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9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인데 이것은 무슨 건에 대한 것입니까?

무슨 소송을 패소했어요?

배상금 1억 1,000만원은 진량산업단지 위약금 징수에 대한 것인데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패소에 따른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예측을 하고 예산은 우선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전번에 진량에 해약했는 건 입니까? 대동은행하고 해약했는 그 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앞으로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세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등법원에 지고 대법원에…

확정판결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야지…

조금 더 늦어지고 하면 이자문제도 오히려 더 관계되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진량산업단지 관계입니다.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해약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부담금 총액의 10%를 저희들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가져서 모든 사업을 수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소를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원래 취소하면 10%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금액인데 어떻게 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일종합식품에 8억 9,7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8,900만원을 저희들이 귀속시켜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92년도 사항인데 95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95년 11월, 고법에서 97년 2월 5일날 원심을 파기하고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974만 8,85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장접수일 95년 7월 12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판결다음날 부터…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원 판결인데…

패소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법에서 졌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당한데 질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패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담당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제가 관련 자료만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지금 사업자체가 담당과 아닙니까? 이러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졌는지 그러면 졌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알아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했으니 모르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대법원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전국에…

그러니까 이것이 불성실하게 뭔가 대책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소송수행에 어떤 미흡한 점이 아니고 판례에 있고 지금 현재도 소송…

대법원판례에 있는 사항같으면 우리가 그것은 위약금을 안 물리고 그냥 다 그 당시에 내 주어야 맞지요? 판례에 어느 판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진량에도 지금 2개 업체가 추가로 또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질 소송을 해서 시간만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법상 질 것 같으면 아예 돈을 받아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길이라고 치면 입구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경산시에서 위반했으니까 이것은 위약금을 못 준다든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위약금이라는 것은 법으로 물도록…

92년도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귀속을 시켰는데 그 뒤에 어떤 판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위약금을 귀속시킬 아무런 그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귀속시키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서 제일식품에서 처음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으면 판례에 무슨 사례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년도에 이런 위약금을 물렸는데 그 후에 이런 판결이 났고 위약금 자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산시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92년도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한번 내 놔 보세요!

이 재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정확한 판결내용을 지금 회의중에 조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이라고 해 봐야 아무것도 없고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하나 안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실태를 충분히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를 한번 불러 보세요.

현재 시에서 소송해서 이기는 것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소송해서 70%～80%는 패소하지요?

과거에 도로관계는 지금 중앙로라든지 경안로에는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몇 건 승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민들이 소제기 할 때는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서류를 전부다 찾아서 자료를 증거로 해서 제출해서 승소한 것은 많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자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상입니까? 법상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법으로 판결을 받아와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 제기가 되어서 경산시가 피고가 되면 우선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상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다면 법으로…

그런데 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왜 합니까? 우리시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애매하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시하고 서로간에 이것은 권리다툼을 한번 해 볼만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0%가 진다면 우리가 안 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에서는 절차상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소송할 수 있는 원인을 경산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제공을 하는 것 아니냐,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양해야 돼요. 옛날에 아주 권위적일 때 주민들 눌러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직 다 못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가능하면 주민위주로 주민편의에 서서 하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길 것 아닙니까? 부득이 우리 경산시가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이외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주민들한테 안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예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협의해서 소송문제가 안 생기고 법으로 꼭 양보할 수 없는 상황같으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외 같으면 절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13쪽에 목련아파트건립 사례집 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목련아파트건립 사례집 발간은 시영아파트 사업에 따른 그간의 추진배경과 건립현황, 주로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이때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1차, 2차 전부 통틀어서 전부 672세대를 추진하면서 잘 된 점 보다는 잘 못 했는 점을 위주로 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간하므로 해서 타시군에 책자를 전부 한 권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1차에 우리시에서는 잘한다고 승강기를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조달청에서는 최저입찰가격으로 부쳐서 동양기전에 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상의 하자라든지 재질 같은 것, 전부다 충분하게 자료를 주어서 앞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례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감리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는 이런 것을 사례를 뽑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참고자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대학교 부설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부설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전국의 시군에 한 부씩 배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우리만 잘하면 되지 돈 들여서 주어서 남의 직원들한테…

타 시군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시에 자체에서…

그것은 경산시 홍보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타시군에 돈들여서 왜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

그것은 저희들 도내만 해도 시 자체에서 직영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시 직영사업으로 목련아파트를 건립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범도 되면서 시공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타시군에 알려서 할려고 그런 계획에서 시군에 배부할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하면서 타시도에 알려서 뭐 합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지… 돈이 교수들한테 주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나왔으니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개나리아파트 1차분 난간대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난간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하는 있는 한국개발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수를 합니까?

