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철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조사의 목적, 법적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은 정한열 위원장을 비롯해 열한분과, 사무보조자 5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내용은 5월16일 제4차 회의에서 관련부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였고, 5월21일에는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 및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5월22일과 23일 양일간에는 관계 공무원과 도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시정요구하였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8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벽면 절단 시정, 콘크리트 벽면 보수조치, 3,4층 창문 및 문틀 부분 보수, 보강, 안전시설 미비시정 조치, 내화피복 철저 시공, 설계변경등 추가공사 비용에 따른 철저한 감독, 정확한 계약서 작성,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첫째, 스프링 쿨러가 백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내구성을 감안, 전문가와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능하다면 설계변경하여 교체요망, 둘째, 도급업체와 하청업체의 부도로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니 감독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토건과 협조하여 하청업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속한 기일내에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면, 도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철저한 공사감독과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