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익산문화원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 문화원 신축은 당초 시군 통합 이전에 95년도에 익산군에서 금마면 동고도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입안되었으나 통합후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재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 부지는 시외곽에 위치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 농악전수계획관, 국악원 등 문화원과 관련이 있는 각종 문화 시설이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양동 레포츠공원 연접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26평 규모로 신축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 내용으로는 지하 1층의 기계 설비실과 1, 2층에 사무실, 전시실, 향토자료실, 연습실, 문화사랑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원 부지를 익산시 어양동 41번지외 3필지 1,541평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에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면 레포츠 공원이 계획된 주차장과 야외 무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별도 부대 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레포츠 공원을 찾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동 지역이 단순한 레포츠 공원이 아닌 문화 예술이 함께 한 복합 문화 레포츠 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원 건립 부지 취득 승인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요구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문화원 건립사업은 95년도 시범문화원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부지는 시군 통합 이전에 입안된 지역으로 시 외곽의 위치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 57-1번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96년 7월 1일 계획한 바 있으나 시민 다수의 이용 편익증진과 문화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원활히 함은 물론 부대시설 확충 공간 이용률 제고 등의 사유로 익산시 어양동 산 94번지의 레포츠 공원 연접지역으로 신축 부지를 97년 2월 10일 변경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 가격이 1건당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 부지 바로 인근에 문화원 토지 매입을 마쳤다고 얘기했는데 당총 보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통합 이전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리, 익산 통합후에 익산 금마에다 설치한다고 한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회가 7월 1일 이후에 발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때는 시장이 함열로 옮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열로 옮긴다고 하니까 금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금마에다 놓는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에다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어양동으로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래요. 당초에 금마에서 함열로 간다고 했을 때 금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컸습니다. 또 금마에다 그냥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공사 발주까지 한 뒤에 또 어양동으로 옮겨요. 본위원이 이런 사항을 볼 적에 금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있는데 금마에다 발주까지 해 놓고 어양동에다 옮긴다고 하니까 금마에서 금마지역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동료 위원한테 대단히 질책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행정 차질로 인해서 왜 의원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본위원은 선거직으로 22년정도 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기 2선의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22년정도를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머리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그 모르는 것을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여론을 수렴하면 충분히 그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감사보다는 여론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본위원은 머리속에 새겨두고 여론에 항상 집착하면서 수시로 여론 들어가면서 행정하는데 또 우리 삼기면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그것을 참고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통합 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조목조목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541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77조에 나와 있고 8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레포츠 공원이 당초에 97년도인가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여러번 올라왔었는데 지금 레포츠공원 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를 매입 못하고 이런것은 공유재산을 꼭 사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레포츠 공원 금년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부지가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당초에 계획이 금마로 되었다가 레포츠공원 옆에 어양동으로 옮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 결정이 금마로 되고 최종 결정이 어양동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통합후에도 금마에다 하느냐 함열에다 하느냐 다시 금마에다 한다 하는 얘기가 우리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양동 레포츠 공원 연접 지역으로 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포츠 공원 관계 토지 매입을 9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됐다가 그렇지 않고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초 8억 예산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토지 사용 승락도 받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만 마무지를 지어서 취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이 상당히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 행정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무능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아마 그 지역 의원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혼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은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실에서 금마면장한테 얘기를 하든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8억인가밖에 안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선 것만 매입하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매입하겠다고 어양동으로 옮겨서 이 금액도 몇 억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하고 또 레포츠공원은 필요치 않으니까 오래 끈다는 얘기인데 금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취득 대상 내역을 보니까 감정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 14만8,000원 14만5,000원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야는 감정가격이 7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면 지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토지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바도 없고. 그렇다면 임야하고 전하고 가격이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는 시대로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공원 지역 묶어 놓고 마음대로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전하고 임야하고 가격이 1배정도 차이가 난다면 면적도 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1,000평이 넘습니다. 3,767입방미터면 1,200평이상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가격을 적게 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지역 위원님한테 불편을 느끼게 했다 사실상 행정 행위가 잘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을 하면서 왔다갔다 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역 의원님의 불편이 계신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무슨 행정이 한 번 결정을 할 때 잘 해야지 다시 번복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사고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려고 생각않고 내년도 예산만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은 재원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허락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가 있다고 보면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 4필지가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저희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거기 감정을 하시는 분은 토지의 이용도랄지 현황이랄지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높이 한다, 낮게 한다 그런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것은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지역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안가져 오도록 꼭 실천해 주시고 금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레포츠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번째 임야 관계는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같은 우리 익산시민의 한 사람인데 땅 파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편차가 나는 거예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시에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손해를 보는 과정도 너무나 지나치게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적에 아마 공보실에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 나온것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은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땅들은 감정할 당시에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서 적절히 토지주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레포츠공원 부지가 지금 약 몇평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 매입비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테니스장 부지가 아니고 레포츠공원 부지입니다. 그 안에 시설한 것입니다.

그 때 계획에 명시를 테니스장 부지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죠?

테니스 코트를 설치할 위치는 위치인데 레포츠공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의회에 테니스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 해 가지고 테니스장 위치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장소에 선정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화원도 우리한테 이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것이 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도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주변의 땅이 토지 매입이 안되고 그럴 때는 이 문화원의 위치를 레포츠와 문화원을 격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적지에 레포츠공원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레포츠공원 관계는 지금 개발계획보면 참고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별도 그 안에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국유지는 단가가 전부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 346만5,000원중에서 30%는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죠?

예. 됐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공원입니까? 자연녹지공원입니까?

용도지구 구분한 것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중에 공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토지주들이 익산시민이다라고 했는데 임야는 보니까 서울시 중구 신당동 사람이예요. 임야는 서울에서도 중구 신당동이라면 돈 많은 부자 동네 사는 사람이고만. 가격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취득관계라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관계를 한 번 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통합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 같은 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가 철저한 검토 충분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남궁승영 위원이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현황 이것이 담당 과, 계장이 와 앉아 계신지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모양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