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의원 발언

금흥동 출신 이봉주 의원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모든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애향심을 갖고 먼 장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시책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장례식장이 설문조사 실시와 내무부에 출자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할 시기에 비해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 개관된 메밀문화 회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수익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립공원 계룡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모든 입장객에게 일괄하여 징수하여 많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발전을 위한 진흥자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연도별 융자금 지원내역과 농가수, 그리고 융자금의 회수실적이 92%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100% 회수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옥룡정수장 시설공사 중지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와 관련된 몇 개 분야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행정혁신 분야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민의 영광이요 공무원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이 타 지역 공무원보다 시민을 위해 행정혁신 분야에 많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공주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공무원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행정부와 시의회가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지도소, 보건소, 공공시설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관동 장의예식장의 문제점 및 대책 주민등록 위조의 문제점 및 대책, 신관동 금강목욕탕 옆 대아아파트 진입로 박스 암거 설치사업의 공사 시기는 언제인가, 공주시청 청사 민자 유치의 문제점 및 대책, 공주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의 문제점 및 대책, 신관동사무소 대지구입 및 확장에 대한 대책, 자동차 신규 등록 '96년 등록 날짜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수 및 금액 또한 문제점, 공주박물관 8천여 점 수장 유물 전시의 한계점 및 현 위치에 30억 투입 증축 확정에 대한 문제점, 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기술 전문직이 몇 명이며 수리 복원 공사 및 원형보전 문제의 문제점, 개발을 하는 업체가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여부, 백제문화제의 민간주도의 문제점, 계룡산 중악단 관리현황,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공사 지연 사유 및 대책, 수해 상습지역은 몇 곳이나 되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이후의 공주시의 패륜자식에 부양비 구상권 청구문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신병자 관리 및 탈출 예방의 문제점, 공장폐수 실명제의 문제점 및 대책, 신관동 폐차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의 문제점 및 처리대책, 세차장 폐수 지도점검 회수 및 문제점, 쓰레기봉투의 썩는 비닐 사용의 문제점 및 대책,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발생의 문제점 및 대책, 환경교육 실시 여부와 문제점, 금강유역 시. 군간 환경오염 연대 감시 대책, 공주지역 승강기 '96년 사고횟수 및 대책, 주유소 유가표시의 문제점 및 대책, 밤 가공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 돼지 구제역병의 발생이 공주시에도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신관동 시목지구 팽나무 고사, 느티나무 부분 고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 신풍면 대룡리의 경지정리지구 문제점 및 대책, 봄 마무리 경지정리 현황, 공주시 전체 방치된 폐공수와 앞으로의 대책, 도로의 요철현상의 문제점 및 대책, 문화 마을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 금강교의 안전점검 실시계획은 서있는가, 신관 일신지역 도시계획 실시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시의 대책은, 앞으로 공주시가 도청 소재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서있는가? 서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가, 건축 민원 조정반의 활동상황, 건축설비회사 실태 및 현황, 건축설비회사 기술사 보유현황, 공주시내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하자 발생여부와 사전 점검결과는,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현황,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추진현황, 유공관의 기능저하에 대한 대책,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중인 작물 종류는 몇 가지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마약 관리실태의 문제점, '96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폐기처리문제 및 폐기처리 된 약품의 금액은 얼마인가, 명절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상황 및 대책, 교향악단 연주 시 방음장치의 문제점 및 대책, 현재 무령왕릉의 내부 습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류수의 수질은 BOD, COD, SS는 리터당 몇 미리그램인가, 폐수처리 계통도는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일일폐수 유입량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되는가, 장마철 폐수처리는 어떠한 식으로 처리 하는가. 이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추진 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과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장례식장은 저희가 추진한 것은 95년, '96년도, '96년도부터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몇 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후로 신관동 515번지 치미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2,678평이 있는데 이걸 토지주와 협의로 해서 지상 2층 연건평 400평을 짓되 그 총사업비가 약 25억이 들어가고 이것을 민. 관 공동출자방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공주시가 37%를 투자를 하고 민간이 63%를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했고 또 설립인 그 발기인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를 그 승안을 받았고 지난 5월 19일 날 장례식장 출자 승인 신청을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그 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내주에 내무부에까지 출장을 해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해당지역 그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약 150명 연명으로 부당하다는 사유를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드렸고 해당 지역주민 26명을 견학했습니다. 오산과 삼성의료원 두 군데를 견학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여기에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댓가지 우려를 한 사항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시장님과 대화도 1차, 한 2차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그 주민들이 그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시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문조사는 할수 없고 전 가구에 약 5%에 해당되는 233세대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독가옥과 아파트가옥 이것을 전부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전체의 5%이니까 1/20 간격으로 무작위추출을 해서 신뢰도가 95% 정도가는 걸로 우리가 보고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세대에서 232가구를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5가구가 장기 출타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228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우리가 한 6가지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록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안다고 했습니다. 60%는 잘 모르겠다, 모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65%는 이웃주민이라든가 행정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았고 35%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다. 장례식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응답이 95.2% 필요, 별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8%였습니다. 연령별로 그 분석을 해봤더니 20세부터 30세 까지는 100%가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30세부터 40세까지는 94%가 필요한 사업이다, 40세에서 50세까지는 94.6%가 필요한 사업이다, 50세 이상은 95.4%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신관동 관내 치미부락 인근 국도변에 설치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가 85.1%, 반대를 한다가 3.5%,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11.4%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89%가 찬성을 했고, 40세 이하는 82%가, 50세 이하는 89%, 51세 이상은 84%가 찬성을 했습니다. 공주시가 민관이 합작으로 하는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면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겠다는 응답이 71.5%,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21%, 이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7.5%였습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20세에서 30세까지는 이용을 하겠다는 답변이 96.4%, 30세부터 40세까지는 91.1%, 41세에서 50세까지는 90, 89.3%, 51세 이상은 97.7% 오히려 51세 이상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업별로 조사를 했는데 농업이 6.1%, 사업을 하는 분이 9.7%, 공업을 하는 사람이 1.3%, 주부가 23.7%, 회사원이 19.7%, 기타 자영업이라든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39.5% 이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관동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 전체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면서 그 내무부의 출자승인을 받은 후 바로 창립총회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예.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데 보면은 장례식장을 신관동 관내에 치미부락 인근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제 228명중 찬성이 194명 85.1%, 228명중 반대가 8명 3.5%, 관심 없다가 228명중 26명 11.4%로 돼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85.1%가 찬성을 하고 관심없다에서 11.4%를 빼고 난 3.5%가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는 분명히 공정성을 기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 그 세대를 쭉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일련번호를 부쳐가지고 거기에서 20명 간격으로 해서 쭉 축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일부러 하고 누구를 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이 표본이론에 입각해서 한 95% 정도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앞으로 신관동 자체에서 그 장의예식장이 온다, 안 온다 뭐 자꾸들 시끄럽게 하고 저기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확실하게 이 자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5개월 동안 큰 욕을 봤습니다. 본의원이 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오철수 의원이 동의를 했다는 등 뭐 찬성을 했다는 등 아주 제가 아주 이번에 한 5개월 동안 곤욕을 치뤘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관동의 주민이 60%나 55%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요 저는 그 길로 따라 가겠다 만일에 55%가 반대를 했다면요 나는 거기로 따라 가겠다 지역구 시의원이 제일 주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데로 따라 가야지 예를 들어 반대가 적은 편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 그때 당시 5개월 동안 제가 곤욕을 치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무부에 출자승인 요청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는 발기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6월중에 발기인 총회를 가져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7월에는 법인 설립을 해서 바로 그 거기 공사에 착공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제일 염려되는 사항은 그 바로 장의예식장을 설치하는 신관4동 주민, 그 치미부락 주민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몇 분들은 찬성을 했고 한 몇몇 분들이 지금까지도 조금 언짢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장의예식장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방법이 전화 설문 조사밖에 없었는지 여부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명 단위로 했을 때 응답자가 40%였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40%에서 찬성이 80 몇%, 몇%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문제는 그 40%라고 하는 숫자 가지고서 찬성이 얼마다 하는 말씀은 이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더 좀 정확한 여론수렴을 실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답변하는걸 보면 이 뭐 이런 게 할 게 뭐 있어요 내무부에서 출자승인만 해주면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즉시 사업을 착수 한다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에 다가 출자승인을 요청한 상태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승인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뻔한 그러한 결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헌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전화설문을 해본 결과가 이렇다 그런데 그 결과도 사실은 잘못된 얘기다 이런 애깁니다. 응답자중의 40% 그 사람 중의 86%가 찬성이다 이건 주민의견을 갖다가 반영한 숫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어야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더 좀 광범위하게 청취를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 돼가지고 이사업이 아무 탈 없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써놓고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아마 이렇게 순탄하게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40%라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의예식장 설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답변이 40%고 지금 233명 중에서 5명만 우리가 전화가 불가능 했고 22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98%가......

