?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시세입니다.

그러면 시세도 구로 이관이 됩니까?

이관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입세출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 세입은 전액 구로 교부는 하되 일응 세입은 시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것이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일은 구에다 시키고······.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지원을 하더라도 다시 시금고로 들어가잖아요. 시금고에 입금된 다음에 3%인가 넘어가지요?

아니요.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30%만 지원해도 되지만 운영상 10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100%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0% 이상을 지원할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몇%, 전액을 줄 것인지, 30%에서 100% 사이의 포션문제는 더 논의를 해서 구에 사무이양에 상응한 경비부담을 시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좋으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과 인원은 자치구로 보낸다 그겁니다. 보내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은 시에서 수입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거기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부금은 30%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30%이상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등록세는 시 세입이기 때문에 사무이양에 따르는 소요경비 전액을 시 일반재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고쳐서 일이 자치구로 넘어갔으니까 줄 용의는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 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조직관리계장 윤광호입니다. 세입구조가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지만 세가지 목을 가지고 구청에 재정지원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전부 내려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취득세, 등록세는 세목은 시세지만 이 세가지 징수된 금액은 100%자치구로 특별재원교부금이나 일반재원교부금으로 구청에 전부 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득세가 이 돈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등록업무로 인해서 세입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증지수수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가지 재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는 시세입이 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자치구로 자기들이 벌어서 만든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세입이었습니다만, 자치구로 귀속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도 증지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시 금고에다 납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 위원님, 제가 보다 명확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자동차등록관련 세입이 총 31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등록세의 포션은 2억 5,000만원뿐입니다. 나머지 과징금이 22억원정도 되고 증지수입이 2억원정도 되고,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6억 9,300만원정도 돼가지고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 일응 과징금 수입과 증지수입은 전액 구 수입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 기본 검토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시본청의 일반회계 재원이 명년의 재정운영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 에 지금 몇% 얼마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답변드릴수 없다는 점만 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업무이관에 따른 소요경비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만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이양에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준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전액 구비로 줄 용의는 없냐 그 말씀이지요? 업무는 구에서 하니까.

전액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조직관리계장이 답변드린 바와같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 수입을 자치구 세입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금고로 세입은 왔다가 세출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구에 사무이양에 따른 처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업무가 완전히 100% 이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번에 제1차 추경에 이런 변화되는 내용은 수정이 안되어 있지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바꾸어졌어요?

