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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숭열 의원 발언

제112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6-02

유숭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주연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 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입니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이 별도로 어떤 자격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교량점검용 특수 장비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북,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사용 요청이 오는 경우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 충남북, 충북하고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하고 충북의 공공 기관으로 한계를 지어서 이 지침을 만든 것이지 일반 개인이나 누가 사용하는 것은 일단 관할구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을 해서 그 명의로 해서 들어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환

박응환위원

여기 조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종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조종원은 굴절차 즉, 특수차량의 운전을 하는 그 운전원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 기사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통상 조종원이라고 합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기사는 자격이 말하자면 임시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 공무원인지? 기사라고 하면 그 기사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일당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능직 정규 직원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기능직 정규직원!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임길수입니다. 중기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건설기계라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에 대한 종류가 대개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용되는 중기의 범위에 속하는. 또 하나는 이것을 없애는 이유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기본사용료에도 기존에 모두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용료에 대한 앞으로 시행될 구체적인 요금이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기사용설계 및 도급시공에 관련 된 조문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둘째 번에 질의를 하신 사용료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의 기준은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중기특별회계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 소로 있을 때에는, 이 중기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때에는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특별회계를 세입을 잡아서 운전원의 급료를 주기 위해서 도급공사를, 시군에서 하는 공사를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쌍무계약에 의해서 도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일반 공개경쟁으로 공사를 전부 하지 중기특별회계에 의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급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하기 때 문에 이 중기특별회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63년도인가 몇 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통상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운전원의 급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료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중기에 대한 관에서 도급시공을 안하기 때문에 유명 무실한 조항이다 그거죠. 그래서 도급공사니 사용료에 대한 도급설계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말하자면 이 기계 중기에 대한 분야를 옛날에는 도로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의 세를 받고 빌려 준 것 아니겠어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세를 받고 빌려 주었다는 것보다도.
길수

임길수위원

사용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사용료를 물론 부분적으로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도급 받아서 했어요. 어떠한 운동장을 하나 닦는다고 하면 운동장의 부지를 일반 개인업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주고 그랬는데 중기특별회계가 폐지된 이유가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이러한 공사입찰제도가 공개되면서 이것은 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없어진 것이고 또 건설중기를 장비로 바꾼 건설, 이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 관계는 장비에 대한 것은......
길수

임길수위원

무엇 무엇을 중기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중기 내용, 중기 종류.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건복입니다. 중기 종류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불도우저라든지 로울러라든지 건설장 비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당초에 중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 점검차라든지 로울러라든지 아스팔트살포기라든지 이것이 전부 건설기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로써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많이 발달되고 많이 보유를 하면 건설효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0여가지 됩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면 불도우저니 아스팔트 깔 적에 하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리도 부설을 하기 때문에 불도우저를 가지고 있고 아스팔트살포기, 직접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장비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요금문제인데, 사용료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년에 얼마라고 했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6,400만원요.
길수

임길수위원

6,400만원이 예상된다라고 했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순전히 교량점검용 굴절차, 그것이 세입을 잡아 들이는 것입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그것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길수

임길수위원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63년 6월 11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서요. 그동안은 운영을 어떻게 해 오셨나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굴절차가 작년 11월인가 외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실제 활용을......
길수

임길수위원

활용은 금년도부터 한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종합건설사업소 양 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공사용이 아니고 전부 도로보수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이 장비는 도로보수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도우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길수

임길수위원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금방 갔는데 건축이나 이런 데도 혹시 쓰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위원장님!
호균

신호균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장비 반납 비용 예치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일반인이 쓰려고 필요로 할 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당시에 통지서에 장비 반납하는 동시에 그 예치금을, 가만있어요. 장비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장비 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비 반납비용 상당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납비용이라고 하는 규정만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제12조에 보면 「조종원의 과실로 인한 그 장비가 망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원이 할 때는, 조종원이 사용을 하다가 망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어떤 훼손, 망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이 임차해서 쓸 때 반납비용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비용이라는 것이 망실, 훼손되었을 때의 그것을 보수하는데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냐? 그 문제 하나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망실, 훼손되었을 때는 어떻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지 그 부과한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이 장비를 다루는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담당 실무진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해 주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당초에 조례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종합건설사업소 실무.
응환

