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제가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을 도와 조례심사가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계장 배삼곤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법을 법률에 맞게 보완하고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통부 제작시 소비절약 표어와 상업광고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격통부 재질을 강화코저 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법률용어에 맞도록 칠곡군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로 통괄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처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규격통부 제작시에 표어와 상업광고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에 대한 추가지정 및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류에 스티로폴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부과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규격통부 재질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환경보존문제와 주민부담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해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쓰레기 봉투의 용량과 크기 및 용도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타이어 발생 및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차량등록현황은 '97년 4월말 현재 2만3,329대로서 관내 경정비업체 31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년간 3,5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타이어 처리는 경정비업체에서 타이어 교환시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타이어를 교환하며 발생된 폐타이어는 재생처리 업체에서 수거하여 파쇄후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며 처리비용은 소형 1,000∼1,500원, 중형 2,000∼3,000원, 대형 4,000∼5,000원 입니다. 향후처리계획은 대부분 폐타이어는 경정비업체에서 타이어 교환시 2,000∼6,000원의 처리비용을 징수하여 재생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처리를 요청할시는 수수료 징수후 수거하여 재생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