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1997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교육청특수시책인 교육선진화와 교육환경개선, 실업계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등 중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신록이 짙어가고 싱그러운 바람이 온 대지위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사로운 5월을 맞이하여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충절과 의로운 의향광주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참된 민주시민정신을 전국화ㆍ 세계화 하여 교육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3월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의 핵심사항인 CD-ROM 타이틀 개발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학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KBS문화사업단, 계몽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등 4개사와 컨소시엄 약정식을 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광주 교육은 연초에 위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에게 약속드렸던 교육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교단선진화 사업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화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광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갖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교육시책의 방향에 맞추어 건전 교육재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재산매각수입등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보다 696억 2,000만원이 늘어난 6,093억 2,000만원으로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별 내역은 의존수입이 546억 2,0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금 37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금 349억 8,000만원, 양여금 30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47억 1,000만원, 잡수입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억 3,000만원과 ’96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이 감액조정된 149억 9,0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696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97년 4월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 58억 7,00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조정하였고, 우리시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온 교단선진화 사업이 금년도 교육부 주요업무시책으로 책정되어 전국에 확산보급되게 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구축과 지역교육정보망구축활용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8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등 직업교육확충비에 2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영어의 강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활용하는데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과정용 교과서 개발과 수업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비 연구시범학교운영비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소년체육대회 경비등에 5억 8,000만원, 수영장과 체육관 건립등 체육시설 확충비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에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원연수 경비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및 전인형성을 위한 학생수련 경비등에 6억 7,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진흥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정서를 함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비에 200억원을 투자하였고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재배치 학교시설개축과 노후교실개축등 교육환경개선비로 69억원을 우선투자하였으며 광주여자전산상고 교지정지 및 각급학교의 노후위험시설 개보수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6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상무지구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78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건립에 43억 2,000만원, 9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의 교실증축비로 16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소요액중 일부부족액 46억 5,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시켜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광주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도있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시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왜 지원해야 할 예산을 지원을 안해줬느냐 하고 물었는데 오늘은 받아야 할 돈을 왜 안받았느냐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경결정내용을 보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의거해가지고 담배소비세 정산분 42억원이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42억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 일반회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그 동안에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어떠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노력해도 올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어제 기획실장 답변이 다음다음년도까지 정산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놨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청 임의대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본 바 여러가지 불합리한점과 예산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그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단 선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88억 1,000만원, 각종 기자재확충 26억 2,000만원, 상무지구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학교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77억 8,000만원, 그리고 학교시설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낙후된 교실을 개설하고자 재배치 학교시설 개축과 노후교실을 개축,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로 69억원을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건립에 43억 2,000만원과 초ㆍ중등학교 교실 증축비로 164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순위의 우선순위 결정에 매우 객관성이 결여되어있고 예산 배정해서 예산이야말로 정말로 공정하고 누가봐도 객관적이게 배정이 됐다이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중이 되어있고 특정학교를 봐주기 위한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교육시설환경 여건을 보면 너무도 열악하고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주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도 정말 어려운 재정에 놓여있는 사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교육청에서 지원해야할 사업들이 너무도 많은데 인센티브 제도라는 명분아래 그러한 어려운 사학들이 소외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국비 7억원과 시비 5억원, 약 12억의 예산이 지원된 숭덕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시설한지가 불과 2,3년이 밖에 안되었습니다. 학급 1,2학년, 현재 3학년도 없는 학교에 구태여 다목적 교실의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그 학교에 다목적 교실신축이 그렇게 우리 교육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급했었던 사업인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예산배정을 봤을 때 특정 학교에 봐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학교 교육 시설 우선순위결정을 어떻게하고 계신지, 다시말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건의해 오면 교육감이 지정을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향후 몇년이후에 우리 광주 교육환경 시설에 대해서 미리 우선순위를 결정해 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기자본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자본 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학교와 사학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기정예산이 5,397억 600만원의 12.9%에 해당하는 696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상정하였는데 94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최근 3년간 추가경정하여 증액편성된 예산중 상당과목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도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성립후에 교육환경변화등 사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94년에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의 활성화를 통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당초 예산성립후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보다 617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증액편성된 예산과목중 7개 과목을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해서 7,8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회에 걸쳐 719억 1,7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10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증액편성된 예산과목중 22개 과목을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하고 잔액 3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육재정 관련법령에서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당해년도내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4년도에는 총 예산 3,579억 3,300만원의 2.41%에 해당하는 86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95년도에는 총 예산 4,248억 9,400만원의 5.79%에 해당하는 245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96년도 총 예산 5,298억 9,8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68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우리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년동안 예산 과목중 특히 시설비가 94년도 34억 500만원, 95년도 39억 1,800만원, 96년도 13억 4,5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도 시설비를 기정 예산액 1,279억 9,300만원인데 무려 45.4%인 576억 4,300만원나 증액해서 심의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년의 경우를 볼때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후에 불용처리액이 많아질것으로 보는데 시설비가 기정예산의 절반정도를 증액한 사유와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업평가등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가 1,821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잘알고 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로써 경쟁력 10% 제고방안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연히 절약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제1회 추경으로 요구된 세입예산내용중 순세계잉여금 1억 4,4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세계잉여금은 증액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정부 시책으로 10%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예산 절감운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지원받은 안 준 교육감님의 광주 교육발전을 위한 열정과 공로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지구에 현재 5ㆍ18공원내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려고 우리 시청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단위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더욱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광주가 