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어저께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전면적으로 위원님들이 뜻이 같았다고 봐서 내일 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분학상으로 내일합시다 그랬는데 그걸 간단간단하게 시원스럽게 한페이지 한페이지 질문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거 같습니다, 아닌거 같고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부시장님도 나와계시니까 과연 이 수정안대로 해 줄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보씩 양보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게 대책토론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목조밀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물으셔가지고.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도 어제 대체적인 질의 답변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다시한번 다루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만 여기 수정안에 보면 보상금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보장,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추진활동 활성화보조, 행락질서 확립활동 보조, 이런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성격이 아니고 격려성격이 더 많은 그 모임, 조직, 단체에 대해 격려성격이 더 많은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모임 같은 것은 내무부로부터 공문이 와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법에 보면 중앙에서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해시 재정형편상 맞겠느냐, 물론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또 주고 난 내고, 돈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좀 한번 짚고 넘어 가봐야 되겠다. 곁들어서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만은 광고물 같은 것, 물론 우리 동해시가 최우수 행정 시로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우리시민들도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 이렇게 보여지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간단한 예로 홍보물은 제가 쭉 한번 몇 장이나 붙었나 하고 세어봤어요. 15개 동 동사무소 방이 다 붙었고 한 50여장이 제작물을 붙여났습니다. 붙여놓은 시기도 3, 4개월 동안 붙여났어요. 이런걸 과연 어떻게 봐줘야 되겠느냐 이게 예전에 관선시장님이 할 때는 관선시장이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했다, 이렇게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들은. 그리고 50장 플랜카드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했어요. 이렇게 웃어요. 여기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거 아닙니까? 우매한 시민들은 아, 우리시가 정말 훌륭해서 탔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유치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유치하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게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어야지, 그런 곳에 돈을 쓴다 이거예요. 자연보호 캠페인, 자연보호 이런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생단체 아닙니까? 한때 물론 국가가 자연보호 그런걸 해 가지고 했다, 지금 와서 이게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그건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격려금 성격이지, 행정에서 유인물을 내놓는걸 보면 보상금과 격려금과 배상금 구분을 잘 못해요 법률적으로. 물론 조목조목 따지면 다 근거가 있어서 수정안을 내놨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이하 기획감사실장님이 진심으로 우리 동해시 살림살이를 정말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의 얘기는 삼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안 계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작 좀 해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내놨는데 삭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제 뜻입니다. 삭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고, 그러나 이런걸 짚고는 넘어가 줘야 되겠다, 누군가는 짚어줘야지 그냥 내놓은걸 그냥 보고 통과를 시키는 건 이건 우리 위원으로서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위원보다 더 동해시를 사랑하는, 동해시를 생각하는 부시장님이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알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틀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뿐 아니라 지적을 해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면서 꼭 이걸 지출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설명도 곁들어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만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행정상담위원제, 충분히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의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문제,

말씀하신건 내놓고 다른건... 그 다음 중앙 도단위 각종시책 교육 참석 민간여비 보상, 이 항목에는 보니까 대다수가 과목변경이 돼서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과목변경이 되면서 넘어 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민간여비 보상 1, 845만원은 새로 신설이 된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타드리고, 그 다음 향토방위 전력 증강사업, 이래가지고 650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삼화사 철불 보수 시비 2, 200만원 그 다음 모범운전자회 교통거리 보조 300만원, 항만내 여객선 터미널 신축비 2억원, 고가사다리 소방차량 구입 2억원, 이건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저희 의회에서 내무부와 도의회에 건의를 해서 내무부로부터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영달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가 됐는데 나머지 2억원은 도비 로서 만들어 줘야 될 줄 생각되는데 우리 시비로 2억원이 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국비 교부세 2억원 그것입니다.