가만있어 봐요.

조사가 됐습니다.

40%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80 몇%라고 하는 찬성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98%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40%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60%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다 그런 항목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없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한다는 것은 아는데 추진하는 사항이 문제없이 귀결될 수 있도록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 밖으로다가 주민들 반대 의사가 거셌다고 했을 때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사업을 착수합니까? 어떻게 할 거요?

이왕에 착수가 됐으니까 착수를 해야지요.

아! 있어도 한다.

아니, 인제 회사에서 저희가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회사한테 저희가 알아봐야지요.

과장님 말이요, 더군다나 시에서 추진도 않고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도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제3...

아니 공주시에서 우리 중점사업으로 이걸 안하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다고 해도 될동말동한 얘긴데 개인회사가 나서서 뭐 뭐 인저 개인회사니까 그 회사가 만들어지면 개인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반발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인제 허가를 받아서, 회사가 허가를 받아서 착수가 되면은 인제 할 수 있...

반발도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 저... 지금 강 의원님 얘기하신 건 그렇게 반대의견이 신관동민을 떠나서 딴 사람들이 반대의견이 많았을 때 그래도 내무부 승인 나고 개인회사만 나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소리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한다든지 또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이르다든지 얘기가 돼서 반발이 전체적인 우리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도 한다는 얘기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아!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그런다면 아! 저, 조정 행정기관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부하는 겁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쇼?

저... 의장님!