교육도시로써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외곽적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이용가치가 두고두고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학생들이 21세기 어떠한 문화적인 욕구에도 효용가치가 있는 건물이 될려면 이에 대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정말 좋은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기가 촉박하다고 하는 것에 매여서 계속 건물이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난 다수의 의견을 수렴, 다시말하면 공청회, 혹은 타 지역에 견학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야영장을 본양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느정도 이며 언제 개장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정도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 부족한 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학교유치원 시설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총 시설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비비 적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초 예산 예비비 48억 4,000만원의 예산액중에서 1회추경에서 29억 9,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예산으로 할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관련 경비중에 기본급에서 58억 7,500만원과 수당등에서 11억 2,900만원등 총 55억 1,400만원을 감하여서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많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할려고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와 관련한 연금지급금등은 동시에 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묻고싶고, 물론 당초 예산으로 인건비를 정확히 계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과학적이고 엄정하게 재원을 판단하여 많은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0개 학군과 6개 중학교 단일학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소속된 6개 단일중학군은 지역별 단일 학구로써 그 지역 출신 초등학교 졸업생은 해당 지역의 중학교에만 꼭 가야합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광주시 도심지역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보면 대촌중학교, 평동중학교, 임곡중학교, 금북중학교, 본양중학교, 운암중학교 이중에 본양중학교는 1학년의 학생수가 9명입니다. 2학년 학생수가 33명, 3학년이 23명입니다.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일반학교 학생군이 2,3개의 학교중에서 자신의 생활환경과 적합한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학교 단일학구에 해당지역은 꼭 그 학교만 가야되기 때문에 혜택면에서 모든것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로인해서 중학교 단일학구제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예 취학전이나 졸업반에 이르기 전에 그 중학교 지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서류상 거주지를 이전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학구내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중학교 단일학구 지역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제공과 학생들이 생활환경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히 부여하고 중학교내 지역민과 학생들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도심분산을 유도하여 균형잡힌 광주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광주 단일학구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인접학교와 통합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너무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늘은 칭찬을 먼저 하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 해야 하겠습니다. 안준 교육감께서 물론 여러분들 밑에 참모들이 애를 써서 만든 것이지만 교단선진화사업을 창시해서 이를 전국화 시키고 교육부가 가장 잘한 시책으로 자기들이 한 양 선전하고 있는 것을 봐서 본 위원은 그 동안에 광주시 교육청이 앞서가는 교육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의회와의 문제, 모든 제도가 미묘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시 집행부에 비해서 한단계 더 고역을 치르고 있다하는 것도 현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 옛날 소학교입니다만, ― 초등학교 은사님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대명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명사가 무엇이냐, 선생님이에요. 대명사 중에 붙일 말이 없으면 선생님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존경받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간에 그 선생님들이 좀 존경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도 나는 잘 압니다. 95년도에 겨우 47억 왔던 것이 96년도에는 233억을 확보했고 97년도에는 340억원을 확보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앞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런 교육청이 근간에는 전국의 모든 매스컴을 타고 있는 제일 형편 없는 교육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부교재 사건은 수년전에 일어났고 전국적인 사건인데 이번에 광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은 대구에서부터 일어 났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깊이 연구 했으면 질의를 안했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광주에서 이번에 터졌는데 부교재 사건, 학습지 문제, 촌지문제, 그 다음에 화재 문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말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대통령만 레임덕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각성이 촉구된다 이것을 먼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구요.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예비비 문제며, 인건비를 삭감해서 사업비에 전용했던 문제며,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감 조정하는 문제며, 기타 등등 예산 내용을 좀 아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항시 볼 때 예산편성 기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고차원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의인지 분간이 안가요. 하나하나 예를 들죠. 예비비에서 순 감을 하려면 예비비 확보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비비를 확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그것을 사업비로 확정을 지어서 일을 먼저 시작했어야 옳아요. 인건비는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호봉 차이가 있어서 중간 호봉으로 해서 전체 인원수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했다면 애당초부터 그 돈은 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수요 판단의 미스다. 재원을 은폐하는 행위다. 간접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연찬을 하세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를 이 기회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부교재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을 따지면 입시제도의 잘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것이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도 용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십디다만, 부교재 20% 촌지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아닌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출발 지방시대”에 모 과장님이 나가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다소의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는 줄은 알았지만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대담 방송에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가 그럴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믿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는 장학 행정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행정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어째서 일반인들도 다 알고 학생들도 다 알고 학부모들도 다 아는데 장학 담당과장이 모릅니까?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아예 예산 쓰지 마세요. 부교재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56개교에 7만 5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재 한 권에 1천원만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학년은 8개과에 부교재 10권, 2학년 인문계는 7교과에 9권, 자연계는 5교과에 7권, 3학년은 인문계 14교과에 19권, 자연계는 12교과에 17권, 이것을 전체 학생수로 곱하고 거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은, 촌지 붙어 있는 것은 책값이 아닙니다. 책값은 1천원이면 책값에 20% 붙여서 결정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하면 학부모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액수로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광주시민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나는 부교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교재가 필요하면 부교재 필요한 것입니다. 제값 주고 부교재다운 부교재를 봤을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부교재는 부교재 가치가 이미 없어진 부교재입니다 하는 부교재를 사게끔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실지 책값을 제값을 주고 사야 하는데 거기다가 알파 촌지까지 해가지고 책값이 결정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 출판사에서는 책값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이 책은 촌지가 없는 책입니다 하고 내놨어요. 선생님들이 안써줘서 그 출판사는 망했습니다. 내가 말 안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망했어요, 선생님들이 안써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선생님들도 알고 학부모도 다 알고 또 우리 학생들도 아는데 그 동안에 장학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 노태우 정권 말기에 감사원에서 부교재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청와대 지시로 문교부에서 부교재에 대한 근절을 시키라는 엄정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안 준 교육감께서 사인을 해가지고 관하에 전부 엄중 시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광주시 장학진이 전부 제대로 지시한대로 실천만 시켰다면 이번에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엄중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천이 될른지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 그 지시가 나간 뒤에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과서 채택 문제로 말썽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광주시 교육청이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상은 후하고 벌은 너무나 경하기 때문에 으레히 그렇게 위반해도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서림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초등학생들과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이 보상 내지 치료비 문제 등등 어떻게 했으며, 그것이 본예산에서 줬으면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번 추경에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고 다만 63페이지에 배상금 1억 3,200만원에 올라 왔는데 그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목적교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다목적교실이라는 것이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목적 교실을 그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 적정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 예산을 보니까 국비 지원에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시비를 보탰던데 그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1억 3,200만원 배상금이 서림초등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일 교직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용을 모르니까 원칙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보충 질의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직자의 잘못으로 그런 배상금을 줄 수 밖에 없어서 패소를 했다면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서. 