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5월 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5일 김원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월 26일 제출된 영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월 27일 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열과성의를 다하여 추경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군수님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7년 5월 17일자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월 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배포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불투명한 여건하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중 괄목할만한 것은 지방세입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보다 7% 증액 편성되었으며 둘째,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경상비 일부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셋째, 일반회계 사업예산 67억 1,000 만원 중 40%를 점유한 자체사업비가 공공시설에 투자됨으로 인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투자에 아쉬운 점이 있으며, 넷째, 하반기부터 축산물 일부가 수입개방화와 오·폐수물 배출에 의한 민원발생예방과 축산농가보호, 더구나 영월 간이도축장의 폐쇄에 따른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축장 현대화사업은 타 공공시설보다 우선 투자하여 지방 세수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과감한 군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끝에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 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액 계상 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국·도비와 양여금사업 책정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셋째, 예산편성 시 특정지역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급을 가려 우선순위 에 의거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대회의실 예식장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서는 사전 타당성검토와 이에 따른 운영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어 유치된 영월 농공단지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섯째, 금번 예산안심사 중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시 충분한 자료 및 대안 없는 설명이 많았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없는 답변으로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후에 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군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