의장님!

예. 의장님!

저, 과장님 말예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왜 못합니까? 여기 지금 본의원이 제가 신관동 주민이라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제가 여기서 발언하면 내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저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겠습니다. 얘기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대가 3.5%밖에 안 돼요 하세요. 이거

저, 의장님!

과장님 말예요. 소신을 가지세요.

발언 좀 주세요. 보충질문 할래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저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실은 저... 우리는 저... 의원님들 다 공인입니다. 저는 이 저기 이번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의원 반대 이게이게 아닙니다. 저 자신은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신관동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지금 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좀 더러 주위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연말까지 해서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주민의 약간의 동네 사람들 그것도 좀 무마하시면서 이것이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저, 저...

아니 지금 오 의원님은 말이요 우리가 앞으로 이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걸 염려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오 의원님 맘대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제 얘기는요...

아니 의원들이, 의원들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앞으로...

아니 저는 지금 행정부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뭐가요?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얘기에요.

아니 누가 소신 갖고 못하는 놈 있어.

결과가 여기 나왔으면은 좀 화끈하게 좀 답변해 줘야지 말이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런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이러저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하고 하는 얘기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데 오 의원 개인이 하는 거요?

그러면 전의장님

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게?

전의장님은 제 입장이 한번 돼보셨습니까?

아니 제 입장이나 마나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우리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되 그게 어느 정도 잘 되라는 얘기로 하는데.

아니 그렇지만 저도 할 얘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하라고 마라고 어떻게 의회에서 떠들어.

의장님.

지금 장의예식장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주식회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등기는 났는지 또 법인등기가 났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또 아까 설왕설래한 여론 수렴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주민은 몇 명이고, 몇 명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몇%는 찬성이고 몇%는 반대 했다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경위를 정확한 수치로 밝혀 보세요. 아까 설왕설래하고 40%랬다, 3.5%랬다, 60%랬다 거기에 대한 지금 자료에는 그것은 없는데 해당 주민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고 그중 몇%가 찬성하고 몇% 반대 했다 앞으로 반대 민원에 대한 추진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설립은 창립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회사 설립은 안됐습니다. 내무부에서 투자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창립총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회사도 설립하고 대표자도 선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4,650세대 중 5%인 233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가 228세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항목 하나만 말씀 드리면 228세대 중에서 194가구가 찬성을 해서 85%, 228명중 8명이 반대를 해서 3.5%,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가구가 26가구로써 11.4%입니다.

예.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자료에 각 지분별로 출자 금액이 나온 게 있었죠?

예.

그럼 아직 주식회사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출자를 했다는 겁니까?

출자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발기인 총회를 할 때는 누구는 얼마를 출자 하겠다 이것을 명시...

출자한 게 아니고 출자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더 받을 계획입니까?

발기인들이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장의예식장 관계만 묻는 겁니까? 메밀문화...

총괄이죠?

그럼 합쳐서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발전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발전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은 한가지뿐입니다. 장의예식장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보충질문을 받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모든 답변을 안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까?

아니 글쎄. 소관에서 질문을 하는데 일단 답변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봉주 의원님께서 메밀문화 회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부계획과 앞으로 수입 전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밀문화 회관은 지난 5. 23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예상을 초월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보장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관광객을 위한 홍보계획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MBC TV, KBS TV 여기에도 홍보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대전에 홍보 좀 해라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전국에 관광 회사에 공주를 알리는 그런 P.R을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에 편리하고 또 특색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외래 관광객에 대한 공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의장님!

우선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5. 23일 개관 이후 당초 예상보다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간의 순수익금은 얼마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을 운영하고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려면 애당초 결정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이것이 뭐 수익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도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에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연간 수입에 지출을 제외하면 한 3~4천만 원 정도 순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습니다. 한 달 지난 뒤에 정확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동절기는 메뉴를 조금 바꿔서 이런 계획을 수입예상을 잡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때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충 1년에 얼마라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매상이 하루에 한 100만원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상당히, 200명 이상, 많을 때는 300명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여만 원 오르면 거기에 대한 순이익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한 30~4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면 900만 원 정도, 1년이면 대략 1억 정도의 순이익금을 예상하십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메밀 문화회관 센터 건립하는데 1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억 원에 대한 1년간 이자만 따져도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1억 정도의 수입을 보게 된다면 적자운영을 하는 거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사람 고생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에 재정도를 위해서 더 수익을 올리게끔 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사실 현재 재산 상태를 보고 평가한다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해서 한 50~60억 재산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자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문화 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관광객까지 유치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서 곰나루 유원지가 개발이 촉진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금전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표시가 안 됩니다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