그 교직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잘못해 가지고 혈세로 물어주고 잘못한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된다. 책임행정이나 책임교육을 시키는 면에서도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은 없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갑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민간이나 사립학교 같은데 자본보조는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본청에서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보조해 주는 원칙이 뚜렷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원칙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립학교 여러군데에서 보조를 해달라 연락이 올거예요, 신청을 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해주는 것인지, 물론 관계자들이 가서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서류 검토를 하고 해서 하겠지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행정이 구태의연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입김이 센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원칙이 간간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못하고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칙의 근거, 물론 제가 물어 보면 답은 뻔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고 그 다음에 사안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뚜렷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기자재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산다, 사무실 비품을 바꾼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물론 못쓰게 되면 바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안바꾸어서 안될 것 같으면. 그러나 저는 예산 심의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자재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꼭 바꾸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껴쓰고 재활용을 해서 좋지 않은 비품이지만 사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꼭 바꾸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할 때 내 책상이라면 거금을 들여서 바꾸어야 되겠는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이 돈이 국가예산으로 나오는 돈이고 비품이나 기자재 사는 것은 잘 조달을 해주거든요, 그런 돈이 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확 바꾼단 말이에요, 좋은 걸로. 이런 관행을 이제는 점점 멀리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시민운동이나 행정에서도 펼치고 있는 재활용품 다시 사용하기, 수리해서 웬만한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기자재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하니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라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촌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억측이 많습니다. 다 듣고 있고 또 다 학부모들이고 자녀를 길러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 그런데 이게 중앙 TV방송에 “PD수첩”에선가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관계자들, 얼마나. 그걸 보고 모든 국민들은 아연실색 했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촌지를 줄 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책을 하나 사가지고 책속에 똑같이 만들어 주는 방법 그대로 생생하게 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육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몰라도. 실은 일선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감 이하, 여기에도 교육감님도 안나오시고 부교육감님도 바빠서 나가셨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바쁘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야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까지도 바쁘다고 가셔버렸습니다, 책임자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계시고. ―아무도 안계신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책임을 져야 할분이 두 분이 없이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 의지나 부교육감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까지 도 그런 실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듣기만 했지. 그리고 국장님선까지만 해도 깨끗해 볼려고 마음가짐을 가져도 밑에서 안따라주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 일예로 우리 시의 송언종 시장을 제가 1년 반 이상 겪어 보면서 참 이분이 청렴하신 분이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청렴해도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혀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국장들은 내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밑에는 엄청난 비리들이 움직이고 있고 “PD 수첩”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만 아시고 계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제가 충고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간단히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접하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주시라고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질의한 교육청의 금고 농협,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조리사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11분인가? 몇분을. 그런데 이 조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시중에. 그래서 조리사 채용 이후에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했을런지 모르지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불식 시킬겸 이번 조리사 채용의 원칙과 방법, 그 다음에 선발된 인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다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안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여론에 워낙 큰 사안이고 우리 위원들도 진척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용하 총장의 문제점으로 해서 본청의 시설과장하고 교육행정주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자세한 내막과 진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교사 초청 훈련비 해서 교육감님의 자료에는 6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에는 5억 1천3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교사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침해 당했다고 하는 상실감에 젖어 있고, 또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발령을 못받아서 적체 현상에 놓여 있는데 계속 원어민 교사가 전반기에 31명에서 41명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고. 물론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영어라 해서 이와같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대안이 없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와 같이 원어민 교사들을 계속 차출해서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졸업생들을 전에 미국에서 평화 봉사단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아시아의 한국의 문화권과 한국어를 완벽하게, 풍습까지 익혀가지고 자기들이 나중에 정책으로도 쓰고 한국에 대한 문화, 교육, 온갖 인재로 등용을 하듯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장기적인 영어 교육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국가에서 얼마정도 여기에 대한 후원이 있었으며, 우리 자체내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조수봉 위원이 이석을 하면서 서면 질의서를 저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이 서면 질의서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서면 질의서를 가지고 가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안해순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행정전산망 구축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로만 사용하고 있고 아래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공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하나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기업체에서 아래한글을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으로 아래한글을 6월말까지 확보를 해서 7월 중에 사용하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반기부터 하나와 아래한글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학생사고 관련 소송배상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담당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뜻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부터 대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촌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한혜성은 1994년 4월 19일 12시 50분경에 수업이 끝나 유치원교사 박행자의 인솔하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동 교사가 임신중에 있어서 양수가 조기에 파열됨으로 해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학교로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혜성과 다른 원생들에게 버스정류장을 이탈하지 말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함께 타고가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학교로 돌아간 후, 한혜성이 버스정류장을 이탈해서 도로를 건너다가 통행하던 승합차에 치어 사망함에 따라 한혜성의 부모들이 교육감외 3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과 제2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 학교 교사의 감독범위는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부분, 그리고 통상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하여 우리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혜성의 부모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심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한혜성은 1990년 1월 5일생으로 사고 당시 4세 2개월 남짓의 유치원생으로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로 동 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 감독자로서 안전하게 귀가시켜 줄 의무가 있다하여 동 교사의 경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어린이의 보호감독 의무내용상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고 보니까 80%는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측이 다시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고등법원 환송원심 판결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판결을 받은 날짜가 97년 4월 8일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 농성초등학교에 다니는 당시 3학년 전준형은 93년 7월 15일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대비하여 운동장에서 투포환 선수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 학교측이 오전 수업을 마친 모든 학생들은 하교할 것을 지시하였고, 재차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방송과 위험지역 출입금지선을 백회로 표시한 후 지도교사 김채수의 지도로 14시부터 투포환 선수의 연습을 지도하고 있던 중, 당시 동교 3학년 전준형은 위의 하교지시와 지도교사의 귀가조치 및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의 주의를 무시하고 14시 50분경 축구를 하며 놀다 축구공을 쫓아 위 경계지역을 넘어 들어와 연습중인 투포환에 맞아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어 전준형의 부모들이 교육감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사건은 97년 6월 하순 이후에 선고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73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촌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손해배상금 및 그 동안의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연 2할5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1억 1,099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하면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아원생은 어디 유아원입니까?