심하게 흔들리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고 입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사용해도 되겠다고 자기네들이 수긍을 하면 그 부분 놔 두고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니까 본위원도 거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양쪽 창틀에 잡아놓은 것이 5㎝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시멘트에 구멍 뚫어서 벽돌 쌓은 거기에 끼워 놓았는데 현재 그것이 전부다 금이가고 그런데 어른들은 관계없는데 아이들은 거기가서 흔들다가 잘못하면 전체 난간전체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집이 조사를 해 보니 세 가구가 있었는데 그 집은 보수를 완벽하게 해 주기로 전부 입주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2차분은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지요?

예.

2차분은 바로 통과되어 있다면서요?

예.

하여튼 주민의 원성이 있는 집에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350쪽 시설비에 조경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지구는 어디입니까?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은 신상구획정리지구내에 조경공사입니다.

농지입니까?

아닙니다. 조경공사는 신상구획지구옆에 공원에 조성합니다. 임야도 있고 전답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임야에도 조경공사를 합니까?

이름이 조경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원조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서 있었지요?

예,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라서 타 사업에 전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내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소송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진량산업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위하고 소송건수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진량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일종합식품에서 90년 11월 30일날 진량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 92년 11월 24일날 그러니까 약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1월 24일날 회사사정과 경기불황등으로 우리가 도저히 입주를 못 하겠다, 입주해약을 해 주시오 해서 11월 24일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날 4일뒤에 해약금을 반환하면서 당초에 계약대로 계약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언제 제기 했느냐 하면 92년 11월 28일날 위약금을 받고 난 뒤에 3년 있다가 95년 7월 12일날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그해 10월 7일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11월 9일날 대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1월 9일이지요. 그래서 대구 고등법원에서 95년 11월 9일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대법원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소송이 제기 되어서 대법원에서 96년 9월 10일날 패소가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이래서 토지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고법에서 이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던 중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우리시가 이와 똑같은 판결문이 나와서 우리시도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대법원 판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97년 2월 5일날 고법에 패소판결 선고를 받고 곧 이어 2월 28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해약금 납부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때 진량산업단지에 입주해약했는 업체가 127개 업체입니다. 127개 업체가 해약을 해서 우리가 시에 귀속시킨 그러니까 계약금 10%, 위약금이 54억 3,61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 중에서 이것이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해약을 한 날로 부터 5년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기간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송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지났는 건수가 127건중에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8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29억원은 소송자격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억원 중에 29억원은 이미 소송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소송접수가 되면 일단 소송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패소한 이 한 건말고 그때 우리가 패소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구법원에서 곧바로 법원출입기자가 보도하는 바람에 이것을 알고 현재 2개업체가 소송을 다시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농기구 제작소 하양읍 동서리에 구진화씨입니다. 이 분이 5,900만원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재광산업공사라고 대구 동구 신서동 구진섭씨, 아마 이 두분은 형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도 2,900만원인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 말고는 이 두 건외에는 현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판결문이 상당히 장황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전부 위원님께 판결문을 한 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약금 10%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이것이 장황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에 우리 김형수 고문변호사 말을 들으면 패소한 한국토지공사와 우리가 다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대법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토지공사는 10%계약금을, 우리는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받아서 그 중에서 10%을 위약금으로 안 주었는데 토지공사에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신청할 때 미리 1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계약할 때 돈을 처음 받았고 토지공사는 계약하기도 전에 계약신청할 때 이미 1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다르다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대법원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8월말쯤되면 대법원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하게 이미 기존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담당 고문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번복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금 10%는 일반 관행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는 것입니까?

