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 2항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에 관한 청원 관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 아직 참석을 안했거든요. 소개의원이 참석을 할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권영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관리를 인정을 하고 체결한다라고 한 것은 넘기는 시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공동관리를 한달간 했어요 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자문제도 있을 뿐더러 공동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한다라는 순서도 배우겠죠. 꼭 하자만 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달간은 쭉하니 같이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1일 이후로 자치회를 인정하고 거기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때 인수인계를 다 맡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달동안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인수인계를 맡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인수인계를 맡았다라는 것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보면 월부금이나 할부금이라는 것이 31조에 나오는데 할부금은 아파트 할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자는?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들의 진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귀사의 의견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시설관리부장께서 그런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많은 노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중에 물론 주택공사에서는 주어진 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무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무려 20여가지 하자가 있는데 그거는 해주겠다라는 이런 주요 하자를 시인을 했죠. 그랬습니까?

아파트 관리 소장측에 청원원본을 첨부해서 갖다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부장님께서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하자해서 20가지가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익산 모현관리소장이 이렇게 주공2단지 관리소장해가지고 인계자 인수자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시설관리 부장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관리 부장님 밑에 여기 소장님이 있을거 아닙니까? 소장이 있을건데 관리소장은 주공을 대표해서 주민에게 이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시인된다는걸로 분명히 20가지가 들어있는거에요 하자에 사실로 인정을 하기때문에 주요하자니까 이 뒤에 사유도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대표와 얘기를 해서 서류를 좀 보면은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계획을 11월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주민대표한테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부장님께서는 이걸 더 파악을 해봐야 겠다라는 얘기라면은 아파트가 890세대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런 하자를 관리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하자 상세내역서까지 전부 첨부를 시키고 이것은 주민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20가지 종류는 하자라고 얘기가 됐기때문에, 하자가 협의가 됩니까?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하자가 아니라면 부장님께서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인수를 받아놨습니다. 5년동안 관리한 것은 주공에서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때에 하자가 난 것이나 법정기간은 건축한 업자와의 주공과 사이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는가 모르겠지만 입주한 주민들과 주공과는 엄연히 하자는 하자인 것입니다. 협약서도 작성이 안되어 있고 계약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공에서 이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민이 그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합니까?

그러시면 20개 항에서 몇가지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결심이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아는 것은 단지 외각펜스 이것도 주민의 애기는 단지 외각펜스 보수가 아니에요. 아파트 부지가 그 뒤에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그 펜스가 쳐져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아파트를 지을적에는 분명히 그 면적까지 포함이 돼서 건폐율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펜스를 안에다 쳤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때문에 그 펜스를 밖으로 이설해서 아파트 땅을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알아 주시고 수도배관은 교체를 못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 배관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익산시 수돗물이 안좋아가지고 쉽게 관이 노후된다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와서 산도가 얼마고 어느정도 돼서 수도관이 5년이 안돼서 부식이 될 정도인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이거외에 회신을 한것이 화장실 청소구를 해달라고 했죠?

단지내 도로포장이 부실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침하가 돼있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계실테고 그러니까 딱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배관교체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 배관 문제입니다. 주공측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수도 수도배관입니다. 왜 그러냐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배관에 설계나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시민이 마음대로 쓰지못하는 시설로 익산시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배관이 오래돼서 삭아서 그랬다든가 어째서 그랬든 우리 부장님께서는 내가 집을 사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안나오는 것도 삽니까? 물론 물이 안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물은 내가 10톤밖에 안썼는데 15톤 물량값을 무는 그런 집을 삽니까? 그럴때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집 주인이 그건 내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걸로 압니다. 노후가 됐든 연한이 지났든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식수문제나 전기문제 밝게 살고 깨끗한 물 마시고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데 수돗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막중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시설을 해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양 분양이 됐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주공측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등은 노후가 됐든 수명이 지났든 집을 파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럴때에는 적어도 이상이 있는 것 정도는 어느정도 해놓고 살림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집을 파는 것이 파는 사람의 예의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자체에 보수를 꺼려 한다든가 그 자체에 보수를 돈이 들어간다 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물어볼적에 주공이 비영리 회사입니까? 아니면 영리 회사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적어도 주택난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긴 회사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본의원 생각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상수도 배관 문제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관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하자로 분류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모현 2차 아파트가 91년도에 입주를 했죠? 입주가 100% 입주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1년 3월에 전세대가 입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1년 3월에 몇세대 입주했습니까?