대촌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지요?

아니, 병설이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아원의 직무감독을 누가 합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하지요. 그리고 담임교사가 하구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의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다 압니다, 언제 분만하고 출산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선생님한테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80%가 아니라 100%예요. 자기 능력으로 선생님 말을 듣고 그대로 못하는 4살은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세 2개월이면 천방지축 제멋대로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그런 선생님한테 인솔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생리상 양수가 터지니 할 수가 없지요, 길가에다 애기 나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왜 딸려보냈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그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감이 100%책임 져야 돼요. 법이 20% 그 사람한테 책임지게 한다는 것이 이상해요. 4세 2개월짜리가 무엇을 알아서 너 여기 있어라 하면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문책한 내용은 없고 그 교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벌이 상은 후하고 벌은 약하기 때문에 질서가 안선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것은 말이지요, 나쁘게 법을 해석해가지고 몰아부칠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입니다. 도로변에 천방지축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놔두면 차에 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 그런데 부모하고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양수가 터져서 죽겠으니까 가셔버렸어요.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20%, 80%예요? 100%지. 그런데 좋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했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생님이 무리하게 인솔하게 만든 지도 감독하는 교장선생님을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강이 서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럼 교장선생님이 “아무개 선생님 지금 곧 분만할 시기 아니요. 당신이 따라가면 당신까지 위험해요. 그러니 대신 누가 좀 따라가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장은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매사가 그래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나는 거기를 따라간 선생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원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이런이런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차를 태우고 그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안한 잘못은 있어요. 나중에 이 사건 개요를 쓰시고 그 뒤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뭐 뻔하지 경고, 앞으로 그렇지 않기를 엄중경고함 뻔해요, 물어보나마나. 매사가 그렇게 되니까 질서가 안잡힌단 말이에요. 좋소, 두번째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예측되지요? 일어나고 보니까. 백회로 그려놨다고 해서 안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안일어나게끔 할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꼭 따져야 합니다. 그 선생님을 꼭 문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 일벌백계로 타의 모범이 된다 그것입니다. 아셨지요? 그렇게좀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지요?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대상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며, 집행내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제2차 교단선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확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여건 조성을 위한 586컴퓨터와 모니터가 각급 학교의 교실마다 설치됨에 따라 거기에 투입해서 수업에 활용해야 할 자료인 CD-ROM타이틀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KBS 문화사업단 등 4개 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팀이 60억원을 투자해서 CD-ROM타이틀을 제작해 줄 것을 제안해 옴에 따라 그에 필요한 스토리보드 즉, 설계안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작성해 줄 것을 조건으로 지난 30일 약정일을 갖고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21명으로 구성된 전문교사들이 스토리보드를 200자 원고지 6만매에 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일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협의회 및 수정보완 업무를 수차에 걸쳐 실시하게 됨으로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작성된 스토리보드가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교과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시행착오 없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 필요한 지도사례비와 검토수당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CD-ROM타이틀 공모전을 열어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심사수당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업무경비가 소요되며 의향 광주를 개발하여 5·18광주민주화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 등 의향에 얼을 교육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등 학생교육에 직접 투입해야 할 각종 자료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밀도있게 추진하여 우수한 자료들을 개발하여 학생교육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31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와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사로 평가위원 16명을 구성하여 사전에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평가 과정에서 의견조정 등을 위한 협의회 및 광주교육에 대한 교육현장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교육에 반영하고자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요구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부분을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보충질의 할 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답변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부산하고 광주에서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구상은 부산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부산에 가서 실무자들과 그 동안의 경과를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내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13명이 여러차례 설명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학생회관이 있어서 그 자료도 수집을 했고, 또 제가 가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로서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설립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1명의 자문위원을 모셨는데 전남대학교 건축과에 임영배 교수, 조선대학교 조명례 교수, 광주대학교에 임형택 교수, 광주광역시청의 임우진 도시국장, 광주일보사 조동수 논설위원, 한국놀이문화협회지부장 박찬언씨, 광주YMCA 이영하 놀이지도위원, 그 다음에 독립운동기념회관장, 광주광역시의회 박용권 의원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김용업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먼저 드리고 이 분들의 의견을 받들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1차 구상을 했고 합리적인 시설을 선정하고 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별로 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시달일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가서 음악감상도 하고 예술품도 감상을 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구상을 해서 제1차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가 확정이 되면 설계 현상공모를 합니다. 현상공모가 끝나면 업자, 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다시 조직해서 해외까지도 시찰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은 6억 6,8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5억 1,300만원이고 또 특별교부금이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 6,800만원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기존 교사들의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영어보조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하시는데 영어 보조교사가 발음이나 또 그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조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취력이나 발음이 부족합니다만, 이 분들이 보조하면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선생님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선생님을 해외에 유학시켜서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요새 영어과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운영과 급식품 납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거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 행정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7년도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 3일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에서 급식학교장을 비롯하여 서무과장,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관계자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9개 초등학교에서의 급식품 납품은 종류가 다양하여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하도급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생산자한테 받을려고 보니까 생산자 한사람이 그 많은 학교에 같은 시간에 납품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한 학교에 납품을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한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다소 밖에서 보기에는 하도급에 의해서, 곤란한 그런 납품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교장들에게 당부하시고 제가 직접 몇몇 학교를 가봤습니다. 성실하게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중고등학교장에게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실시가 어려운 이런 경우 때문에 위탁급식 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외부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학교 급식법과 동법시행령이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급식공급업자 기준을 교육부가 정하여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중·고등학교에 5월 23일자로 행정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면 우선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도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교재 비리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 교육부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것이 TV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놀랬어요. 우리 교육감님한테 그러시더만, “부교재 문제가 TV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조금 고역을 당하셨지요?” 세상에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부교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우리 교육감께서도 고개를 까닥까닥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부교재 문제나 학습지 문제나 같은데 학습지 문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내가 이문제를 깊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선생님도 있습디다. 그 선생님한테는 절대 촌지가 안들어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통에서도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봉투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교재를 쓰지 않아요. 모 기술계통의 K선생님 같은 분, 또 여선생님인데 이런 분들은 다 공인합디다. 