법에 10%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제시하겠는데 10%라는 것이 없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념상 모든 계약관행이 10%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그것을 뒤엎는다는 이야기인데 대법원에 판례가 일반관행이나 개념을 뒤엎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를 위약금으로 다…

그러면 다 내주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무효라는 판결은 할 수가 없다, 판결내용에 보면…

계약을 해약하면 돈을 누구든지 다 내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항소사유로 어떤 이유든 간에 계약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아무런 제재를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이것은…

그런데 부동산법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 이것은 못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도 현재 그 기준을 삼아서 계약금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판결하는 것이 대법원인데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런데 판결문이 종종 저희들 일반 행정법 다루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판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판례가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면 일대 혼란이 오게 되는데 지금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간현재에도 10%전부 토지공사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 모든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 전부 10% 위약금을 현재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10%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0%라는 선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15%도 당사자간에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에 앞서서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10%문제가 현재 우리시에서 당사자간에 명문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도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대를 할 수 없다든가…

그것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잘못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입주할려고 하다가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예,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무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요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대법원 판사 소신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이랍니다.

신의성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약속을 했는 중에서 뭐를 어겨야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지 위반은 상대방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의성실에 관한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그러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이 약관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우리 경산시에 것은 대법원판례를 못 받아 봤지요?

우리것은 못 받았지만 이와 똑같은 토지공사판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법의 판결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가 어느정도인지 그렇다면 10%가 안 맞으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은 무효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송 제기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부지결정 전후는 판결문에서 판결내용을 좌우하는 요인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 두 건은 결정하고 난 뒤에 해약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하는 이것은 결정전에 통보를 받은 사실입니까?

부지 결정전 입니다.

결정전에 시에다가 통보를 했네요?

예, 그런데 판결문에…

이것은 보니까 결정전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인데…

내 땅이 결정되기도 전에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본인이 계약을 안 해야지요!

계약을 하더라도 결정전에 계약을 해 놓고라도 아직 자기 지분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나는 해약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선택했는 것 아닙니까?

중도금하고 잔금을 하기 전에는 계약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위원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업단지분양은 성격상 누가 어느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A블럭에 몇 필지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계약을 다 해서 추첨을 합니다. 500평짜리 전부다 해서 추첨방식으로 해서 필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안에 당신 것이 500평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필지인지는 모른다, 추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해 놓고 추첨 다 해서 자기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해약을 하니까…

아닙니다. 해약은 다 결정되고 난 뒤에 했지요!

추첨을 해서 땅이 결정되기 전에 해약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주게 되면 …

추첨하기 전이니까…

추첨하기 전이지만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지 않습 니까?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미 계약금을 이미 받았는데, 계약의 효력은 이미 성립되었는데 그 때도 위약금을 10% 떼고 주어야 됩니다.

전체 1만평중에 500평이 내 것인데 1만평중에 500평은 무조건 내 것이라고 계약을 해 놓았으니까 한 사람 빠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안에 보면…

그때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10개인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할려고 해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15명이 신청 해 놓았는데…

그때는 내 주어도 되지…

그런데 여타 다른 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양정수장 침전지 증설공사비는 왜 감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양정수장안에 침전지 1지를 증설하고 그 사이에 배출수처리공사를 지금 같은 단지내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증설을 부기를 변경해서 배출수 처리시설 그 공사에 포함시켜서 할려고 부기경정했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 1억 5,000만원 감했는 것입니다.

이름이 왜 틀려요?

이름이 침전지 증설공사 이것을 감시키고 배출수처리시설하고 침전지 사이에 침전지 1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부기경정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러치 배출 안 합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연말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정수장에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독극물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방범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방범시스템을 이번에 CCTV를 설치를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그것이 7,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 대신 사전에 독극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정할 수 있는 수족관 설치를 물 들어오기전에 침전지에 물 들어오기 전에 수족관을 설치해서 그 고기를 키우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투입이 되면 그것을 보고 판명할 수 있도록 우선 그 조치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수족관을 설치해서 고기가 있으니까 죽으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족관에서 육안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당장 급수중단을 시키고 물을 안 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임의적으로 배출하면…

정수장에 침전지에 들어오기전에 원수가 들어오는 입구에 다가 수족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가 배출하는데 누가 약을 넣었다든지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로에 대해서 정수해서 내 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러면 방범도 옳게 안 되어 있고 경비도 별로 없고, 경비 사람 두 사람인가 있지요?