민선시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셔서 우리 공주시에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올린다는 뜻에서 또는 공주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 또 공주의 명물을 또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업을 수익성 사업을 시작해서 그 장사가 아주 잘 된다니까 대단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공주시내에 기존 식당들이 거기에서 장사가 너무 잘돼서 공주시민들이 모두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공주시민 기존 식당들의 생활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저희 시장님과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것을 만들 때는 공주가 외래 관광객한테 특별한 특성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느냐 특성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공주하면 무엇을 잘 한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가 하는 메밀음식의 질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밀만, 딴 것은 하지 않고 메밀음식만 위주로 해서하기로 했고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공주가면 메밀음식이 메밀냉면이 참 맛있고 질이 좋고 유명하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심어준 뒤에는 시장님께서 이것을 민간에 식당부분만큼은 위탁을 해 주겠다 또 공주에 메밀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영업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공주에 오면 그 메밀음식은 특성 있다 전주에 비빔밥 유명하듯이 공주에 가면 메밀이 유명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요식업자 회의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시정이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공주시의회가 있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불이익이 가는 이런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계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시민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12억을 들여서 1억이라는 순이익을 올려서 거의 이자도 안된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공주를 알리고 커다랗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그 지역에 가서 딸기아가씨 라든가 또 아니면 감귤아가씨 이런 식으로 메밀아가씨를 산발을 해서 홍보요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주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다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을 하면서 그 운영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주지역에 특성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강원도 하면 메밀 주산단지입니다. 거기는 기후와 토질이 맞습니다. 공주하면 메밀 주산단지가 아닙니다. 주산단지가 틀린 그 재료를 가지고 특성 있는 음식을 고안했다는 것은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농가들도 상대해봤고 메밀을 심는 농가도 상대를 해봤는데 작년에 대개 메밀이라는 것이 전기작을 심고서 마땅한 후기작이 없는 그런 산간에서 이런 데는 메밀을 심으면 메밀은 농약도 않고 제초도 않고 재배해서 손쉽다... 물론 수확은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도에 저희가 1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10톤을 수매를 했는데 의당 지역, 유구, 도내 전 지역으로 분포가 골고루 돼있는데 10톤만 우리가 수매를 한다고 했더니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많이 된다면 저희하고 계약재배를 해도 충분히 물량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얻었습니다.

의장!