학생들도 공인하고 업자들도 공인하고 교직자들도 공인하고, 그런 분들은 말이지요, 대대적으로 표창같은 것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범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은 노 정권 하반기에 청와대 지시로 그 다음에 문교부 지시로 그 다음에 우리 안 준 교육감께서 엄격한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부교재에 대한. 자세하게 내렸습디다. 이번에 내린 지침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번의 지침은 치밀하게 내려졌고― 그러면 이번에 내린 지침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똑 지키게 하겠느냐, 그것은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내겠다 있어야지 지침만 내려보내면 밤낮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어제 교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전 교장들이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무안을 느낀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성하는 뜻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만 국장님이 해주세요. 사실상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해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야되니까 이번에 종합지침을 내렸지요? 아주 구체적입디다. 반드시 실천시키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은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서 학교별로 기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소요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것, 좋은 것 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활용이 많은 기자재부터 우선하여 구입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옛날이야기 처럼 다 잊혀져버린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을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전교조 문제로 각 학교마다 학내 소요가 상당히 심각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교조 교육개혁을 부르짖다가 학교에서 1차 추방되었던 분들은 다시 학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바른 길이라고 추앙했고 그 사람들을 비호하다가 제적당했던 학생들은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학생수의 인원수와 그 이후의 조치 이것에 대해서, 그 학생들은 그때 한번 제적당함으로 해서 일생을 그늘속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옳은 일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그 이후에 교사들에 대한 대책은 있었으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 졌었느냐 그것이 퍽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년 전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내용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 내용 파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보다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그 인원의 구체성이나 그것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학생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선생님이 교직에서 추방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학생들이 문제가 있지 내 선생님을 비호하고 그 선생님의 행위가 정당했거나 안했거나 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어린 나이로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내 스승이기 때문에 안을려고 했던 것인데 그 학생들을 그 이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제재를 가해서 학원을 평원을 되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전교조의 활동문제에 대한 찬·반문제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지금 전부 학내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적을 당했던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과거의 문제라고 그래서 국장직에 있는 분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지시나 훈시나 교육의 고위간부들 중에서 진지하게 그때 제적당했던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문제가 논의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바로 이것이 교육현장입니다. 이러니 지금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부교재 문제, 촌지문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제자들을 진정코 사랑하고 교육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를 안해요. 참 한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문제거든요, 역사의 한 단면에서 내 제자들이나 내 자식들이 그와 같은 실수가 되었든 정당한 것이 되었든 그 문제는 논의하고 싶지 않으나 설혹 그것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스승인 우리가 안지 않으면 과연 누가 그 어린아이들을 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퇴학이 되었든간에 학생이 다시 학교에 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이라면 돌아와서 수업하도록 저희들은 앞장서서 지도할 것입니다.

구제책을 마련해 보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원어민 보조교사 문제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한국말을 제대로 잘못하고, 또 한국말을 전에 YMCA에서 가르키다가 그것도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해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광주에 와서 적응이 잘 안되가지고 광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관광객를 유치하자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우리가 상금을 줄 정도로 이를테면 광주 알리기를 애쓰고 있는 차제에, 기왕에 이 전에 34명이었지요? 이번에 41명이라면 그 34명이 다시 재계약을 한 숫자도 있고….

재계약한 숫자는 1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다시 돌아 갔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데로 가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예를 들어서 경상도로 가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그렇지요.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광주라는 곳이 정말 품위있고 수준이 있고 인간성이 풍부하고 여러가지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별관리를 하셔서 소위 광주 바로알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주시고, 지금 그것이 국비에서 다 충당이 된다니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내실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아까 양호교사 문제를 의사들은 필요없다고 한다고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물론이지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양호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18학급 이상이라면 학생수가 1,200여명되고 교직원 또 요즘에는 병설유치원까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건강습관, 그리고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오는 충격에 대한 적응, 그래서 가슴으로 교육을 싸안는 곳이 바로 양호실인데, 그렇지요.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만 있다면 그런 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교육자로서 온당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고, 자기의 건강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건강교사로서 활용해 나가야 하고 또 교직원들도 요즘 긴박한 성인병에 대해서도 양호실에서도 성인병 관리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구석에다 정체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만 하시지 말고 이런 열린 교육속에서 충분히 양호교사를 확보하셔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사립학교에 한 두군데라도 선생님이 과원이 아닌 학교에는 두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외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상설계가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설계사무소, 심사위원 등 다수가 해외연수한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복안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한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시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일단 그 형태의 설계를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현상설계로 할 것인가 입찰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저는 시설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설과하고 합의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과정을 설계 현상공모를 일단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설쪽이 아니어서….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이 여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김후진 위원님이, 이 다음에 답변하실 분이 관리국장님이 나와요, 시설쪽. 그때 나오면 질의를 하시고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 가르침에 대한 문제, 이런 쪽으로만 이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관리국장 나오실 때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갔어요. 더 이상 보충질의는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42억원을 본청예산에는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그간에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중순께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로 공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대화를 하시고,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을 뵙고 다음 추경 때까지는 어떠한 방안이던지 대안을 모색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2억원의 내용을 보면 94년도 분으로 해서 정산해야 할 부분이 약 19억 4,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95년도 분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5억 1,400만원을 더 전출을 해서 그것이 약 15억원 정도가 되고, 92년도 정산해야 할 부분이 27억 7,600만원 그래서 4억 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차질이 생기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96년도 분 27억 7,600만원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다음 추경때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시 그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고 또 편중적으로 집행된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산하 각급 기관에 예산 요구자료를 받습니다. 그 요구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확보한 예산액과 요구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별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하는 기준의 제1번은 학교수용시설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점시책인 교단선진화 사업, 그 다음에는 교육개혁에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그러고도 남은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본래가 저희 교육재정은 열악한 형편으로 일부 사업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차후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순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는 5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우선순위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숭덕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사학에 지원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사학에 대해서 자체 부담능력 등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는데 법인별로 자체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체 부담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법인부터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 결과 숭덕고등학교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숭덕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첨단기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이 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신축되어서 매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 학교만해도 초,중,고해서 지금 6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 학교가 있는데도 이렇게 큰 다목적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교실을 이 학교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체육 활동 등에 제공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문내용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사례가 있다. 