경비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공익요원, 우리 사무실 요원, 운전요원 그렇게 …

도둑 하나 사람 열명이 못 막는 법인데 그런 장치 하나 없이 그런 무방비상태 비슷하게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순분자가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독극물을 투입한다고 예측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세워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되어서 하면 당장 어떻게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CCTV도 하나 없고…

CCTV는 계양정수장안에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경비는 계양정수장내에서 배출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송수하는 과정에서 독극물 투입한다고 보면 우리 관로가 여러 수십 킬로미터 깔려있고 또 배수지도 있고 가압장 시설도 있는데 그 부분부분마다 보완할 장치는 사실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지요! 어떤 예산이 들어도 해야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계양정수장 아닙니까? 당장은 못 하더라도 계양정수장부터 보안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면 가압장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계양정수장에 저희들…

계양정수장에도 현재 CCTV가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경비시스템이 청원경찰밖에 없단 말이지요?

낮에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호계획을 3월경인가 사실 수립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1단계로는 내년 본예산에 계양정수장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대정정수장, 하양정수장 이런식으로 우리가 방호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 놓았는 것 이것이 내년 예산에 1차적으로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CCTV도 설치할 뿐더러 서치라이트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오면 잡아내는 센서 이런 것 까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과중하기 때문에…

CCTV만 설치 해 놓아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서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할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니까 빠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CCTV문제는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냥 놔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물 56쪽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700만원인데 위에 상수도공기업 운영활동비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5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그때 700만원 요청했는데 그때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공기업운영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우리가 연간 운영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700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했을 때 그때 발생요인이 그때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 산출근거가 안 나왔습니까? 새삼스레 지금와서 산출근거가 생겼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수도시설 확장 문제가 대두되고 또 원수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활동비가 사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많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답변하는 것은 보니까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요청을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많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여기에 500만원인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원수공급하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것 삭감시키고 나니까…

예산서에 봤을 때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위원, 아닙니다. 다른 비목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삭감한 예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왜 그때 분석이 안되고 꼭 추경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때 700만원 요청하지…

사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 못 얹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7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근거를 발췌해서 제시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자체 운영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 전용해서 쓰면서 적은예산으로 운영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통폐합도 되고 사실 상수도공기업 관계때문에 건교부라든가 여러모로 여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다른 예산편성을 하면 연간 얼마가 필요한데 1/2이면 1/2, 1/3이면 1/3 이런식으로 전부다 본예산할 때는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산출근거를 경산시에 수도과가 금년에 처음 생긴것도 아니고 작년에 했는 경우도 있고 재작년에 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당초예산은 200만원만 요청하고 이번에 1회추경에 500만원 요청하니까 어떻게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그렇게 분석을 합니까?

작년에 특수활동비가 1,600만원 이었습니다. 1,600만원 이었는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요구를 200만원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인물 몇 쪽입니까? (’96년도 예산서 제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간 산출근거가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쓰여지는 것이 나오는데 1년에 한꺼번에 쓰여진다든가, 분기별로 쓴다든가 업무적으로 쓰이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초예산할 때 신청을 안하고 이번에 했느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면단위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지금 정수조정으로 감액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예,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25㎜로 되어 있는 것을 5㎜나 4㎜정도 줄이고 상수도 물나오고 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해 놓았다가…

위원님, 그것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면에서 당초 읍면별로 구경별로 올해는 가정급수공사 신청이 13㎜가 200전이 될 것이다, 20㎜가 50전이 될 것이라고 면에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불황의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은 실지 할 수 있는 만큼 조정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시설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 공사가 발주했는데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해서 민원이 없게끔, 또한 급수공사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 전 직원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도사업소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인력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관계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