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호 의원 발언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우리 구내에 구립위탁체는 어린이집 1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17개에 달하여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조사활동 이외에도 이들 구립시설에 대한 위탁체선정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조사활동이 요구되어 활동기간 연장안을 본 특위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45일간이었으나 4월,5월은 매년 실시하는 정례적인 각종 지역행사가 집중된 달로 특위 위원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기간중 특위 간사를 포함한 일부 의원의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 일정이 있어서 일정기간 활동을 실시하지 못한 것도 연장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조사위원의 편성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쭉 활동을 해왔는데 총 8차에 걸친 회의가 있었고 현장조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번 항목에 조사활동 중간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특위 구성의 발단이 되었던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 대한 조사는 관련 서류조사와 더불어 회의록 정본 및 위탁체 선정 채점기준표에 대한 조사, 회의상황 녹음테이프 청취, 주무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다각도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생활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발단은 위탁체를 선정하는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가 위탁체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 1개월여전에 신청법인 등에 대한 배점 기준표를 작성해 놓고도 최종 회의 당일 배점기준을 바꾸어 신청 위탁체에 대한 신뢰도 등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으 기존 3점에서 무려 8점으로 높여 기존의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이 확실시되던 강동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시각장애인복지회가 탈락하고 불과 4점 차이로 송파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위탁체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의회 정기회때 통과된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에 의거하여 진행된 절차이지만 지방보육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례제정 취지에 적합치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 위탁체로 선정된 한국어린이 육영회는 유치원 교사의 양성기관으로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객관적인 선정 절차와 관련 없이도 유치원 원장 3명 등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보육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등 타 위탁신청체와 비교하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을 흐리는 결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위는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증인 채택과 증언 청취 등의 이후 일정을 예정하고 있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사활동은 상일어링집을 제외한 13개어린이집에 대한 조사활동은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서류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착안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 결산서 등 각종 회계장부의 조사, 면제 및 경감아동 현황, 종사자 및 영유아 정원 준수 여부, 생활기록부, 건강관리카드 등 비치서류의 작성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현자조사는 5월26일 천호어린이집,처일어린이집,5월27일 곡교어린이집,개나리 어린이집, 5월28일 애지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위의 착안사항 이외에도 각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원장 및 교사의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활동입니다. 우리 구내에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5월 29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착안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한 주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금 집행내역 등 각종 회계장부에 대한 조사,수익사업에 대한 현황,프로그램현황,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층의 복지관 사용 현황, 자원봉사실, 상담실,도시실 등의 설치 및 활용여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원의 정원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특위 활동기간을 97년6월30일까지 약 20여일간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음 본회의가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9일 이후로 특위활동 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1개월간이 아니라 20여일간입니다. 그래서 20여일간 연장하기로 합니다. 6월중 관계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에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정은 최종 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후 구체적인 일정은 본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