또 95년도, 96년도 추경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동일과목속에 여러가지 단위사업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단위사업은 각 과 혹은 각 사업소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들이 합쳐지면 추경액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를 놓고 보면 추경을 해놓고나도 추경 예산만큼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조정토록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특히, 시설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97년도 시설비 추경이 대폭 증액되어서 기존의 예산에 1/2정도가 증액되었다, 불용액을 줄일 대책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설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예산이 200억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학생수용시설비가 이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서 시설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는 지금 입찰제도상 최저낙찰율을 90%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8%였습니다만, 과거에 경쟁이 안심할 때는 99%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90% 최저낙찰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비가 10%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불용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도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계잉여금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본 시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1억 3,6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97년도 본 시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이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는 96년도 10월초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불용액을 산출하기는 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동안의 평균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상기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실지 결산을 하다보니까 1억 4,4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추계를 철저히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절감액 부분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내용이십니다. 우리시 교육청 예산절감액 목표액은 22억원이며 동 금액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시 교육청 예산의 90.1%가 의존수입이고 9.9%가 자체 재원으로써 예산액이 거의 중앙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회 예산에 예산절감을 추경예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경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감교부가 되었을시에는 자체재원이 없는 우리 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재원 충당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참고로 우리 시 교육청 예산절감액은 예산배정시에 분기별로 감 배정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이의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된 정리추경때에 그 절감예산액을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과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비비에 관해서는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예비비 책정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삭제되면서 전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최소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였고 당초에 저희들이 4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본 추경 집행은 6월 중반 내지 7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므로 이번 추경에서 29억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몇년 동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사유는 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주로 수용시설비와 교단선진화 사업비 등에 충당하려고 했으며, 실질적으로 수업료에서나 이월금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것을 보전하는 방안도 거기에 가미가 되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치원 설립계획과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유치원 취원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시에는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신 증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설립계획은 96년도에는 45개원 64학급 97년도에는 76학급, 98년 66개원 96학급, 99년도에는 81개원 115학급으로 수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비롯한 병설유치원 설치비, 운영비, 난방시설비, 기자재 확충비, 교재교구 및 자료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시청각 기자재 확충비, 자료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하여 학습여건 개선에 투자비용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과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는 인건비, 이월비, 예비비 등의 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연찬을 해야 되겠다는 질의였으며, 박필용 위원님께서는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을 감했는데 연금 지급금을 감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기법을 계속적으로 연수 연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인건비 예산 교부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교부한 관계로 각 시·도에서 기정예산, 이를 테면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97년도 예상정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97년도 정원이 3월 1일자로 확정되어 교원의 경우 기정예산에는 정원이 6,434명이었으나, 금회 예산으로는 6,354명으로 80명이 감 조정된 교원수의 차액분과 평균호봉 등의 차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 10월경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에 학급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예측은 다소 합니다만, 확정적인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달한 그 기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3월 1일자 학급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인사에 의해서, 정원을 위해서 80명 정도가 감 발령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일반직은 평균 호봉 등의 차액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평균 호봉 등이 조금씩 차액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은 예산서 안 42페이지에 보상금 목에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4페이지 304-03 연금지급금은 잡급과 임시교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금부담금은 보상금 과목에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광산구쪽 6개 단일 중학구 관내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혹은 학교도 들어오기 전부터 전출을 한다든가 혹은 학교재학 중에 전출을 하므로해서 그 6개 학교가 굉장히 영세화 되고 있다,어떤 경우에는 그 학교를 가기 싫어서 위장전출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것을 단일학구에서 해제해야 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접학교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히 광산구 6개 중학교가 있는 관내는 거의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증축한다든가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면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시내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그 분들을 이사를 못가게 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시내권 학교와 균형이 맞도록 대폭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내학교를 다니나 그 학교를 다니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면에서는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근학교와 통합을 할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통학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야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히 영세화 되어가는 본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폐지를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교로 만들것인가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가지 방안을 모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교로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학교를 폐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학차를 마련해서 인근중학교에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할 수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다목적 교실이 무엇인가, 또 다목적교실에 관하여 교육부 지원액 보다 더많이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다목적교실에 관한 정의는 내리기가 여간 어렵습니다만, 편의상 우리가 하고 있는 강당, 체육관, 특별교실 이런 것을 공용화 할 수 있는 대규모 교실을 우리가 편의상 다목적 교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교실을 설치해 놓으면 그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주민들까지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면으로 이용가치가 높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학교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소요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할때는 전액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소요액의 일부만을 교부하고 있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법인자체 부담금 능력과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부담하더라도 얼마 정도를 더 부담해줘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자체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거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했던 모든 학교도 이와 같이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자체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금 보조시 보조원칙이 뚜렷해야 하는데 예전 같이 입김에 의한 보조가 이루어지는듯한데 그 원칙과 근거는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가 장학관련 예산지원도 공립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비 등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의 자구 노력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겠다는 연초의 지침을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별로 금년에 우리는 얼마 정도의 자구 노력을 하겠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시오 하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액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세법인은 항상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특사업 경비로 해서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보완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금고 자금 운영 노력과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금고에서 제시한 이율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여유자금을 그 금고에 예치하기 전에 시중 각 은행 이자율을 금고로 하여금 제시토록하여 여기에다가 0.1% 정도를 가산해서 예치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빈틈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저희들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그 장학금으로 96년도에는 162명에게 2,377만원을 지급했으며, 97년도에는 184명에게 2,871만원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갑길 위원님 질의 내용이십니다. 