그럼 올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가 2억원이 차 자체가 한 4억 가는데 국비가 2억원이 되고 소방서가 저희들 시장님산하가 아니고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비로 2억원을 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소화전 신설 2천만원, 소방장비 5백만원, 이런 것도 물론 다 우리지역의 일이니까 시비라도 만들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운영자체가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사업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그저께 이틀동안 사회과, 경영개발사업소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설묘지 설치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됐습니다. 과연 8억원은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지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좀더 고려가 되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수정안에 보면 자연보호 추진활동 활성화보조 해가지고 있죠?

질의를 하시면

이게 또 공교롭게도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54페이지에 행락질서확립 활동보조 2, 642천원씩 7회 1, 850만원 서있는데 수정예산에 똑같은 활동보조가 있단 말이 예요 과목은 똑같은데

54페이지하고 수정안하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충당시킨다해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쉽게 말하면 가불해서 썼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느낀 점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끼리 타협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집행부와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부딪혀야지, 지금 우리가 의제를 가지고 이런 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이런 건 삭감 되야 되고 증액이 되고, (청취 불능)

토탈적으로 한 말씀 듣고

부시장님께서야 포괄적인 얘기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면

부시장 손택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는 예산 검토를 해주시기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성기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도덕성 회복, 새마을 지도자 여비보상, 또 자연보호 행락질서 캠페인, 이런 것들이 사실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이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소신입니다 만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과도기로 있는 이 시기에 아직 모든 행정이나 우리 지방의회와의 관계, 또 우리 주민의식의 수준,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언론을 타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상당히 의혹이 가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하겠다 하는 의지는 도덕성 회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지금 서구문화의 남발, 서구문화의 무방비적인 수입에 의해서 우리 동방예의지국가가 무너져 가는 과정에서 돈천만원정도 들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않 좋으냐 이것이 돈 천만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생각을 하고 유능하고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에 참조를 하셔서 가능하신다면 우리 커 가는 젊은이들에게 도덕성 회복문제가 사실 시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게 가식적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새마을 지도자 여비보상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시작해서 거의 새마을에서 반을 지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초의 좋은 뜻으로 우리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이 이룩한 성과는 엄청납니다 만은 저희 입으로 가히 이것이 성공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후세 역사가 새마을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리, 동까지 뿌리를 박고 있는 지금 민간조직이 소위관변단체라고 지칭은 합니다만 그래도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우리 국가시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호응을 해주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새마을지도자, 옛날에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경제 되살리기 운동도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조금 도와 주자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행락질서 캠페인 등은 어떻게 보면 하루 나가서 허송세월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원 아침 회의 때도 수범을 보이고 공무원들이 장갑을 끼지 말고 맨손으로 그 더러운 것 하나하나 담배꽁초 하나하나 줍는 수범을 보이므로 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거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와서 그저 머리 수만 채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을 갖고 있고 우리가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나마라도 자연보로를 하는 맥을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나마 손을 탁 놓고 있으면은 정말 후세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연을 다 훼손을 해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책도 받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를 생각해서 예산이 있으면 좀 대대적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만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예산을 넣어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나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민선이 되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점이 있다 그러면 따끔하게 방법과 개선을 제시해 주시 면은 저희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구차하게 얘기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만은 차후에 조금도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성기 전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 전체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듣고 또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격려금 성격과 보상금의 문제인데 격려금이야말로 정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주는게 격려금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금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고, 