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엿새 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효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화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사항입니다. '97년 5월 27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인, 동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어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심사를 계류하였고, '97년 5월 29일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5월 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홍성환 의원님을, 간사에는 양승웅 의원님을 선출한 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님께서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하절기 급수대책, 관광지 피서객수용대책,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 추진상황과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을 현지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5월 27일 개최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실제와 상이하고 시 기구의 개편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존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을 시 기구의 개편에 맞추어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님을 새로이 추가하고 수도업무과장을 수도운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재정심의위원중 현직 공무원의 위원을 기구개편의 직명에 맞추어 조정과 동 위원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위원을 조정하였으므로 근거법 규정상 지방재정법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기대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항 내용 중에 사회산업국장, 도시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5월 27일 개최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한 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생활보호 비용이 일반예산에 계상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립된 기금도 전무하는 등 그 존치 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규정인 생활보호법 제37조인 보호기금의 적립의 시생규정인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가 1993년 12월 30일 개정되었으며,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설치토록 되어있어 시 군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5월 27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의료구조,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료부조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상임위원회의 일부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의료부조 자 즉 자활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련규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보호대상자가 1, 2종으로만 구분됨에 따른 삭제이며, 상임위원의 위원조정은 조례규칙 개정심의를 현실 직무수행과 연관이 높도록 하는 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5월 17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기 승인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근간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인 동해시 청소년 수련원신축 부지 매입안은 당초 천곡동 산31-5번지 일대에서 부곡동 386번지 외 10필지로 변경되었고, 회계과 소관인 삼화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은 당초 이로동 41-1번지 외 2필지에서 이로동 29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산업경제과 소관인 송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으로서 토지는 송정동 104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1동 860㎡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으로서 토지는 북평동 81번지 외 7필지와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이 되겠으며, 이는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시 3층에 복합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회과 소관은 보훈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변경은 천곡동 밀집화의 역기능을 고려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지로 변경이 필요하며, 삼화동 청사 부지매입 변경은 보상협의가 어려워 인근지역으로 변경하며, 송정동,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 시 3층에 복합 건물로 신축코자 하였으며, 보훈 회관 증축은 공간협소의 애로를 해소키 위한 회의실 증축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종대의원외6인제출)

홍성환 의원입니다. '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281,259천 원이며, 기정예산을 보면 130,934,833천 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36,216,092천 원입니다. 다음은 '9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06,512,519천 원으로 증감의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 92,887천 원을 삭감하여 투자비에 대체하였고 특별회계는 29,703,573천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 39,703천 원이 증액되어, 수정안은 29,743,276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의 주요 개괄적 내용은 현 세출수요가 없는 추가세입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예상이자수입 1,200,000천 원, 추가 순세계 잉여금 1,100,000천 원과 농촌지도소 청사정비용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 300,000천 원과 기타 세입을 가·감하여 합계 4,340,857천 원입니다. 특별교부세의 감액 중 주요비목은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사업 2,000,000천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감액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의 어촌종합개발사업 1,662,500천 원, 감액은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우선 수요가 발생, 조정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 향후 추가지원이 예상되며, 도비 보조의 하수종말처리장 4,612,000천 원 감액은'96년 제3차 정리추경에서 저리 환특 융자 10,800,000천 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고가사다리 소방차량 구입 200,000천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본 의회 제52회 임시회에서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른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추경의 가용재원은 세입 증가분4,340,000천원, 예산절감·불용예측 사업비 1,785,000천 원, 시군 양여금 추가분 2,302,000천 원, 예비재원 예비비 500, 000천 원을 합쳐 8, 927, 000천 원입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5, 710, 000천 원, 경상사업 1, 906, 000천 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 1, 311, 000천 원으로 합계 8, 927, 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 당초대비 940, 402천 원이 증액된 29, 703, 573천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는 이자수입 1, 000, 000천 원, 이월금 629, 480천 원, 기타세입을 합쳐 1, 759, 89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회계는 세입의 주요증액은 순세계 잉여금 268, 616천 원이며, 주차장 사업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39, 917천 원과 민간 위탁료 30, 12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 543, 15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의 주요세출 증액은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 490, 000천 원,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 405, 209천 원과 예비비 433, 965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회계는 관내 하수도지선 설치공사 266, 924천 원이며, 주차장 사업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250, 000천 원이고, 지역개발사업 회계는 세입 부족 분을 예비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결과는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설정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가감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었기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설정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향토애로 지적, 분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안검심의는 물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깊이 생각하여서 시정전반에 걸쳐 그 뜻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임을 스스로 간파하고 이에 대한 물가 경제력 10%이상 높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의결해주신 예산은 한푼의 낭비도 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업이 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좀더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물론 엿새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던 제5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날 동안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다소 고달품도 따르셨겠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시 발전에 상당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며 보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 고장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인 만큼 반드시 시민을 위해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국보훈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책임성 있게 다하여 이 고장의 번영에 한층 더 기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쏟아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