교육청 조리사 채용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청 시설과장 최상현, 6급 김형재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직원들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후회를 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사항이라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소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설만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하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6급 김형재 이 분은 지금은 다른 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만, 그 사건 내용은 서부교육청 관제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내가 오후에 저의 질의는 해주시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이 하면 1문1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신이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지난 정기회 문교사회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질의까지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 해봤습니다만, 전문가이신 김후진 위원님도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말씀을 안드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재배치 학교, 또 교사의 증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배치 학교는 맨처음부터 그 학교의 배치 상태가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지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증축은 연도마다 예산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의혹에 대한 증폭된 여론을 잠재우고 또 학교의 보수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수를 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배치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거나 또 학교를 지어놨어도 그 연차적인 수급계획에 의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명분일 수 있고, 그것은 충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것의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치 학교나 증축학교를 연차적으로 하므로 해서 4, 5년의 격차가 생겨서 학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김후진 위원님의 말씀이 계실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다가 학교를 올리는 문제는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자가 조금 덜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옆으로 연이어서 달아매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학교의 지반의 침하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무척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반침화 이것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이 학교의 수명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확보문제라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배치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달아맵니다. 또 증축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제기되느냐, 이와 같은 학교를 지어가지고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배치할 때에는 하나의 업자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업자에 대해 이익을 주기위해서 하지 않느냐는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의혹은 차치해두고라도 기술상 이와 같은 행위를 하므로해서 개보수 비용을 엄청나게 세워야 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건물을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점이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했을 때는 한 학교를 일시에 전부 지어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5개 내지 6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이 약 70%나 7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재원을 어쩔 수 없이 자체 재원에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완성되는 학교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선을 그을려면 한번에 몇백억원이 있어야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을 다 완공하고 다음부터는 하나씩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상황이라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성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이유는 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연구검토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선 골조공사를 거의 먼저 하고 내부시설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학교를 지었던 내용들하고는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교사를 증축하게 되는 요인은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특별교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날로 특별교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기준령에 보면 필수시설하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권장시설까지도 전부 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학교는 특별교실이 1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별교실에 대한 관념은 보통교실에다 특별교실 두서너개만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별교실이 적어도 10칸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7, 8개교실은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기존 학교에 증축공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반의 차이, 또 기초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나 재배치하는 학교는 먼저 골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완성해가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또 94년도부터는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도 그럴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 자신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보더라도 과거와 같은 공사 형태는 많이 불식이 되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실지 토사라든가 목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식이 조금더 개조되면 모든 부실공사가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재원에 대한 배분문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원배분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인 배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가면서 그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원이 가령 몇백억원이나 천억원이 있으면 미완성된 학교를 다 완성하고 내년도부터 신설하는 학교부터 완성공사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정말로 재원의 방안이 안섭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지금 신축하는 교사는 먼저 골조를 해놓고 그 내부 시설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자를 예방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의 수급조절관계, 즉 재원의 수급조절 관계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 보다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개 3년간에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 3년간에 완성할 예산이 일시에 있으면 완성해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3년간 나누어서 투입해야 할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아무튼 그런 방안이 되더라도 부실공사는 안해야 된다, 이것은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는 상당히 줄어질 것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와 같은 재배치 학교나 증축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학교들을 연도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학교의 7층이면 7층인데 연면적은 얼마인데 이것에 대해서 총 재산은 얼마를 투입해야 하는데 총괄입찰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부분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작년말까지는 장기계속공사라는 입찰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계속공사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일을 몇번을 해야 합니다. 전부 설계 도면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설계내역서를 계약할 때마다 바꿔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수급에 애로가 많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기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은 가령 큰 도로, 몇 백km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가령 금년에는 1백km, 내년에는 2백km 이런 경우는 장기계속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학교건축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공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 학교가 30학급 규모가 될 것이다 하는데 꼭 30학급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4학급이 되는 수가 있고 36학급이 되는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를 할 이유는 우리 학교건축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적겠다고 하는 것이 양 교육청의 실무자들, 간부들 전부가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치 금년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입찰방법을 개선해 나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요?

종전과 같이 그 해의 예산만큼 총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 책정된 예산만큼만 집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 위원인 김후진 위원이나 건축관계에 조회가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시간되었던 시간계획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하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신김에 한분만 더 보충질의를 받고 시간봐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에서 질의했던 담배세 수입교부금 예산을 보면서 우리시와 교육청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도 없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잡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어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방세 교부금 11조 2항을 거론하면서 다음다음연도에 주면 되지 않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 예산에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협의를 했는데 다음 추경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언제 가셨습니까? 점심 때 가셨습니까? 제 질의 이후에 갔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 다녀오셨다 그 말입니까?

점심 이 전에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타온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 특히 우리 문사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단히 위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94년도 19억 4,465만원이 아직도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11조 2항에 의하면 다음다음 연도인데 다음다음 연도라고 그러면 96년도에는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정산이 안되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42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어요?

사실은 시청에서 이 자금을 진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왜 파악을 못하셨냐.