91년 7월말까지는 전체가 입주를 해서 상수도를 이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92년도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수도가 이용 됐겠습니다 91년도에 자료에 입각하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요 연간 주공관리소에서 납부한 공동수도 요금이 76만 3,000원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에 60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890세대 전세대가 입주시점이 91년 9월이였음에도 92년도에 전세대가 정상적으로 수도를 이용했는데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때는 불과 집을 지어서 페인트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을만큼 시설이 완벽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60만 8,000원이라는 돈은 극히 대한주택공사 모현 2차아파트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으로 봐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49만 2600원으로 늘어납니다. 94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307만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95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요. 235만 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97년 3월 현재 기히 관리사무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한 금액이 155만원입니다. 1/4분기중에 155만원 이것을 4/4분기까지 유추해 보면 무려 620만원이라는 납부 예산 금액이 산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92년도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장 정상적인 배관 성능발휘를 해준 시점이 60만 8,000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배이상 늘어났을 때 현재 그런 납부 금액이 산출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미 93년도에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장님께서 60만 8,000원이라는 적어도 주택공사가 없었으면 200만호 주택이 어렵고 성공적으로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가장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된게 주택공사라고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30년동안 종사하고 계신 60만 8,000원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배관하자는 93년 이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하자 분야에 해당하는 3년에 책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배관에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건 배관상에 어떤 누수로 인한 하자로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계량기에 검침에 계량에 자체에 오차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요금에 인상분이 작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량기에 오차나 인상분의 요인이 아니라고 입증이 되면 주택공사에 책임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계량기 오차와 상수도요금이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폭발적인 공동수도 요금 이걸 세대별 요금 까지 확대 적용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만일의 경우 주 계량기에 계량기 오차가 있던 세대별계량기가 누수가 있었든지 그러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차와 인상의 요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을 받아낸다고 하면 주택공사에 문제로 인정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요즈음에 국내 생산되고 있는 계량기의 오차는 몇%까지가 되야 KS 인정을 받습니까?

누수탐지기가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데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쇠를 부식시킬 정도로 산성화가 심하다고 그러면 익산시민 저를 포함해서 중대한 위생상 문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겁니다. 산성화가 쇠를 부식시킬만큼 익산시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 이건 뭘 입증하냐면 미루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관의 하자에 관한한 주택공사에서는 변명할 실질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납득시킬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배관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부장님이 이렇게 납득시킬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는 당초 입주당시부터 배관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일단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몇동입니까?

현재는 없는거 아닙니까? 분양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언제까지 임대가 다 끝나고 일반에게 분양이 됐습니까?

그러면 비례적으로 봐서 약 500세대가 일반분양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큰 것을 따라가지고서 자치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수 없었다는 얘긴데 현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치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할당하고 있습니까?

주공 관리측에서 주민들하고 일절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 자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징수가 됐을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주공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정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을 때에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결산을 해줍니까?

이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청원 내용에보면 이의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잡금과 수선비가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작년 10월 31일이후 인수내용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했다고

사실상 내역서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내마음대로 집행하고 돈을 낸 사람에게는 통보만 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으면은 공인회계사를

그러면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에요. 오죽했으면은 감사원에다 진정서를 냈는데 시정조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같은걸 받아가지고 주민에게 제대로 통보를 해주고 의심이 가는 사항을 건의를 했을때 회계 감사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일이 안생겼을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은 어떻게까지 불신을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같은걸 지급하는 것 자체도 적립금 이자 같은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현재 사는 분들이 이자계산을 안했기때문에 자기 돈에서 더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의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분기별로라도 내놓고 상세하게 결산을 해드렸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겁니다 잘 알지못하는 분들에게 종이쪽 하나 보내 놓으니까 안 본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못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신만 쌓여가지고 오늘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입주한 사람들이 불평이 대단하고 그러면 그 노고가 다 없어져 버리죠

본위원이 듣기에도 타당한 얘긴데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지금 주공 자치기구에서 맡아가지고 6개월간을 관리를 해보니까 돈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간에 쓴것은 주민들이 돈은 내고 주체측에서 마음대로 쓴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돌아가셔서 그동안에 결산을 다시한번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열람하라고하면 열람 안해요. 일부러 초청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치않다고 보면 소용이 없어요

10여년 전에 10만원에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햐 할 직원이 지금 현재 20만원으로 모든것이 인상돼가지고 퇴직금을 20만원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되죠. 그 차액을 매년 차액만큼을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죠 그래야 어느때 어느직원이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을 지불 할 수 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적립이 안됐기때문에 입주자들이 부담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 소장님 차액이 있다고 그랬죠? 차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퇴직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퇴직금으로 나간것이 몇천만원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퇴직금 산출 내역서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긴데 그것을 잡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겁니까?