그나마 보상금조로 하면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할 때에는 어느 한계성이 있고, 그래도 법에 의해서 기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려금 준다하면 백만원을 줘도 그만 오백만원을 줘도 그만 격려금 이란게 그런 성격이고, 그래도 보상금 그러면 1인당 5천원 이렇게 기준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때에 격려금은 하지 마시고, 그라나 넣어 주신다면 보상금 성격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아홉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제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 본위의 행정을 하면서 공직자들에 고정관념, 또 공직자가 아직도 친절에 익숙치 못하고 대민을 상대할 때에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면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능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에 편리를 잘봐주고 좀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있다 면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민원행정에 촉진제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저희들이 상담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성화 해 볼려는 의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판단해 주신데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 집기구입 비는 제가 전국적으로는 예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고성군수께서 도의원을 하시다가 군수로 당선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가 도의원 할 때 시 군에 와보니까 너무 시 군하고 접촉하는 상설 적인 사무실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 그런 뜻에서 됐고, 또 저희 도의원 세 분께서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또 도 비를 따오는 입장이고 또 도에다가 우리 시책을 그분들을 중간에 넣어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쩌면 의원님들께 미리 상의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해주는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좋겠느냐 해서 없는 사무실인데도 조그마하게 내서 기왕 해줄바에는 기분좋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중앙과 도단위 교육에 따르는 참석여비입니다. 우리가 이게 거창하게 인재양성쪽까지는 확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시민들께서 어떤 행사난 도단위나 중앙에 참석을 해서 깨우치는 면, 또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들, 또 그 시책에 대한 진위, 이런것들을 우리시만 빠졌을때에 우리시가 차차 발전을 해야되는데 한 두사람이라도 가서 듣고와서 해주는 것이 우리가 여비주는 효과에 비례했을때는 어떨까, 우리도 타 시에 빠지지 말고 다른 시에 갈 때 우리도 한 두사람 교육에 같이 보내서 이게 비단 정부시책 일변도로 가는 이런교육도 있고, 또 어떤면에서 건전하게 대학교수들이 전체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강연도 있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지역개발 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빠지지 말고 있을때에는 더 보내지는 못할망정 같이 보내서 레벨을 맞춰주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런뜻에서 이것을 도 교육계획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이런걸 운영할때에 어떤 관변쪽에만 인사를 갖다 넣는다든가 이런면은 운영하는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간다던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된다든가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전력을 위한 각종 국방에 대한 예비군 시설입니다. 사실 여기에 향토방위 협의회의 의장이 시장입니다. 지난번 무장간첩선이 넘어오고 잠수함이 넘어오고 그 후에 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 향토예비군들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향토방위 협의회에서 돈을 주는줄 알고 우리 지역의 안보차원에서 좋은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향토방위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모금 해놓은 것이 없고 우리가 준조세 성격으로, 지난번에 공비들 나왔을 때 많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내라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의회에다가 이 문제를 예산을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시면 도와주고 안그러면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범교통자에 대한 사무실 지어주는 문제, 정말 민선이 되다보니까 하루에도 수십단체들이 와서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와가지고 우리가 뽑아준 시장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안도와 주느냐, 정말 저도 곤역을 치르고 시장님도 곤역을 치르고 그럽니다만 많은 중에서도 모범 교통자는 우리 경찰서에서나 교통관계 기관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뽑아놓은 단체고 또 이분들이 실제 피서철이 되면 교통정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사실 형평에는 어긋납니다, 사실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모범교통자만 운전수고 다른 개인택시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반롬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된다고 참 저희들이 이것을 버티다가 버티다 못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돈 준 만큼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그분들 격려를 해서 동해시를 찾는 분들에게 교통정리도 잘해주고 동해시에 가니까 정말로 모범교통자들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방법론에서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문제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시초가 러시아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와 달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이사람들 전혀 종잡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한 끝에 제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각 기관을 다 모았습니다. 