저희들은 여기에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 이야기 해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정산내용을 알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말 안해주면 모르다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 조문에 가서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까지는 정산해야 한다, 그런 것은 다음 연도까지는 해라 그 다음연도까지 갈 것까지는 없다 그런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 19억원을 여지껏 못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재를 잘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추경 때 가면 불용액이 생기고 많은 삭감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한다, 결론적으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양 기관간에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타결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다행입니다만, 만일 이것이 선결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삭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1회추경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근거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서도 교실증축하는데 하자 발생문제가 생기고 자금영달이 제대로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 증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관리국장이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2, 3년된 신설학교에 다목적 교실 보다는 우리 광주시내에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이 많습니까? 지금도 증축할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하자발생도 안생기고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위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순덕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잘했다고,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대답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금 배분 권한을 준다면 그것을 안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명말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학생들이 3학년도 없고 1, 2학년 있는데다가 무슨 다목적 교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수피아 학교 같은 데를 가서 보세요. 천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교실과 복도 사이에 칸막이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설학교에 이렇게 재단에다가 지원해준다면 안되지요.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사업 우선순위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개 부서에서 국장과 과장이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교육감은 안되더라도 부교육감 이하 전 국장이나 실무과장이 참여한 사업우선순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그 사업 우선순위가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결정이 되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자기자본 유치를 자꾸 거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영세한 사학은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영구적으로 개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보완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다만 주안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더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원한다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가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특히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보충질의를 다시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6년도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서 및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증축할 예정인 학교수가 몇 개교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증축할 것인가, 예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노후되어서 재건축해야 할 학교가 몇 개교인지 연차적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용 위원님.

단일학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취학이나 전학을 위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통학이 됩니다, 단일학구제지역에서. 그 이유는 뭣이냐, 그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학교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첫째,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재래식 변소를 쓰고 있다든지, 또 상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자세가 갖춰지겠느냐, 두번째는 교사의 질을 높여 줘야 합니다. 사실은 단일학구제 교사들 발령을 받게 되면 무능한 교사다, 스스로 자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통학거리도 멀고 학생수도 적고 학부모 수준도 낮기 때문에 희망적인 충족이 시내권하고는 다르다 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질도 물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열의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무엇이냐, 학부모, 학생들의 질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지만, 학교환경과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러고 볼 때 예를 들자면 대촌중학교 같은 경우가 단일학구제지역으로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400명으로. 나머지는 65명, 110명, 150명, 180명정도. 한 400명이던 학교가 그 전에는 한 600명 되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위장전학을 하고 위장취학을 하느냐, 그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학교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재래식 변소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시내권에서는 수영장을 짓고 강당을 짓고 다목적 교실을 짓고 있는데, 변두리 지역은 그러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 죄가 있다면 재산이 적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도서지방 같은데는 가산점을 더 주지요? 근무평점에서. 광주광역시도 변두리, 중학교 단일학구제지역에는 반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로 발령이 난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사와 비교해 볼 때 “아, 나는 영광스럽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럼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부교육청에서 근무를 몇 년간 했습니다만, 저 있을 당시만 해도 서부교육청 관내, 특히 광산지역에 영세한 초등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저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특히 광산지역 초·중학교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환경개선을 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적인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많은 절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광산지역 관내에 교통이 불편한 학교, 영세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다시 말하면 벽지학교로 지정을 해 보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조건에 해당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어서 저희가 애는 썼어도 효과는 못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배치에 관해서는 저희 초·중등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배치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치원 신설계획을 연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다 적었습니다. 이것을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부초등학교는 신설학교임에도 시설비가 이번에 누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왕 학생야영장을 교육적 가치, 특별히 요즘같이 너무 과보호현상속에서 극기훈련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극기훈련장에 대한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후로 보충해 주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예비비 삭감했다 뭣했다 하는 것을 나무랜 것이 아니고, 교육예산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행정의 예비비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비비를 사용할 문제점이 수년간 해 봐도 별로 안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요한 예비비는 확보를 하고 그것을 좀 더 빨리 착수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책정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면 그 관공서, 그 기관의 예산당무자들의 실력을 아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부서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보고 하라 하면 집계를 해서 딱 나오는 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결산액에 비해서 갭이 적은데가 제대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곳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을 예산집행부에서 그저 쓸 줄만 알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것을 미리미리 관리를 했으면 ―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하고 엄청난 주민들에게 이해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실력을 저는 계수적으로 검증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세웠더라면 엄청난 이익이 있었을 것인데, 하반기에 세워서 1년이 늦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산기법을 연찬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단체나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실지 몰랐어요. 다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침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첨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긍지는 어디에 둬야 하느냐, 광주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2000년까지 교실은 몇 개 짓고 얼마를 투자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97년도에 다목적 사업 없어요, 중기계획을 떠들어 보면. 그런데 다목적 교실이 느닷없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것이 순수재원으로 여러분들이 했다면 이런 재정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재원이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목적을 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형편상 이렇게 이렇게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목적 교실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더 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얼마전에도 “교부금을 더 주십시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지 급한 데 부터서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착수를 했으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도 이제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00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놨는데, 교실을 얼마 짓고 강당을 얼마 짓겠다는 계획도 단 1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이런 중기재정계획이라면 참 답답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 예결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서병렬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97년 2월 13일 불의에 발생한 서림초등학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추 호, 추효순, 김대연, 체조선수학생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이러한 대형화재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감히 제가 사죄말씀을 올립니다. 서림초등학교 화재 사망자 위로금 모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잠깐만요. 일을 하다가 보면 공개해야 할 사항이 있고 못할 사항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미리 이 말은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공개해도 좋을 부분은 공개하시고 공개해서는 좀 여러가지로 교육행정상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산하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학무국장님,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서면답변도 가당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김정기 위원님, 서면으로 일괄답변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대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전 위원님들에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본량 야영장공사 추진상황 및 개장예정일은 어떠하며, 기 시설비 투자액은 얼마이고, 부족시설비에 대한 투자소요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량 야영장 시설은 기존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개조해 사용할 것을 계획을 하고 운동장에 야영장을 설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공사비 총 소요액은 약 10억 3,0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까지 해서 8억 6,4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소요액은 극기훈련장 시설비 5,000만원을 비롯해서 사택개조, 소각장 시설비 등 해서 1억 6,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량 야영장은 6월중순쯤이 되면 부분개장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개장이 6월중순입니까?

윤 길 예.

거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구요?

윤 길 학생들이 야영활동을 하다가 남은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장을 시설할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 소각장은 한참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소각장은 설치하더라도 현재 소각장들이 제기능을 못하는지는 아시니까 소각장 시설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극기훈련장은 아직 완성이 안되었지요?

윤 길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선적으로 극기훈련장을 개설해야 되겠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