그 사항은 이따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현지성을 요하는 지방산업단지내 시설물유지관리업무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등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중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9건의 사무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중 자동차등록에 관한 23건의 사무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고, 공업과 소관업무중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로써 지방산업단지내의 하수도와 보도블럭, 가로등 보수, 가로수와 공원녹지관리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의 수행과 원활한 공단관리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중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7건의 사무를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자동차판매업이 이양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받은 업소가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의 지도 감독도 같이 구에 이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항에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국 소관 공업과에 속한 업무를 구청에 위임을 했는데, 위임사무 내용이 지방산업 등 공동지원시설 유지관리, 일반관리, 도로, 보도블럭, 하수도 등 지방산업단지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등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재원보조관계·····,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무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공업과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구청으로 위임이 됐습니까? 광산하고 남구가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공업과하고 구청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 공업과로 되어 있고 구청에는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쪽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이 업무가 이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소요된 예산과 이양시키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6년 2월 조직개편으로 종합건설본부의 폐지된 업무가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그대로 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 등 사무이양에 따른 경비재원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 확보액은 2억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사무이양과 경비 부담이 아울러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사무위임이 도로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그리고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단내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기 사무확정한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광산구에 공단이 많다보니까 평동공단이라든가 하남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종합건설본부 폐지에 따른 이 업무를 그동안에 어디서 봤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2단계 조직개편시에 종합건설본부를 폐지를 하고, 여기보면 전부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저희 시 직제규칙상 두개 부서로 분산을 해서 반영을 해 처리를 했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보상 및 토지수용 관련 사항은 도로계획과에서 업무를 봤고, 기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2단계 조직개편할 때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도 이번에 완전히 이양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정리를 못했던 것을 위임조례개정하는 차제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에 광산구 말씀하셨는데, 제가 광산구라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과에서 하는 일이 공단내 업무가 확실히 금이 안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관계나 사업내용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해당된 일 뿐이 아니예요. 남구도 마찬가지고 공단이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예요. 북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아까 지방산업단지 지원금이 20억원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까지 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은 사무가 이양이 되면 당연히 예산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만 줘버리면 전혀 예산을 안준다 이거예요. 시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안준다. 그런 내용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사무중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단순집행적인 시설관리사무등은 시산하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행정의 직접 관여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업무, 위생매립장의 복토 방역업무, 도서관시설, 양묘관리사무소의 업무등을 민간위탁하기로 확정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사무를 확대 발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수탁사무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지침으로 제시하고자, 또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시사무를 민간위탁코자할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토록하여 행정의 위탁을 수행코자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고, 적격자의 결정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발하도록 규정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위반했을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와 의무이행사항을 확보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조례안을 보니까, 방금 기획관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된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사무중에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 전문지식 등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2차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우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지요? 의회가 생기고 나서 분명히 용역이나 민간의 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많은 시정질문도 했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2차 조직개편에 당초에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보된 구체적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것은 순 공익성입니다. 이런 도서관 공익성 같은 것은 위탁하면서 사우관리시설에 대해서 제외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수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우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중이나 행정동우회 등에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문중대표와 위탁시기 방법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장사의 경우는 광산 김씨 남장공파 종회장이신 김종간 씨, 충렬사의 경우는 하동 정씨 경렬공파 종회 종회장 정용기 씨, 충민사의 경우는 사단법인 충민공 전 상의장군 유족보존회회장 전종구 씨, 포충사의 경우 자흥 고씨 충렬공 종중도주사 고희석 씨 이 네분과 위탁시기와 방법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그 분들 4개문중 공히 왜 호국정신의 선양을 위해서 건립된 사우시설을 왜 시에서 관리운영하지 않고 민간이 맡아서 운영하느냐, 만약 호국 및 충효사상의 계승발전과 사우관리가 소홀히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반대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문중의 공식의견을 통보해 와서 여건이, 지금 입장은 아직도 사우시설은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으나 다만 시행시기가 여건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후손들이 관리하는 가운데 현창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설득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서관은 공익성이 강한데 왜 도서관을 민간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의 예를 보면, 특히 일본같은 예를 보면 민간기관에서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으로 봐서 국민소득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말이나 10월초에 산수도서관이 머지않아 준공될 예정인데 저희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산수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40여명의 관리인력과 연간 10억원내지 15억원의 유지관리인건비를 저희가 충당하기에 상당히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왕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도 없으면서 민간위탁공모를 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우리가 강력히 추진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민간위탁 방침을 정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오늘 상정한 민간위탁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충장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충장사에서도 문중에서 관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석하신 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중명의로 공식 서면제출에 반대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행정의 결여성이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미리서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사전에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에 임하고, 또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본회의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명확히 해주고,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옳을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하고 1차에는 빠졌어도 2차에는 조직개편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해 놓고 문중에서 반대를 한다고, 즉 말하자면 문중에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우시설관리는?

외국의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에 민간이 후손들이 관리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이 방침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여건 성숙이 될 때까지 시기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항은 주기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와같은 일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점검해 가지고 2단계 조직개편을 확정을 해야지, 확정해 놓고 이런 일을 유보하면 되겠느냐,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 시행시기는 늦추고 현재 4개 사우중에서 포충사관리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인력은 축소조정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2단계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진행단계에 와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 위탁이 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정원조례가 나옵니다만, 감축되는 직원이 47명입니까?

예.

이 직원들이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민간위탁근무처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이번에 시정질문에 나왔는데. 해소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될지······.

민간위탁회사의 직원에 대한 후생, 복지, 대우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가 만일에 위탁이 되게 되면 보수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는 하위직원들이 상당수준 민간위탁 전출을 희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의 공사성격을 띠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성격이라기보다는 공사처럼 보수수준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통근버스 문제나 위생매립장 문제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두가지는 시설장비를 가지고 소규모 통근버스의 경우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업무도 중기가 되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업소에 현지 공무원이 갈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인력을 감축하자는 뜻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안가고 시청에서 근무할렵니다. 시청공무원으로 있고 싶지 위탁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소 방법.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냐. 사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해소방안은 충분히 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두가지 초점이 되겠습니다. 간소한 지방정부를 지향하자, 그래서 행정수비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민간이 처리할수 있는 일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 하나하고요. 두번째 초점은 조직을 능률적으로, 자질향상의 능력을 발전시켜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보자······.

그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정원조례나 민간위탁관리의 조례는 현 공무원이 감축되지 않는 제2차 조직개편은 아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렌트제 시행에 따라서 감축인력 운전원이 13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희망에 따라 소방직으로 전환을 4명할 예정이고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기계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운전원에 대해서는 6명을 기계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요원으로 6명 투입을 해서 14명 과원해소를 할 예정으로······. 통근버스 렌트제에 관련해서 운전원 해소대책을 참고로 보고 드린 겁니다.