안기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항만청, 그 다음에 검역소, 세관, 경찰서, 해양경찰서 다 불렀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들을 불러놓고 특히 안기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주의경제 체제하에서 믿고 잘못일을 하다보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저희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이 왔을때에 치안문제, 소련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사기행각, 이런 문제도 됐고, 또 부산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과장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주도까지 여객선 만든데서부터 부산서부터 현지시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러시아만 상대를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매도시인 쓰루가라든지 그 옆에 사카니민하도항, 이런데서도 온다고 그러고 또 전직시장이나 현직시장들이 근간에 또 왔다갔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자고 또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갑자기 온다던가 했을경우에 우리가 수용할 방법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옥수수를 실어갈때에 동해항이 선정이 됐고, 또 석탄도 실어갈때에 동해항도 들어가고, 외국인들이 어차피 우리 국제항이 2개인데 이 여객터미널을 짓는 원 주체는 법상에 국가입니다. 국가가 할텐데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내고 당신네들이 해야될 일인데 빨리 좀 해달라 해도 전혀 그분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사람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와서 정당하게 검역도 거치고 세관도 거치고 나가서 치안도 확보할려면은 최소한의 그런 것을 미리 예측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의 의지는 이런걸해놓고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장조사를 한 결과 부산보다는 서울 이태원쪽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배가 정박을 항구까지 못대고 중간에서 작은배가 나가서 싣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조사단이 갔을 때 부산 시민들이 조그만 동해시에서 그런걸 생각을 했느냐, 동해시에서 바로 접안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부산에는 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잘 안온다. 그러니까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동해시에서 생각을 잘했다,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면으로 봤을 때 여객터미널을 짓는일도 우리가 장래 예측을 한다면은 미리 서둘러서 해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지난번 참석했던 9개 기관도 자기네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는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기가 소요되는 평수가 실제 3평이 필요한데 5평달라 6평달라 이런 것을 얘기를 안하겠다. 적게줘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각종 중앙예산을 많이 따와야 된답니다. 이걸 지으므로 해서, 각종 집기서부터 인원보충서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 동해시가 세계화로 조금 앞서가지 않겠느냐, 예산의 낭비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 너무 거기에 소심하게 예산낭비 문제에 저희들이 집착을 하게되면 큰 것을 잃지 않겠냐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화전 신설은 소방시설세에서 목적세가 도비입니다. 법상으로는 당연히 도에서 소방시설세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소방시설세가 소방서 운영도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에도 못충당하듯이 도에서 소방시설세를 가지고는 소방 기본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화전 신설을 하자 하는데는 일반 천곡동이나 기 통로가 되어 있는곳이 아니고 묵호동, 어달동 내려가면서 아주 좁은골목 이런곳에 불이 났을때에 최소한의 우리 시비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소형소방차가 오면 소형소방차라도 들어가서 꽂고 불을 끌수 있는 그런 시설정도만은 이게 큰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생각하고 목적세가 도비인줄 알면서도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심도있게 전문가들이나 우리 실과장들이 앉아서 그 위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그옆에 바로 삼척시가 공설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랬을때에 그 담 하나하나의 높이라든가 거기의 암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한 세 번인가 더 우리가 정밀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이것을 당장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를 보상만 해놓고 정말 우리 동해시민들이 활착이 될 때에 여기서 착공을 해서 하자하는 그런것이고 또 기 이마을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순화도 시켰고 또 거기다 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최소한도 토지만 보상을 하고 착공은 의회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어서 시설을 할때는 다시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조금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성기 전 의장님이나 이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또 권순일 위원님께서 원칙론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행정을 하면서 투명성을 많이 내세울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형평성과 계획성, 신속성 이런것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논리적으로 또는 행정실무면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눈에 비치는 것은 아주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말씀해주신 4가지를 수용을 하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가지 않는 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연금이 당초에 왜 중요한 것이 계상이 안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할 사업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당연 부담금 같은 것은 1/2만 당초예산에 넣고 사업비에다 넣었다가 추경때에 도 1/2을 마저 확보하는, 제가 도에서 근무할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지 eHSS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도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위원님들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충고,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사함 한사함 갖고 있는 의견보다도 월등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잘듣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반은 행정답변으로 받아들이고 반은 행정답변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같이 간담회 하는 형식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답변을 요합니다. 법에 없는 그런걸 올려났습니다 사실 봐주십시요하는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상금 문제는 격려금으로 고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안된다 했기 때문에 천상원칙에 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자연보호 추진, 돈을 대충 어떻게 쓰는겁니까?

