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18페지를 넘 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금년 6월말로 영대 장소가 끝이 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가 지금 1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미시에서 녹색환경연합에서 4,000만원에 입지선정만 용역을 받아서 최근에 입지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 과정도 시민들의 큰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미는 여러모로 봐서 경산보다는 크다고들 인정을 하는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별다른 시민들의 거부감없이 장기간내에 입지선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탈피해서 좀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구미시와 같은 전례를 도입해서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빠른시일내에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현재 추진상황과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해동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미 문제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직원을 출장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조사를 하고 그외 전국적인 사항은 이미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저와 폐기물관리과장이 읍면동에 대해서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교육에 저희들이 가서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렇게까지도 하겠다, 그래서 공모도 하고 여러모로 했는데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월 14일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좋은 예가 있다면 저희들도 실현가능한 사항이면 얼마든지 본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보사환경국, 특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마 이 폐기물관리센터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기에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281명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확대 위촉을 해서 전부다 한 자리 모셔서 그 요령이라든가, 현재까지 호각하고 완장은 해 주었는데 위에 뭐라도 할 수 있는 복장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누가 봐도 저 양반이 명예환경 감시원이기 때문에 하는 경각심도 일으키기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나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신고들어 온다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4계절이 있습니다. 한 벌 가지고는 4계절을 못 입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 1년에 2회 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몫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확보를 해서 계절에 따른 복장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일반폐기물수집 운반대행사업소가 우리시에 두군데이지요 회사가… 129페이지…

예.

두군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사들이 대행사업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행사업소 3개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입니까?

예, 우선 경산환경은 차량 4대에 인부가 18명이 있고 다음에 성암환경과 고일산업은 차2대에 인부 4명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규모와 용량에 따라서 물량을 계약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한 아파트를 보면 수백세대가 되어서 그것도 비율로 따져서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편이 못 되어서 한 아파트 단지는 한 군데씩 주다 보니까 다소 불균형한 상황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단독주택은 이번에 옥산1지구가 새로 형성된 시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예산에 2분의 1씩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각 읍면에 5개인가 소형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소각로가 아직까지 개발상태라서 그런지 연소를 시키는데 그냥 연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청소인부가 꼭 매달려서 하는 불편이 많은데 그때는 아마 5,000만원짜리 소각로를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10톤에 15억을 계상하니까 그러면 자인 같으면 3톤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데 기 놓여 있는 소각로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소가 되는 소각로가 되어야 되지 연소가 안 되는 소각로는 놓으나마나 한 가지입니다. 차라리 도람통을 깨어서 그냥 불을 떼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미비할 때는 다시 좋은 소각로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145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교실운영 대구효성가톨릭대, 여기 기정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560만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효성가톨릭대는 처음입니다. 자기들이 24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체부담을 하고 나니까 560만원이 부족된다는 요청이 와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된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에 있는 4,900만원은 다른 노인대학운영입니다. 기존예산 4,910만원은 노인교실 경북시설에 지원 500만원 하고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4,410만원 해서 4,91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우리시 2개동에 노인정 건립이 1억이 있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과목경정 해서 몇 개 동네에 아주 소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해서 어느지역은 과목경정해서 노인정 증개축을 해 주고 어느지역은 도비보조해서 크게 잘 지어줄 의무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환경감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환경 감시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한 사례나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달리 세워서 실질적으로 환경감시원들이 자기의 봉사적인 또는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부와 긍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사 준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주는 사례적으로 자랑을 한다든지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저희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화를 하고 읍면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해서 저희들 환경보존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에 따른 홍보물 인쇄가 630만원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라 하지만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좀더 어감을 부드럽게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아주 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전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아까 박해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가장 우리시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기 홍보는 거의 끝났습니다. 홍보는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래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홍보물 같은 것은 거의 단계를 넘어 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력한 추진하는 방향,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홍보물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각 읍면동에 소각장이라든지 혹은 읍면단위로 지금 쓰레기매립장 이것을 예산을 많이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지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예산을 이렇게 우선 세워 놓고 밀어 보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주무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안이 확립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실 예산만 무조건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1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가 퇴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염분이 많아서 퇴비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지역에서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추경에 퇴비화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 이런것은 상당히 포상금하고 또 아까 환경종합센터 입지선정모집 포상, 이런 것도 반드시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다마는 입지선정 모집에 응하는 데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또 불법배출 신고자포상 문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례별로 실적을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널리 해서 불법배출 신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300만원, 이번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300만원만 합니까? 129페이지, 쓰레기불법배출 신고자 포상…

예, 저희들 기정 300만원이 있고 이번에 향후 필요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확보하는 군요.

예.

이런 것도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하고 있는데 과연 불법 쓰레기 배출하는 쓰레기 신고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솔직한 말로 길가를 가다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보고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고정신이 잘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9페이지 끝에 우리가 대행업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도 쓰레기 운반차량이라든지 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엄청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한데 쓰레기 대행업체에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하는 것 하고 또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 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절감면이라든지 또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비교 검토가 된 것이 있는지 이것도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132페이지에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문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이번 예산에 꼭 올려야 될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답변을 좀 들읍시다.