25일 메밀문화 관광 수입이 250만원이라는데 이 수치면 당초 예상수치에 근접한 수치인지 여부와 이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여부, 공익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나 시내 대부분 영세 음식 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시장은 매일 새벽마다 현장에 들려 사업 잘되기를 독려 하고 있다고 하나 자칫 잘못하면 깜짝쇼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먹은 냉면 맛이나 육수나 수육이나 같지 않더라 어제 가서 보니까 그리고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고... 이래가지고 손님들 짜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직도 해결돼 있지 않다 하는 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종일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옆에 웅진성 식당이라든지 시내에 냉면을 주로 많이 판매하는 식당 몇 개 식당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서비스를 하도록 이러한 체제도 유지를 하겠고 수익도 뭐 많을 때는 많이 하고 지금 개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애당초 저희가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평균 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조금 더 오는 더 같고 시장님께서도 약속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만 올려놓고 메밀냉면이 공주에 우수한 식품이다 하는 인식만 심어준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끼리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뒤에 시에서 직영을 않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주민의 신분 안정을 위해서 주민등록 위, 변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오철수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요지는 주민등록 위조의 문제점 또는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기 보다도 우선 각급 언론에서 각종 주민등록 위조, 변조 사항이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인지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조의 대표적인 유형 및 문제점으로는 분실증을 이용한 사진 및 인적사항 변조사례로서 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자기 사진을 붙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으로 취업, 여권발급, 은행예금 인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재발급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과 사고예방 대책으로써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한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부착, 일일결산 확행, 주민등록증의 철인 압납 및 비닐접착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습득증 관리에 있어서도 습득 주민등록증의 송부. 인수 관리 기록이라든지 습득증의 전달 및 보완까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 시에도 본인여부 확인과 주민등록표 내용 기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위. 변조 사태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읍. 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위. 변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96년부터 주민등록 카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도에 일제 갱신해서 현재 14년 이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현재는 자신의 용모가 많이 변화돼서 본인의 확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위. 변조를 하기 쉬운 형태로 현재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여권부정발급이라든지 신분위장 등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C 정보문화 발달로 인해서 카드를 일제히 주민등록증 카드로 일제 갱신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고 금년에는 읍면동별로 새로운 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기구, 사진촬영이라든지 단말실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설치 완료되면 '98년도부터는 17세 이상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견본입니다. 저희 시에 열분 것을 신분카드를 작성해서 시험을 지난번 저희 시청 상황실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만 가지면 7가지 각종 성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자판기 같은데 딱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민원실이라든지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 시청 현관에 원터치 스크린에 이 카드를 넣고 인감증명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인감증명이 발급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민등록, 민방위대, 또 병역관계, 운전면허, 의료보험증 7가지가 한 카드에 종합적으로 삽입돼서 내년부터 발급되면 그동안 주민등록에 따른 위조. 변조 사항은 큰 문제점이 없이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99년도에 가면 저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참 주민으로써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그때까지 전산카드, 주민등록 전산화 카드가 되기 전까지 뭐라고 그럴까 그때까지라도 철저하게 지금 말씀, 답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공주시에서는 한건의 사고라도 안 나게끔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제증명에 대하여 위조발급 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관내에 모든 민원에 위조, 변조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 3년 전에 웅진동에서 발급된 것으로 돼 잇는데 실은 저희 시가 발급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저희 웅진동장 직인을 위조해서 사용해서 법정적으로 심의한 일이 있었고 저희 시 관내에서는 인감증명 위조사건이라든지 주민등록 변조사건이 발생돼서 사건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신관동 금강목욕탕 옆 대아아파트 진입로 박스암거 설치 사업의 공사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으로써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추경에 우리 시비가 반영돼서요 그래서 6월 중순에 가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예정공기는 9월 말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이제 7-8월 우기 관계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10월 중순에는 공사가 완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신관동 대아아파트 진입로 박스암거 설치 사업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과장님 답변이 '97년 제1회 추경에 시비 7천만 원이 확보됐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7년 6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장마철에 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파단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6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6월 한 20일 정도 지나면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수도 공사는 다른 공사하고 틀립니다. 장마철에 하수도 공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 이게 사실은 늦었어요. 이게 사실 작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이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되는 바람에 늦어진 거거든요. 도비 7천에 시비 7천만 원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설계를 완벽히 해놓고 장마철 지난 후에 바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중간에 거기가 지금 대아아파트 주민들 아침나절이면 승용차끼리도 받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데 공사까지 하면 거기 교통이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마철 지나면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단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기술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신관동 출신 의원이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저희 회계과에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주시청 청사 민자 유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공주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의 문제점 및 대책, 신관동사무소 대지 구입 및 확장에 대한 대책 세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민자 유치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히 의원님들 간담회 때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청사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선진국이나 대도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상복합 건물로 민자로 유치해서 수립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초에 저희 실무진하고 계장들이 이미 서울에서 시행하는 관상복합건물을 추진하는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67.6%가 쇼핑도 하고 민원도 처리하는 그런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은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할 때 59억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황속에서 사실 59억을 들이고서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그런 문제점도 깔려있고, 아까도 메밀문화 단지 때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 시장과의 상인들과의 마찰관계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존 상인하고 마찰도 최소화하고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가, 대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현재 건설업법에서 1건당 공사의 7억 이하의 하도급은 금액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발주관서에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7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일 때는 20%이상은 전문 건설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끔 의무 된 사항입니다. 또 10억 원 이상일 때는 30억 이상을 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면허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무면허 건설업자한테 하도급 하는 경우와 또 전문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사례 등이 이뤄져서 부실공사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을 저희 계약부서에 오면 저희 경리관이 승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잘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예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주관서에 승인을 안 받고 옥계를 준다든가 목수만 갖다 쓴다든가 뭐 할 때는 감독공무원들이 물증을 잡을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철저하게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도급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관동사무소 대지구입 및 확장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신관동사무소는 ‘8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34평하고 그 민원대를 뺀 민원실이 실제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평수가 4평입니다. 그래서 ’95년 1. 1일부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직원도 증원이 됐고 민원실 면적도 4평으로 협소하고 또 인구도 참 상당히 신관동이 아파트가 집중으로 늘어나서 집단적으로 건축이 돼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민원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마 어제 신문 보니까 신관동에 내년도에도, ‘99년도에도 초등학교까지 추가로 설립되는 계획까지도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동사무소 부지를 확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를 보면 신관동사무소 부지 교환 계약안이라고 해서 지적도, 지적도가 아니라 실측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동사무소가 사실상 부지는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가운데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부지에는 신축을 못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옆에 저희가 색깔 칠해 놓은 것이 510㎡ 그게 154평입니다. 이게 누구 소유냐면 신관동에 김복태 외 3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땅과 신관동에 롯데장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체비지가 79평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저희 신관동은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이것 2개를 교환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장해 볼까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적극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 확장하는 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장님 지금 회계과장께서 공주시청 청사 민자 유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청사 신축에 가장 중요한 주차장 시설규모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아무리 시청사를 잘 지어 놔도 주차장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관상복합 건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모두 마이카 시대라 우리 시민들도 거의 차를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제일 강점으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넓은 주차장 이라는 것을 관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좋은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 별관 시청사 별관 부지가 2,132평입니다. 그중에서 건물 면적을, 활용면적을 빼고 나머지가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1,524평이라는 광장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를 몇 대 평면주차를 할 때 몇 대까지 가능하냐면 204대까지 가능합니다. 또 그 옆에 도유지 저희 임시주차장 옆에 도유지에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27대가 가능합니다. 또 더 좀 비약적으로 확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앞에는 저희 농촌지도소 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촌지도소 부지가 그것도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협소 하다면 그것도 이다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 갖고도 사실 작으면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주차타운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물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평면주차를 시행하다가 계획적으로 점차 검토해 주차타운을 한다든가 지하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획은 좋은데 문제점에 보면 희망 입주 업체도 없고 기존 상인과의 마찰도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민자 유치 복합청사가 가능성이 몇%나 되겠습니까? 또 언제쯤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에서 몇%된다라고 단언은 통계수치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뚜렷하게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입주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뚜렷하지 않은 위치에서 언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답변이고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그런 희망 사항으로 시에서 시민들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런 청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렇게 관상복합 건물을 지은 예를 보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호응도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공주도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아까 주차장 문제를 좀 더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는 데요 지금 현재 시청 산하에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의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여기 현재 우리 별관도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차를 대려면 앞에 정문 계시는 분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복합 상가 시청을 짓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현재 별관에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로 올라갈 것인데 같이 합쳐질 건데 지금 현재 이 밑에 것은 예산을 안 하고 거기만 계산해서 전부가 231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죠?