주로 저희들이 자연보호 예를 들어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 자연보로를 한다 그러면 프랜카드 한매정도 건다, 50명이 참여를 하면 식사비 얼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만 50명 장갑을 산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보조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신청이 되면 보조금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100%를 전부다 주는건 아니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전도해 드립니다.

자연보호 보조단체라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를 얘기합니다.

막바로 자연보호 협의회를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님은 우리 의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도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게 향후 40년후면 우리 후세들이 우리 무릉계도 산삼이 있다, 이런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러한 것 말고 다른 단체들이 좋은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조금이 아니라 격려금조로 원한다면 줘야된다는 원칙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두루 살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도 우리 본 예산에 새마을 그게 없잖아요, 예산이.

새마을 지도자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비계상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사회진흥과가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모든게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야가 일부분은 문화공보실로 갔고, 일부분은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업무가 분산된 해당실과에 고루 안배가 적정하게 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기 지출된 예산이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고 100% 모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 지출된 부분은 새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올려나서 추가로 더 세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정난 세출 일반회계 세출난에 보면 수정을 해달라고 한 금액의 거의 절반이 넘는게 전부 그런식의 경비입니다. 홍보용, 격려금 전부 그런거거든요. 일반수용비에서 공로연수자 회고록 및 연구 보소서 발간비 그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격려금 성질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그래요. 재료비가 있고, 나머지는 국내여비 보상금 전부 이런건데 할 일이 많고 엄청나게 돈 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수정해달라고 올려놓으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하루 본 사업을 하다 돈이 부족하다, 빨리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부 직원들을 그게 여비고 경비고 보상금이고 이게 예산수정안인데 과연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제가 뭐 어떤 특정인, 아까 민선시장으로서 애로가 많다 이런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도 그렇고 일반 운전 기사분들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런문제, 또 민원행정 담당제 같은건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회 의원신분 행동강령에 보면 지방여론을 수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주어진 임무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쪽으로 생각을 안하고 자꾸 엉뚱한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도 부시장님 행정담당관이죠? 누굽니까? 총무국장? 차라리 그분이 대줘도 돈이 더 든다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새로 실설을 하겠다 새로 어떤분을 모셔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있는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자꾸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고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요즘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각제 하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법을 따져보면 내각제 성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국무위원 임명권이라든가 무슨 총리 제청권 다 내각제 다 포함되어 있지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잘 못한이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지금 이 사람이 민원행정 담당자가 임명권자가 있다는건 다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누굴 대상으로 해서 할려느냐. 답변이 모 아무개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어떤분이냐,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것들을 불필요하게 해가지고 오해를 받을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집행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덕이 안됩니다. 개입의 어떤 비유를 맞추는건 될는지 몰라도 현 집행부에 그렇게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걸 지휘부에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고, 난 보상금 수정안 이걸 격려금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 했는데, 법적으로 되죠? 격려금이 왜 법적으로 안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우리는 심사를 할때 보상금은 심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금이 안되는걸 보상금으로 하란 말이예요?

격려금이라고 법상으로 세울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상금에 해당이 안되요. 보상과 격려금이 법적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 성질이 아니예요.

예산상의 격려금은

그러니까 부시장님 격려금으로 바꾸세요. 그럼 승인해줄테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던지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폴보조 보상에서 플러스입니다.

해당실과로 가면서 1, 8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결론은 거의다 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2시에 산복도로 기공식이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2시 전에는 마무리가 되야되는데 제 의견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기록을 다 했고 또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한가지 제청을 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집행부가 수정예산을 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가지고 주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놓을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 끝나면 자유토론을 한 다음에 2시에 행사 끝나고 와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위원장님께 의견을 물어가지고 집행부와 절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2시 끝나고 다시 들어오지 말고 연달아 2시까지 하죠. 계속해서 끝을 내버리지, 문제돌출이 다 됐으니까 항목별로 이건 어떻고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지 이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집행부는 나가시고 우리끼리 계수조정 하는걸로 그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