윤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환경 감시원의 활동강화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여러모로 복장을 해 준다든가 연말에 가서 저희들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분석보고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배출 쓰레기양을 줄이자, 다음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 다음 음식물 찌꺼기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규격봉투를 활용해서 저녁 8시 이후에 배출하자는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교육도하는데 현재 음식점 업자를 제외한 여타 각 기능별로는 다 했습니다. 6월 3일날 미용업자들 교육하고 다음에 음식업자들만 교육을 하면 홍보를 대충 끝내는데 지금까지 음식물이 물기가 질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거의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저희들 수시로 아침, 저녁 순찰을 돌고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 겠다, 앞으로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줄이자,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무엇은 예를 들어 팩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간추리자, 그리고 일반 휴지라든가 이것은 분리수거에 있어서 재활용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재활용품이라고 내 놓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해야 겠다 해서 세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은 물기를 없앤 것을 내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개나리아파트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 옆에 목련아파트가 올해 입주가 되면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기를 확보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방1차와 저희들 개나리, 목련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화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자 보상은 현재까지 수시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그때 그때 즉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분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도 앞으로 이제는 이웃간 볼것 없고 7월 1일부터 좌우지간 쓰레기 더미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불법이 나오면 신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는 것을 다 신고를 한다면 시내 전반적으로 여론문제가 되어서 자기들 주위에 공터가 있어서 조그마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묵인해 주는, 그것도 저희들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인을 해서 양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외 여러가지 태워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 즉각 고발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서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한 신고보상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모집 포상금은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모집에 신청이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시범화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청주시와 광림자동차 공동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이 나와서 어제 아침에도 방송에도 소개되고 아래까지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주시청에 대충자료는 현재 받았는데 약 1억 정도만 하면 그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개월 동안 더 성능을 지켜 보다가 그것이 좋다면 저희들이 시범화사업을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용역분과 읍면동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분석대비를 해서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옥산1지구도 대행을 한 번 주어 보자, 대행을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부가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회사가 받아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선뜻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분석보고회를 가져서 내년부터는 집단화 되어 있는데 마을이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는데는 용역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132페이지 보면 진량문천 쓰레기 매립장 조성, 하양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것이 시설검사수수료, 공사추진부대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진량 쓰레기는 도에 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자인도 매입하기로 해서 예산만 계상을 해 주면 토지매입 해서 매립장 조성을 하고 하양은 신문에 보다시피 대학동에서 여러군데 옮겨서 다시 무학산 쪽으로 와서 합의는 다 되었는데 과연 반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양도 저희들 삼풍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각기 문제인데 소각장을 각 읍면동별로 지금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통합전 시 6개동에는 한 군데가 가능해서 한 군데를 하겠다, 아니면 6군데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소각기를 우리가 일본 죠요시를 갔다 오면서 견학을 하고 보고 오고 했는데 그 정도 할려면 너무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소각장 문제도 되어야 된다, 사실 일본 죠요시 소각장을 보니까 거부감을 안 일으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고 했겠지만 이것을 사실 보고 왔는데 장차는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사국장도 자료도 봤을 것이고 시에 직원도 갔다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저도 서부동에 살면서 학교 같은 데도 소각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 보니까 연기가 나고 소각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도 이것도 큰 공해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먼 계획을 보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소형 소각기가 들어가 있는데 까만 연기를 내는 것은 운영자가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물을 정상적으로 뿜어주고 하면 연기 하나도 안 납니다. 물을 공급 안 하고 그냥 태우는 것만 태울려고 하니까, 경산 고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가다 보면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물 뿌려서 하면 연기 안 납니다.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 번 시키지요?

예.

좌우간 알겠습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훈 4단체 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이군경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 유족회 하고 유공수훈장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곽병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 내려 왔던 것 보다 무의탁 독거노인 150명 대상으로 해서 ‘97년 4월부터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6명이 불어 났습니다. 이것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곽병원 노인주간센터에서 역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더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실제 읍면 각 동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부지정리, 부지대금,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공무원 급료, 관서경비, 그것 제외하고 이 돈이 얼마 예산에 몇%가 폐기물에 예산이 올라 왔는지 한번 알아 보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추경때 쓰레기 분야에 예산이 총 41억 3,676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본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9,778만 4,000원이고 읍면에 소요되는 것이 18억 9,445만 5,000원, 동지역에 소요되는 금액이 11억 4,45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되고 동지역은 소각기계, 차수막, 이런 것이 포함되고 본청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지정에 대한 여러가지 경비,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추경규모에 23% 되고 추경가용 재원에 47%가 쓰레기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에게 많이 소요된 것이지요. 환경미화원들 1월부터 단가가 올라서 소급한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잘 들었는데 실제 우리도 일본가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도 보고 했는데 지금 41억 엄청난 돈입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를 보사환경국장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야 되지, 이것이 바로 47%라는 예산이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데 하면 얼마나 시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이것은 선배 공무원들이 실제 잘못되어서 미리 이것을 알고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매달 예산을 하면 추경을 하면 항상 폐기물에 대해서 돈이 이만큼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바로 승인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이만큼 세금을 받고 또 뭐 해서 매일 쓰레기장 여기에만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선배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국장님은 이 관계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폐기물에 돈이 이만큼 투자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소각장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소각장은 지금 개발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양 것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자인도 보상금도 얹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상만, 땅 값만 주면 곧 발주를 해야 하고 다소 미정에 있는 것은 하양 것이 미정입니다.

