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 21일 임종식 의원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 안건 접수 상황 니다. 97년 5월 20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8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는 이미 협의된 바와같이 97년 5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8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97년 5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입니다. '97년 5월 21일자 부안 군의회 에 재의요구 한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 안의 재의 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5월 2일자 부안 군의회 로 부터 부안 군수 에게 이송 되어진 조례안으로 이의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19조 3항 및 제9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를 요구 하였습니다. 문제 조항 별로 재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 조례안 제16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진술을 뺀 증언 을 거부한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률 에 부합되지 않는 법률 위반이라 할것이며, 또한 동 조례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라는 규정도 지방자치 법 제36조 5항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법규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한 내용은 부과권자인 군수 의 집행권을 침해한 위법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두번째 동조례안 제16조 제1항 5호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민간인을 기재한 내용은 주 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 조례로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1항에 의거 사전 입법 예고한후 조례안은 확정 의결 하여야 하는데도 입법상의 절차적 요소인 사전 입법 예고없이 조례안을 확정 의결 한 사유는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 라고 할것 입니다. 세번째 동 조례안 제16조 제4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부안 군세 부과 징수 규칙 을 준용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6항에서 과태료부과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바 이의 신청 은 부안군세 부과 징수 규칙 제28조 불복의 청구 등은 법률 로 정한 지방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동 과태료 처분은 지방자치 법 제20조 3항에 30일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신청 기간 이 상이하며 또는 이의 재기 시기에 대한 결정 도 지방세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는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는 지방자치 법 제20조4항의 규정과 같이 군수 가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결정 하는등 부과 처분에 불복있는자의 이의 신청 기간 과 구제 방법이 지방세법 과 지방자치 법이 서로 달리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지방자치 법 제20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함이 적법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의 이유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의원 들이 질의 를 한후 집행부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 에 의하여 김선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을 만들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로부터 재의요구 를 받게 된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자치단체 에서 의회를 구속 할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몇가지 용어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유에서 명시한 기속행위와 법규 재량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사전 입법 예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법률 해석을 보면 자유 재량이 있고 기속 재량이 있습니다. 자유재량 은 집행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것이고 기속재량은 기속을 하되 그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기속 재량 입니다. 그리고 기속행위는 법률 로 기속력 을 발휘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군 의회에서 내신 조례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를 군수 가 기속 재량을 가지고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기속행위로 의무 화 시켰습니다. 즉 재량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것은 기속 재량이 있습니다만 부과하고, 한다, 하여야 하고는 명시적, 지시적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속행위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사전 입법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 민의 대표기관인 부안 군의회 에서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 에 사전 입법 예고없이 제정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에서 제정 하는 법률 도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유예 기간 은 1-2개월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법이 만약에 하자 가 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국 민의 권리, 의무 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의 를 받아서 다시 보완할수 있는 기간 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그 유예 기간 이 없이 바로 공포 하게 되어있어 실효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 질문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법제처에서 답변이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제15조 1항에서 주 민의 권한 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입법예고 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읽어보면헌법의 기본권 에 있어서 즉 평등권이나 자유권 , 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침해 할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만든 법은 최소한 15일 이상 또 기본권 을 저해하는것은 반드시 3개월 이상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에서는 입법예고 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은 적어도 기본권 에 대해서는 1-3개월을 두고 있다고 볼때저희들은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억압을 하거나또 부담을 줄때에는 최소한도 입법예고 를 해야할것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의 규정과 강제규정 용어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안 군수 가 과태료를부과하도록 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조례가 하고로 되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은 군수 가 할수 있는 재량을 다시 강제규정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지방자치 법에 부과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면 즉 명령, 지시의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법률 의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부과하고라는 강제 명문 지시 규정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권은 지방의회 에 부여가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의 전문 가도 아니고 시장 , 군수 도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상호 보완하면서 논의를 해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기속 행위라고 하는것은 법규 가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것으로 재량권이주어지지 않은것이고 재량행위에는 선택 재량 행위가 있습니다. 말 하자 면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하는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재량은 상위법에서 분명히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 맞습니다. 강행규정은 그 선택중에서 어느것이 공익에 유익하느냐? 의회에서 판단할때에는 일단은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것이고, 법규 재량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치입법 권은 지방의회 에 있기 때문에 군수 에게 선택 재량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 선택 재량에 기속을 할수 있는 권한 은 당연히 의회에 주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내용을 재량행위에 대한 기속이니 따지는 것은 부당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의회의 자치입법 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법에 나와있는 것을여기에서 조례로 그 법을 위반해서 할수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뜻은 군수 가 무조건 의회에서 넘어오면 과태료를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 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과태료를 반드시 해야할것인지의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뜻으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과태료를 부과하고는 무조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가 이것을 검토할 필요없이 무조건 부과해야 한다는얘기이고 부과할수 있다는 뜻은 이것이 과태료 부과 통보가 왔는데 적법절차로 했는가? 대상이 되느냐 판단할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자치 법으로 부과할수 있다는 것은 적법 절차에 구분해서 하나는 재량권을 준것인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일절 재량권을 주지 않고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대해서 재의 요구를 한것 입니다.

하자 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 요구를 했을때에 그것이 과연 행정 심판 의 대상이냐 행정 소송 의 대상이냐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하는것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판단을 해야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조례로써 만든것은 저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당연히 하자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지금 사전 입법예고 제가 국회 에서 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제외한 미국이나 기타 여러나라에서는 입법기관인 국회 에는사전 입법예고 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에서 사전 입법예고 제를 두어서 국회 공보에 게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보에 게제할수 있는 입법예고 대상은 무엇인가하면 학사제도, 공중위생, 농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 심판 , 국가시험, 기타 다수 국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 국민이 아니고 또한 상위 법령 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법령 에서 위임 한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는 상위 법령 의 집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 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면 조례라는것은 법령 의 범위에서 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법에 분명하게 지방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로그것을 부과하고로 말 하자 면 명시규정으로 하면 법령 의 위반이라고 판단이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관계는 명문규정은 없어 각처에 알아 보고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의 답변이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 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억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입법예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법률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꼭 옳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법령 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한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지방 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법을 집행할수 있게 만든것이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법 제20조에도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 의장 또는 그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여기에는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여지지 않으면 부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것은 집행부가 지나치게 의회의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치단체 의 재의요구 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재 심의 의결 할것이나 이유가 있을때에는 그때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아닐수 있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소송 대상이 될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 드린것이 옳을수도 있고 또 제가 지나친것도 있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재량 과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법령 에 지방 자치단체 의 장에게 부여했지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여된 권한 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 선택 재량이 지방의회 에도 부여했다고 보고 지방의회 에서 조례로 만든것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제가 말씀바와 같이 입법예고 는 법령 상 명문규정이 없고 저희가 법률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를 참고로 그렇게 된것이라고 말씀을드렸고, 아까 그 관계는 지방자치 법 제20조 말고 제36조 5항을 보면 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할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 에 나와있는 사항을 조례로 부과하고로 바꿀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사항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 안건 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기명 투표로 바로 표결 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 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드릴 말씀은 재의 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되어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을 지명 하겠습니다. 정하룡 의원 님, 임종식 의원 님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선곤 의원 의사 진행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