박응환위원

실무진에서 말씀 해 보세요.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그 책임 한계가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면 구체적으로 회계직 공무원이 고의가 있을 때하고 고의가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다가 길이 잘못되어 가지고 막 넘어져 버렸어요. 장비를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 해 봐요.
내용을, 회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솔직히.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묻는 의도가,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얘기를, 과실이냐 불가항력이냐 구분이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불가항력이 있고 과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불가항력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악의야 더구나 말할 수 없지만 말이지. 그런데 과실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판단기준은 여기서는 모르겠다, 다만 회계공무원 사유에 규정된 내용대로만 처리한다,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과실일 때 50만원 이상이면!
그래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상실했을 때 과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과실을 범했다, 50만원 이상 일 때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준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됐어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맡겼다 이거야. 임차를 해 갔어요. 임대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해 주었을 때 반납비용 상당액을 예치하고 가져가는 것인데 그 때 반납비용이라는 말이 망실, 훼손된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반납비용이 무엇인지 이것 분명히 한 계 좀 내려줘 봐요.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어휘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안 어휘가 반납비용이 상당한 말이 성립된 말이냐? 임차중 사용해서 망실, 훼손되었을 때까지의 그것을 거기에 포함하느냐? 하는 그 얘기가 없이 반납비용이라고만 했다 이거야. 그런데 반납비용이라는 그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망실, 훼손된 것도 거기에 충당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야. 손망실이라는 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손망실이라는 말없어. 다만 장비 반납비용으로만 되어 있다 이거야. 반납비용이라는 말을, 이것을 재판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한테 대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납비용을 여기다가 한 5,000만원을 예치하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반납비용이라는 것은 반납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에 해당되는 말이고 사용 중에 망실, 훼손되었다는 얘기는 부담해야 할 어떤 뭐가 없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고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수정안이 또 나왔다!
수정안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조례안이지 수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정안이 또 나와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박응환 위원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거기 잘못되어서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내용 검토를......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김홍근 담당자님 수고 하셨어요. 이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지금 질의 내용 중에서 건설장비를 건설기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 있잖아요. 먼저 지난번에 이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현황을 한 부씩 작성해서 위원님 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류를 옆의 비고란에다 용도를 기재 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해서 주시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도 국장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이 세밀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먼저 질의하신 종합건설사업소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로보수용 장비, 기타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역은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상으로 제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홍

하제홍위원

장비에 대해 얘기하는데 눈 왔을 적에 모래 살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그것이 공주지소에서 고안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몇 대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홍성지소에 한 대가 있고 작년에 만든 것까지 공주지소에 지금 두 대하고 충청남도내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75년도에 두 대 만들고 '95년도에 두 대 만들어서 한 대는 홍성에 가 있고 한 대는 공주에 있고 이번에 또 한 대 만들어 가지고.
제홍

하제홍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별도의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것은 부속으로 해서 이 자료 제시 해 드리는 것에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알았어요.
갑준

이갑준위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신지?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 내용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하신 것 3번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일반인이 임차한 경우에 대하여는 변상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수정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지금 저희가 그 내용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갑준

이갑준위원

우선 내용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수정한 이 내용을 첨부해서 가결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수용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질의.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제9조를 보시면 「장비는 사업소장(지소장)이 지정한 조종원이 조종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종원은 조종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을 하겠죠. 그런데 도 소속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이 조종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한정된 것은 아니겠죠? 말하자면 충남도 관내 공공단체나 임차인이 유자격자를 선정하면 조종원으로서 그 승인이 되나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조종원은 그 장비마다 조종원이 지정이, 종합건설사업소장하고 양 지소장이 지정한 조종원외에는 다른 사람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안 됩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훼손이나 망실의경우도 조종원이 상당한 책임이 있겠네요. 임차인하고 조종원하고의 책임 한계가. 일단 임차를 해주면서 도소속 공무원으로 조종원을 지정을 해주면 지정을 받은 그 조종원이 장비에 대한 훼손이든지 망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인도 져야 되는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아까 우리 실무담당자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한계를 조종원이 어느 목적지까지 가던 중간에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운전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테고 또 그것에 대한 한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계가 어떻게 지우느냐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의 과실이냐, 고의냐 어떠한 한계는 가려주고 단 임차인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지사가 이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가서 충청북도 도청 울타리 내에 장비를 뒀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한계로, 윤곽은 그 정도로. 더 구체적인 것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한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시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재산에 대한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의 한계 즉 그 직무에 관련한 변상의 책임에 대한 한계에 맞추어서 이 책임을 진다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항에 연결된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그러시죠? 그러시면 굳이 이 12조에 「회계직 공무원등에 관한 법률 규정한 바에 따른다」하는 내용을 명시를 안 해도 일단 동 법률에 의해서 아까 적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용을 받는 것이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용을 다 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임대한 장비에 어떠한 망실 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의나 과실 여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숭열

유숭열위원

실사를 해서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의나 과실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건설교통국에서 감사담당관실에 파견 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파견 나간 사람은 없고 거기 기술직 감사조사 파트가 별도로.
숭열

