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활동을 수행을 하실 때 국제환경포럼 준비와 또 국제환경포럼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수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이렇게 "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설치된" 이렇게 했으면 이미 설치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목적의 문안으로써 채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설치하는" 이렇게 하든지 또는 "설치되는",그런데 "설치된"하면 이미 설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가지 제9조 2항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있는데 합의체로 안건을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모법에도 나옵니다만 5명이 소위 Unanimous Vote라고 해 가지고 전원일치로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과반수는 우리가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만일 이것을 Unanimous Vote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개 안전보장이사회 강대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 조항과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거 5인의 심판위원을 두면서 한 사람이 거부권만 행사하면 이게 전부 부결로 취급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된다는 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앞으로 한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4인의 찬성 의사가 무시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의 작기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성안을 할 때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이미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조례안의 명칭도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고 저희 보건환경국에서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이 "설치는 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고, 설치된 그런 보건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만 하자" 이렇게 법무관실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성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에 표현과 관련해서 지금 "설치된"이라고 된 표현을 "설치되는" 또는 "설치하는" 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9조의 2항에 관련해서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그 귀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정신보건법상에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의 경우에 그 기능이 주로 입퇴원 심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원을 시킬거냐, 퇴원을 시킬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인권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또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하고 하면 또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변호사 이런 전문인들이 반드시 각각 한 분 이상씩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한 분의 반대만 있어도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이런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만큼 다섯 분이 원만한 그러한 것을 진행을 해 주시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오히려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합의체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입퇴원 심사는 그야말로 공정성 있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도에서 이렇게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보는데 판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순전히 그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할 것이고 또 정신과 의사는 그 환자의 치료가 됐느냐 안됐느냐, 또는 더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의학적인 면과 인권적인 면인 두 가지로 대립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선택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도저히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신과 의사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의 인권만이 존중되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권보다는 그 치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을 때 이게 운영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충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 조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 단서 조항을 보면 "심판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의무 조항이 되어 있어요. 판사니 변호사니 정신과의사니 이런 사람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은 그런 두 가지 측면 다 고려해 가지고 구성을 시켰는데 이게 심판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해야 하느냐, 이 조례는 합의체로 하되 이런 경우 합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본 위원은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그런 경우에 단서 규정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러한 경우에 아마 케이스마다 어떠한 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조정의 방법은 바로 위원장이 그런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신질환 적인 면에 치료가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갔을 때에 반드시 그러할 거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현재로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그런 조정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이런 합의체 운영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진행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신과 전문의든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든 그 나름대로의 양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위원장의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운다든지 해서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토론같이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인권문제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상속문제니 등등 여러 가지 민법상에 제약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 친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자는 뜻이지, 지금 퇴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의체로 한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네 사람, 4:1로 됐을 때 나는 반대했다 말야. 그런데도 이게 통과가 됐다, 이랬을 때는 앞으로 이게 민사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쟁점이 많이 부상될 소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위원 다섯 사람은 여러 가지 법률상 어려운 문제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뭐가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봐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기왕에 법에 합의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다른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먼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조 자구수정에 대해서 박국장님의 답변에도 자구수정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는지요? 자구수정을 "된"다고 하는 내용을 "하는 "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설치된 것 중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이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설치도 안되어 있잖아요? 구성도 안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문안으로 보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기 정신보건법 제29조 1항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죠. 조금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두는 것도......

1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복구 위원님과 이하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두는 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