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7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기 전에 안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기 위하여 지난주 2일간 현장 시찰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안 안면소재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 토지 매입지와 예산 신례원 소재 마을회관 부지매각지를 현장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시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찰 내용으로 안면도 관광사업지구 토지 매입지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자 대책문제, 집단민원대책 문제 등을 파악하셨는데 먼저 집단 이주자 대책은 집단이주 시찰에 대한 공급가격과 위치 문제로 협의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관계관의 답변은 이주시설 위치 및 시설단지를 이주자들이 원하는 곳을 선정 추 진하고 진입도로 및 오폐수 시설 등 공공시설을 일체 도에서 부담하여 추진됨으로써 공급가격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민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토지보상 문제 및 집단이주 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여부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사전 예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관계관의 설명은 지금까지 집단민원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집단이주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이주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가 및 민박시설을 우선 분양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취득대상 재산 중 신규 취득분 57필지에 대한 감정가와 보상 진행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물음으로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이고 감정가 가격이 토지 소유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현재 잘 추진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보상 업무 및 상수도 시설을 재정이 열악한 태안군에 부담시키는 이유와 개발이후 군에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의 설명으로는 2000연이 지나면 개발 이득에 따른 지방세가 군으로 많이 할당되어 군재정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신례원 소재 마을회관 매각부지는 현지 지역주민들이 평소 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현장 가기 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 갔는데 업무추진이 잘 되어 있고 또 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살펴본 결과 민원이라든지 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보고 토론한 것으로 종결을 하고 이의 없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