유숭열위원

이러한 장비의 과실이나 고의여부를 판단할 정도라면 그 분야에 상당한 기술축적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축적이 돼 있는 분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냐 이것이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술 3재라고 해서 기술직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외부의 전문가나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을 하도록, 전체적으로 전기면 전기 어떠한 전체적인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도록 해주고 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전문가를 외부 사람을 초빙을 하든지 내부적인 어떤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는 것은 그쪽 파트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그 인력가지 고안되는 경우에는 제3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가 지고 판단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돼서 고의성이나 과실여부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전문기술 축적이 돼있는 분이 없으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의뢰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량점검 차량이 굴절차같이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것을 작년 말에 구입하셨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것을 구입한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 구 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억7,500만원 내무부 교부금에서 지원을 받고 1억7,500만원 절반은 도비에서 50% 50% 부담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3억5,00 0인데 거기에 바켓이니 뭐니 다해서 별도의 부대장비까지 해서 약 3억5,000만원 예산 선 것이 거기에서 거의 다 구입되지 않았느냐, 약 3억5,0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전국 각 시도에 일괄적으로 구입이 됐습니까, 충남만 구입된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가지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하고 3개 시도가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충청북도하고 대전광역 시하고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작년에 구입장비 요구할 때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대전광역시라든가 충청북도에서 가져가서 쓰는 경우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위원님들께 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교량점검 차량의 원칙적인 소유, 관리는 충청남도네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지사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충청남도지사이고 충청북도나 대전광역시에서 교량점검 차량을 필요로 할 시에는 임차를 한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이 교량점검 차량이 작년 12월에 구입돼서 지금까지 가동일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동일이?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은 날짜로 보면 약 14일이고 아까 제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서 들어간 것이 현재까지 사용료 받아들인 것이 5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약 973만2,510원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뭐가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사용료 받아들인 것이, 징수.
숭열

유숭열위원

그럼 교량점검 차량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능인이 조정을 해야겠지요? 조정은 충청남도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럼 사실 14일 970얼마 이렇게 되면 안전예방에는 큰 의미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충청남도에서 사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내무부에서 충청남도에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하고, 교부금에서 50% 줄테니 도비에서 50% 부담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에 공용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거기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3 4개 도씩 묶어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50%와 충청남도 자체부담 50%로 구입을 했다면서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이 교량점검 차량을 사용하는 대상 범위는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50%의 분담비율을 3개 부서에서 같이 나눠야지.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숭열

유숭열위원

사용료가 지금까지 14일에 97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크지요.
숭열

유숭열위원

커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유위원님 제가 볼 때에는요, 현재 하는 정도로 나가고 또 앞으로 대형교량을 보수 공사할 때에는 공사비에도 상당히 절감이 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좋습니다. 교량점검 차량은 점검에 국한된 용도입니까, 교량에 점검이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수리까지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대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바다위에 건너가는데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없을 그러한 그곳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갈, 이럴 소지가 있는 것은 이 장비가 가서 직접공사비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상당히 필요로 하고 많은 보수비의 절감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조종원이 교량점검 차량의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 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될 경우는 다른 업무는 안 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장비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개의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운전원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짚차도 운전하고 로울러도 운전하고 조종원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 서는 두 가지, 세 가지 기종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교량점검 차량에 충남도 기능인 공무원으로서 기능인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연중가 동률로 봐서 이 교량점검 차량에 1인이 있다는 것은 충남도에 어떠한 효과적인 인력운영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교량점검 차량의 가동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그 유휴시간을 다른 기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인력절감이나 효율적인 기능인력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사업소 양개 지소에 말이죠, 운전원 한사람이 장비 1년에 별로 활용하지 않는 장비, 운전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장비는 여러 기종이 있어서 운전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의 기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봅시다. 본인의 경우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장비를 임대해 주신다고 했죠, 건설기계 장비를?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임대를 준다는 얘기가 충청북도에서 이틀간,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을 점검할 테니까 2일간.
숭열

유숭열위원

아니요, 교량점검 차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의 장비를 일반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이런거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용료 기준에 뒷면에 만들어 내놨지만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원이면 시중에 건설장비가 무한정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해 가는 경우라는 것은 해줄 수는 있는데 임대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개인장비...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아스콘의 아스팔트를 한 1㎞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종합건설사업소의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아까 답변하신 실무자께서 좀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에 규정돼 있는 회계직공무원의책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의 조종원에 대해서, 이 법률에 강제징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령에 의해서 변상요청을 하면 변상을 안 했을 때 강제징수하는 규정이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느냐 그것만 알고 싶은데요. 없습니까? 지방세 강제징수법에 의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상권은 나름대로 그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우리 조항에서는 없고요.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시면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 될 경우 변상금을 납부치 않을 때 우리 조례상에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오로지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률에 맡겼을 뿐이지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동 개정조례안은 12조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회계관계 직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비의 망실, 훼손 책임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일반인인 임차인에게는 변상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조례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중 "조종원의 과실로"를 "임차인 또는 조종원" 으로, 동조제2항을「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조종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 하였을 때에는 그 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을「사업소장 또는 지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제1호 중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동조3항 제2호 중 " 장비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3호 중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해서「제3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준섭 위원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 제12조 1항 중 "조종원의 과실로"를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동조 제2항을「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조종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할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로 동조 제3항을 사업소장 지소장은 다음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박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과 같습니다.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부터 변상 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제1호 중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조종 원"으로 동조 제3항 2호 중 "장비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3호 중 "임차인" 을 "임차인 또는 조종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3항 다음에 제4항「3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수

임길수위원

찬성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임길수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셨습니다.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준섭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