조문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봅시다.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해서 신설한 것이지요?

예.

제4조1항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이렇게 써져있지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주시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3항이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자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해서 위탁업무를 보는데 왜 꼭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6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의 예를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느냐, 특별한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별한 예가 몇조 말씀하셨지요?

6조. 그 다음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간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항은 필요가 없는 항 같아요. 왜냐하면 제11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항을 만들어 놓고, 또 14조1항은 이해가 갑니다. 감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11조 3항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2항을 신설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근본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제95조를 근거로 했고, 저희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의 위탁기준 11조1항1호에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

그 내용를 설명해 주시고, 내가 이해를 못해서.

저희들이 참고사례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같은 업무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사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자동차번호판 교부라든가 이런 것이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위임기관에 사무를 위임을 할 때는 위임조건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관위임사무라고하겠습니다. 법정사무를 수임기관에 기관위임을 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고 그 위임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받고······.

이것은 시정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시대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방자치화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사무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라서 위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장관한테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안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사무라 하면 자치사무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4조3항을 설정했던 이유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 조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공포전 사전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을 협의해 줄까 의문입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이 3항은 자치사무라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발굴을 해서 수행해 보고자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기획관이 국가위임사무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여권발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알았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는 이를테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경우 관내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거나···.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위탁자가 하나의 선불을 받는 조항 밖에 안됩니다

항시 재량의 법령을 제정할 때는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을 상정을 해서······.

위탁업무중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양묘사업 같은 것은 기술자가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조의 3항과 14조의 2항과는, 14조2항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제를 하셔도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는 7월 1일자로 차량등록업무의 자치구 이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게 되고, 통근버스 렌트제 시행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인력 33명과 운전원 13명 등 47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되며, 반면 광주천 유수시설 관리인력 2명과 차량등록 보존문서 관리인력 2명 등 총 4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대로 조정될 경우, 시 본청의 정원은 969명에서 966명으로 3명이 감축되고, 시의회사무처의 정원은 61명에서 60명으로 1명이 감축되며, 직속기관의 정원은 772명에서 770명으로 2명이 감축되고, 사업소의 정원은 1,184명에서 1147명으로 37명이 감축되므로, 금회 총 43명의 인력이 감축되어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986명에서 2,943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감축한 47명이나 실제 감축은 증원이 4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43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하더라도 며칠내로 다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올릴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직제의 변동이 있게되면 그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민간위탁관리 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2단계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앞으로 도서관 문제라든가 사우시설문제가 진행이 되면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43명이 감축정원 아닙니까? 어찌 됐던 이것은 현원 아닙니까? 감축이라 했지, 현재 우리 시청에 그대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감축인력이 47명인데 4명이 증원됐으니까 43명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에 정원과 현원이 동시에 이관되도록 7월 1일자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32명이 자치구로 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42명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42명입니다. 중기업무라든가 다른 여타 업무까지 했을 때 이야기 입니다. 5·18묘지관리사무소 등에 청경, 일용을 14명을 재배치를 하고 이것은 정원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원으로 5급 소장 요원만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할 정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경우, 당분간 유보정원으로 기획관리실로 정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원은 남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안을 심의도중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축인원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방금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조직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축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을 구태여 민간위탁이나 어디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만 감축한다. 이번에 2차조직개편에서 47명을 감축했다. 43명을 감축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현원으로 남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에서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에 51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원 해소된 바와 같이 2단계 조직개편에는 민간위탁이 많기 때문에 위탁받은 민간회사에 정원과 현원이 전출이 된다면 오히려 2단계 조직개편은 감원인원에 대한 해소가 오히려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니,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 놓고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줄어 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기 좋게 감축했다. 민간위탁에다 이것을 줬기 때문에 정원은 줄어졌다, 이것으로만 볼것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민간위탁의 효과가 있도록 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입니다. 제11조제3항과 제14조제2항의 두 개 조문이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조치면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3항은 일반적인 업무지휘감독권에 의한 취소정지권이고, 제14조제2항은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두개의 조문을 모두 반영하여야 민간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지휘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을 보충드립니다.

아까 심의도중에 제14조제2항은 삭제해도 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 14조2항을 삭제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질의과정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과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사례를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민간위탁업무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충답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못하셨습니까?

제14조제2항이 삭제해도 가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때는 그렇게 생각못하시고 위원회 답변도중에 삭제함이 가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14조2항을 11조3항과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다 효과적인 민간위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이 두 조항의 내용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지휘감독중 제1항을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비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수정하며, 제6조 수탁기관 선정중 제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의 자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