퇴직금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수선유지비가 작년도 3월달에 393세대가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전부 입주를 다 했습니까?

그런데 9월말까지 입주하면서 수선유지비로 2237만 3250원 그만큼 썼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에 세항 같은 것을 여기서 낱낱이 2000만원어치를 다 밝힐 수가 없죠?

92년도에 가서 수선유지비가 4200만원 93년도 4500만원 94년도 4800만원 95년도에 가서는 3000만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이거는 입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집을 사서 간것이나 전세를 얻어서 간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들어갔던 데에 새집 사가지고 2200만원씩 수선유지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거야말로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자보수 청구를하더라도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지 이 수선 유지비 항목에 2200만원씩 9월달까지 겨산을 한중에 세대별 입주도 다 안끝났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선유지비로 2200만원을 지급을하고 다음에 바로 넘어가갖고 4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을 수선 유지비로 썼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주공측에서 부실공사를 해놓고서 감독 부실이라고 할까 무서우니까 이런식으로 주민들한테 받은 돈으로 수선 유지비로 가서 여기저기 떼워넣고 다녔는지 물론 세부항목에서 주공측에서는 법을 갖고 나오시겠죠 이런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사항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 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적어도 들어와서 주민이 편안히 살수 있을 때에는 거기 관계되는 건물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이 사는거에요. 집을 지을때 정원수 심게 되어 있고 포장하게 되어 있고 수도 놔주고 전기 놔주고 차 대게 되어 있고 관리소 다 지어주게 되어있고 생활 하는데 불편없다 이말이에요 뭘 더 하시느라고 2200만원씩 이렇게 했는가 주민한테는 밝혀 줘야 할거 아닙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랍니까?

수거료라는 것이 수선유지비에 들어가야 합니까?

수선유지비는 그거에서밖에 수선유지비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료다 연간 4200만원 45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2000만원정도는 딴데로 썼고만요. 전기다마 갈아끼고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거료가 2400만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거에요. 그런데 1년에 전기다마 갈고 뭐하고 하는데 2000만원들어가냐 이거에요. 96년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대략적인거 복사 하나 해서 주고 본 청원 사항은 말이죠. 96년도 11월 14일 입주자측에서 감사원에 제출했죠? 감사원에서 96년 11월 19일날 주택공사에 이첩했다 그랬습니다. 이에대한 주택공사측은 주민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에서 11월 19일날 주택공사에 이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한가지만 더 얘기를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20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자료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건비 개념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직원들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의회니만큼 밖으로 유출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항을 요구를하고 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결론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차 하자관계니 모든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20가지 사항중에서 세 네가지를 본위원이 더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때문에 더 질의를 한것을 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입주자측과 타협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재창 의원께서 상수도의 관은 시설을 할때 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부터 30%이상의 수도요금을 내게 됐다라는 얘기는 매설 당시부터 그만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가설 당시부터 잘못됐으니까 상수도관은 하자로서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하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상수도관은 주공측에서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똑같이 부장님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분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할때 30%에 수도요금을 더 낸다 수도가 그렇게 터져있으면은 밖으로 물이 분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어떻게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건 다른데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후에 거기를 가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이랑 가서 보니까 벽면과 이어진 부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나와서 배수로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부장님 생각도 밖에 수압이 걸려있기때문에 분출이 되고 뭐하고 해서 물이 나올걸로 알았는데 사실이 그렇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것이 벌써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두건 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럴때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외도 있으니까 또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나위원 얘기한 것 처럼 아파트에 입주해서부터 30%씩이라는 수도요금을 더 냈습니다. 메인 계량기하고 가정용 계량기하고의 차이가 30%가 났다 이거에요 그럴때에 요금상으로 봐서 수도요금상으로 봐서 30%지 사실상 아까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이에요. 가정에서 5톤을 쓴 사람도 10톤으로 다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세대가 계산하니까 600톤이라고 했어요. 600톤에 물량이에요. 한달에 600톤에 물량이 흘러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이 한다라고 할적에 이게 지난달 일이였거나 한달전이나 두달전 일이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도 다 요즘에 와서 하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할수 있지만은 입주해서부터 5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공측에서 계량기에 문제가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익산시 상수도는 웃기는 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엉터리 수도요금을 받아먹는거지 익산시에서는 개별 계량기보다 엄청나게 수도요금을 덜 받고 있어요