예.

204대, 27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그만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청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인구까지 전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00대 이상 올 것으로 보는데 500대가 안 되더라도 400대 이렇게 되는데 민원인까지 하면 500대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주차장이 우선 민원인도 여기 주차장에 놓을 건데 거기에 복합 상가를 해 놓으면 거기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이게 주차장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주차장을 지하로 하면 너무 많이 들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 주차장을 해소 하고서 복합 상가를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아까 하도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볼 때 앞으로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특히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급 부분 같은 것을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신관동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민원실이 4평밖에 안됩니다. 인구가 현재 1만 56,000명 되는데 지금 너무 적어요. 민원실이 4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기해 주신다면 이것을 좀 의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황수철입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96년도 자동차 신규 등록 기간 위반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그 금액과 또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24,862대가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15,469대, 승합차가 1,834대 또 화물차가 7,430대, 특수차가 129대로 해서 총 2만 4천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질의하신 지난해 '96년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건수는 3,512건, 3,512건 중에서 임시운행 기간 내 등록된 차량이 3,211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기간은 10일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시 운행 기간이 경과 돼서 위반된 차량은 10% 등록된 차량증에 10%정도인 301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자동차 관계법 8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에 5,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공주시에는 문제가 없다니 다행인데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태료 5,653만원 다 이게 거친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부과를 해서 다 거친 겁니까?

100% 거의 다 거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에 계속 검사 위반된 대수, 이전등록 위반, 주소변경 기간 경과 대상 대수와 과태료 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강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 중에 계속 검사 위반된 대수, 이전등록 위반된 대수, 주소변경 기간경과 대상 대수와 과태료 금액을 밝힐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된 차량이 3,500대에 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추후에 공부를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체에서 신관동에서, 신관동 자체에서 주소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주소변경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예를 들어 신관동에서 신관동으로 옮겨도.

지금 저기한 것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났는데 그 기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그것 말고 지금 차량이 신관동에서 예를 들어 대아아파트에서 살다가 딴 아파트로 현대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만약에 차량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법적인 기간 내에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 동에서 그 동으로 옮겨도요?