소각기가, 개발되어 있는 소각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 이것만 되어 있지 대형은 새로이 제작을 해서 갔다가 조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나 유해가스 배출 기준치 이하로 된 소각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말 하지만 환경부 자체에서 지금 기준치가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문제, 이런 것이 확고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이 개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기 다른 타시에서 소각기 설치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소각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야 저희들 계약할 때는 여러가지 시험성적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부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소각기에서 발생 기준치를 현재 환경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자인하고 하양은 1일 10톤이고 자인은 3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 문제는 전국에 11개 소각장에서만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1일 50톤이상 소각하는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고 중소형 소각로에는 다이옥신 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옥신은 50톤 이상 대형 폐기물을 소각하는데서 환경부가 아직까지 확실한 기준치를 안 정해 놓았지만 세계적으로 0.05나노그램인가 그것이 1g에 10억분의 1g이 나노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준치를 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데는 그 이하로 나오도록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외국에 초빙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상당한 외국기준 보다 높게 나왔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10톤, 3톤, 5톤 중소형 소각로는 아직까지 다이옥신 문제가지고 거론된 바는 없고 배출된 것을 검출한 예도 없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톤미만짜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이옥신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양에는 10톤, 자인에는 3톤짜리를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방식만 결정되면 회사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개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주어야 합니까? 10톤 소각하는데 설계용역비가 1억씩 …

설계를 해서 이것도 시간당 100km 이상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립장처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설계를 의뢰해서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km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고 100km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톤 이하 소량을 소각할 때는 유해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

예.

그렇고 그런데 하양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양에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0차가 나옵니다. 4.5톤 하고 5톤차가 있습니다마는 10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량을 소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용량을 가지고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 하고 소각하는 량하고 톤수가 또 틀립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차가 싣고 나오는 양은 5톤 차에 2.5톤이나 3톤을 실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또 1.5톤이나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분리합니까?

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전량을 다 태우지를 못 합니다. 어차피 분리를 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분리를 할 손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할 때 가연성 하고 불연성 하고 분리해서 내야 합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쓰레기 봉투도 가연성 하고 불연성 하고 갈라서 제작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일본 소각공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본 쓰레기 하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고 태울 수 없는 것은 없는대로 분리를 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유해가스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146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11억 4,681만원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52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청소년 달리기 대회 급식하고 125만원, 기정예산에 수당하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많은데 청소년 달리기 하면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것도 여기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 외에 거기에 운영하는 전화사용료, 홍보물, 우편물 이런 것이 있는 계림청소년 수련의 집에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부서가 또 누가 주관해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서 가정복지과에 부녀상담실이 청소년상담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으로서 프로그램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600만원 경상비에서 6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153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는 사업비로 해서 400만원을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수련활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규모는 자인면 계림리 113-3번지에 있는데 부지가 2,755평, 건평이 268평입니다. 수용인원은 100명인데 합숙은 50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저희들 경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은 초중고 대학생, 일반 기업체 모두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간 약 3,7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도 누가 가 있습니까?

직원이 임시직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 해당 프로그램시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달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중고등학교, 청소년은 대학생도 청소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분들 당초 500명을 작년도에 해서 600명 오고 해서 최소한 5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이것은 10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예산에 2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 반은 추경에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마저 확보를 해서 필요한액 250만원을 되도록 마저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500명 대상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도 그렇게 더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 모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

별 뜻이 없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직원6명이 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6명 중에는 전임 사회복지사가 2명이고 노인주간보호센터 겸임자 4사람, 이래서 6사람이 거기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노인건강상담 서비스를 하고 또 거기에 가면 독거노인이 혼자 있는데 청소와 취사, 가사도 돌봐 주는 사업입니다. 병간호라든가 통원치료 하는데 간병도 거들어 주고 기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가정파견봉사를 하는데 대상 독거노인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50명 됩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예, 인원은 많은데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명입니다.

전체 인원은 다 관리를 못 하고…

예.

그중에 150명만 한다…

예, 무의탁 노인 150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명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원은 많이 있는데 보사부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인원도 지정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늘린다든가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좌우간 이런 혜택은 고루고루 가도록…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끝내고 합시다. 다음은 사업소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심의 검토하여 전액 계상하여 주시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왜냐하면 분뇨는 실질적으로 재래식 변소를 수거할 때 과다요금을 받습니다. 받아 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서 또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되는 얘기 아닙니까? 수거할 때 수수료를 받고 분뇨를 수거하는데 다시 종합처리에 갔다 주면 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지요.

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는데 사용료 총 들어온데서 100분의 10을 원래 조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거할 때 돈 받고 또 갔다 주고 돈 받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네요?

저희들 사업소 사용료 받는데 사용료 중에서 100분의 10은 그 사람들이 대행사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