부장님도 역시 불신하는게 있고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강관을 써가지고 KS마크를 썼다고 그랬는데 더구나 수도 계량기가 KS 마크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실라면 다 믿으세요. 내가 한 부분만 믿고 남이 한 부분은 못믿는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민들 가정에 걸려있는 계량기는 똑같은 KS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부장님은 생각하시고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강관은 KS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믿으실라면 해당 공영사업단체에서 적어도 KS마크를 부치고 있다고 하면 다 믿어주세요 내가 취급하는 것만 믿지마시고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량의 차이는 안 온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한두 가구에 또는 890세대에서 50세대 60세대 100세대가 그래도 생긴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600톤이라는 물량 가정 한군데에서 10톤이 기본 물량입니다. 600톤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인데 그걸 가지고 변명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분야에서 다른건 몰라도 수도관만큼은 책임을 지고 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 초창기부터 그런 결과가 나와있고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 주민들이 돈을 낸 것이 입증이 되요.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끝으로 주공측에 선처를 바라고 우리 익산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담당하고 있는 주공측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은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91년 92년에 비슷한 계량기 요금이 나왔어요 94년도 한해 걸러 94년도에 500%가 상승됐는데 요인으로 부장님께서는 계량기 오차나 상수도 인상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계량기가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조건없이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시내 아파트단지나 시내 납품하는 계량기에 오차가 아까 부장님은 종종 일어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나라에 KS 납품 수도계량기 회사가 불량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량한 계량기가 있다면 그런 계량기 회사에게 주공이든 우리 민영 아파트는 손실을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돗물이 주공아파트로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수도계량기가 있을겁니다. 대략 한달에 총 들어오는 수돗물양이 1000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890세대에 가정에서 그것이 분배가 됩니다 각 가정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계량기에 개수가 890 곱하기 10톤을 쓴다면은 890톤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1000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톤 들어온 놈에 나눠서 한다면 1000톤에서 1200톤정도 이런정도 되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00톤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에 문제점이 아니라 들어오는 계량기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량기 사이에 땅 속에 누수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주공측에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000톤의 총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을 1000톤을 분배해가지고 계산한거하고 1000톤 들어온거 하고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대별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890세대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890세대에 세대별 부과량이 쓴 사용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용량의 톤수가 예를 들어서 1000톤이라고 했습니다. 890세대가 전부 합쳐서 1000톤이 되면 일치가 되는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공측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그때 누수가 많이 됐는데 95년도에는 7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디 한군데를 보수를 해서 누수나는 데를 막았을 때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하기 이전에 94년도 처음에 질문한거에 대해서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94년에 무려 500%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수도요금이 20% 인상이 됐습니다. 5년전 까지는 수도요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가 오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나 참고가 될만할때는 서면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참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금년 5월 6일날 터진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누수가 땅속에서 흐르는 것을 비디오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부장님께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서 하면 이 모든걸 주공측에서 책임지고 이 모든걸 공사를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답변은 주민들이나 본위원이나 이해를할 수 없는 답변이고 아까 처음에 KS 아연강관 특성상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메이커라도 3년은 갑니다. 91년도하고 93년도 이게 2년만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으면 시설 시공때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5월 6일날 비디오 촬영해서 현장에서 흐르는 것이 발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주공측에서 제시해달라면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인데 주공측에서 모든걸 수용하고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누수부분만 얘기한다는 것은 나온 자체가 성의 없는 답변이고 형식적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이 고비만 넘어갈려고 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기때문에 확답을 받기 위해서

92년도에 60만 8000원 93년도에 139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러면 890세대의 경우는 수질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된 관로냐? 상수도관입니다. 용존산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용존산소에 농도를 높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느 상수도든 어느나라 상수도든 용존 산소량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을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그것은 상수도에 용존산소를 늘려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수도관의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중대한 문제에요

익산의 경우는 수질의 문제때문이라고 지금도 고집하실 겁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그립니다. 이럴경우 이게 건물이고 이게 지표면입니다. 물을 건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부러 구부려서 배관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평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휘어지면서 탈락이 돼서 누수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어떤 요인으로 보시고 처방을 하십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수평설계 수평 시공이였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이 새서 파보니까 휘어져있고 거기가 끊어졌더라라고 한다면 그럴경우 주공측에서는 어떤 식의 요인으로 보시고 처방은 어떤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201동 202동 203동에 집중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가 토공 당시에 성토 부위가 맞죠. 절토 부위가 아니고 성토부위죠?

그 당시에 파일 박았죠?

그러면 일단은 건물은 안정된것으로 봐도 괜찮겠죠? 여기 부위는 적어도 시공 당시에 이런 구체적 장비를 동원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 성토 부분이 부동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모현 주공2차아파트에 201동 202동에는 특정부위가 부동침하가 진행중이다라고 결론내릴 수있겠죠?