그 실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행정구역상 한동네에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 그 얘기인가 봐요.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분리해서 받을 용의가 없느냐, 두 번째는 입장료 수입을 그 일부를 시 세입으로 전환할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 두 가지 말씀인데 문화재관람료하고 입장료는 내무부하고 조계종 또 문체부 이러한 관련부서끼리 문화재 보호법을 모범으로 해서 그 국립공원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문의를 해 봤더니 이것이 '75년 당시에 이렇게 받기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등산을 자주 가는 그런 시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900원, 공원입장료가 1,000원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 900원을 계속 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재관람료는 동학사, 갑사, 신원사의 그리로 통과만 할 때 내고 그 외의 안 내는 지역이 반포 상신 구왕장 군봉쪽 온천지구로 가는 그런 곳에서는 문화재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년 예산이 약 40억 원 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 33억 원 또 일반 노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7억 그래서 40억 원인데 여기에 입장료 수입은 표에서 보시는 4억 4,500 플러스 그 문화재 받지 않는 지역까지 합해서 약 1년에 1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체 운영이 입장료 가지고는 불가하고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많은 시비가 그쪽으로 투자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계룡산은 우리 공주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가지고 공원을 개발하고 등산로를 정비하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박물관 이전관계가 되겠는데 그 현재 공주박물관은 부여박물관의 규모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지금 좁아서 차를 몇 대 파킹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진입로도 복잡하고 해서 그 고분군, 무령왕릉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연 55만 8천명인데 공주박물관을 구경하는 사람은 17만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약 1/3밖에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이전이 불가피한데 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인제 내년부터 본격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충청남도 지사께서 문체부에 내년도 기본설계비 5억 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25억 원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칭 공주박물관이전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전담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그 수리 복원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전통사찰 등 해서 120점의 문화재가 있고 또 지난번에 공주시 향토유적이라고 해가지고 57점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효자, 열녀각 등 많은 문화 유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 문화재 전문직이 별정6급, 건축직 2명 이렇게 해갖고 4명이 그것을 전문직원이 있는데 사실 보수, 정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작년도 5. 1일 날 문화재 1계, 2계가 분리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전문 직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문화재 원형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고 현재 있는 직원, 직원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보다 연구를 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형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발굴비용의 그 부담여부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에 보면은 문화재를 발굴할 때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작년부터 중앙에 발굴조사비가 한 10억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것은 계상해 놓고서 1/4분기 만에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저희지역도 문화재 발굴 할 곳이 많이 있고 한데 그 대부분이 저희는 옛날의 사적지라든지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는 국.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가정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재정이 나아지면 앞으로 차츰 개선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 민간주도의 문제점이 되겠는데 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백제문화제를 민간이 주도해서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금년에 제43회 백제문화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개최가 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도 개편을 했고 6월 12일 날 저희들이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 계획을 확정을 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 단체 또 민간인이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금년도 행사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민간인이 참석해야 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시 학생위주의 행사가 된다고 지적을 하지만 직접 그 행사를 참여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그러한 시민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한번 직접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룡산 중악단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악단의 현황은 거기 표에 있는 대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 관리는 신원사 주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악단 건물이 아주 오래되고 문화재의, 국보급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지정 문화재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계룡산 산신제 발굴학술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굴 학술에는 중앙단의 그 모든 것까지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학술 결과 용역이 나오면은 이것을 다시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시 신청을 해 볼 계획이고 또 이러한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보수, 정비 등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공사지인 대책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 지연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9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시. 군이 분리, 시. 군이 합해고 나서 인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곳의 토지가 아주 그 희소한 토지가 귀한 그러한 마을이 돼가지고 토지 승낙을 안 해줍니다. 사실 토지 한 필지 승낙 받기 위해 우리 담당직원이 110번까지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토지 승락을 다 얻고 해서 작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 4월 7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지금 도예촌 가는데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마는 한 잔여구간, 한 300미터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 아니면 시비 부담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예촌 마을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향악단 연주 시 방금장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년에 교향악단 연습실을 178평을 다 준공을 해가지고 연습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이 아니고 이 흡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울리는 현상 이러한 미세한 음이 울리면은 제대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울리는 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교향악단원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것이 방송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커튼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늘, 내일 중이면 커튼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흡음 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현재 무령왕릉의 내부 습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무령왕릉뿐만 아니고 5호분, 6호분 세 능에 대해서 작년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학술조사 용역을 공주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 소장 이성서 씨와 계약을 해가지고 인제 그 조사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를 조사용역 결과를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진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중앙문화재 위원들끼리 어떻게 보수를 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시설을 하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6월 중에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그 보수라든지 그 뭣도 증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금 6억 3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고 또 계속해서 내년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야말로 인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문화재 무령왕릉과 5호, 6호분 정비에 만전을 기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룡면 출신이신 최상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서가 올라간 걸로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그 지역 출신이고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또 따지고 덤비는 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사찰을 안가고 등산로만 타서 등산객이 동학사로 넘어가는데 그 표에는 분명히 사찰요금까지 900원을 내게 돼있는데 그런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등산로를 개설해서라도 그 사찰을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찰을 목적으로 오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러 왔는데 사찰요금을, 보지도 않는 요금을 일괄 받고 있고 또 편리하게 일괄 받음으로써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온다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행정을 하고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그 공주를 놀러왔고 관광을 온 사람들이 늘 불평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그쪽 상위법으로 돼서 우리가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관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공주박물관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 건만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으시니까 그건 따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공주박물관 8천여 점 수장 유물 전시의 한계점 및 현 위치에 30억 투입 증축 확정에 대한 문제점의 이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시와 충남도는 '94년부터 국립박물관 이전을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사업이 확정되면 증축 사업을 하지 않아도 옳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증축사업비 30억 원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98년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볼 때 국립공주박물관을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놓고 증축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물관이라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현 위치에 박물관은 대형버스 진입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대형버스가 차를 한번 댈려면은 거기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후진해서 들어오게 돼있어요. 나올 때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쪽저쪽에서 쭉 밀립니다. 버스 한 대 대는 데도 그런데 두서너 대씩 이렇게 단체 여행객들이 오다 보면은 한 5분 이상 서 있어야 돼요. 차가 정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공주문화원 발행한 책자에 보면은 공주 문화유산에 보면 공주박물관은 그 동안 제기돼 온 확장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다 50년간 이어온 현재 위치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전 대신 현재의 박물관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신축건물은 올해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설계 작업을 한답니다. 내년에 착공할 박물관 오른쪽 야산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적으로 서우선 박물관장하고 내적으로 중앙부서와 무슨 예산... 약속을 받아낸 게 아닌가 하는 본의원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전을 현재의 박물관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전시공간이나 수장과 협소하더라도 현 위치에 30억을 들여 증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용이하고 무령왕릉과 가까운 지역에 공주국립박물관을 이전하는 것이 공주시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의장님!

아뇨, 아뇨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서 같이 답변하세요.

의회나 공주시에서 유지분들이라고 할까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현 박물관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박물관장은 꼭 현 위치에다 하는 걸로 주도, 추천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릅니다마는 현재 박물관장이 이 박물관을 증축하는 거고 뭐고 해서 전부가 현 위치에다가 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관광과장님은 그런 말을 들었는지 또 들었다면 그 뒤에 무슨 지금 오철수 의원이 질문한 게 그에 연관된 얘기라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다시피해서 중앙하고 연락을 해서 현 위치에다 질려고 한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딴 데를 잡아서 차라도 맘대로 세울 수 있고 박물관 유물을 여러 사람이 구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주요 목적인데 그렇게 관장이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든지,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30억 원이 금년에 확보돼 가지고 증축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장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요청이 되는 거고 금년에 1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증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설계를 지금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 같고 그 문화원에서 발간된 그 박물관을 거기다 증축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것이 인제 이전관계가 본격 논의가 돼가지고 도지사께서 직접 문체부장관을 방문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전하는데 기본설계비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 대답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전 의원님 질문하신 박물관장이 처음에는 그 자기가 일을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자꾸 고집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증축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역사성이나 정통성으로 봐서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5월 8일 날 지역 원로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따른 그 간담회를 도 관계관하고 나와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박물관장도 긍정적으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 도에서는 박물관 추진위원회를 지금 조속히 구성을 해가지고 중앙이나 어디나 로비를 해서 기본설계비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증축비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곰나루 지역에 곰나루 유원지 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물관 이전 부지로써 9천 한 883평인가 되는데 약 1만평 정도를 거기다가 박물관 이전 후보지를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30억 원 또 건평을 한 2,700평 한 3층으로 짓는데 270억 원 정도해서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예산이 인제 금년 말 정보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는 걸로 보고서 박물관 이전 추진위원회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전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저, 의장님!