그렇다면 지반의 부동침하에 진행으로 봐도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주공의 책임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공사당시에 책임으로 결론지어도 시공이 그렇게 된것은 주공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그 이후이것이 휘므로 인해서 접합 부위가 상태가 인장강도에 차이로인해서 소규모 탈락이 일어나면서 부식이 병행하면서 구멍이 커져서 누수량이 커졌다면 주공의 근본적인 책임으로 봐도 되겠죠?

그런데 매설관의 크기라든가 토사의 압력으로는 아마 이런것이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고 그러면 주공 책임입니다. 제가 수질 기준을 도대체 인간이 어느정도를 PH치를 먹을 수 있는거냐, 수도법에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인간이 먹어도 좋다라는 PH의 범위를 5.8에서 8.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그동안 쭉 검사해온 평균 PH치는 6.7에서 7.2입니다 부식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기때문에 탈락되는 누수요인이 자연 발생적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를 제시하는 거에요 사람이 먹어도 전혀 신체에 해가 없을만큼 거의 완벽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사업소 자체 기술진의 잘못도 있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여타의 상수도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수도요금 인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서 질문에서 수치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76만 3000원이라는 공동수도 요금 발생금액을 단순금액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3월 6월 2달에 걸쳐서 입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월말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 76만 3000원이였다고 봐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1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50만원 이상이였다는 얘깁니다 공동수도 요금이 아까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새로 입주를 한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민 요금징수 금액이 다 남습니다. 익산에 있는 다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면 수도요금이 남아요 시청에 돈 주고도 주택공사도 그럴거에요 여러분들이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배관 잘못한 거에요. 30여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양동 주공아파트 짓고있죠. 새로 신축해서 들어간 아파트에는 공동 수도요금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당장에 문제가 있는 배관설계가 안됐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에요 주공도 여타 사업장에서 이런 숫자를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양심이 없는거에요 그 아파트도 입주 당시에 적어도 공동수도요금이 발생되지 않아야 제대로 된 배관이 된겁니다. 아무리 주공측 입장을 이해를 하고 들여다 볼려고 해도 들여다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초부터 배관이 잘못됐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93년도 91년도 요금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배관이 당초에 헛점이 있는 데는 공동수도요금이 발생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공측에서 적어도 배관문제에 관한 한 주민들의 여론을 100% 그것도 능동적인 자세로 미안한 마음으로 익산시민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요금을 수돗물은 쓰면 쓸수록 손햅니다. 왜, 생산원가를 공급원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을 쓰면 쓸수록 상수도사업소에 누적적자는 늘어나는 거에요 공사를 제대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입주자한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손해를 줬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주택공사한테 누적 상수도 공급원가 대 생산원가 차이만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얘기도 않고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주택공사 관리 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 퇴직충당금 1년에 몇%나 충당하고 있습니까? 자체 주택공사 예산에, 아마 비슷할겁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에 따른 금액에서 많아야 주택공사 흑자기업 입니까? 흑자를 많이 낸다면 30%가 될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20%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민과 인수인계 썼던 하자 이런것이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요 방만하게 했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자체 예산가지고 연간 몇% 충당하는가 들여다 보세요 아마 아무리 주택공사에서 흑자를 많이 낸 기업이라도 30% 이상은 충당을 안할겁니다. 여기는 도대체 말이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소장말고 나머지 직원은 관리비에서 지금 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소홀하게 다뤄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의 부담을 주는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악덕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적어도 모현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장님 차츰 차츰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하직원들이라든가 창구를 통해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구체적 상세하게 이런 체험적인 경험을 오늘 처음 하실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얘기가 옳구나 하는 생각을 상당 분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분야 책임을 지시겠다 조사를 해서 주택공사 책임으로 생각해서 물값 까지도 변절하시는걸로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장님 여기는 일개의 기술 부장님으로 오신게 아니고 주택공사 지사장님의 사무를 위임받아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때문에 일깨워 드리는 거구요 지금 이 문제가 자칫 잘못 다뤄지면 주택공사에 신뢰에 손상을 입습니다 책임 질수 있는 기업이다, 또 앞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입장에 주택공사는 입주하면 몇년 못가서 항상 뭣때문에 고생하는 아파트래 이런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런점까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96년도 11월 1일 이후 자치기구로 이관되기 전 현 사항으로 봐서는 전 관리소장님은 여라가지 정황으로 봐서 책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여러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 소장에 대해서는 뭣인가 철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