제가 이 문제가 참 공주시민들의 의사하고는 아주 정반 된 그 서우선 관장님께서 저기를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 의회에도 하나 저기도 없이 이 신문에 막 이렇게 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공주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사예요. 이 박물관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 박물관이 협소하다 협소하다해서 공주를 생각하고 저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판인데 그 관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다 신문에도 내고 이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웅진신문에도, 신문에도 나와 있고 또 저기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유산의 해라는 책자에도 이렇게 아주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걸 캐치를 하셨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라도 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발언 주세요.

이 박물관 문제는 수시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작년도에도 질의 할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30억으로다가 거기다 놓고 그냥 고친다고 내가 이걸 먼저 번에 손재탁 의원님한테 얘기했는데 25억을 들여서 그 자리를 고치자 지금 방금과 같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요. 그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도. 그리고 손 의원께서도 이것은 꼭 이전을 해야지 거기다 둬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박물관을 거기에 둘 테면 차라리 박물관 없애 버려요. 없애야 합니다. 거기에 둘 테면... 자! 외래객이 오면은, 어디서 관광객이 오면은 불과 아까 계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기 저... 무령왕릉하고 대비할 적에 아주 전연 뭐 관광객이 안 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럼 차가 와서 주차할 수 없으니까 못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광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갖고 옮기는데 추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애로가 계시다면 의회에 수시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전체가 일어서서라도 이거는 이전을 꼭 해야 되고 어떻게 됐든지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전하는 것은 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소상히 뭐 이런 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이건 국가 사업이고하기 때문에 또 곰나루 유원지 조성 계획 당시에 인제 곰나루 그쪽에다가 계획이 이미 서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제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이전이 조속히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그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저 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체 관광회사에서 공주로 수학여행을 온다고 하면은 왕릉만 왔다가 박물관은 거의가 안가고 그냥 부여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관광차 기사들이 거기에 차를 댈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여길 보니까 공주박물관 가볼 것도 없으니까 인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공주를 와도 왕릉만 보고 박물관은 거의 안 들렸다가 그냥 가는 사례가 한 80-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박물관만큼은 왕릉 그 인접지역에다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는 것이 옳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 의장님!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그 수리 복원공사 및 원형보존의 문제점에 답변서에 보면은 기술직 전문성 결여 한식 고건축에 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고 하고 직원 인사이동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공주시는 문화유산이 타 지역 보다도 많은 지역이고 또 많은 문화유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예. 그 대책은 뭐 저희들 문화관광과로서의 대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자원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또 기술직들이 한식 고건축이라든지 전문교육을 자기 스스로 연찬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행정에 그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재가 충남도내 전체 3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1계, 2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마는 부여와 같이 문화재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니 그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방자치시대에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일례를 들어서 천안에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 또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는 스카웃을 해 오듯이 우리도 그런 그 의향이 없느냐,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을 할 것이냐 한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카웃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담당과장 그것에서 그 역량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하고 상부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경주, 진주와 함께 3대 문화제로 일컫는 백제문화제가 금년에 우리시에서 거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임박해서 백제문화제 준비나 계획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진척을 시켜서 경주, 진주에 버금갈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년도 계획이 아웃트라인이 다 설립이 돼가지고 6월 12일에 백제문화 선양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확정을 짓고 또 민간단체 이런 분들을 모여 놓고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좀 하시도록.

예.

예. 의장님!

과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책정이 되도록 의회까지 올라오게끔 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이번에 다른 실. 과에 예산을 뺏기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올라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얻어맞은 겁니다. 이게.

예.

대외적으로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공주시 이미지가 좀 나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게요 이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이 석굴암 먼저 석굴암 습기 차는 거에 대해서 TV에서 그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석굴암도 실험을 한걸 보니까 거기를 세면으로 입힌 상태에서 습기 차는 거 하고 세면을 입히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는 거 하고의 그 습기 차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무령왕릉도 처음에는 그게 그 석회인가 그걸로 덮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걸 덮고 난 뒤로 이게 아마 습기가 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비닐을 덮으면 습기 차듯이 아마 그러한 현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결과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까지도 모두가 이번에 조사가 됐는데 봉분이 당초보다 너무 커가지고 하증을 받아서 인제 좀 현실이 붕괴될 그런 위험도 있다는 그러한 측면도 나왔고 누수나 습기 차는 문제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회 다짐을 해서 그런 문제, 또 지하수가 산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차단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습기가 차는 문제, 여러 가지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 최신식 센서라고 해가지고 1/1,000미터까지 움직이는 그런 것 까지도 전부 기록표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제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야 말로 완벽하게 보수, 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